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상속·증여·조합·부당이득 국제·종교·공증까지 한·캐 양국 통합
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민사 사건 중 부동산·금전·소송 외의 영역은 한국법과 캐나다법이 가장 크게 다른 분야입니다.유류분·기여분·상속포기·한정승인·증여세·부당이득·국제 분쟁·교회 분쟁 가운데 어느 한 영역만 잘못 처리해도 가족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양국 자산 상속·증여·국제 분쟁을 통합 진행합니다.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외환 송금·이중과세 방지 협약·외국 판결 승인까지 책임지는 한·캐 통합 자문 변호사 팀입니다.
기타 민사 7대 영역
기타 민사 7대 영역
상속·증여·도급·조합·부당이득·국제·종교/공증의 7대 영역에서 한·캐 통합으로 변호합니다.
/01
상속 분쟁 (Estate Disputes)
가족 간의 정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분야. 자산 분배뿐만 아니라 유언의 효력이나 상속인 간의 기여도 산정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요구.
/02
증여 분쟁 (Gift Disputes)
한국 부동산 자녀 증여, 캐나다 자녀에게 한국 송금, 증여 취소·반환 청구, 특별수익 (Advancement).
/03
도급·용역 분쟁 (Service Contract)
인테리어·리모델링, 영상·웹사이트 제작, 회계·세무 용역, 의료·법률 용역 분쟁.
/04
조합·사단 분쟁 (Partnership & Association)
한식당·미용실 동업, 부동산 투자 조합, 교회·종교 단체, 한인회·단체 임원 분쟁.
/05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되돌려받기 위해 제소하는 민사 절차.
/06
국제 분쟁 (International Disputes)
한·캐 외국 판결 승인·집행, 양국 자산 추적, 국제 송금·환전, 한국 영사관 관련, 국제 상거래.
/07
종교·공증 (Religion & Notary)
한인 교회 분쟁, 한인회·단체 분쟁, 공증 (한국 영사·캐나다 Notary), 유언 공증 형식 미비 무효 방지.
한·캐 양국 자산 처리
유류분·상속포기·증여세· 외환 송금까지 한 번에
한국 자산 + 캐나다 자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시한 관리입니다. 상속포기 한국 3개월/캐나다 6개월, 유류분 시효 1년, EAT 1.5%, 외환 송금 규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가운데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와 직접 협조하여 양국 절차를 동기화하고, 모든 진행을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실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 누적 회수 보상금
- $30M+
- 변호사 합산 경력
- 70+
- 처리 사건
- 4,000+
- Estate Administration Tax
- 1.5%
상속 분쟁 10대 핵심
한·캐 양국 상속 분쟁의 10대 핵심 쟁점
1. 양국 자산 상속
한국 자산과 캐나다 자산을 동시에 처리합니다.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Ontario Probate의 차이, 양국 상속세, 외환 송금 규제를 함께 검토하며, 양국 변호사가 협력해 진행합니다.2. 유류분 반환 (Forced Heirship)
특정 상속인에게만 자산이 편중되었을 때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한국 자산에는 한국 유류분 1/2 또는 1/3이 적용되지만, 캐나다 자산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어 Will이 유효하면 그대로 갑니다.BC주는 wills variation, 온타리오는 dependants relief만 있습니다.3. 기여분 (Contribution)
고인을 부양하셨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입니다.한국에서는 인정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dependant claim은 가능합니다.4. Probate (검인)
캐나다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는 절차입니다.Estate Administration Tax는 자산의 1.5%입니다.한국 유언장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5. 한정승인·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자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 3개월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한국은 3개월 내, 캐나다는 6개월 내(Renunciation)입니다.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6. 1년 단기 소멸시효 (한국)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이며,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7. 특별수익 (Advancement) 입증
유학 자금이나 사업 밑천, 혼수 비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전 증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모읍니다.한국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캐나다에서는 Hotchpot Rule(분배 통합)이 적용됩니다.계좌 이체 내역·등기부등본을 대조합니다.8. 부재자 재산관리인·실종 선고
상속인 중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습니다.한국은 5년 부재 시 실종 선고를 하고, 캐나다 Ontario는 Absentees Act와 Declarations of Death Act가 적용됩니다.한·캐 양국 거주자가 섞여 있을 때 매우 빈번합니다.9. 재혼 가정·대습 상속
재혼 가정이나 대습 상속이 발생하는 사례에서는 상속 순위와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식 호적과 캐나다 가족법의 차이, 자녀의 자녀가 상속하는 대습, 양부모·계자녀의 권리가 쟁점이 됩니다.10. 분할 협의서 + 부제소 합의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문구를 포함하는 등 실무적으로 매듭을 짓습니다.캐나다에서는 Settlement Agreement와 Release Clause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분쟁을 차단합니다.
한국 vs 캐나다 (Ontario)
상속법 비교 한국 vs Ontario
유류분
한국: 1/2 또는 1/3 / 캐나다(Ontario): 없음 (Dependants Relief 만)기여분
한국: 인정 / 캐나다(Ontario): 일반적 미인정상속포기 기한
한국: 3개월 / 캐나다(Ontario): 6개월한정승인 기한
한국: 3개월 / 캐나다(Ontario): 없음유류분 시효
한국: 1년 / 캐나다(Ontario): 해당 없음상속세
한국: 5억 초과 30% / 캐나다(Ontario): 없음 (단, EAT 1.5%)검인
한국: 가정법원 / 캐나다(Ontario): Ontario Superior Court유언 형식
한국: 자필·공정·녹음·구수·비밀 / 캐나다(Ontario): Holograph·Formal·Military
유언 형식
한국 vs Ontario 유언 형식 비교
한국: 자필증서 유언
Ontario: Holograph Will (자필)한국: 공정증서 유언
Ontario: Formal Will (증인 2인)한국: 비밀증서 유언
Ontario: 인정 안 됨한국: 녹음 유언
Ontario: 인정 안 됨 (단, video 가능)한국: 구수증서 유언
Ontario: Military Will (제한적)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유언 작성 차별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유언 작성 차별화 7가지
유언 작성 장면 비디오 촬영: 의사 능력 입증
여러 차례 의사 확인: 분쟁 예방
증인 2인 Formal Will (Ontario 표준)
유류분·특별수익 미리 분석
양국 자산 동시 정리 Will
상속세 + Capital Gains Tax 계산
가업 승계 구조 설계
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 반환의 3가지 요건 (Garland Test)
1. Enrichment
수익자의 이득2. Corresponding Deprivation
상응하는 손실3. Absence of Juristic Reason
법률상 원인 없음
부당이득: 빈발 영역
부당이득 반환 빈발 영역 7가지
착오 송금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신 경우입니다. 즉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며, 받은 사람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계약 무효 대금 반환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의 계약금, 사업체 매매가 취소되었을 때의 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된 계약을 정리합니다.권한 없는 부동산 사용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차임 상당액을 청구합니다.사기·횡령 후 자금 회수
사기 피해를 보신 경우, 직원의 횡령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족 사이의 자금 횡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악의 수익자 입증 → 전액 반환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지만, 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캐나다에서는 Knowing Receipt 법리가 적용됩니다.가압류 보전 처분 병행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캐나다에서는 Mareva Injunction과 Garnishment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사실조회·금융 거래 정보 명령
재판 과정에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반드시 진행합니다.캐나다에서는 Norwich Order(제3자 정보 공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한국 vs 캐나다
부당이득 법리 한국 vs 캐나다 비교
요건
한국: 이익 + 손해 + 인과 + 법률상 원인 부재 / 캐나다: Enrichment + Deprivation + No Juristic Reason시효
한국: 10년 (선의), 5년 (악의) / 캐나다: 2년입증 책임
한국: 원고 / 캐나다: 원고이자
한국: 악의 시 5% / 캐나다: 악의 시 가산반환 범위
한국: 현존 이익 / 캐나다: 현존 이익
기타 민사 KR-CA 매핑
한국 민사 ↔ 캐나다 기타 민사 매핑
구상권 / 구상권청구 → Right of Subrogation / Subrogated Claim: 보증인이 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청구. 캐나다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Subrogated Action 가능
참고: Subrogation대위변제 → Subrogation by Payment / Equitable Subrogation: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변제 후 채권자 권리 승계. Equity 원칙
참고: Equity 원칙연대보증 / 연대보증폐지 → Joint and Several Guarantee: 캐나다는 한국 같은 '연대보증 폐지' 입법 X. Statute of Frauds 서면 의무. 보증인 면책은 Material Variation 또는 Discharge 사유 입증 필요
참고: Statute of Frauds사해행위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 Fraudulent Conveyance: Fraudulent Conveyances Act + Assignments and Preferences Act. 채무자가 채권 회피 위해 자산 이전 시 Set Aside Action 가능
참고: FCA + APA채무부존재 / 채무부존재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Declaratory Action: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확인 청구. 부당 추심·잘못된 청구 대응 시. r.14 Rules of Civil Procedure
참고: Declaratory Action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소송 → Damages Action: Compensatory(보상) + Aggravated(가중) + Punitive(징벌) 3 카테고리. Tort(불법행위) 또는 Breach of Contract 근거
참고: 3 카테고리징벌적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 캐나다는 한국보다 적용 광범위. Whiten v Pilot Insurance(2002) 판례에서 보험사 악의적 거절 시 $1M 인정 사례
참고: Whiten v Pilot배상책임 / 배상명령 → Liability + Restitution Order(s.738 Criminal Code): 형사 사건 양형 단계에서도 피해자 손해 회복 가능
참고: s.738 Restitution무단퇴사손해배상 (회사 손해) →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 + Tort of Conversion(회사 자산 무단 사용): 직원이 통보 없이 퇴사 + 회사 손해 발생 시 민사 청구 가능
참고: Breach + Tort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반환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Unjust Enrichment(Garland Test) + Quantum Meruit: 캐나다 Equity의 핵심 청구. 한국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 적용
참고: Garland Test
한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기타 민사 시나리오 5가지
01. 한국 부모님 사망 → 양국 상속
상황: 한인 의뢰인이 한국에 거주 부모님 사망. 한국 부동산 + 캐나다 부동산 + 한국 은행 + 캐나다 RRSP 모두 상속.
대응 전략: 1. 한국 절차: 한국 변호사 협력 / 2. 캐나다 Probate: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 3. 양국 상속세 분리 계산 / 4. 유류분 분쟁 (한국만 적용) / 5. 외환 송금 처리 / 6. 3~6개월 시한 관리
02. 한식당 동업자 자금 횡령
상황: 한식당 운영. 동업자가 매출 횡령 정황. $200K 손실 추정.
대응 전략: 1. 회계 감사 명령 / 2. 자산 가압류 (Mareva) /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 4. 형사 고소 병행 (Theft, Fraud) / 5. 사업체 해산·청산
03. 친척 차용금 반환 거부
상황: 한인 의뢰인이 한국 친척에게 $200K 송금. 변제 거부. 차용증 없음.
대응 전략: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안 청구) / 2. 이체 기록 + 카카오톡 입증 / 3. 한국 재산 추적 / 4. 외국 판결 인정 / 5. 양국 동시 진행
04. 한인 교회 재산 분쟁
상황: 한인 교회 분열. 양측이 교회 부동산 ($3M) 소유권 주장.
대응 전략: 1. 비영리 법인 정관 분석 / 2. 임원 선임 적법성 / 3. 재산 처분 권한 / 4. Lis Pendens 등기 / 5. 조정 시도 → 소송
05. 한국 부동산 자녀 증여
상황: 한국 거주 부모님이 캐나다 거주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 증여. 양국 세금 부담 검토.
대응 전략: 1. 한국 증여세 (5억 초과 30%) 평가 / 2. 캐나다 증여세: 없음 (단, Capital Gains Tax 위험) / 3. 양국 가치 평가 / 4. Departure Tax 검토 / 5. 트러스트 vs 직접 증여
상담 문의
모든 기타 민사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한·캐 양국 절차· 세금·시한·증거 전략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와 직접 협조. 외환 송금·외국 판결 승인까지 통합 자문.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기타 민사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Lawyer
Allan Weiss
Lawyer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기타 민사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유언장이 캐나다에서 효력이 있나요?
조건부로 효력이 있습니다.효력이 인정되려면 작성 당시 한국에 거주하셨고, 한국법 형식을 지켰으며, 영사 인증(Apostille)과 영문 번역, 공증을 마쳐야 합니다.Ontario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형식은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 유언(Holograph)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식은 녹음 유언, 구수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중요한 것은 캐나다 자산에 대해 별도의 캐나다 Will을 작성하시기를 권한다는 점입니다.한국 친척에게 받은 송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캐나다는 (1) 친척의 이득(송금을 받음), (2) 송금자의 손실, (3) 법률상 원인 부재(차용증 없음)라는 3요건을 봅니다.증거로는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필요하고, 송금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양국 자산 상속 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병행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Step 1에서 한국 변호사와 캐나다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하고, Step 2에서 한국 가족관계와 캐나다 Probate를 신청하며, Step 3에서 양국 자산 목록과 가치를 평가합니다.Step 4에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활용해 양국 세금을 계산하고, Step 5에서 외환 송금을 처리하며, Step 6에서 분배와 정리를 마칩니다.기간은 단순한 경우 6개월~1년, 복잡한 경우 1~3년입니다.캐나다에는 유류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Ontario에서는 Will이 유효하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다만 Dependants' Relief(Succession Law Reform Act)가 있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자녀)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전략은 한국 자산에는 한국 유류분을 적용하고, 캐나다 자산에는 Will과 Dependants' Relief로 대응하는 것입니다.한식당 동업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Partnership Agreement가 핵심입니다.1단계 분석에서는 한국식 구두 약속과 캐나다 서면 계약을 대조하고, Partnership Agreement가 없으면 Partnership Act가 적용됩니다.2단계 회계 감사에서는 매출·비용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3단계 가압류에서는 사업체 자산을 동결하고 매출 채권을 압류합니다.4단계 청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사업체 해산·청산을 진행합니다.5단계 형사는 필요할 때 Theft·Fraud·Breach of Trust로 대응합니다.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 간 분쟁 관할은?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핵심입니다.일반 원칙은 (1) 계약서의 Governing Law와 Jurisdiction 조항을 보고, (2) 없으면 사건 발생지·당사자 거주지를 따지며, (3) CISG(국제 물품매매 협약)가 적용될 수 있고, (4) 중재 조항(Arbitration)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전략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분쟁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한국과 캐나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며, 양국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합니다.한국 부동산 캐나다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은?
복잡합니다.한국 측은 증여세가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이고,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 등기와 신고가 필요합니다.캐나다 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다만 Capital Gains Tax 위험(Departure Tax), World Income 신고 의무, Foreign Property 보고(T1135, $100K+ 시)가 따릅니다.대안으로는 신탁(Trust) 활용, 점진적 증여, 매매 형식이 있으나 매매 형식에는 Sham 위험이 따릅니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별로 차이가 큽니다.상속은 단순한 경우 $3K~$10K, 분쟁이 있는 경우 $15K~$100K+입니다.부당이득은 단순한 경우 $5K~$15K, 복잡한 경우 $15K~$50K입니다.조합 분쟁은 $10K~$50K, 국제 분쟁은 $20K~$200K+, 교회 분쟁은 $30K~$150K, 유언 작성은 $500~$2,500이고, Probate는 $3K~$15K에 EAT 1.5%가 더해집니다.한·캐 양국에서 진행하시면 양국 비용이 합산됩니다.첫 상담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상속·증여·조합·부당이득·국제·종교·공증은 한국법과 캐나다법이 가장 크게 다른 영역입니다.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양국 자산을 동시 처리하며,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안내하는 토론토 한인 한·캐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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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조합·국제 분쟁의 첫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상담 · 한·캐 양국 자산 처리 ·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까지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기타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입니다.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