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형사 — 기타 형사범죄 — 마약/도박
토론토 마약·도박 형사 변호한국어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공항 압수, 우편 적발, 단순 투약, 운반책 가담, 카지노 자금세탁, 한인 사적 도박장 — 표면의 사건은 달라도 첫 진술과 보석 단계의 판단이 영주권·미국 입국·한국 귀국까지 가릅니다. 한국 마약류관리법·형법과 캐나다 CDSA·Cannabis Act·형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마약·도박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변호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 누적 보상금 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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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경력(년)
- 70+
- 처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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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가장 흔한 첫 질문은 '제가 알지 못한 일인데 처벌받나요?'
새벽 공항에서 가방 안의 물품이 마약으로 검출되어 검찰 인계 절차를 처음 겪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한국에서 받은 우편을 본인이 모르고 수령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 자금세탁 의심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 친구의 차를 빌려 탔다가 차량 내 발견된 약물로 함께 입건된 분, 한국에서 본인이 합법 대마를 흡연한 일로 귀국 후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 —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한인 의뢰인의 출발점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첫 질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마약·도박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약류관리법·형법과 캐나다 CDSA·Cannabis Act·형법 사이에는 죄목 분류, 처벌 수준, 합법·불법 경계, 출입국 영향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마약·도박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Charter 다툼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영구 거부, 한국 귀국 시 별도 처벌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 한국 측 변호인과의 협업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
한국 마약류관리법·형법으로 익숙하신 분류·처벌·합법 경계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죄목의 구조와 분류가 다르다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한 법령 안에 두고 형법은 도박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캐나다는 마약을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로, 대마를 별도의 Cannabis Act(2018)로, 도박을 형법(s.201~206)으로 각각 분리합니다. 한국에서 한 묶음으로 다뤄지던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다른 법령의 다른 조항으로 평가되며, 양형의 출발점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2) 대마(Cannabis)의 법적 지위가 정반대
캐나다는 2018년 10월 17일부로 Cannabis Act를 통해 대마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30g 이하의 건조 대마를 소지·구매·흡연하는 것은 합법(주별로 19세). 다만 미성년자에게 제공, 30g 초과 소지, 비인가 판매, 운전 중 영향, 캐나다 영토 밖 반출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한국 국적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 귀국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2024년 한국 대검찰청 공식 입장). 실제 기소·유죄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3) 양형의 무게가 다르다
한국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단순 투약·소지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캐나다는 격차가 큽니다 — CDSA 제4조 Possession (Schedule I) 정식기소 시 최대 7년, 제5조 Trafficking (Schedule I) 최대 종신형, 제6조 Importing/Exporting 최대 종신형 + 일정 양 초과 시 의무 최저 1–3년, 제7조 Production 최대 종신형. 한국에서 '단순 투약 초범'으로 평가되어 통상 징역 1년 6개월 전후가 논의되는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정식기소 시 그 7배의 법정형 한도를 갖습니다.4) '고의성'의 입증 기준이 다르다
한국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캐나다는 R. v. Briscoe (2010 SCC) 이후 willful blindness(의도적 외면)에 대해 본인이 '의심을 가졌으면서도 확인을 회피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단순 운반·심부름 가담의 경우, willful blindness 부정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하면 mens rea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5) 도박의 합법·불법 경계가 다르다
한국은 형법 제246·247조로 모든 도박과 도박장 운영을 처벌합니다. 캐나다는 도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주(province)별 라이센스 시스템을 통해 합법화합니다. 온타리오 카지노(Casino Niagara, Casino Woodbine, Casino Rama 등)는 OLG 관할 합법, iGaming Ontario는 2022년 4월부로 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베팅 합법화. 다만 한국 도박 사이트는 한국 형법 속인주의로 한국 국적자에게 처벌 가능하며, 한인 커뮤니티 내 사적 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01조 Keeping Common Gaming House로 처벌됩니다.
캐나다 형법 — 마약
CDSA의 핵심 5개 조항
가해 행위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 의무 최저형,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CDSA 제4조 — 소지 (Possession)
본인이 약물을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보유한 행위. Schedule I(필로폰·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 등) 소지는 정식기소 시 최대 7년, 약식기소 시 6개월. Schedule II(대마는 합법화로 이관됨), Schedule III(LSD·환각버섯 등), Schedule IV(처방약 통제 약물)에 따라 처벌 차이가 있습니다.CDSA 제5조 — 매매 (Trafficking)
판매뿐 아니라 delivery(전달), administering(투여), giving(타인에게 줌), transferring(이전) 등 광의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인이 친구에게 약물을 나눠 주신 행위만으로도 trafficking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I 매매는 최대 종신형.CDSA 제6조 — 수출입 (Importing / Exporting)
캐나다 국경을 넘는 약물의 운반·발송. 한국·동남아 거점에서 우편·항공 화물·운반책을 통해 캐나다로 약물을 들여오는 사안, 또는 캐나다에서 미국·한국으로 발송하는 사안 모두 적용. Schedule I은 최대 종신형 및 일정 양 초과 시 의무 최저 1–3년 징역(CDSA 제6조 (3)).CDSA 제7조 — 제조 (Production)
약물의 제조·재배·합성. 합성 마약 제조소(clandestine lab) 운영 사안이 대표적. Schedule I은 최대 종신형, Schedule II는 최대 14년.CDSA 제5조 (2) — 매매 목적 소지 (PPT)
본인이 traffic의 의도로 약물을 소지한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매매 목적 소지로 평가됩니다. 양·포장 방식·메모·저울·현금 보유량·통신 기록이 intent to traffic 추론의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한인 의뢰인의 다수가 단순 소지가 아닌 PPT로 청구되는 사안에 직면합니다.
대마(Cannabis Act)
합법 vs 위법 경계의 6가지 영역
캐나다는 2018년 10월 17일부로 Cannabis Act를 통해 대마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18세 이상(주별로 19세) 성인이 30g 이하 건조 대마를 소지·구매·흡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여전히 위법입니다.
합법 — 소지·구매·재배
18세 이상(또는 주별 19세)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30g 이하의 건조 대마 또는 상응 형태 소지 가능. 구매는 Ontario Cannabis Store(OCS) 또는 인가 소매점. 가정 내 재배는 4그루 이하.위법 — 미성년자 제공·판매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판매 시 최대 14년 징역.위법 — 30g 초과 소지
공공장소에서 30g 초과 소지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대상.위법 — 비인가 판매
OCS 또는 인가 소매점 외 경로의 판매는 최대 14년 징역.위법 — 운전 중 대마 영향
Criminal Code 제320.14조 적용(음주운전과 동일 구조). 혈중 THC 농도 기준 또는 행동·외관에 따른 평가.위법 — 국경을 넘는 운반
캐나다 영토 밖으로의 대마 반출(한국·미국 포함 모든 국가). Cannabis Act가 아닌 CDSA 제6조 적용. 미국 국경 통과 시 미국 연방법상 마약으로 평가되어 영구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캐나다 형법 — 도박
핵심 4개 조항
캐나다는 도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주별 라이센스 시스템(OLG, iGaming Ontario)으로 합법화합니다. 다만 한인 커뮤니티 내 사적 도박장 운영, 카지노 자금세탁 의심 패턴 등에서 형사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01조 — Common Gaming House 운영
본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이 행해지는 것을 keeping(주관·관리·이익 수수)한 경우. 정식기소 시 최대 2년, 약식기소 시 최대 6개월. 한인 커뮤니티 내 사적 도박장(아파트·식당 후실·노래방 등) 운영이 대표적 적용 사안.형법 제202조 — Betting / Bookmaking
본인이 bookmaker 역할로 베팅을 받거나, pool-selling을 진행한 경우. 정식기소 시 최대 2년.형법 제206조 — Lotteries and Games of Chance
비인가 복권·추첨·기회 게임 운영. 정식기소 시 최대 2년.자금세탁 결합 — 제462.31조
카지노에서 다액의 현금을 사용한 후 cheque로 환전하는 행위, 본인이 다른 사람의 칩을 대신 환전한 행위 등이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는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에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별도로 추적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마주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변호 전략과 검찰과의 협상 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1 — 단순 투약·소지 적발
본인이 클럽·파티·지인 모임에서 사용한 약물이 사후에 적발되거나, 차량·주거 압수수색에서 소량이 발견된 사안.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Charter 제8조(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 다툼이 변호의 첫 영역입니다 — 영장의 적법성, 수색의 범위, 본인의 차량·휴대전화 수색에 대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등(R. v. Vu 2013 SCC, R. v. Fearon 2014 SCC).시나리오 2 — 단순 운반·심부름의 Importing/Trafficking 청구
본인이 한국·중국·동남아 거점의 조직으로부터 '심부름값'을 받고 우편·소포·항공 화물의 수령 또는 전달에 가담한 사안. 본인이 내용물이 약물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가 검토됩니다. 보수의 비정상성, 발송자의 익명성, 수령 절차의 비정상성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특히 토론토의 한인 학생·구직자 대상 SNS 모집 패턴이 보고됩니다 — '공항에서 가방 픽업, 시내 호텔 전달 = 수수료 $500' 같은 제안에 응대하신 사안이 단순 trafficking이 아니라 importing(CDSA 제6조, 최대 종신형)으로 청구됩니다.시나리오 3 — 대마(Cannabis) 한국 귀국 후 조사
본인이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학생 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후,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 검·경의 조사 통보를 받으신 사안. 한국 입국 시 모발 검사·소변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본인이 SNS에 올린 사진·글이 단서가 된 경우가 보고됩니다. 이 사안은 한국 측 변호인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서의 합법 행위라는 사실이 한국 처벌을 막지 못하지만, 사용 정황·경위의 정확한 진술 관리, 한국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 협상이 변호의 영역입니다.시나리오 4 — 카지노 자금세탁 의심
본인이 Casino Niagara, Casino Woodbine 등에서 다액의 현금으로 칩을 구매한 후 단시간 게임 후 cheque로 환전한 행위, 또는 본인의 가족·지인의 칩을 대신 환전한 행위가 FINTRAC 신고를 거쳐 토론토경찰 Financial Crimes Unit의 조사 대상이 된 사안. 단순 도박 사안이 자금세탁(제462.31조)으로 격상되는 경로입니다. 한인 의뢰인 가운데 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의 출처 입증이 부족한 경우, 또는 본인이 가족 사업체 자금을 카지노에 사용하신 후 출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안이 발생합니다.시나리오 5 — 한인 커뮤니티 사적 도박장 운영
한인 식당 후실, 아파트, 노래방,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카드 게임·바둑이·홀덤 모임이 형법 제201조 Keeping Common Gaming House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장소를 제공하시고 일정 수수료(rake)를 받으셨다면 운영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토론토경찰은 한인 커뮤니티 내 사적 도박장에 대한 정보를 누적해 왔으며, 익명 제보·이웃 신고·SNS 노출 등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다섯 가지 쟁점
마약·도박 사건의 결과는 자주 —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 본인의 인지·자금 출처·Keeping 행위에 대한 다툼에서 갈립니다.
1) Charter 제8조 — 수색·압수의 적법성
마약 사안의 변호는 Charter 다툼이 출발점입니다. 차량 수색의 reasonable grounds가 갖춰졌는지, 주거 압수수색 영장의 particularity(특정성)가 충분한지, 휴대전화 수색이 R. v. Fearon (2014 SCC)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가입자 정보 확보가 R. v. Spencer (2014 SCC)에 부합하는지 — 각 단계의 적법성이 다툼 자료입니다. Charter 위반이 인정되면 s. 24(2) 증거 배제 가능성이 검토됩니다.2) Mens Rea — 약물 인지의 입증
본인이 그 물품이 약물임을 인지했는지, willful blindness가 인정될 정도로 의심을 외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운반책 사안에서 본인이 받은 지시의 모양, 보수의 적정성, 발송자의 익명성, 본인의 자체 확인 시도가 willful blindness 부정 또는 인정의 자료입니다(R. v. Briscoe 2010 SCC).3) 단순 소지 vs 매매 목적 소지(PPT)의 경계
본인이 보유한 약물의 양·포장 방식·메모·저울·현금 보유량·통신 기록이 intent to traffic 추론의 자료가 됩니다. PPT로 청구된 사안에서 변호인은 (a) 본인의 사용 패턴, (b) 보유 양이 개인 사용량 범위에 부합함, (c) 저울·포장 도구의 부재, (d) 통신 기록상 판매 의도의 부재를 입증해 단순 소지로 변경하는 협상을 시도합니다.4) 카지노 자금세탁 사안의 자금 출처 입증
본인이 카지노에서 사용한 자금의 합법적 출처가 입증되면 자금세탁 청구가 무너집니다. 한국 본가로부터의 송금 기록, 본인의 합법적 소득(급여·사업),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국 가족과의 협업으로 송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5) 도박장 운영의 Keeping 행위 입증
형법 제201조 적용에서 본인이 keeping — 주관·관리·이익 수수 — 의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단순 참가자였는지, 운영자였는지의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지며, 본인이 단순히 장소를 빌려 주거나 일회성으로 호스트 역할만 한 경우는 keeping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다섯 가지 출구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약물 의존성, 이민 신분,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소 취하 (Withdrawal of Charges)
Charter 위반에 따른 핵심 증거 배제, willful blindness 입증 부족, 본인의 단순 사용자 지위 확인 등이 결합되어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 마약 사안에서 withdrawal은 비교적 드물지만, Charter 다툼이 강한 사안에서 검토됩니다.2) Drug Treatment Court 또는 Diversion
토론토 지역에는 Drug Treatment Court(마약 치료 법원) 프로그램이 있어, 본인이 약물 의존성으로 인한 단순 사용자로 평가될 경우 정규 형사 절차 대신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정신과 진단·치료 의지·가족의 지원 의사가 결합되면 검토됩니다.3) 평화담보 명령 (Peace Bond — 형법 제810조)
도박 사안 또는 가족·지인 사이의 단순 사용 사안에서 본인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법원이 정하는 조건(특정 장소·인물에 대한 접근 금지, 약물 검사 등)을 지키기로 약정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 유죄 인정이 아닙니다.4) 조건부 면제 / 절대 면제 (Conditional / Absolute Discharge — 형법 제730조)
유죄 인정은 있으나 conviction이 등록되지 않는 처분.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판단에서 면제는 '유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출구입니다. 다만 마약 사안, 특히 trafficking·importing 사안에서 면제 처분 자체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소지 초범, 진심 어린 반성, 치료 계획, 재발 방지 의지가 종합되어야 검토됩니다. 변호인은 R. v. Pham (2013 SCC), R. v. Shiwprashad (2015 ONCA)의 원칙을 들어 이민 신분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5) 약식 유죄 + 비징역 양형
본인이 약물 의존성에 대한 치료 의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보호 의사를 입증하면 단순 사용 사안에서 probation(보호관찰) + conditional sentence(가택구금) + 약물 치료 명령 등의 비징역 양형이 가능합니다. 한국 의뢰인에게는 추가로 모국 가족과의 협업을 통한 양형 자료(가족 탄원서, 치료 계획서, 한국 정신과 진단서) 준비가 핵심입니다.
운반책(Drug Mule) 사안
특수한 변호 영역
토론토 한인 의뢰인 가운데 약물 운반·전달 가담만으로 trafficking 또는 importing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국·동남아 거점의 조직이 한인 신혼·학생·구직자를 매개로 약물을 이동시키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어, 이 영역의 변호에는 별도의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담 정도의 분리 — Upstream vs Downstream
본인이 (a) 발송자 위치였는지(upstream), (b) 운송 중간 위치였는지, (c) 최종 수령·전달 위치였는지(downstream)에 따라 변호 전략과 양형 협상 자료가 달라집니다. Downstream 위치의 가담자는 통상 본범에 대한 인지가 가장 적고, 받은 보수도 가장 낮아 willful blindness 부정 논거가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Willful Blindness 부정 논거의 구성
본인이 약물의 존재 또는 운반 사실을 인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 본인이 받은 지시의 모양(정상적 구직 사이트 공고로 시작했는지, 지인 추천으로 시작했는지), 받은 보수의 적정성(통상 drug mule 사안에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음 — $500-2,000 정도가 단순 픽업·전달의 시세인 점이 willful blindness 인정의 출발점), 본인이 한 자체 확인의 정도(고용 계약서·회사 정보·세금 신고 자료 요청 여부), 지시 방식의 비정상성(텔레그램·시그널 등 익명 채널, 신원 노출 회피, 자금 이체 방식의 익명성), 본인의 자체 의심 신호 인지·반응.병합 죄목의 분리
검찰은 운반책 사안에서 통상 (a) CDSA 제5조 trafficking(공범 책임), (b) CDSA 제6조 importing(국경 통과 사안), (c) 형법 제462.31조 자금세탁(받은 보수의 처리)을 함께 청구합니다. 각 죄목의 mens rea 입증 수준이 다르므로, 어느 죄목에서 다툼 여지가 가장 큰지를 분리해 변호 자원을 집중합니다.의무 최저형(Mandatory Minimum)의 영향
CDSA 제6조 importing은 일정 양 초과 시 의무 최저 1년 또는 3년 징역이 부과됩니다(2022년 R. v. Hilbach 등에서 일부 의무 최저형이 Charter 위반으로 무효화되었으나, 약물 사안의 일부 의무 최저형은 유지). 본인 사안에 의무 최저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확인은 변호의 첫 단계입니다.본범에 대한 정보 제공 — Resolution Discussion의 협상 카드
본인이 본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시고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시는 경우, 검찰의 resolution discussion에서 의미 있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다만 정보 제공이 본인의 willful blindness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며, 변호인이 정보 제공의 범위·시점·문안을 사전에 정리해 본인의 변호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Drug Treatment Court
실무에서 본인이 알아 두실 것
토론토 지역의 Drug Treatment Court(마약 치료 법원)는 정규 형사 절차의 대안으로, 본인이 약물 의존성으로 인한 비폭력 단순 사용자로 평가될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한인 의뢰인에게는 영주권 보호의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어, 자격 요건과 실제 진행 방식을 알아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본인이 약물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정신과 진단·중독 전문의 평가 자료 필요), (2) 본인의 혐의가 non-violent 단순 사용자 또는 본인 사용 목적의 소량 PPT, (3) Trafficking 본범·importing·production 혐의는 자격 대상 아님, (4) 본인이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능력이 있음, (5) 본인이 토론토 지역에 거주(주 1회 이상 법원·치료 시설 출석 가능).프로그램 구조 — 3 Phase + Graduation
Phase 1(안정화): 약물 사용 중단, 정기적 약물 검사, 주 1회 법원 출석, 개인 상담. Phase 2(회복): 그룹 치료, 직업·교육 활동 참여, 약물 검사 빈도 감소. Phase 3(졸업 준비): 사회 복귀, 장기 회복 계획, 졸업 평가. Graduation: 완료 시 검찰이 기존 혐의를 약식 처분 또는 면제 처분으로 변경. 전체 과정은 통상 12–18개월 소요.한인 의뢰인이 적극 검토할 사안
본인이 단순 사용자이고 의존성이 있으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신청자로 Serious Criminality 회피가 결정적, 본인이 본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resolution discussion 협상 카드가 제한적, 본인의 가족이 캐나다 거주 중이고 회복 과정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신중해야 할 사안
본인이 단순 사용자 지위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Drug Treatment Court 진입은 통상 본인의 약물 사용 인정을 전제), 본인이 한국 귀국 계획이 임박한 경우(12–18개월의 프로그램 이수 의무 발생), 본인이 한국 측 별도 절차에서 진술 일관성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신청 절차
(1) 변호인이 본인 사안의 자격 평가, (2) Pre-screening 단계 — 검찰·법원과의 자격 사전 검토, (3) 본인의 정신과 진단·중독 평가 자료 제출, (4) Formal application 및 첫 법원 출석, (5) Provisional acceptance 후 Phase 1 진입. 신청 후 자격 결정까지 통상 4–8주. 신청 진행 중 약물 사용 재개·새로운 형사 사안 발생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자금세탁 사안
자금 출처 입증의 다섯 가지 자료
한인 의뢰인 가운데 Casino Niagara, Casino Woodbine, Casino Rama 등에서의 도박 활동이 자금세탁 조사로 이어진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 자체가 합법인 캐나다 환경에서 trafficking·도박장 운영 같은 별도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경로이므로, 변호 전략의 핵심은 자금 출처의 합법성 입증에 집중됩니다. 본인이 카지노에서 사용한 자금이 합법적 출처에서 나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이 정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본가·가족의 송금 자료
송금일·금액·송금 사유·관계 증빙. 한국 측 가족에게 부탁해 송금 영수증·은행 명세서를 확보. 송금 사유가 '생활비', '학비', '사업 자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안전.본인의 합법적 소득 자료
캐나다 내 급여 명세서, 사업체 T4, 자영업 T2125, 캐나다 Canada Revenue Agency에 신고된 소득.부동산·자산 매각 자료
한국 또는 캐나다 내 부동산 매각, 주식 매도, 가상화폐 처분 등의 거래 증빙.상속·증여 자료
한국 가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가 자금 출처라면, 상속세 신고 자료, 증여 약정서 등.이전 카지노 수익 자료
본인이 과거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 따낸 자금의 cheque 사본·계좌 입금 기록.
이 자료들은 본인이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부랴부랴 한국 가족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패턴은 자료 확보 자체가 늦어지고, 변호인이 자료의 일관성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가족에게 한 설명이 후일 진술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도박 패턴이 정상적 도박 활동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자금세탁 청구가 무너질 수 있으며, 변호인은 본인의 카지노 player tracking 기록(베팅 패턴, 게임 시간, 승패 기록)을 자료로 활용합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출입국·한국 귀국
형사 결과가 이민·출입국에 미치는 영향
마약·도박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한국 귀국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1) 영주권자
IRPA 제36조 (1)(a)의 Serious Criminality는 최대 형이 10년 이상인 범죄로 유죄 선고를 자동 발동 기준으로 합니다. CDSA 제5조 Trafficking·제6조 Importing·제7조 Production 모두 최대 종신형 → (a) 기준 자동 충족. CDSA 제4조 Possession(Schedule I) 최대 7년 → (a) 기준 자동 발동은 안 되나, IRPA 제36조 (2) Criminality는 발동 가능. 마약 관련 유죄 가운데 trafficking·importing·production은 거의 예외 없이 영주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단순 소지 정식기소 사안도 비자·영주권 갱신 거부 사유가 됩니다.2) 시민권 신청자
Citizenship Act는 신청 시점 또는 심사 기간 중 일정 형사 절차 진행 또는 유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4년간 결격시킵니다.3) 임시 거주자
학생 비자, 워크 퍼밋 상태에서 마약 관련 유죄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자 갱신·연장이 거부됩니다.4) 미국 출입국 — 가장 영구적 영향
미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Controlled Substance Violation은 CIMT와 별개의 사유로 입국 거부됩니다. 마약 관련 유죄가 있으면 Waiver of Inadmissibility(Form I-192) 신청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지며, 단순 소지조차 영구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한 번의 마약 관련 유죄가 본인과 자녀의 향후 미국 출장·이주·유학을 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5) 한국 귀국 영향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인 대마 흡연도 한국 귀국 후 처벌 대상입니다. 캐나다에서 마약 관련 유죄를 받으신 경우, 한국 귀국 시 별도의 한국 측 조사·기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한국 측 변호인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시는 다섯 가지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1 — '캐나다에서 합법이니까 한국에서도 괜찮다'
대마(Cannabis)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행위도 한국 귀국 후 처벌 대상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글, 한국 입국 시 모발 검사 등이 단서가 됩니다.오해 2 — '심부름만 했으니 운반책이 아니다'
본인이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방·소포를 운반·전달하신 사안에서, willful blindness 법리에 따라 본인이 의심을 가졌으면서도 확인을 회피한 정황이 입증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발송자·수령자가 본인의 정상적 신원 확인 요청을 거부했는지가 자료입니다. '심부름값 $500'이라는 제안 자체가 정상적 일자리 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 willful blindness의 출발점입니다.오해 3 — '친구에게 나눠 준 것뿐이니 매매가 아니다'
CDSA 제5조 trafficking은 판매뿐 아니라 delivery·giving을 포함합니다. 본인이 친구·지인에게 약물을 무상으로 나눠 주신 행위만으로도 trafficking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맥락에 따라 단순 소지 또는 PPT로 변경 협상이 가능하나, 자동으로 가벼운 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오해 4 — '카지노에서 본인 자금으로 한 도박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인가 카지노에서의 도박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a) 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거나, (b) 다액 현금을 칩으로 바꾼 후 단시간 게임 후 cheque로 환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거나, (c) 본인이 가족·지인의 칩을 대신 환전한 사안에서 자금세탁 의심으로 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오해 5 — '한국 본가에서 보내준 돈이니 의심받지 않는다'
본인이 캐나다 거주 중 한국 본가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카지노에서 사용하신 경우, 송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렵습니다. FINTRAC 신고 시스템은 $10,000 이상의 현금·송금을 자동으로 추적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금세탁 조사로 이어집니다. 한국 본가의 송금 시 송금 사유·금액·관계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발 직후 24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받으신 모든 서류를 한곳에 보관·사진 백업
Promise to Appear, Undertaking, 보석 조건문, 압수목록, 영장 사본 — 한곳에 보관하시고 사진으로 백업.이민 신분 증빙 정리
영주권 카드, 워크 퍼밋, 비자 사본, 시민권 신청 접수증.본인의 진술 기록 — 시간 순서대로
사건 직후 본인이 한 진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경찰·가족·친구)를 시간 순서로 메모.정신과·중독 치료 기록 정리
약물 의존성 또는 사용 정황이 있다면 본인의 정신과·중독 치료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 양형 자료의 출발점이 됩니다.한국 측 변호인 선임 논의
한국 본가·가족과 연락하셔서 한국 측 변호인 선임 여부를 함께 논의하십시오(특히 한국 귀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경찰에 자청해 추가 진술 금지
첫 진술 이후의 후속 진술은 본인의 권리 행사가 아닌 검찰의 mens rea 입증 자료가 됩니다.휴대전화·메시지·SNS·이메일·통화 기록 삭제 금지
사법방해(제139조) 또는 spoliation of evidence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삭제 시도 자체가 mens rea의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상의 금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은 변호인과의 대화에만 적용됩니다.본범 추정 인물에게 직접 연락 금지
본인이 본범이라고 추정되는 인물(공급책, 도박장 운영자 등)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후속 진술이 본범 측 변호 자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한국으로 임의 출국 금지
보석 조건 위반 또는 도주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한국 입국 시 한국 측 조사로 별도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첫 만남에서 점검하는 10가지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본인이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사건의 개략적 정황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사건 분류
CDSA 제4·5·6·7조 가운데 적용 가능한 조항, Schedule 분류, 양 평가.이민 신분 영향 지도
본인의 현재 신분에서 가능한 결과별 영향, 특히 trafficking·importing 사안의 영주권 박탈 위험.미국 출입국 영향
본인·자녀의 향후 미국 출장·이주 계획에 미치는 영향.한국 귀국 영향
한국 측 변호인 선임 필요 여부, 양국 진술 일관성 관리.Charter 다툼 지점
영장 범위, 차량·휴대전화 수색의 적법성.Mens Rea 변호 가능성
willful blindness 부정 논거.단순 소지 vs PPT 분리 전략
단순 사용자 지위 확보.Drug Treatment Court 적격성
약물 의존성 평가, 치료 계획.양형 자료 사전 준비
정신과 진단서, 가족 탄원서, 치료 계획서, 직장 상신 의견서.다음 출석일까지의 행동 가이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미국 입국·한국 귀국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마약 사안은 Charter 다툼·mens rea 다툼·이민 영향이 모두 결합된 영역이어서, 첫 상담부터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마약·도박 사건에 대해
Q1. 캐나다에서 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는데, 한국에 귀국하면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한국 국적자의 외국에서의 대마 흡연도 한국 처벌 대상입니다. 한국 검찰은 2024년 공식 입장으로 이를 재확인했으며, 실제 기소·유죄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SNS 게시물·한국 입국 시 모발 검사 등이 단서가 됩니다.Q2. 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픽업해 전달했는데, 안에 마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의도적 외면)가 검토됩니다. 받은 보수의 비정상성, 발송자의 익명성, 본인의 자체 확인 시도가 모두 자료입니다. '심부름값 $500' 같은 비정상적 보수는 willful blindness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Q3. 카지노에서 따낸 돈을 cheque로 받았는데, 자금세탁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국 본가로부터의 송금, 본인의 합법적 소득,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의 자료를 정리해 FINTRAC 신고에 대한 정상적 설명을 제공하시면 자금세탁 청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Q4. 한인 식당 후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합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본인이 keeping(주관·관리·이익 수수)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식당 주인이고 정기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시면서 rake(수수료)를 받으셨다면 형법 제201조 Keeping Common Gaming House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참가자라면 별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장이 적발되면 참가자 신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Q5. 영주권자입니다. 단순 소지로 약식기소되면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CDSA 제4조 단순 소지는 hybrid offence입니다. 약식기소 진행 시 IRPA 제36조 (1)(a) Serious Criminality 자동 발동은 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2) Criminality 기준 발동은 가능합니다. Crown election 협상이 결정적 변수이며, 본인의 양형 자료가 강하면 면제 처분으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Q6.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학교에서 대마를 소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마 소지는 Cannabis Act 또는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 적용 영역입니다. 통상 학교 내부 절차와 청소년 형사 절차가 병행되며, 자녀의 향후 미국 출입국·유학 영향이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Q7. 한국에서 받은 우편 안에 마약이 있었는데, 저는 일반 우편으로 알았습니다.
CDSA 제6조 Importing은 캐나다 국경을 넘는 약물 운반에 적용되며, 본인이 수령자 위치였더라도 willful blindness 인정 시 책임이 성립합니다. 발송자의 신원, 본인이 그 우편을 기대한 정황, 발송 패턴(반복 여부, 운송장의 비정상성)이 자료가 됩니다.Q8. 미국 출장이 잦은데, 단순 소지 약식기소만 받으면 미국 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마약 관련 유죄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미국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Controlled Substance Violation은 CIMT와 별개의 사유이며, 단순 소지 약식기소도 영향을 미칩니다. Waiver of Inadmissibility(Form I-192)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까지 수개월 소요됩니다.Q9. Drug Treatment Court는 어떤 사안에 적용되나요?
토론토 지역 Drug Treatment Court는 본인이 약물 의존성으로 인한 비폭력 단순 사용자로 평가되는 경우 정규 형사 절차 대신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사안을 종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rafficking·importing·production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단순 소지 또는 본인 사용을 위한 소량 PPT 사안에서 검토됩니다.Q10. 한국 본사·한국 가족이 한국에서 별도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double jeopardy가 양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사법 체계에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Q11. 처음 변호사 만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증빙, (c) 사건의 개략적 정황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약물 의존성·치료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도 가져오시면 양형 자료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Q12.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도박 사안은 사안의 복잡성(Charter 다툼의 깊이, 본인 측 forensic 자료 확보 필요 여부, 한국 측과의 협업 필요성, Drug Treatment Court 신청 여부)에 따라 변호 작업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 후 단계별 flat fee 또는 retainer + hourly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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