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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SABS 개편,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 총정리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갱신 통지서를 펼쳐 선택 가입 항목을 확인하는 모습
목차

2026년 7월 1일, 온타리오의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 제도인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온타리오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긴 목록의 보상이 기본으로 따라왔습니다.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보험료 안에 이미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가 뒤집혔습니다. 대부분의 보장이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고, 본인이 골라서 산 것만 보장받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통틀어 온타리오 사고 보상 제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시든, 다른 사람 차에 타시든, 길을 걸어 다니시든 예외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항목을 골랐는지가 함께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화를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무엇이 의무로 남았는지, 무엇이 선택으로 바뀌었는지, 선택 보장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개편 전에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근거는 SABS 규정인 Ontario Regulation 34/10과, 이를 고친 Ontario Regulation 383/24입니다. 온타리오 금융감독청(FSRA)도 이번 변경 사항을 쉽게 풀어 쓴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미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내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 줄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타리오 SABS 사고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SABS 보상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서비스입니다. 흔히 무과실(no fault)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으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무과실이라는 말은 사고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상대 차량이 빨간불에 그대로 들어와 부딪혔더라도 SABS 보상은 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과실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정리됩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치료비나 소득 손실 같은 초기 보상을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내 보험사에서 먼저 받습니다. 한국에서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다투며 치료비 지급을 기다려 보신 분이라면 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SABS 보상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도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SABS 보상은 내 보험사가 지급하며, 치료와 생계처럼 당장 급한 부분을 지금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사람이 입힌 피해를 따지는 별도의 청구이고,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이 있는 사고의 SABS 보상을 다룬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는 온타리오의 표준 자동차보험에 이 모든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받는 소득 보상, 가족을 돌보던 사람을 위한 보상, 집안일과 집 관리 비용,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상, 병문안 오는 가족의 비용, 망가진 안경과 옷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망과 장례에 관한 보상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 보장도 물론 들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상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로 남은 보장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뿐이며, 나머지는 거의 다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은 SABS 규정 맨 앞에 있습니다. 규정 제2편(Part II), 제4편(Part IV), 제5편(Part V), 제6편(Part VI)에 들어 있는 보장은 "shall be offered as optional benefits under every contract evidenced by a motor vehicle liability policy entered into or renewed on or after July 1, 20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들거나 갱신하는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에서는 이 항목들을 선택 보장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추가 옵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일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2편(Part II)에는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 가족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편(Part IV)에는 학비 손실, 병문안 비용, 집안일과 집 관리 비용, 망가진 옷과 안경에 대한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5편(Part V)에는 사망 보상금과 장례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둘 다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6편(Part VI)에는 치료비 한도를 올리거나 중증 장해 보장을 넓히는 것처럼 추가로 사는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도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은 제3편(Part III)입니다. 제3편에는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의무입니다.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들어 있고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그림은 단순합니다. 몸을 고치는 데 쓰는 돈은 여전히 나옵니다. 소득과 살림에 관한 돈은 이제 스스로 고르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무라서 자동으로 나오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보장은 지금도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보험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셨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보장하고 얼마까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비 보상

치료비 보상(Medical Benefits)은 사고 때문에 필요해진,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 비용을 내줍니다. 진료, 병원 서비스, 간호,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치료, 작업치료, 약값, 도수 안경, 휠체어 같은 이동 보조기구, 의족과 의수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목록은 SABS 제15조에 있습니다.

재활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Benefits)은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내줍니다. 생활 기술 훈련, 직업 능력 평가, 재교육, 몸 상태에 맞춘 집 개조, 차량 개조, 본인과 가족을 위한 상담 등이 해당합니다. 목록은 제16조에 있습니다.

간병비 보상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s)은 부상이 심해서 목욕, 옷 갈아입기, 이동처럼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내줍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minor injury) 범위를 넘어설 때 적용되며, 근거 조항은 제19조입니다.

의무 보장은 얼마까지 나옵니까?

지급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에 해당하면 한도는 $3,500입니다. SABS에서 경미 부상은 염좌(sprain), 근육 좌상(strain), 편타성 손상(whiplash associated disorder), 타박상(contusion), 찰과상(abrasion), 열상(laceration), 아탈구(subluxation), 그리고 그와 명백히 연관된 증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3,500 상한은 경미 부상 가이드라인(Minor Injury Guideline, MIG)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분류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MIG와 $3,500 상한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미 부상도 아니고 중증 장해도 아닌 경우, 치료비와 재활과 간병비를 합쳐서 $65,000이 한도입니다. 각각 $65,000씩이 아니라 셋을 다 더해 $65,000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도 안에서 중증 장해가 아닌 부상의 간병비는 월 $3,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상이 중증 장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재활과 간병비를 합친 한도가 $1,000,000으로 올라갑니다. 그 한도 안에서 간병비는 월 $6,000까지 가능합니다. 중증 장해(catastrophic impairment)는 가장 심각한 부상에 붙는 별도의 법적 분류로, 특정 뇌손상, 마비, 실명, 절단, 온몸에 걸친 중증 장해 등이 해당합니다. 인정 기준과 보상 규모는 중증 장해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도 짚어 두겠습니다. 중증 장해가 아닌 대부분의 부상은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 보상이 사고일로부터 260주, 즉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사고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만 28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증 장해로 인정되면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한도 금액은 2016년에 정해진 뒤 물가에 맞춰 매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65,000과 $1,000,000은 몇 해 전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크게 다쳐서 제대로 치료를 받다 보면 $65,000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납니다.

선택으로 바뀌어 이제 직접 사야 하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2026년 개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예전에는 보험에 기본으로 딸려 왔습니다. 이제는 옵션을 산 경우에만 나옵니다. 사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득 보상(IRB)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항목입니다. 소득 보상(IRB)은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오랫동안 표준은 세전 주급의 70%를 주당 $400 한도로, 1주 대기 기간이 지난 뒤부터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당 $600, $800, $1,000처럼 한도를 올린 상품을 추가로 사는 것도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기본 IRB 자체가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액도 어떤 옵션을 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IRB를 넣어 두지 않으셨다면 사고 후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SABS에서 나오는 주급은 없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목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IRB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비소득자 보상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은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일상생활을 전혀 이어 갈 수 없게 된 분들에게 나옵니다. 학생이나 갓 졸업한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표준 금액은 주당 $185였고, 사고 후 4주가 지난 시점부터 나왔으며 만 18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가족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

가족 돌봄 보상은 아이나 다른 부양가족을 보수 없이 도맡아 돌보던 사람이 사고 때문에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옵니다. 표준 금액은 돌봄이 필요한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주당 $250,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주당 $50이었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집안일과 집 관리 비용

집안일과 집 관리 비용 보상(Housekeeping and Home Maintenance)은 사고 후 직접 할 수 없게 된 청소, 마당 관리, 집 손보기 비용을 내주는 항목이었습니다. 표준 금액은 주당 최대 $100이었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학비 손실

학생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미 낸 등록금과 교재비 같은 돈을 돌려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병문안 비용

치료와 회복 기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병문안을 오면서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내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옷, 안경, 보조기구 파손

사고로 망가진 옷, 도수 안경, 틀니, 보청기, 의족과 의수 같은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를 내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사망 보상금과 장례 보상금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은 유족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나왔고, 장례 보상금은 장례 비용을 보탰습니다. 종전 표준으로 사망 보상금은 배우자에게 $25,000, 부양가족 1인당 $10,000이었고 장례 보상금은 최대 $6,000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보험증권에 그 항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 규정에서 이 선택 항목들은 "the amount fixed by the optional benefit", 즉 해당 선택 보장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예전처럼 규정에 못 박혀 있지 않고, 어떤 옵션을 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에 적어 둔 종전 표준 금액은 이 항목들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했는지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고, 앞으로 실제로 받을 금액은 내가 산 보장과 보험사 약관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증권을 검토하실 때 각 옵션에 붙은 정확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확인하십시오.

선택 보장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개편은 선택 보장이 지켜 주는 사람의 범위도 좁혔습니다. SABS에 따르면 선택 보장은 다음 네 부류에만 적용됩니다.

보험 계약자 본인인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 그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dependant), 그리고 보험증권에 그 차량의 운전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보장 대상이 실제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보상이 그 보험에 이름이 없는 동승자나 사고 관련자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 보장은 그 보험증권과 거기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고, 타고 있던 차량 보험의 부양가족이나 등재 운전자도 아닌 동승자는 선택 보장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보험을 통해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는 여전히 받을 수 있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살림에 관한 선택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로 사고를 당하셨다면 내 보장이 정확히 어느 보험에서 나오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보험이 있으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보장이 예고 없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은 지금 보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들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새 구조가 적용되어 추가 보장이 선택 가입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종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SABS는 기명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서면으로 합의해서 기존 계약의 선택 보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보험에서 무엇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시점은 갱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보험이 갱신되면 그때부터 새 제도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추가 보장들은 선택 항목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류를 그냥 넘겨 버리면 예전보다 얇아진 보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에 IRB를 비롯한 항목들이 더 이상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습관은 간단합니다. 갱신 통지서를 읽으십시오. 선택 보장 목록을 찾으십시오. 어떤 항목을 남길지 직접 정하십시오. 서류 양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이 변화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개편은 내 보험사에서 나오는 SABS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운전자 때문에 다치셨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SABS가 다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 즉 위자료와 오랜 기간에 걸친 소득 손실 전액,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의 상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와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소송에서 받는 돈이 전체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소송에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 제약이 있고,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 부상 기준(verbal threshold)

교통사고 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상이 변호사들이 verbal threshold라고 부르는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보험법(Insurance Act) 제267.5조에 따르면 부상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신체, 정신, 심리 기능이 영구적이고 중대하게 손상된 경우이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손상이어야 합니다. 가볍고 금방 낫는 부상은 대체로 이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후유증이 남는 큰 부상은 대체로 넘습니다.

위자료 공제액(deductible)

이 기준을 넘더라도 온타리오는 위자료에 공제액(deductible)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에서 무조건 빼는 고정 금액이며, 매년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오릅니다.

2026년 위자료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에게 유리한 장치도 있습니다. 인정된 위자료가 정해진 문턱을 넘으면 공제액이 아예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그 문턱은 $159,708.71입니다. 즉 인정 금액이 이 수준 이상이면 공제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 수치는 FSRA가 매년 발표하는 물가 연동 고시에서 나온 것이며 올해는 2.4% 올랐습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FLA)에 따른 유족 청구는 별도의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2026년 공제액이 $23,956.52, 문턱이 $79,853.70입니다.

공제액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위자료 공제액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인정 금액을 문턱 위로 올리는 일은 숫자 차이보다 훨씬 큰 실익을 가져다줍니다.

온타리오는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선택권과 비용이었습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료는 캐나다에서 손꼽히게 비쌉니다. 표준 보험이 모든 가입자에게 온갖 보장의 값을 다 치르게 만든다는 지적이 운전자와 브로커, 보험사 쪽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운전자도 가족 돌봄 보상과 사망 보상금의 값을 내고 있었고, 직장 연금이 있는 은퇴자도 IRB의 값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보장을 조각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다칠 수 있고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니 핵심 치료 보장은 의무로 남기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돌려 각자 생활에 맞게 고르고 필요 없는 것은 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캐나다 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와 온타리오 감독기관인 FSRA도 이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운전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필요 없는 보장을 빼는 사람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 특히 상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며 자기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난 뒤에야 빈틈을 발견하는데, 그때는 이미 보장을 되사기에 늦었습니다. 두 이야기는 동시에 맞는 말입니다. 이번 개편은 운전자에게 권한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를 다치게 할 여지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영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흔한 상황을 그려 보는 것입니다. 아래는 예시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지만,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모기지를 갚는 직장인 부모

안정적인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2026년 이전에는 IRB가 기본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입니다.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고 IRB를 뺀 상태에서 큰 사고를 당해 1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면, 모기지와 장바구니를 감당해 줄 주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굴러가는 가정이라면 IRB를 되사는 것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급 병가도 없고 회사가 주는 복리후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일이 멈추면 수입도 그대로 멈춥니다. 이런 분들에게 IRB는 사업을 지켜 내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보장이 있는지뿐 아니라 주당 한도가 얼마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업으로 가족을 돌보는 부모

전업으로 가족을 돌보는 부모는 버는 돈이 없더라도 그분이 하는 돌봄과 살림에 가정 전체가 기대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보상과 집안일 보상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둘 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을 빼면 회복하는 내내 보육비와 가사 도우미 비용을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크게 다친 학생은 한 학년을 통째로 잃고 이미 낸 등록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비소득자 보상과 학비 손실 보상은 그 충격을 덜어 주려고 만든 제도였습니다. 둘 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가장 싼 보험료만 보고 가입한 젊은 운전자는 부상으로 1년을 쉬게 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은퇴자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라면 연금은 계속 나오니 IRB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빼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꽤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의무 보장으로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모두에게 통하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내 소득에 기대고 있는지, 누가 내 돌봄에 기대고 있는지, 회복이 길어지면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것은 목록 전체를 군더더기로 여기고 몇 달러 아끼려고 통째로 빼 버리는 태도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뀐 것이 많다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 보상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이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권리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중증 장해 분류도 그대로입니다. 치료비와 재활에 대한 $1,000,000 의무 한도, 그리고 추가로 보장을 살 수 있는 선택지도 유지됩니다.

경미 부상 분류와 $3,500 한도도 그대로입니다.

청구 기한도 그대로입니다. 사고는 보험사에 빨리, 보통 7일 안에 알려야 하고 보상 신청 서류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끝날 수 있으니 예전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기간을 짐작하지 마시고 온타리오의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를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후 소송 기한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시간 제한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가 SABS 보상을 거절했을 때 다투는 절차, 즉 면허항소심판원(Licence Appeal Tribunal, LAT) 심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절당하셨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SABS 보상이 거절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 안내 글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해 보실 수 있는 점검표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고, 한 번만 해 두어도 몇 년 동안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증권을 꺼내 사고 보상 항목을 읽으십시오. 선택 보장 목록을 찾아 내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IRB를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브로커나 보험사에 주당 한도가 얼마인지, 더 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1순위입니다.

셋째, 누가 나에게 기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득에 기대는 사람이 있다면 IRB를 지키십시오. 내가 보수 없이 하는 돌봄이나 집안일에 기대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돌봄 보상과 집안일 보상 옵션을 살피십시오. 내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 보상금과 장례 보상금 옵션을 살피십시오.

넷째, 갱신한 뒤에도 예전 보장이 그대로 넘어왔으리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보험증권, 갱신 통지서,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사고 후 보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이미 다치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십시오. 선택은 사고 전에 끝났지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적용 가능한 보장을 모두 찾아내고 보험사를 상대하며 소송할 권리를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이미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사고가 났다면 이제 와서 보장을 사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르십시오.

곧바로 내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사고 보상 신청 서류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류들은 제출 기한이 짧고 엄격하니 미루지 마십시오.

치료를 받으시고 끝까지 이어 가십시오. 진료 기록은 보상 청구와 소송 양쪽의 뼈대가 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사고 경위를 적어 두시고, 약값부터 병원 주차비까지 사고와 연결된 영수증을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시고, 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마십시오.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보험증권을 읽고, 본인도 몰랐던 보장을 찾아내고,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보험을 확인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해 사건 변호사 비용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보장, 소득 보상(IRB)을 자세히 봅니다

IRB는 이제 선택 항목이 되었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보장을 사 두셨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받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었거나 사고 전 1년 동안의 근로 이력 요건을 채웠고, 부상 때문에 하던 일의 핵심 업무를 해낼 능력이 상당히 없어진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도 본인 사업에 대해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조항은 SABS 제5조~제7조입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기본은 세전 주급의 70%이며, 사 두신 보장에서 정한 한도까지 나옵니다. 시작할 때 1주 대기 기간이 있어서 다친 첫 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단계 심사.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처음 104주, 즉 2년 동안은 본인이 하던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던 일의 핵심 업무를 못 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104주가 지나면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학력과 훈련과 경력에 비추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못 해야 보상이 이어집니다. 보험사가 다른 종류의 일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104주 시점에 지급을 끊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LAT에서 거절 결정을 다투게 되는 대표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줄어듭니까. 장해 보험금처럼 다른 데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라도 복귀해 버는 돈이 있으면 역시 줄어듭니다. 만 65세가 되면 별도의 조정도 적용됩니다.

자격, 금액, 지급 기간에 관한 전체 설명은 IRB를 다룬 저희 상세 안내 글에 있습니다. 2026년 개편과 관련해 기억하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 값진 보장이 이제는 직접 골라야 하는 항목이 되었고,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변경 전후 한눈에 비교하기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래 표는 온타리오 표준 자동차보험이 2026년 7월 1일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포함은 보험에 자동으로 따라왔다는 뜻이고, 선택 가입은 이제 직접 고르고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장 항목2026년 7월 1일 이전2026년 7월 1일 이후
치료비 보상(Medical)기본 포함의무, 그대로 기본 포함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기본 포함의무, 그대로 기본 포함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기본 포함의무, 그대로 기본 포함
소득 보상(IRB)기본 포함선택 가입
비소득자 보상(Non-Earner)기본 포함선택 가입
가족 돌봄 보상(Caregiver)기본 포함선택 가입
집안일과 집 관리 비용기본 포함선택 가입
학비 손실기본 포함선택 가입
병문안 비용기본 포함선택 가입
옷, 안경, 보조기구 파손기본 포함선택 가입
사망 보상금(Death)기본 포함선택 가입
장례 보상금(Funeral)기본 포함선택 가입

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위의 세 줄은 몸을 고치는 데 쓰는 돈이고 그대로입니다. 그 아래는 모두 생활비와 살림에 관한 것이고 전부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장을 더 두텁게 만드는 선택 항목

2026년 개편은 기본 보장을 잃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표준보다 한도를 훨씬 올려 주는 기존 추가 보장 목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장을 두텁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거는 SABS 제28조와 선택 보장 관련 규정입니다.

소득 보상 한도 올리기. 주당 IRB 한도를 표준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 한도로는 큰 월급의 일부밖에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재활 보장 올리기. 중증 장해가 아닌 경우의 치료비와 재활 한도를 $65,000에서 $1,000,000까지 끌어올리는 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중증 장해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다친 분에게는 치료비가 도중에 끊기느냐 끝까지 이어지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중증 장해 보장 넓히기. 중증 장해의 치료비와 재활 보장을 의무 한도인 $1,000,000보다 더 높이는 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간병이 필요한 경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병비 한도 올리기. 가장 크게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월 간병비 한도를 선택 보장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매년 물가에 맞춰 보상액이 오르도록 하는 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이 길어져도 보장의 실질 가치가 줄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비용. 회복하는 동안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더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스위치가 아니라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소한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해야 하고,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나기 전에 사 두어야 합니다.

SABS 보상은 다른 보험과 어떻게 맞물립니까?

부상 후 도움을 받을 통로가 하나뿐인 분은 드뭅니다. SABS 보상은 혼자 굴러가지 않으니 다른 보험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직장 의료 보험. 회사를 통해 추가 의료 보험(extended health benefits)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치료비를 그쪽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직장 의료 보험을 먼저 쓰고 남는 부분을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 카드는 챙겨 다니시고 치료를 받는 곳마다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단기 및 장기 장해 보험. 회사나 개인 보험으로 장해 보장이 있다면 사고 후 생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 보험금과 IRB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다른 데서 생활비가 나오면 SABS 보상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싸움이며, 장기 장해 보험금 거절에 관한 저희 안내 글에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SIB. 업무 중에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청구가 자동차보험 대신, 또는 자동차보험과 나란히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온타리오 산재보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WSIB와 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는 저희 안내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OHIP.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온타리오 공공 의료보험(OHIP)은 병원 진료와 의사 진료를 예전과 똑같이 보장합니다. SABS 보상은 물리치료, 심리치료, 보조기구처럼 OHIP이 보장하지 않는 빈틈을 메웁니다.

핵심은 사고 후에 쓸 수 있는 보험을 지도처럼 다 펼쳐 놓고 올바른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면 놓치는 보상도, 놓치는 기한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갱신 통지서는 어떻게 읽고, 브로커에게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스스로를 지키려고 보험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을 읽고 몇 가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험증권 요약면(declarations page)을 찾으십시오. 가입한 보장과 한도를 한눈에 정리해 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사고 보상 항목과, 선택 보장 또는 특약(endorsement)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특약은 보장 내용을 바꾸는 추가 약정입니다.

그런 다음 브로커나 보험사에 아래 질문을 하시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브로커는 한국의 보험설계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RB가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당 한도는 얼마입니까.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가족 돌봄 보상과 집안일 보상은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사망 보상금과 장례 보상금은 있습니까.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선택 보장을 받습니까. 지난 갱신에서 예전에 있던 보장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빠진 보장을 다시 넣으면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받은 답변은 보험증권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고 후 보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명확히 남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마주합니다. 아래 항목을 조심하십시오.

IRB가 아직 있다고 넘겨짚기. 기본 구성이 바뀐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무작정 가장 싼 보험료 쫓기. 핵심 보장을 빼서 다달이 내는 돈을 조금 줄이면, 정작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수만 달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빠뜨리기. 선택 보장은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만 지켜 줍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실제로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동승자와 보행자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새 규정에서는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는 동승자나 보행자가 선택 보장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갱신 통지서를 그냥 넘기기. 갱신은 내 보험이 새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고소득자가 IRB 한도를 너무 낮게 두기. 표준 한도로는 큰 소득의 일부만 메워집니다. 소득이 높으시다면 한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사고 후 기한 놓치기. 서류와 기한은 예전보다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고하고 기한 안에 내십시오.

꼭 알아 두어야 할 용어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 자동차보험 계약자 본인입니다. 선택 보장은 이 사람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부양가족(dependant). 넓게 보아 경제적으로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며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부양가족은 선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spouse). 혼인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common law)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도 선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 부상(minor injury). 염좌, 근육 좌상, 편타성 손상 등 연조직 손상으로 정해진 범주이며, MIG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3,500입니다.

중증 장해(catastrophic impairment). 가장 심각한 부상에 붙는 법적 분류로, $1,000,000의 치료비와 재활 한도, 그리고 더 긴 지급 기간이 열립니다.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주 단위로 메워 주는 보장입니다. 이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 크게 다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을 두는 비용입니다. 여전히 의무입니다.

공제액(deductible).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에서 빼는 고정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47,913.01이며, 인정 금액이 $159,708.71에 도달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항소심판원(Licence Appeal Tribunal, LAT). 보험사가 SABS 보상을 거절했을 때 그 분쟁을 판단하는 심판 기관입니다.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변호사가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 방식이며, 이기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2026년 7월 1일 전에 다치셨다면 이번 개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청구에 적용되는 보장은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과 그때의 보험 계약을 따릅니다. 개편 전에 난 사고는 표준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 있던 예전 구조로 처리됩니다.

즉 이번 개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진행 중인 청구를 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IRB와 가족 돌봄 보상을 비롯한 항목들이 종전 방식 그대로 판단됩니다. 새 선택 구조는 새 규정 아래에서 새로 들거나 갱신된 보험에서 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내 상황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변호사가 사고 날짜와 보험 내용을 확인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보험에 똑같이 적용됩니까?

이번 개편은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 아래에 놓인 사고 보상 규정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재활과 간병비는 의무로 두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돌린다는 큰 틀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한 표준 자동차보험 전반에 미칩니다.

다만 한 겹 더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사업용 및 다수 차량 보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의 보장에는 고유한 특약과 세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드셰어나 배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앱이 켜져 있는지, 승객이나 배달 물건이 차 안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보상의 기본 구조는 같은 규정에서 나오지만, 내 보험증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차량을 쓰는 사업을 하시거나 앱으로 운전 일을 하신다면 짐작하지 마십시오. 내 보험에 어떤 사고 보상이 들어 있고 무엇이 선택인지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이미 다치셨고 보험 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가 어느 보험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무 보장만으로는 왜 부족할 수 있습니까?

개편 후에도 남은 의무 보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지만, 크게 다친 경우에는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경미 부상도 아니고 중증 장해도 아닌 경우의 합산 한도 $65,000은 치료와 재활과 간병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만큼 뼈를 크게 다치고 몇 달간 물리치료와 심리치료가 이어지면, 회복이 끝나기 한참 전에 한도를 다 써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이 한도는 2016년에 정해진 뒤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오르는 만큼 해마다 살 수 있는 치료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자료와 오랜 기간에 걸친 소득 손실 전액, SABS가 감당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간병 비용은 소송에서 청구합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대개 소송 쪽에서 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교통사고 청구의 가치를 다룬 저희 안내 글위자료 계산 방법을 설명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SABS 보상과 소송이라는 두 갈래 구조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보상이 줄어든 만큼, 선택 보장을 사 두지 않은 분들에게는 소송이 짊어져야 할 몫이 더 커졌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사례

새 규정 아래에서 자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2026년 가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별생각 없이, 선택 항목인 IRB를 빼 버립니다. 몇 달 뒤 다른 차량이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와 부딪히고, 이 운전자는 허리를 크게 다쳐 8개월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전 규정이었다면 이 운전자는 그 8개월 동안 주 단위로 IRB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보장을 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갱신 때 그 보장을 뺐기 때문에 소득 손실에 대해 나오는 주급이 아예 없습니다. 치료에 대한 의무 치료비와 재활 보장은 그대로 있고, 정지 표지판을 무시한 운전자를 상대로 소득 손실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고 청구서는 매달 날아옵니다. 사고와 합의 사이의 그 공백이야말로 IRB가 메우라고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2026년 개편이 만들어 낸 위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료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하는 동안 가정을 지탱해 주던 생활비가 이제는 선택 항목이 되었고, 그 선택은 무심코 건너뛰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2026년 SABS 개편은 이런 사건을 더 단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보장이 실제로 있는지 알아내려면 보험증권을 읽고, 무엇을 샀는지 확인하고, 누가 보장 대상인지 따져 보고, 지급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보험사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몸을 회복하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SABS 보상 청구와 상해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관의 깨알 같은 조항을 읽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기한을 지키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세워서 법이 허용하는 만큼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 냅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승소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셨거나, 지금 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연락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416) 661-4529입니다. 상해 사건 팀에는 저희 교통사고 상해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변호사만이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지 정확히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온타리오 SABS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입니까?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로 남은 보장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뿐입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가족 돌봄 보상, 집안일 보상, 학비 손실, 병문안 비용, 물품 파손, 사망 보상금, 장례 보상금은 모두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사 두신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그대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 보상은 의무로 남았고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도는 경미 부상이 $3,500, 경미 부상도 중증 장해도 아닌 경우 합산 $65,000, 중증 장해인 경우 합산 $1,000,000입니다.
  • 소득 보상(IRB)이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까?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직접 바꾸거나 새 규정에 따라 갱신되기 전까지 기존 보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그날 이후에 갱신되는 순간부터 IRB는 선택 항목이 됩니다. 고르지 않으시면 보장은 없습니다.
  • 소득 보상(IRB)은 지금 얼마를 지급합니까?
    종전에는 세전 주급의 70%를 표준 한도인 주당 $400까지 지급했고, 한도를 올린 상품을 추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어떤 옵션을 샀는지가 정확한 금액을 정하므로, 내 보험증권에 붙은 금액이 얼마인지 브로커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동승자와 보행자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을 통해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선택 보장은 이제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부양가족,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는 동승자나 보행자는 선택 보장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편이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내 보험사에서 나오는 SABS 보상에만 관한 것입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득 손실, 앞으로의 간병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제약은 계속 적용됩니다. verbal threshold라 불리는 소송 요건 기준과, 2026년 기준 $47,913.01인 위자료 공제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026년 위자료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47,913.01입니다. 인정된 위자료가 $159,708.71에 도달하면 공제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FLA)에 따른 유족 청구는 2026년 공제액 $23,956.52, 문턱 $79,853.70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를 아끼려고 일부 보장을 빼도 괜찮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내 돌봄에 기대는 사람이 있다면 IRB, 가족 돌봄 보상, 집안일 보상을 빼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부양가족이 거의 없다면 일부를 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빼기 전에 본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능하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이미 보장을 뺀 상태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난 뒤에 보장을 되사서 그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책임이 있는 다른 보험이 있을 수 있고, 의무 치료 보장과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받아 낼 수 있는 통로를 모두 찾아 드립니다.
  • 중증 장해 보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증 장해 분류는 그대로 있고 치료비와 재활에 대한 $1,000,000 의무 한도도 유지됩니다. 추가 보장을 옵션으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증 장해의 간병비는 그 한도 안에서 월 $6,000까지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사고는 보험사에 빨리, 보통 7일 안에 알리셔야 하고 보상 신청 서류도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으며, 놓치면 청구 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장을 선택제로 바꾼 취지가 각자 고른 것에만 값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택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보장이 주던 보호도 함께 사라집니다. 절약도 실제이고 위험도 실제이니 양쪽을 함께 저울에 올리고 결정하십시오.
  • 갱신한 뒤에 보장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선택 보장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사고가 난 뒤에 보장을 넣어 그 사고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선택 보장은 사고 전에 들어 있어야 그 사고에 적용됩니다. 보장을 두텁게 하고 싶으시다면 일이 생긴 다음이 아니라 지금 브로커에게 연락하십시오.
  • SABS 보상과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SABS 보상은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내 보험사가 지급하며, 치료와 생활비처럼 사고 직후에 급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비는 해당 선택 보장을 사 두신 경우에 나옵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사람이 입힌 피해를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로, 위자료와 오랜 기간의 손실 전액이 포함됩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장을 고를 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보장을 살 때는 보험 브로커가 적임자입니다. 옵션을 고르고 한도를 정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사고로 다치신 뒤의 청구는 상해 전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적용 가능한 보장과 보험을 모두 찾아내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고 필요한 시점도 다릅니다.
  • 차가 없는 상태에서 동승자로 다쳤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을 통해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는 받으실 수 있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 보장은 이제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부양가족,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선택 보장은 쓰지 못할 수 있으니, 내 보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규정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SABS 규정은 Ontario Regulation 34/10이며, Ontario Regulation 383/24로 개정되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온타리오 주정부 법령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SRA도 2026년 7월 1일 변경 사항을 쉽게 풀어 쓴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습니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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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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