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큰 문제 없다'는 말은 계약서와 증거 앞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가장 자주 듣는 말 — "큰 문제 없다", "걱정 마라",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러나 분쟁이 터지는 순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판사도 계약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서류와 증거만 보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진실 — 부동산 매매는 감성 구매하면 안 됩니다. 가격표가 너무 큽니다. $800K 콘도, $1.5M 단독주택을 사면서 계약서를 한 번도 변호사에게 검토받지 않는 한인 의뢰인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매매 사건이란?
한국 매매 절차와 캐나다 APS·Closing의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는 표준계약서 + 특약, 매수인 단독 등기 이전, Title Insurance 없음 같은 관행이 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는 OREA Form 100 (APS) 표준 양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Closing, Title Insurance 필수, 5~10% Deposit 구조 등 다른 게임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은 GTA 전역에서 발생하는 APS 검토, 이중매매, 사업체 매매 (Asset vs Share), 동업 계약, 일반 상품·서비스 계약 분쟁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APS 검토는 24시간 내, 위기 상황은 즉시 대응.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실적과 결과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변호사 경력 (년)
- 70+
- 처리 사건 수
- 4,000+
- APS 변호사 검토
- 24h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변호사 경력 (년)
처리 사건 수
APS 변호사 검토
Special Conditions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 특약(Special Conditions)이 분쟁의 핵심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OREA Form 100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APS) 표준 양식 사용. 그러나 이 표준 양식만으로는 개별 매물의 위험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읽어도 이해 가능"하게 특약을 작성. 짧은 축약이 분쟁의 시작.
특약 짧은 문구로 축약
해석 분쟁.'현 상태 그대로(As-is)' 같은 매도인 유리 문구 무비판 수용
추후 결함 시 매수인 불리.대출 불승인·홈인스펙션·하자 보장 특약 누락
Deposit 몰수 위험.한국식 구두 약속
캐나다 법원 무효.
정보 비대칭
매수인이 정보 약자 매도인·중개사 정보 우위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류와 법적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인
정보 우위: 매물 결함 알고 있음 / 동기: 빨리 팔고 싶음중개사(Agent)
정보 우위: 거래 성사 시 수수료 / 동기: 빨리 사인하길 원함매수인
정보 우위: 정보 부족 / 동기: 제한된 시간 결정
단계별 긴급도
단계별 긴급도 잔금 전이 마지막 기회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계약 전 한 번의 검토가 이후 수년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01
계약 전
필요 대응: 등기·계약서·특약 검토 / 긴급도: 높음 - 02
계약금(Deposit) 지급 후
필요 대응: 해제 가능성·특약 보완 / 긴급도: 매우 높음 - 03
중도금 후
필요 대응: 계약 유지·해제 분석 / 긴급도: 매우 높음 - 04
잔금(Closing) 전
필요 대응: 권리 말소·동시이행 확인 / 긴급도: 최고 - 05
잔금 후
필요 대응: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 긴급도: 최고
한국 vs 캐나다
한국 vs 캐나다 계약 절차 핵심 차이
계약 형식
한국: 표준계약서 + 특약 / 캐나다 (Ontario): OREA Form 100 (APS)계약금
한국: 10% 일반 / 캐나다 (Ontario): 5%~10% Deposit중도금
한국: 30~40% / 캐나다 (Ontario): 일반적으로 없음잔금
한국: 50~60% / 캐나다 (Ontario): 90~95% Closing부동산 변호사
한국: 선택사항 / 캐나다 (Ontario): 필수 (Closing은 변호사만)등기 이전
한국: 매수인 단독 / 캐나다 (Ontario): Closing 시 변호사 진행시간
한국: 1~3개월 / 캐나다 (Ontario): 30~120일Title Insurance
한국: 없음 / 캐나다 (Ontario): 필수
Closing 변호사
Closing은 변호사만 가능 한국과 다른 결정적 차이
캐나다 Ontario는 부동산 매매 Closing은 변호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한국과 달리 매수인·매도인이 직접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Title Search
소유권 조사.Title Insurance
보험 가입.Land Transfer
등기 이전.자금 송금
Trust Account 활용.Land Transfer Tax
납부.HST/GST 처리
신축 적용.모기지 등록
은행 협력.
APS 검토 핵심
부동산 매매계약(APS) 검토 핵심 7가지
1. Title (소유권) 검토
한국 등기부등본에 해당. Title Search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모기지·임대권·가압류 존재 여부, 토지 사용 제한(Easement·Restrictive Covenant), 분쟁 중인 권리 확인.
'잔금 받으면 갚겠다'는 말만 믿지 말 것.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시.
2. Conditions (조건부 특약) — 매수인 보호 핵심
필수 Conditions 5가지: Financing (5~10일, 모기지 거부 시 무효), Home Inspection (5~10일, 결함 시 해제),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10일), Insurance, Lawyer Review (가장 강력한 보호).
3. Closing Date (잔금일) 협상
일반적으로 계약 후 30~120일. 너무 짧으면 모기지 준비 어려움, 너무 길면 시장 변동 위험. Closing 연기 가능 조항 필요.
4. Inclusions/Exclusions (포함·제외 물품)
가전제품·조명기구·커튼·스마트홈 기기·Garage door opener 등 자주 분쟁.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식 '당연히 포함'은 통하지 않음.
5. Deposit (계약금) — 한국과 다름
캐나다는 Brokerage Trust Account에 보관 (5~10%, 보통 $25K~$100K). Conditions 충족 못 하면 자동 환불. 한국식 '2배 배상'이 아니라 Deposit 몰수 구조.
6.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보증)
Title이 깨끗함, 알려진 결함 공개, 모기지 외 다른 부담 없음, 임차인 없음 등.
'현 상태 그대로(As-is)' 문구가 들어가면 추후 누수·균열·결함 발견 시 매수인이 불리.
7. 위반 시 구제수단 (Remedies)
Specific Performance (강제 이행) / Damages (손해배상) / Rescission (계약 해제) / Forfeiture of Deposit (계약금 몰수).
상담 문의
모든 계약·매매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APS 사인 전, Closing 전, 분쟁 발생 즉시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무료 · APS 검토 24시간 · Specific Performance·Caution 신속 진행 · 한인 첫 주택 구매·사업체 매매 경험.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01. 첫 주택 구매 — APS 사인 직전
한인 첫 구매자가 $900K 콘도 APS 사인 직전. 중개사가 '걱정 말고 사인하라'고 권유.
- APS 24시간 내 변호사 검토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강점
- Conditions 5가지 모두 포함 확인 (Financing, Home Inspection, Status Certificate Review, Insurance, Lawyer Review)
- Closing Date 협상
- Deposit 환불 조건 명시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확인 (LTT $8,475 환급)
- NRST 검토 — 비영주권자 시 25% 추가세
02. 이중매매 피해자 —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
매수인이 APS 사인 + Deposit 지급 후,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다른 매수인과 계약.
한국 부동산이중매매와 비교: 한국은 형사 처벌 가능(횡령), 캐나다는 민사 위주.
- Specific Performance Action — 강제 이행 청구
- Caution(예고등기) 등재 — 토지 등기에 청구권 등재
- Mareva Injunction — 매도인 자산 동결
- Damages 청구 — 차액 배상
- Punitive Damages 청구 — 악의적 위반
- Lis Pendens — 소송 진행 중 표시
03. 잔금 전 매도인이 매물 결함 발견 — 계약 해제 가능 여부
Closing 1주일 전 누수·균열 발견. 매도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
- 사진·동영상 즉시 기록 — 메타데이터 포함
- Inspector 재검사
- 계약 해제 가능성 검토 — Material Defect, 매도인 사기, Misrepresentation 입증
- 수리비 가격 인하 협상
- Closing 연기 협상
- Punitive Damages 청구 가능성
04. 한식당·미용실 사업체 매매 (Asset Sale vs Share Sale)
한인이 한식당 사업체 매매. 자산 vs 주식 매매 결정 필요.
- Asset vs Share Sale 비교 — Asset (자산만, 부채 없음) vs Share (주식, 부채 승계)
- Due Diligence — 회계·세무·법무 실사
- Indemnification 조항 — 매도인 보증
- Non-Compete (경업금지) — 매도인 같은 업종 금지
- Employee Transition — 직원 승계 처리
- Lease Assignment — 임대 계약 양도
- Liquor License Transfer — 주류 라이선스 양도
05. 한인 자영업 동업 계약 (Partnership Agreement)
한식당·미용실·세탁소 동업 시작. 한국식 신뢰 기반 → 분쟁 발생.
- Partnership Agreement 작성 — 출자 비율, 의사결정, 수익 분배, 손실 분담
- Buy-Sell Provision — 동업자 탈퇴 시
- Non-Compete + Non-Solicit
- Dispute Resolution — 분쟁 시 절차
- Dissolution Process — 동업 해산 절차
- Personal Guarantee 검토
06. 일반 상품·서비스 계약 위반
한인 의뢰인이 가구·자동차·인테리어 계약 후 결함·미이행.
- Contract Review — 계약서 검토
- Demand Letter — 변호사 명의 요구서
- Sale of Goods Act 적용 — 묵시적 보증
- Consumer Protection Act — 소비자 보호
- Small Claims Court ($35K 이하)
- Better Business Bureau 신고
07. 임대 계약(Commercial Lease) 분쟁
한인 자영업자가 상업 임대 계약 위반·임대료 인상·갱신 거부.
- Lease Agreement 검토
- Quiet Enjoyment 권리 확인
- Demised Premises 사용 권리
- Renewal Option 확인
- Estoppel Certificate 검토
- 임대 분쟁 메인 페이지 → 임대차 변호사
08. 매도인 측 분쟁 (Seller's Side)
한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 위반·잔금 지연·합의 파기 경험.
- Time of the Essence 조항 — Closing 일자 엄격 적용
- Default Notice — 위반 통지
- Deposit 몰수 권리 — 매수인 위반 시
- Damages 청구 — 차액 배상
- Specific Performance 회피
- 재매각 후 손실 청구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계약 분쟁 진행 절차
- 01
Step 1 — 계약 전 검토 (가장 효과적)
APS 사인 전 24시간 내 변호사 검토. $300~$800 비용으로 수년간 분쟁 방지 — 모든 Conditions 포함 여부, 매수인 유리 특약 추가, 매도인 유리 문구 제거, Title 사전 조사, Closing Date·Deposit 협상. - 02
Step 2 — 계약금/중도금 후 검토
이미 사인했지만 잔금 전이라면 — 해제 가능성 검토, 특약 보완 협상, Inspection 결과 기반 가격 협상. - 03
Step 3 — Demand Letter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명의 공식 요구서 — Specific Performance 또는 Damages 청구, 기한 명시, 시효 중단 효과. - 04
Step 4 — 협상·조정
70%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 — 합의금 협상, Closing 연기, 가격 인하. - 05
Step 5 — Statement of Claim 제출
협상 실패 시 정식 소송 — Specific Performance, Damages, Caution/Lis Pendens, Mareva Injunction. - 06
Step 6 — Discovery·Mediation·Trial
표준 민사 소송 절차. 6개월~2년 소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계약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APS 검토 24시간 내
시간 압박 중에도 신속 검토.한인 첫 주택 구매 경험
First-Time Home Buyer · NRST · LTT 등 모든 한인 특화 사항 정통.한인 자영업 사업체 매매 경험
한식당·미용실·세탁소·학원 매매 사건.Closing 변호사 통합 진행
검토부터 Closing까지 한 변호사가 진행. 정보 누락 없음.Specific Performance·Mareva·Caution 신속 진행
이중매매 등 위기 상황 24시간 내 대응.솔직한 사건 평가
무리한 계약·위험한 매물 사전 안내.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매도인 한국 도주 시.첫 무료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의뢰인 부담 경감.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매매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APS에 사인했는데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즉시 받아야 합니다. Conditions 기간 내라면 아직 해제 가능. 시간 우선순위: (1) Conditions 기간 내 (5~10일) — 가장 안전. Conditions 충족 못 하면 자동 해제 + Deposit 환불. (2) Conditions 기간 후, Closing 전 — 해제 어려움. 하지만 매도인 사기·misrepresentation 시 가능. (3) Closing 후 —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으로 전환. 24시간 내 검토 가능. $300~$800 비용으로 $10K~$100K 손실 방지.중개사가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믿지 마세요. 중개사는: (1) 거래 성사 시 수수료 받음 (보통 2.5%~5%), (2) 빨리 사인하길 원함, (3) 법적 책임 제한적, (4) 매수인·매도인 양쪽 대리 가능 (Multiple Representation). '큰 문제 없다'는 말은 분쟁 발생 시 효력 없음. 결국 계약서와 증거가 기준. 변호사는 매수인 측만 대리하므로 이해 충돌 없음.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했습니다.
즉시 다음 진행: (1) Caution 등재 — 토지 등기에 매수인 권리 등재 (24시간 내), (2) Specific Performance Action — 매수인이 약속한 가격에 강제 매매, (3) Mareva Injunction — 매도인 자산 동결, (4) Damages 청구 — 차액 배상, (5) Lis Pendens — 분쟁 진행 중 표시. 캐나다는 부동산이 unique asset으로 인정되어 Specific Performance 청구 가능. 즉, 돈 대신 그 매물 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Home Inspection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제 가능한가요?
Conditions 기간 내라면 가능. Home Inspection Condition이 포함되어 있으면: (1) 결함 발견 시 — 계약 해제 + Deposit 환불, 가격 인하 협상, 매도인 수리 후 진행. (2) 결함 없음 인정 시 — Condition Waiver 작성 → 계약 확정. 한인 의뢰인 자주 실수: Inspection Condition 포함 없이 사인. 반드시 5~10일 Inspection Condition 포함.Deposit을 잃을 위험이 있나요?
Conditions 충족 못 하면 환불됩니다. 그러나: 환불 가능 — Financing Condition 충족 못 함 (모기지 거부), Home Inspection 결함 발견, Status Certificate 문제 (콘도), 변호사 검토 결과 거부. 환불 불가 (Deposit 몰수) — Conditions 충족 후 매수인 변심, 정당한 이유 없이 Closing 거부, Time of the Essence 위반. 보호 방법: Conditions 5가지 모두 포함, 변호사 사전 검토, Conditions 기간 내 결정, Time of the Essence 신중 협상.Closing 후 누수·결함이 발견되면?
매도인의 사전 인지 입증이 핵심. Caveat Emptor (구매자 위험 부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위험 부담. 그러나 다음 예외: Latent Defects (숨겨진 결함) — 일반 검사로 발견 어려운 결함. 매도인이 알고 있었으면 공개 의무, 미공개 시 손해배상 + 계약 해제 가능. Patent Defects (명시적 결함) — 매수인 책임.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 Innocent / Negligent / Fraudulent (가장 강력). 증거 수집: 사진·동영상 (메타데이터), Inspector 재검사, 매도인 SPIS 검토, 이메일·문자 기록.사업체(한식당·미용실) 매매에서 주의 사항은?
Asset Sale vs Share Sale 결정이 핵심. Asset Sale: 자산만 인수, 매도인 부채 책임 없음, 새 사업체로 시작, 일반적으로 매수인 유리. Share Sale: 주식 인수 (모든 자산 + 부채 승계), 사업체 연속성 유지, 라이선스·계약 자동 승계, 일반적으로 매도인 유리. 필수 검토: Due Diligence, Lease Assignment, Liquor License Transfer (한식당), Employee Transition, Non-Compete + Non-Solicit, Indemnification, Earnout Clause.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계약 단계별 비용: 계약 전 검토 (APS 검토) — 단순 매매 $300~$600, 복잡 사건 $600~$1,500. Closing — 매수인 $1,500~$3,000 + 디스버스먼트 (Title Insurance·LTT 등), 매도인 $1,000~$2,000. 계약 분쟁 (소송) — Demand Letter $500~$1,500, Small Claims Court $3K~$8K, Superior Court $15K~$50K+. 사업체 매매 — 단순 $3K~$8K, 복잡 (Share Sale) $8K~$25K+. APS 검토 $300~$600은 $10K~$100K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부동산 매매든 사업체 매매든 일반 계약이든, 한 번 사인한 계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한 번의 검토가 이후 수년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한인 첫 주택 구매부터 사업체 매매·이중매매 분쟁까지 모든 계약 분야를 다루는 토론토 한인 계약 변호사 팀입니다. APS 검토는 24시간 내, 위기 상황은 즉시 대응하는 실무 경험으로 함께합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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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 사인 전, Closing 전, 분쟁 발생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첫 상담 무료 · APS 검토 24시간 · Specific Performance·Caution 신속 진행 · 한인 첫 주택 구매·사업체 매매 경험 — 토론토 계약·매매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