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중 어떤 것이 가장 영주권에 위험한가요?

거의 모든 마약 유죄 판결이 위험합니다. CDSA s.4 단순 소지(코카인·MDMA·메스암페타민 등)도 정식 기소 시 최대 7년이므로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합니다. CDSA s.5 Trafficking은 최대 무기징역이어서 즉시 추방 트리거가 됩니다. 핵심 협상 카드는 (1) 약식 기소(Summary)로 협상, (2) Conditional Discharge(형식상 유죄지만 형사 기록 없음), (3) Drug Treatment Court Program 이수입니다.

대마는 합법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벌받나요?

대마(Cannabis)는 2018년 「Cannabis Act」로 합법화됐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 소지는 30g, 가정 재배는 4그루가 한도이고, 미성년자 제공은 금지되며 (운전·가족 동승 포함), 공공장소 흡연도 제한됩니다 (Provincial 규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면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대마 유죄 판결도 미국 입국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S 연방법상 여전히 Schedule I).

한인 카드방·바카라방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어떤 처벌인가요?

「Criminal Code s.201 Keeping Common Gaming House」는 정식 기소 시 최대 2년입니다. 다만 가중 사유가 붙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s.462.31)이 결합되면 최대 10년이고, 조직범죄 (s.467.11-13)가 결합되면 가중되며, 마약·매춘과 결합되면 별도 죄목이 추가로 기소되고, Tax Evasion이 결합되면 Canada Revenue Agency가 별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면 자금세탁이 결합될 때 Serious Criminality 트리거가 됩니다. 신중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14세인데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게 됐습니다.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가 적용됩니다. 핵심 보호 장치로는 Privacy 보장(미디어 보도 금지, 신원 비공개), Diversion 우선(Extrajudicial Sanctions, Youth Justice Committee), 부모 통보 의무(모든 절차에 부모 참여), 양형 가이드라인(성인보다 가벼운 처분), SOIRA 면제 (성인 이송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 14세 이상 중대 범죄는 성인 양형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ection 131 Perjury」는 (1) 선서 후 진술 + (2) 거짓임을 알면서 + (3) 거짓 진술이 핵심 사실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에는 일반적으로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증언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사법 방해 목적의 거짓 진술은 Obstruction of Justice (s.139), 거짓 신고는 Public Mischief (s.140)가 될 수 있으며, 선서 후 거짓 진술서 (Affidavit)를 낸 경우도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 안 난다'고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사법방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겨서 추가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에 따라 정식 2년·약식 6개월의 별도 형사 범죄로 기소됩니다. 또한 원 사건의 보석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구치소로 송치되고, 새 보석 심리에는 Reverse Onus가 적용되어 입증 부담이 의뢰인에게 넘어가며, 원 사건의 양형에서도 위반 사실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두 사건이 모두 누적되어 IRPA s.36(2) Criminality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즉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IRPA s.36」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국 마약 전과는 캐나다 CDSA 위반에 해당하여 Serious Criminality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Deemed Rehabilitation(형 종료 후 10년 경과 시 자동 재활 인정),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형 종료 후 5년 경과 시 신청 가능),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단기 입국 허가)이 있습니다. 한국 전과에 캐나다의 새로운 마약 사건이 결합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통합 자문이 즉시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타 형사범죄는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 마약 소지는 정해진 패키지 비용이고, 마약 Trafficking은 단계별로 청구되어 비용이 큽니다. 청소년 사건은 YCJA의 특수성이 반영되며, 위증·사법방해는 사건 복잡도에 따릅니다. 첫 상담 요청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Drug Treatment Court Program 등 다이버전으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기타 형사범죄

토론토 기타 형사범죄 변호사마약·도박·소년범죄·학교폭력·기타 한국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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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사건인가요?" 분류가 어려운 형사 사건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형사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실 때, 본인 사건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범죄도 아니고, 재산범죄도 아니고, 폭행도 아닌 사건들이 바로 '기타 형사범죄'라는 큰 범주에 모입니다.

이 페이지의 초점: 마약 관련 범죄: 코카인·메스암페타민·펜타닐·MDMA·대마 한도 초과 등 / 도박 관련 범죄: 불법 도박장 운영, 온라인 도박, 한인 카드방 / 소년범죄·학교폭력: 12~17세 미성년자 형사 사건, 학교 내 폭력·괴롭힘 / 위증·무고: 거짓 증언, 허위 신고 /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증거 인멸, 증인 매수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공무원 방해 / 무기 관련 범죄: 총기·흉기 소지·사용 / 법원 명령 위반: Bail Violation, Probation Breach, Failure to Comply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세부 분야

기타 형사범죄 3대 영역

기타 형사범죄는 죄목·이민법 영향·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영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01

마약·도박 변호사

CDSA s.4-7 (Possession·Trafficking·Importing·Production), Cannabis Act 한도 초과, 도박장 운영, 온라인 도박, 한인 카드방·바카라방. 영주권자에게 가장 위험한 영역.

/02

소년범죄·학교폭력 변호사

12~17세 형사 사건: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 적용, 학교 내 폭력·괴롭힘, 사이버 학교폭력, 14세 이상 중대 범죄 성인 이송 가능성.

/03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

Perjury(s.131), Obstruction of Justice(s.139), Public Mischief(s.140), Assaulting/Obstructing Peace Officer(s.270/129), Weapons Offences, Breach of Probation, Failure to Comply.

가장 위험한 영역

마약 사건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영주권 영향

거의 모든 마약 유죄 판결이 영주권 박탈 + 미국 입국 영구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DSA s.4 단순 소지조차 정식 기소 시 최대 7년이므로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사건은 자녀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며, 위증·사법방해는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가중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민법·미국 입국·전문직 면허· 자녀 영향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실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누적 회수 보상금: $30M+
변호사 합산 경력: 70+
처리 사건: 4,000+
한국어 긴급 라인: 24h

영역 1

마약·도박 관련 범죄 (가장 위험한 영주권 영향)

⚠ 영주권자에게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거의 모든 마약 유죄 판결이 영주권 박탈 + 미국 입국 영구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죄목 (마약)
CDSA s.4 Possession (단순 소지) / CDSA s.5 Possession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 CDSA s.5 Trafficking (마약 거래·판매) / CDSA s.6 Importing/Exporting (마약 수출입) / CDSA s.7 Production (마약 제조·재배) / Cannabis Act 한도 초과 (대마 30g 초과·4그루 초과·미성년 제공)
주요 죄목 (도박)
Criminal Code s.201-213 도박 관련 / 불법 도박장 운영, 도박 주최, 베팅
한인 빈발 사건
코카인·MDMA·펜타닐 단순 소지 (파티·클럽) / 한국 가족·친지가 보낸 약품·물품 의문 소지 (Wilful Blindness 위험) / 한인 카지노 모임·카드방·바카라방 / 한국 사이트 온라인 도박 (Bodog 등 베팅) / 마약 자금세탁 (Money Mule)

영역 2

소년범죄·학교폭력 (YCJA 적용)

12~17세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은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성인 절차와 다른 보호 장치가 있지만, 중대 사건은 성인 법정으로 이송되어 SOIRA 등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주요 영역
YCJA 적용 사건: 12~17세 형사 사건 / Adult Sentencing 이송: 14세 이상 중대 범죄 / 학교 내 폭력·괴롭힘: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정책 + 형사 / 사이버 학교폭력: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사이버 스토킹 / 미성년자 마약·음주: 성인보다 가벼운 처분 가능 / 부모 책임 및 자녀 보호 절차
한인 빈발 사건
한인 자녀 학교 폭력 가해자·피해자 / 청소년 마약 적발 (대마·MDMA) / 학교 내 절도·기물 손괴 / 자녀의 SNS 사이버 폭력 / 만 18세 직전 사건의 양형 협상

영역 3

형사일반·기타 범죄 (위증·사법방해·공무집행방해·무기)

성범죄·재산범죄·폭행·명예훼손·마약·도박·청소년 외의 모든 형사 범죄를 다룹니다.위증, 사법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기 관련 범죄, 법원 명령 위반 등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주요 죄목
Section 131: Perjury (위증, 최대 14년) / Section 137: Fabricating Evidence (증거 조작) / Section 139: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 최대 10년) / Section 140: Public Mischief (무고, 최대 5년) / Section 270: Assaulting Peace Officer (공무집행방해 폭행) / Section 129: Obstructing Peace Officer (경찰관 방해) / Section 88-117: Weapons Offences (무기 관련 범죄) /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 (법원 명령 위반) / Section 733.1: Breach of Probation (보호관찰 위반) / Section 463: Attempt to Commit Indictable Offence
한인 빈발 사건
경찰 조사 중 거짓 진술 (Public Mischief 또는 Obstruction) / Bail 조건 위반 (No-Contact, Curfew, 거주지 제한) / 가짜 ID·위조 서류 사용 / 지인 사건 진술 조작 (위증) / 가짜 신고 (Public Mischief)

한국 vs 캐나다

한국 형사법 ↔ 캐나다 형사법 매핑 (기타 형사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 CDSA s.4-7
처리: 형사 + 영주권
마약 단순 소지 → CDSA s.4 Possession
처리: 정식 7년/약식 6개월
마약 매매 → CDSA s.5 Trafficking
처리: 무기징역 가능
마약 수출입 → CDSA s.6
처리: 무기징역 가능
도박죄 (형법 §246) → Criminal Code s.201-213
처리: 정식 2년
상습도박죄 (§246②) → Common Gaming House (s.201)
처리: 가중
도박장 개설 (§247) → Keeping Common Gaming House
처리: 정식 2년
사기도박 → Cheating at Play (s.209)
처리: 정식 2년
위증죄 (형법 §152) → Perjury (s.131)
처리: 최대 14년
무고죄 (§156) → Public Mischief (s.140)
처리: 정식 5년
증거인멸 (§155) → Obstruction of Justice (s.139)
처리: 정식 10년
공무집행방해 (§136) → Assaulting Peace Officer (s.270) / Obstructing Peace Officer (s.129)
처리: 정식 5년
학교폭력 (학폭법) → Youth Criminal Justice Act 적용
처리: 청소년 보호
청소년 형사사건 → YCJA: 14세 이상 중대범죄는 성인 이송
처리: YCJA
미성년자 의제강간 → Sexual Interference (s.151)
처리: 의무 최저형
보호관찰 위반 → Breach of Probation (s.733.1)
처리: 정식 4년
보석 조건 위반 → Failure to Comply (s.145)
처리: 정식 2년
총기·흉기 소지 → Weapons Offences (s.88-117)
처리: 정식 10년+
마약변호사 / 마약처벌 / 마약범 →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마약 변호 핵심: (1) 단순 소지 vs 매매 분리 입증, (2) Charter s.8 영장 합법성 다툼, (3) Mandatory Minimum 회피 양형 협상
처리: 형사 + 영주권 위험
대마 / 마리화나 (한국 형법상 마약) → 캐나다는 2018년 Cannabis Act로 합법화되어 30g 이하 개인 소지는 합법. 단, 한국 시민이 캐나다에서 대마 사용해도 한국 귀국 시 한국법 적용 위험
처리: 캐나다 합법 / 한국 처벌
코카인 / 메스암페타민 / 향정신성 (필로폰) → CDSA Schedule I은 가장 무거운 마약 분류. 단순 소지도 정식 기소 시 7년, 매매는 무기징역
처리: Schedule I
도박변호사 / 도박처벌 / 도박개장 → Criminal Code s.201~213: Common Gaming House(s.201, 도박장 개설) 정식 2년 / Cheating at Play(s.209, 사기도박) 정식 2년 / Bookmaking(s.202)
처리: 도박장 운영자 + 사기도박
상습도박 / 상습도박죄 → 캐나다는 'habitual gambler' 별도 죄목 X. 단, s.718.2 양형 가중 + 가족·고용주 책임 검토
처리: 양형 가중
소년법 / 소년범 / 학교폭력 / 학폭위 / 보호처분 →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는 12~17세 적용. 한국 보호처분과 유사: (1) Diversion, (2) Probation, (3) Custody. 학폭위 권한은 학교 자체 결정 + 형사 사건은 별도 진행
처리: YCJA + 학교 조치
아동학대 / 아동학대사례 → Child Welfare(CFSA) + Criminal Code s.215(부양 의무 위반), s.218(아동 유기), s.43(폐지 추진 중, 부모 체벌 합법성 논쟁). 한국 아동학대처벌법보다 학교·CAS 자체 개입 강력
처리: 형사 + CAS 개입
위증 / 위증죄 (한국 §152) → Perjury(s.131)는 최대 14년. 한국 위증죄(5년)보다 무거움.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자동 적용
처리: 최대 14년
공무집행방해 (한국 §136) → Assaulting Peace Officer(s.270) / Obstructing Peace Officer(s.129): 폭행 동반 시 s.270, 단순 방해 시 s.129. 약식·정식 모두 가능
처리: 정식 5년 / 약식 6개월
업무방해 (한국 §314) → 캐나다는 업무방해 단독 죄목 X. Mischief(s.430) + Intimidation(s.423) 결합 또는 Civil Tort(영업방해)로 처리
처리: 형사 + 민사

이민법 영향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가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민법 영향

마약 사건의 이민법 위험도: 가장 무거움
거의 모든 마약 유죄 판결이 다음 결과로 이어집니다.
1.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거의 자동 해당합니다. CDSA s.4 (단순 소지) 정식 기소는 최대 7년이며 거의 항상 Serious Criminality. CDSA s.5 (Trafficking)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즉시 추방 트리거.
2. 미국 입국 평생 거부: INA s.212(a)(2)(A)(i)(II) Controlled Substance Violation 결격. 단 한 건의 코카인 단순 소지로도 평생 미국 입국 불가. I-192 Waiver 매번 신청 필요(승인 보장 없음).
3. 자녀 미국 비자 신청 영향.
4. 전문직 면허 박탈: 간호사·약사·의사·교사·운전기사 등.
도박 사건의 이민법 위험도: 중간
불법 도박장 운영(s.201)은 정식 기소 2년이지만 자금세탁 결합 시 가중 / 자금세탁(s.462.31) 결합 시 최대 10년, Serious Criminality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는 미국 입국 영향 가능.
청소년 사건의 이민법 영향: 일반적으로 적음
YCJA 적용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큰 영향 없음 / 청소년 양형은 이민법상 'Convic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많음 / 단, 14세 이상 중대 범죄로 성인 양형(Adult Sentence) 받으면 일반 형사처럼 적용 / SOIRA 등록은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제(성인 이송 시 적용).
위증·사법방해의 이민법 위험도
Perjury(s.131)는 최대 14년으로 Serious Criminality 해당 / Obstruction of Justice(s.139)는 최대 10년으로 Serious Criminality 해당 / Public Mischief(s.140)는 최대 5년, 약식 처분 시 영향 적음 / 도덕적 결격(CIMT) 사유로도 분류되어 미국 입국에 영구 영향 가능.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차별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토론토 기타 형사범죄 차별화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마약·도박·청소년·기타 형사 모두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마약 사건의 이민법 영향 사전 평가
단순 소지부터 Trafficking까지, 영주권·미국 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 첫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Drug Treatment Court Program 활용
마약 의존이 있는 의뢰인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사건 전담 경험
YCJA 절차의 부모 통보·CAS 협조·학교 정책까지 통합해 검토합니다.
한국 전과 + 캐나다 사건 통합 자문
한국에서 발생한 전과가 캐나다 사건과 결합된 경우에는 통합 전략을 세웁니다.
24시간 응대 + 첫 상담
마약 단속·청소년 체포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합니다.

상담 문의

모든 형사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죄목·절차·예상 결과·영주권 영향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구치소·자택 방문 상담 가능.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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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기타 형사범죄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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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 Va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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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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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Ki Le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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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n W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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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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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 형사범죄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 중 어떤 것이 가장 영주권에 위험한가요?
거의 모든 마약 유죄 판결이 위험합니다.CDSA s.4 단순 소지(코카인·MDMA·메스암페타민 등)도 정식 기소 시 최대 7년이므로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합니다.CDSA s.5 Trafficking은 최대 무기징역이어서 즉시 추방 트리거가 됩니다.핵심 협상 카드는 (1) 약식 기소(Summary)로 협상, (2) Conditional Discharge(형식상 유죄지만 형사 기록 없음), (3) Drug Treatment Court Program 이수입니다.
대마는 합법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벌받나요?
대마(Cannabis)는 2018년 「Cannabis Act」로 합법화됐지만 한도가 있습니다.개인 소지는 30g, 가정 재배는 4그루가 한도이고, 미성년자 제공은 금지되며 (운전·가족 동승 포함), 공공장소 흡연도 제한됩니다 (Provincial 규정).한도를 초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면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또한 대마 유죄 판결도 미국 입국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S 연방법상 여전히 Schedule I).
한인 카드방·바카라방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어떤 처벌인가요?
「Criminal Code s.201 Keeping Common Gaming House」는 정식 기소 시 최대 2년입니다.다만 가중 사유가 붙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세탁(s.462.31)이 결합되면 최대 10년이고, 조직범죄 (s.467.11-13)가 결합되면 가중되며, 마약·매춘과 결합되면 별도 죄목이 추가로 기소되고, Tax Evasion이 결합되면 Canada Revenue Agency가 별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자라면 자금세탁이 결합될 때 Serious Criminality 트리거가 됩니다.신중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14세인데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게 됐습니다.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가 적용됩니다.핵심 보호 장치로는 Privacy 보장(미디어 보도 금지, 신원 비공개), Diversion 우선(Extrajudicial Sanctions, Youth Justice Committee), 부모 통보 의무(모든 절차에 부모 참여), 양형 가이드라인(성인보다 가벼운 처분), SOIRA 면제 (성인 이송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단, 14세 이상 중대 범죄는 성인 양형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Section 131 Perjury」는 (1) 선서 후 진술 + (2) 거짓임을 알면서 + (3) 거짓 진술이 핵심 사실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단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에는 일반적으로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 증언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사법 방해 목적의 거짓 진술은 Obstruction of Justice (s.139), 거짓 신고는 Public Mischief (s.140)가 될 수 있으며, 선서 후 거짓 진술서 (Affidavit)를 낸 경우도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억 안 난다'고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사법방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겨서 추가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에 따라 정식 2년·약식 6개월의 별도 형사 범죄로 기소됩니다.또한 원 사건의 보석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구치소로 송치되고, 새 보석 심리에는 Reverse Onus가 적용되어 입증 부담이 의뢰인에게 넘어가며, 원 사건의 양형에서도 위반 사실이 가중 사유가 됩니다.영주권자에게는 두 사건이 모두 누적되어 IRPA s.36(2) Criminality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이 즉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IRPA s.36」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한국 마약 전과는 캐나다 CDSA 위반에 해당하여 Serious Criminality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결 방법으로는 Deemed Rehabilitation(형 종료 후 10년 경과 시 자동 재활 인정),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형 종료 후 5년 경과 시 신청 가능),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단기 입국 허가)이 있습니다.한국 전과에 캐나다의 새로운 마약 사건이 결합되면 매우 위험하므로, 통합 자문이 즉시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타 형사범죄는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매우 다양합니다.단순 마약 소지는 정해진 패키지 비용이고, 마약 Trafficking은 단계별로 청구되어 비용이 큽니다.청소년 사건은 YCJA의 특수성이 반영되며, 위증·사법방해는 사건 복잡도에 따릅니다.첫 상담 요청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드립니다.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Drug Treatment Court Program 등 다이버전으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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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범죄는 종종 "다른 분야에 비해 가볍다"고 오해되지만, 마약 사건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영주권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사건은 자녀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며, 위증·사법방해는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가중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사건의 분야가 무엇이든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민법·미국 입국· 전문직 면허·자녀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토 한인 형사전문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상담 가능: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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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역

한인 빈발 사건

형사일반·기타 범죄 (위증·사법방해·공무집행방해·무기)

주요 죄목

한인 빈발 사건

한국 형사법 ↔ 캐나다 형사법 매핑 (기타 형사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 CDSA s.4-7

마약 단순 소지 → CDSA s.4 Possession

마약 매매 → CDSA s.5 Trafficking

마약 수출입 → CDSA s.6

도박죄 (형법 §246) → Criminal Code s.201-213

상습도박죄 (§246②) → Common Gaming House (s.201)

도박장 개설 (§247) → Keeping Common Gaming House

사기도박 → Cheating at Play (s.209)

위증죄 (형법 §152) → Perjury (s.131)

무고죄 (§156) → Public Mischief (s.140)

증거인멸 (§155) → Obstruction of Justice (s.139)

공무집행방해 (§136) → Assaulting Peace Officer (s.270) / Obstructing Peace Officer (s.129)

학교폭력 (학폭법) → Youth Criminal Justice Act 적용

청소년 형사사건 → YCJA: 14세 이상 중대범죄는 성인 이송

미성년자 의제강간 → Sexual Interference (s.151)

보호관찰 위반 → Breach of Probation (s.733.1)

보석 조건 위반 → Failure to Comply (s.145)

총기·흉기 소지 → Weapons Offences (s.88-117)

마약변호사 / 마약처벌 / 마약범 →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마약 변호 핵심: (1) 단순 소지 vs 매매 분리 입증, (2) Charter s.8 영장 합법성 다툼, (3) Mandatory Minimum 회피 양형 협상

대마 / 마리화나 (한국 형법상 마약) → 캐나다는 2018년 Cannabis Act로 합법화되어 30g 이하 개인 소지는 합법. 단, 한국 시민이 캐나다에서 대마 사용해도 한국 귀국 시 한국법 적용 위험

코카인 / 메스암페타민 / 향정신성 (필로폰) → CDSA Schedule I은 가장 무거운 마약 분류. 단순 소지도 정식 기소 시 7년, 매매는 무기징역

도박변호사 / 도박처벌 / 도박개장 → Criminal Code s.201~213: Common Gaming House(s.201, 도박장 개설) 정식 2년 / Cheating at Play(s.209, 사기도박) 정식 2년 / Bookmaking(s.202)

상습도박 / 상습도박죄 → 캐나다는 'habitual gambler' 별도 죄목 X. 단, s.718.2 양형 가중 + 가족·고용주 책임 검토

소년법 / 소년범 / 학교폭력 / 학폭위 / 보호처분 →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는 12~17세 적용. 한국 보호처분과 유사: (1) Diversion, (2) Probation, (3) Custody. 학폭위 권한은 학교 자체 결정 + 형사 사건은 별도 진행

아동학대 / 아동학대사례 → Child Welfare(CFSA) + Criminal Code s.215(부양 의무 위반), s.218(아동 유기), s.43(폐지 추진 중, 부모 체벌 합법성 논쟁). 한국 아동학대처벌법보다 학교·CAS 자체 개입 강력

위증 / 위증죄 (한국 §152) → Perjury(s.131)는 최대 14년. 한국 위증죄(5년)보다 무거움.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자동 적용

공무집행방해 (한국 §136) → Assaulting Peace Officer(s.270) / Obstructing Peace Officer(s.129): 폭행 동반 시 s.270, 단순 방해 시 s.129. 약식·정식 모두 가능

업무방해 (한국 §314) → 캐나다는 업무방해 단독 죄목 X. Mischief(s.430) + Intimidation(s.423) 결합 또는 Civil Tort(영업방해)로 처리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가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민법 영향

마약 사건의 이민법 위험도: 가장 무거움

도박 사건의 이민법 위험도: 중간

청소년 사건의 이민법 영향: 일반적으로 적음

위증·사법방해의 이민법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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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이민법 영향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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