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Q1. 회사 동료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Accepted Answer

네, 카카오톡 단톡방 메시지는 Libel(서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영속적 형태이며,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 환경의 특수성으로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적용될 수 있어, 발언자가 “정당한 평가”였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1) 악의(Malice) 입증, (2) 알면서 거짓 진술 입증, (3) 과도한 출판 입증 등으로 특권을 무력화합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인권위원회·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Q2.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동료들 앞에서 저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Accepted Answer

구두 발언은 Slander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Special Damages(특별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1) 직장 능력 부정 발언이면 Slander Per Se로 손해 추정 가능, (2)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Affidavit) 확보가 핵심 증거입니다. 동료들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공식 소환(Subpoena)을 통해 증인을 확보합니다. 또한 발언 직후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발언 내용을 전달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합니다.

Question 3

Q3. 토론토 한인 신문에 저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가 났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즉시 조치하셔야 합니다.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통지(Notice of Libel)를 발송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후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 신문) 또는 2년 이내(정기 출판물의 동일·유사 보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 5~7년 시효와 매우 다른 시스템이므로, 보도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Question 4

Q4. 경쟁업체 사장이 손님들에게 “그 식당 위생 엉망이다”라고 비방하고 다녀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Accepted Answer

Slander Per Se(직업·사업 능력 부정)에 해당하여 손해 추정이 가능한 강력한 사건입니다. 추가로: (1) 매출 비교 회계 기록 (발언 전 6개월 vs 발언 후 6개월, Special Damages 입증), (2) 고객 진술서 (발언을 들은 고객의 진술), (3) CCTV (경쟁업체 사장의 식당 방문 기록, 경쟁자가 직접 손님 가로채기), (4) Aggravated Damages (경쟁업체의 악의적 행위는 가중 손해 청구 사유), (5) Punitive Damages (본보기 처벌 청구 가능).

Question 5

Q5. 사실대로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ccepted Answer

캐나다는 진실(Truth/Justification)을 절대적 항변으로 인정하므로, 사실대로 말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1) 진실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2)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책임은 별도로 남으며(Jones v Tsige 2012 ONCA 판례), (3)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 공개는 별도 책임 가능. 한국 형법 §307①(사실 적시도 처벌)과 매우 다른 시스템입니다.

Question 6

Q6. 교회 내 다툼에서 목사·집사가 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신도들에게 유포했습니다.

Accepted Answer

종교 단체 내 발언은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신앙 공동체 의무에 관한 발언은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그러나 (1) 악의 입증, (2) 신앙·교회 운영과 무관한 사적 비방, (3) 합리적 사실 확인 의무 위반이 있으면 특권은 무너집니다. 한인 교회 내 분쟁은 합의가 이로운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가 한국어로 중재를 시도하고 결렬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uestion 7

Q7. 이혼 분쟁 중 배우자가 시댁·처가에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명예훼손 + Family Court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1)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2) Family Court 양육권 결정 영향 (상대방을 비방한 부모는 부정적 평가), (3)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별도 책임, (4) Section 486 Publication Ban (자녀 신원 보호 명령 신청), (5) Cease and Desist Letter (추가 비방 즉시 중단 요구). 가족법과 명예훼손법을 통합 검토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Question 8

Q8. 명예훼손 손해배상 합의는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ccepted Answer

캐나다 명예훼손 합의는 사건 심각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1) 경미 $5K~$25K (단순 험담, 작은 청중), (2) 중간 $25K~$100K (직장 동료 다수, 매출 영향), (3) 심각 $100K~$500K (광범위 유포, 직업 손실), (4) 극심 $500K+ (반복적·악의적·전국 매체). 협상 카드로는 사과문 게재 의지, 즉시 합의 vs 장기 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 비밀 유지 조항 등이 있습니다. 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 평가 후 예상 합의 범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9

Q9. Cease and Desist Letter는 무엇이며 효과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변호사 서면으로 발언자에게 (1) 추가 발언 중단, (2) 게시물 삭제, (3) 사과·정정, (4)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사건의 약 30~50%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1) 변호사 사무소의 권위, (2) 소송 진행 시 예상 결과의 명확한 설명, (3) 발언자의 자산·지급 능력, (4) 합의 시 면제되는 추가 청구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발신 + 영어 발신을 모두 지원합니다.

Question 10

Q10. 회사가 저를 부당해고하고 다음 직장에 평판 훼손 발언까지 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복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부당해고 손해배상 (Wrongful Dismissal, 통상 고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2) 명예훼손 손해배상 (다음 직장 취업 방해로 인한 손해), (3)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 Aggravated Damages (회사의 악의적 행위 가중 손해), (5) 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사유 결합 시). 노동법 + 명예훼손법 통합 자문이 핵심입니다.

Question 11

Q11.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토론토에서 청구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1) 출판이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2) 캐나다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Crookes v Newton, Haaretz.com v Goldhar 판례). 한국 SNS에 올라온 글이라도 토론토 거주 한인이 읽었거나 토론토 의뢰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캐나다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 한국 법원 청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2) 인터폴 협조·범죄인 인도를 검토합니다. 한국 변호사·인터폴과 협조하여 통합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12

Q1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손해배상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명예훼손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1) Cease and Desist Letter (정해진 기본 비용), (2) 6주 통지서 + 협상 (사건 복잡도에 따라), (3) 민사 소송 제기·Discovery (시간당 청구 또는 단계별), (4) Trial (일수별). 또한 캐나다는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전부·일부를 패소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 손해배상에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요청에서 단계별 견적과 회수 가능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론토 명예훼손/모욕 일반 변호사직장·이웃·커뮤니티·사업 명예훼손 한국어 실무 변호

명예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Libel(서면) vs. Slander(구두): 캐나다 명예훼손의 두 트랙

Libel에 해당하는 영속적 형태

신문·잡지·책의 인쇄물

이메일·문자·카카오톡·라인 메시지

회사 내부 문서·보고서·인사평가서

추천서·평가서

편지·서면 통보

인터넷 게시물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1995 SCC 판례)

라디오·TV 방송 (「Libel and Slander Act s.1.1」 - 방송도 Libel로 간주)

Slander의 대표 사례

회의·미팅에서의 발언

단톡방 음성 메시지·전화

교회·종교 단체 내 발언

학교 학부모 모임·이웃 모임 발언

직장 내 구두 험담

Slander Per Se (4가지 카테고리)

범죄 혐의: “그 사람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직업·사업 능력 부정: “그 의사 돌팔이다”, “그 식당 위생 엉망이다”

전염병: “그 사람 에이즈 환자다”

부정한 성행위: “그 사람 바람피운다” (전통적 항목이며 현대에는 적용이 제한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직장 명예훼손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인사평가서·추천서의 허위 사실

시나리오 B: 카카오톡 단톡방의 험담

시나리오 C: 회식·미팅에서의 구두 비방

시나리오 D: 거짓 사유로 해고 + 평판 훼손

Qualified Privilege 무력화: 5가지 입증 포인트

피해자 측 변호사 핵심 업무

가해자(사용자) 측 변호사 핵심 업무

언론 명예훼손: 6주 통지 의무가 결정적

6주 통지서(Notice of Libel) 필수 기재 사항

한인 매체 사례

사업·전문직 명예훼손 (매출 손해 + 평판 회복)

전문직·자영업 명예훼손: 빈번한 발언 패턴

피해자(사업주) 측 변호 전략

가해자 측 항변 전략

한식당·카페 비방 사건: 단계별 대응

한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영역

학교 학부모 모임

교회·종교 단체

한인 봉사 단체·동호회

이웃 분쟁

한인 커뮤니티 사건: 변호사 핵심 업무

가족 분쟁의 명예훼손, Family Court 동시 진행

이혼·가족 분쟁 명예훼손: 빈발 패턴

Family Court 영향: 명예훼손 사실의 가족법 효과

명예훼손 사건의 단계별 실무 (8단계)

Step 1: 사건 분석 및 증거 보존

Step 2: 6주 통지서 (해당 시)

Step 3: Cease and Desist Letter

Step 4: 합의 협상 또는 소송 제기

Step 5: Discovery (증거 개시)

Step 6: Mediation / Pre-Trial Conference

Step 7: Trial (재판)

Step 8: Judgment 또는 Settlement

Anti-SLAPP: 공익적 표현의 신속 보호

Anti-SLAPP 적용 영역

원고 측 입증 부담 (s.137.1)

Anti-SLAPP 인용 시 결과: 피고에게 강력한 보호

합의 협상의 3가지 축: 돈·사과·삭제

금전적 합의: 협상 변수

사과문(Apology)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이유

게시물·자료 회수·삭제 합의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명예훼손 차별화 6가지

1. 형사·민사 통합 자문

2. 한국어 메시지·녹취 분석

3. 6주 통지 시한 즉시 처리

4. Anti-SLAPP 양면 경험

5. 한인 커뮤니티 내 합의 중재 경험

6. 직장·이혼·사업·언론 4대 영역 통합

모든 명예훼손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Maurice Vaturi

Avi Vaturi

Jae Hyon Cho

Jun Ki Lee

Allan Weiss

Kate Min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