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Q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절대 변호사 없이 가지 마십시오. 캐나다 경찰의 성범죄 조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술만 받겠다", "오해를 풀자"는 식으로 출석을 유도한 후 녹화·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 KGB Statement)을 받아내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이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행동하십시오.

Question 2

Q2. 동의가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 형법 s.273.2는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을 인정하지만, 다음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1) 자발적 음주에 의한 오해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의를 확인할 "Reasonable Steps"를 거쳤어야 합니다. (3) 부주의·고의적 무지에 의한 오해도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항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Q3. 영주권자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추방되나요?

Accepted Answer

유죄 판결 결과에 따라 추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성폭행(s.271)은 정식 기소 시 최대 10년이므로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며, 영주권 박탈 절차의 트리거가 됩니다. 핵심은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거나(혐의 취하·Peace Bond·무죄), 형량을 6개월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사 변호와 이민법을 동시에 보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Question 4

Q4. 신고자(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이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 사건의 진행 여부는 신고자가 아니라 Crown(검찰)이 결정합니다. 신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철회해도, Crown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Bail 조건 위반 + 사법방해(s.139) + 협박(s.423)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Question 5

Q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성범죄 사건은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1) Bail Hearing 단계, (2) Resolution(검찰 협상) 단계, (3) Trial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별도 청구됩니다. 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Question 6

Q6. SOIRA 등록은 정말 평생 가는 건가요?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등록 기간은 죄목에 따라 10년·20년·평생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대법원 「R v. Ndhlovu」 판결 이후 일부 사건에서 SOIRA 면제(s.490.012(3)) 신청이 가능해졌으나, "이 명령이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Termination Application(s.490.015)으로 등록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Question 7

Q7.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영향이 있습니다. 「IRPA」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국에서의 성범죄 전과는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검토되며, 일부 경우 "Deemed Rehabilitation"(자동 재활 인정)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한국 전과 + 캐나다 새로운 성범죄 혐의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uestion 8

Q8. 가정 내 사건(부부·연인 간)이라 신고자가 진술을 철회했는데, Crown이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정 폭력·가정 내 성범죄에는 Mandatory Charge Policy와 함께 "Compelled Witness" 정책이 적용됩니다. 신고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Crown은 이전의 911 녹음, 의료 기록, 영상 진술(KGB Statement)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또한 Bill C-75에 따라 가정 폭력에는 Reverse Onus가 적용됩니다. 즉 Bail에서 피의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호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Question 9

Q9. 자녀가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Bail 조건과 Children's Aid Society(CAS)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거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거의 자동으로 자녀와의 단독 접촉 금지 조건이 부과됩니다. CAS는 Bail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별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Bail Variation(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해 단계적으로 접촉 권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

Question 10

Q10. 무고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무고를 입증하는 일은 캐나다 법원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동기·일관성·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변호 전략입니다. 즉시 다음을 보존하십시오: (1) 신고자와의 모든 메시지·통화 기록 (절대 삭제 금지), (2) 사건 전후의 증인·CCTV·결제 기록, (3) 신고자의 SNS 게시물(공개된 부분 캡처). 이 자료가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 또는 신고자 신빙성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절대 변호사 상담 전 신고자에게 "왜 거짓말하느냐" 식으로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추가 혐의로 이어집니다.

Question 11

Q11. 사건이 시작된 사실이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질까요?

Accepted Answer

캐나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개 법정(Open Court) 원칙이 적용되지만, 신고자 신원은 자동으로 Publication Ban(s.486.4) 보호를 받습니다. 의뢰인(피의자) 신원의 경우 사건이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가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을 엄격히 지키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지인에게도 사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Question 12

Q12. 미성년자(만 14세 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성범죄 신고를 받았습니다.

Accepted Answer

12~17세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은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성인 절차와 다른 보호 장치가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다이버전 우선 등), SOIRA 등록도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성인 양형으로 이송된 경우 제외). 다만 중대 사건은 성인 법정으로 이송 가능하므로, 청소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즉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단계라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13

Q13. 한국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캐나다 비자·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영향이 큽니다. 한국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캐나다 형법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s.162.1) + Criminal Harassment(s.264)에 대응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Voyeurism(s.162) + s.162.1에 대응됩니다. 두 죄목 모두 「IRPA」 Serious Criminality 평가 대상이며, 한국에서의 유죄 판결 + 형량에 따라 입국 거부·영주권 박탈 사유가 됩니다. 통매음합의금 지급으로 약식 종료된 사건도 캐나다 이민법상 검토 대상이므로, 한국 카촬죄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캐나다 비자 신청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Question 14

Q14. 한국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 아청법 위반·아청법위반 전과는 캐나다 형법상 Sexual Interference(s.151),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s.152), Sexual Exploitation(s.153) 등에 대응하며, 모두 Mandatory Minimum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단, 한국 형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으로 입국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에 6~12개월이 걸리고 추가 심사도 강화됩니다. 한국 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의견서 + 캐나다 이민 변호사가 동시에 보는 통합 전략이 필수입니다.

Question 15

Q15. 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한국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캐나다는 한국의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죄를 모두 동일한 죄목인 Sexual Assault(s.271)로 통합 분류합니다. 한국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와 비교하면, 캐나다 일반 성폭행(s.271)은 약식 기소 시 최대 18개월, 정식 기소 시 최대 10년(16세 미만 피해자는 최대 14년)입니다. 강제추행기준·성추행기준은 한국이 '추행'을 별도 정의하는 반면, 캐나다는 '성적 무결성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touching of a sexual nature)'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한국 기준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성추행처벌이 한국보다 무겁고 SOIRA 등록 의무가 자동 추가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고소는 별도로 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절차도 가능합니다. 한국 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던 사건이 캐나다에서는 다른 절차·증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Question 16

Q16.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처벌·몰카범처벌·딥페이크시청처벌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n번방 같은 사건은?

Accepted Answer

캐나다 형법은 디지털성범죄를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1) 딥페이크는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 Child Pornography(s.163.1)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성인 대상인 경우에는 s.162.1(Intimate Images)이 적용되거나 Bill C-270 신규 입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최대 10년이고, SOIRA도 함께 적용됩니다. (2) 몰카범처벌은 Voyeurism(s.162)으로 최대 5년입니다. (3)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미성년자 콘텐츠인 경우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s.163.1(4))로 최대 10년입니다. 한국 디지털성범죄(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와 비교하면 캐나다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 건의 유죄만으로 SOIRA 평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분은 캐나다 입국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17

Q17. 한국의 성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캐나다의 SOIRA·Vulnerable Sector Check는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두 시스템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성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어린이 시설·학교·체육 시설 등 취업·자원봉사 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며, 본인 동의 하에 경찰청에서 발급합니다. 한국 성범죄 전과 보유자는 일정 기간 어린이 관련 직군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캐나다는 (1) 형사 처벌 후 자동 등록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인 SOIRA(10년·20년·평생, 본인은 접근 불가), (2) 어린이·노약자 대상 직군 취업 시 RCMP가 별도 발급하는 강화된 신원조회인 Vulnerable Sector Check로 나뉩니다. 캐나다에서 Vulnerable Sector Check 발급 시 한국 성범죄 전과도 IRPA + 인터폴 데이터를 통해 검토되므로, 한국에서 받은 성범죄경력조회서 결과와 캐나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Q18. 한국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예방교육 의무가 캐나다에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별도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형법(Criminal Code) s.271~s.286에 통합되어 있고, 양형은 R v. Friesen, R v. Ndhlovu 같은 대법원 판례로 형성됩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한국 사업주 의무처럼 강제는 아니지만, Ontario Bill 168(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mendment Act,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 2010)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방지 정책 수립 + 직원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한식당·미용실·세탁소 등 한인 사업주가 가장 자주 누락하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입니다.

Question 19

Q19. 한국에서 준강간죄·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Accepted Answer

한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음주·항거불능 상태 이용)은 캐나다 형법상 Sexual Assault(s.271) + s.273.1(Consent) + s.273.2(Honest Belief 제약)로 통합 처리됩니다. 캐나다는 '동의 능력 결여(Incapacity)'를 자동 인정하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이 거의 불가능합니다(s.273.2(b)). 한국 준강간죄 전과는 캐나다 IRPA Serious Criminality 평가 대상이므로, Criminal Rehabilitation과 강간변호사·성폭행변호사 의견서, 캐나다 이민 변호사의 통합 자문이 필수입니다.

토론토 성범죄전문변호사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

단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바꿉니다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만으로 발생하는 결과

SOIRA(National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등록: 10년·20년·평생 단위로 거주지·직장·차량까지 경찰에 보고

DNA Order: 영구 DNA 데이터베이스 등재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성범죄는 거의 모든 경우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해당

미국 입국 영구 거부: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 Children's Aid Society(CAS) 자동 개입

전문직 면허 박탈 (간호사·약사·교사·운전기사 등)

캐나다 성범죄의 출발점: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한국과 결정적 차이 1)

옷 위로 만진 것, 키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모두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결정적 차이 2)

부부·연인 사이도 동의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죄목별 법정형

Section 271 (일반 성폭행)

Section 272 (무기 사용 또는 상해 야기 성폭행)

Section 273 (가중 성폭행, 중상해·생명 위협)

Section 151 (Sexual Interference, 16세 미만 대상)

Section 152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16세 미만 대상)

Section 163.1 (Child Pornography, 아동 음란물)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unconscious) 의식이 흐려진 상태(예: 음주·약물·수면)

권력·신뢰관계 남용으로 얻어낸 "동의"

동의를 "철회"한 후의 행위

무력감·두려움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

16세 미만의 동의 (예외: 비슷한 나이대의 가까운 관계는 별도 검토)

유일한 핵심 항변: 엄격한 제약 (s.273.2)

자발적 음주(Self-Induced Intoxication)로 인한 오해는 항변 사유가 안 됩니다. 술 마셔서 잘못 판단했다는 변명은 캐나다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Reasonable Steps(합리적 단계)"를 거쳐 동의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적극적·확실한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확인할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부주의(Recklessness)·고의적 무지(Wilful Blindness)에 의한 오해도 항변이 안 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처리하는 토론토 성범죄 사건 유형

일반 성폭행 (Sexual Assault, s.271)

무기 사용·상해 야기 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 Weapon / Causing Bodily Harm, s.272)

가중 성폭행 (Aggravated Sexual Assault, s.273)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Sexual Interference /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s.151-s.152)

아동 음란물·아동 유인 (Child Pornography, s.163.1 / Luring a Child, s.172.1)

불법 촬영 (Voyeurism, s.162) / 불법 촬영물 유포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s.162.1)

가정 내 성범죄 (Sexual Assault: Domestic / Intimate Partner)

권력관계·신뢰관계 성범죄 (Sexual Exploitation, s.153)

성매매 관련 (Communicating to Obtain Sexual Services, s.286.1 / Material Benefit, s.286.2)

역사적 성범죄 (Historic Sexual Assault)

한국 형법 죄목 → 캐나다 형법 죄목 매핑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추행처벌 / 성추행기준 / 성추행변호사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고소 포함)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 (음주·항거불능 상태 이용)

강간죄 / 강간미수 / 성폭행 / 성폭행변호사 / 성폭행전문변호사

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합의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죄 / 카촬죄변호사 / 몰카범처벌 / 지하철성추행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처벌 / 딥페이크시청처벌

아청법 / 아청법위반 / 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 음란

성매매 / 성매매변호사 (성매수자 처벌)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경력조회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한국 취업·교육기관 제출용)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경력조회 / 강간변호사

SOIRA가 발효되면 의뢰인의 일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거주지·직장·전화번호·차량 정보를 7일 이내 경찰에 등록

매년 1회 의무 출석 신고

거주지 변경 시 7일 이내 신고

7일 이상 출장·여행 시 사전 신고

외국 여행 시 목적지·기간 사전 신고

위반 시 별도 형사 처벌 (s.490.031)

SOIRA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약식 기소 처분 사건

정식 기소 + 최대 형량 10~14년

정식 기소 + 최대 형량 무기징역

2회 이상 성범죄 유죄 판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추가 부담

공원·놀이터·학교 출입 금지

16세 미만 인터넷 통신 금지

16세 미만 자원봉사·고용 금지

본인 자녀와의 접촉 제한 (CAS 결정에 따라)

토론토 성범죄 사건 절차 단계별: 의뢰인이 알아야 할 핵심 흐름

Step 1: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또는 체포

Step 2: 보석 심리 (Bail He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