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이민 / 거절·항소 (24시간 긴급)
토론토 이민 거절·항소 변호사Refusal·IAD·Federal Court·Removal·H&C 한국어 가이드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거절 후의 출발점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사무실에 가장 다급하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실려 돌려 보내진 직후. 비자 거절 통지를 받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는 시점.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가 도착해 30일 답변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 자녀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는 입국 거절. 이 모든 순간에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같습니다 — "캐나다와 끝난 건가?"
답은 명확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민 실무 변호사들이 입국 거절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입국 거절은 영구 추방이 아니며, 거절 사유와 받으신 명령 종류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입국하고 영주권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재시도하면 더 강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거절 통지를 받은 즉시 정확한 사유 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이민 거절·항소·추방·형사 인정불가·인도적 고려 신청 등 가장 까다로운 영역을 한국어로 변호합니다.
한국어 변호사 직접 변호 · 24시간 긴급 응답 · 첫 무료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24시간 긴급 대응 — 입국 거절·만료 임박 시.
다루는 영역
Refusal·IAD·Federal Court ·Removal·H&C
비자/영주권 거절·재신청·IAD 항소·Federal Court 사법심사·H&C·Criminal Inadmissibility·Rehabilitation·TRP·Removal Order·PRRA·Stay of Removal.
거절 후 24~72시간이 결정적입니다. 시한별 행동 매뉴얼 + 5가지 대응 경로.
핵심 지표
거절·항소 실무 수치
- IAD 항소 시한
- 30일
- Federal Court 사법심사 시한 (국내)
- 15일
- Criminal Rehabilitation 자격 (형 종료 후)
- 5년
- IAD 항소 평균 처리
- 18~24개월
IAD 항소 시한
Federal Court 사법심사 시한 (국내)
Criminal Rehabilitation 자격 (형 종료 후)
IAD 항소 평균 처리
24~72시간 행동 매뉴얼
거절 후 24~72시간 내 행동 매뉴얼
이민 거절·입국 거절을 받은 직후 24~72시간이 결정적입니다. 다음 순서로 행동하세요.
Step 1: 받은 서류 모두 보존
비자 거절 통지서 (Refusal Letter)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 (Procedural Fairness Letter, PFL)
Removal Order (Departure / Exclusion / Deportation)
공항에서 받은 모든 서류 (Allowed to Leave Canada, Direction to Report 등)
출입국 도장 + 항공권
Step 2: 명령 종류 정확히 파악
받으신 명령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 Departure Order (출국명령) — 가장 가벼움:
지정 기간 내 자진 출국 + Confirmation of Departure 받으면 추후 재입국 가능
30일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 Deportation Order로 전환
B. Exclusion Order (추방령) — 중간:
1년 (일반) 또는 2년 (허위진술 사유 포함) 재입국 금지
ARC(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신청 통해 조기 재입국 가능
C. Deportation Order (퇴거령) — 가장 심각:
별도 ARC 없이 캐나다 영구 재입국 금지
ARC 신청 가능하지만 승인 어려움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또는 H&C 사유 입증 필요
Step 3: 변호사 즉시 상담
거절 사유 분석 + 명령 종류 + 항소 가능성 + 시한 + 다음 단계 모두 한 번에 점검.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이런 긴급 사례에 24시간 응답.
Step 4: GCMS Notes 신청
IRCC 심사관이 작성한 내부 기록을 ATIP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통해 신청. $5 캐나다 정부 수수료. 처리 30~60일. 정확한 거절 사유 + 추가 의심 영역 파악에 필수.
Step 5: 시한 계산 + 대응 결정
IAD 항소: 30일 이내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15일 (캐나다 내) 또는 60일 (해외)
재신청: 시한 없으나 빠를수록 좋음
H&C 신청: 시한 없으나 사정 변경 전 신속 권장
5가지 대응 경로
거절 후 5가지 대응 경로
재신청 (Re-application)
거절 사유를 보완하고 즉시 재신청. 가장 일반적.
적합한 경우:
거절 사유가 서류 부족·모호한 진술 등 보완 가능한 영역
재정 증빙·SOP 재구성으로 해결 가능
Criminal Inadmissibility 또는 허위진술 의심 없음
주의: 거절 기록은 영구 남으므로 첫 거절 사유 정확히 분석 + 보완해야 재거절 회피.
IAD 항소 (Immigration Appeal Division)
IRB(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산하 IAD에 항소. 30일 이내.
항소 가능 영역:
Sponsorship Appeal: Spousal/PGP/Dependent Children 거절 (Outland만)
Removal Order Appeal: Deportation/Exclusion 받은 영주권자
Residency Obligation Appeal: PR Card 갱신 거절 (5년 중 3년 거주 미달성)
처리 기간 평균 18~24개월. 매우 길지만 항소 중에는 합법 체류 가능. 승소율 약 30~40% (사안에 따라 차이 큼).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연방법원 사법심사)
이민부 결정의 법적 절차 위반·불합리한 판단 여부를 연방법원이 심사. 매우 강력하지만 까다로움.
적합한 경우:
IAD 항소 자격 없는 거절 (예: 학생/취업 비자 거절, Inland Spousal 거절)
절차적 공정성 위반
불합리한 사실 평가
시한 — 캐나다 내 결정 15일, 해외 결정 60일. 매우 짧음. 처리 6~12개월. 승소율 — Leave 단계 통과 후 약 30~50%. Leave 자체는 약 50% 통과.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H&C, 인도적 고려)
「IRPA §25」 근거. 일반 자격 미달이지만 인도적 사유로 영주권 신청.
고려 요소:
캐나다 정착 정도 (학력, 직업, 사회 통합)
자녀 최선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한국 귀국 시 어려움
가족 구성원 관계
의료적 사유
적합한 경우:
다른 모든 경로 막힘
자녀가 캐나다 학교 장기 재학 (한국 귀국 시 자녀 영향 심각)
한국 귀국 시 박해·박탈 사유 (제한적)
Removal 임박 시 Stay 동시 신청
처리 기간 — 2026년 4월 기준 10년 이상 (사실상 정체 상태).
추가 신청 우회 (PNP 등)
직접 거절된 영주권 카테고리 외 다른 경로로 우회.
예시:
Express Entry 거절 → OINP Foreign Worker Stream 우회
Spousal Inland 거절 → Outland 재시도
Visitor Visa 거절 →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 우회
Criminal Inadmissibility
한국 형사 기록 캐나다 이민법 분류
한국에서의 형사 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인 의뢰인 빈발 영역.
Criminality (경범죄)
한국 음주운전 0.05~0.08% (벌금형)
단순 폭행 (벌금형)
절도 (소액)
문서 위조
Serious Criminality (중범죄)
한국 음주운전 0.08% 이상 또는 사망/중상 사고
강간·강도·살인
마약 거래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형 가능 범죄
Criminal Inadmissibility 대응
대응 3가지 경로
Criminal Rehabilitation (범죄 갱생)
모든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시 신청 가능
영구적 입국 자격 회복
처리 6~12개월
한 번 승인되면 영구 효력
Deemed Rehabilitation (자동 갱생)
경범죄 형 종료 후 10년 경과 시 자동 갱생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중범죄는 자동 갱생 불가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 임시거주허가)
Rehabilitation 자격 못 갖춘 경우 단기 우회
입국 정당 사유 입증 필수 (사업, 의료, 자녀 학업 등)
단기 효력 (1~3년)
영구 해결책 아님 → Rehabilitation 병행 권장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형사 기록 + 비자/영주권 한인 의뢰인 빈발
한국 음주운전 1회 → 캐나다 영주권 추진
0.05% 미만: 캐나다 이민법 영향 없음 (단, 신고 의무)
0.05~0.08%: Criminality → Rehabilitation 5년 경과 후
0.08% 이상: Serious Criminality → Rehabilitation + 추가 심사
한국 폭행 (단순) → 캐나다 학생 비자
한국 형 종료 후 5년 → Rehabilitation 검토
5년 미만 → TRP로 학생 비자 진행 + 동시 Rehabilitation 진행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1. 공항 입국 거절 + 자녀 학업 + 영주권 계획
상황: 토론토 입국 시 CBSA가 입국 거절 (Inadmissibility 의심). 자녀는 토론토 학교 재학 중. 영주권 추진 중.
대응:
받은 명령 종류 확인 (Departure/Exclusion/Deportation)
TRP 신청 (한국 영사관 또는 비자 사무소 통해) — 자녀 학업 사유
동시에 Criminal Rehabilitation (해당 시) 또는 ARC
영주권 신청은 PNP Foreign Worker Stream으로 우회 가능
거주 의무 영향 평가 +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검토
2. 학생 비자 거절 → GCMS Notes + 재신청
상황: 한국에서 Study Permit 신청 → 거절. 사유 모호.
대응:
GCMS Notes 신청 ($5, 30~60일)
정확한 거절 사유 분석 (재정·SOP·귀국 의사·학교 선택 등)
SOP 재작성 + 재정 증빙 보강
재신청 (즉시 가능) 또는 학교 변경 후 신청
3. Spousal Sponsorship Outland 거절 → IAD 항소
상황: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배우자 초청. Outland 거절 (위장 결혼 의심).
대응:
거절 통지 받은 후 30일 내 IAD 항소 (가장 중요한 시한)
진정성 입증 추가 자료 (사진·통신·동거·가족 진술)
청문회 준비 (양측 증언 + 변호사 변호)
평균 18~24개월 처리. 승소 시 영주권 발급
4. PR Card 갱신 거절 → Residency Obligation Appeal
상황: 영주권자 5년 중 거주 1,095일 미달성. PR Card 갱신 거절 + Departure Order 위협.
대응:
거주 의무 위반 IAD 항소 (60일 내)
인도적 고려 사유 (한국 부모 간병, 의료, 가족 사망 등) 입증
재정 안정성 + 캐나다 정착 정도 입증
항소 중 캐나다 합법 체류 가능
승소 시 PR Card 발급 + 거주 의무 회복
5. 한국 음주운전 + 영주권 신청 → Rehabilitation
상황: 한국에서 5년 전 음주운전 0.10% 벌금 200만원. 캐나다 영주권 추진.
대응:
형 종료 후 5년 경과 → Criminal Rehabilitation 자격
한국 신원조회증명서 + Apostille
무사고 5년 입증 + 음주 절제 입증 (재발 방지)
Rehabilitation 신청 + 동시 영주권 신청 진행
처리 6~12개월
6.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 받음 → 답변
상황: Express Entry APR 제출 후 PFL 도착. NOC 분류 의심 + 자금 출처 의심.
대응:
PFL 받은 후 30~60일 내 답변 의무
NOC 직무기술서 vs 회사 실제 직무 일치 입증 (회사 공식 직무기술서,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서)
자금 출처 명확화 (한국 부동산 매각, 가족 증여, 회사 매각 등 + 한국 세무 신고)
변호사 작성 답변서 + 추가 증빙 일괄 제출
7. Removal Order 받음 → Stay of Removal + H&C
상황: 영주권자였으나 형사 기록으로 영주권 박탈 + Removal Order 발효. 출국 4주 남음.
대응:
즉시 Federal Court Stay of Removal 신청 (Removal 정지)
H&C 영주권 신청 (자녀·가족·캐나다 정착 사유)
IAD 항소 동시 진행 (가능 시)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신청 검토
매우 시급 — 24시간 내 변호사 의뢰 필수
8. 위장 결혼 의심 → 5년 입국 금지 회피
상황: Spousal Sponsorship 거절 + 위장 결혼 사유. 5년 영구 기록 + 입국 금지 위협.
대응:
IAD 항소 시한 30일 이내 즉시 행동
위장 결혼 사유 반박 자료 (진정한 결혼 입증)
청문회 양측 증언 준비
항소 실패 시 5년 경과 후 재시도 가능 (단 더 까다로움)
또는 Common-law 관계 재구성 후 재신청 검토
한·캐 거절·항소 시스템 차이 5가지
한국 의뢰인이 자주 놀라는 차이 5가지
거절 통지서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 행정 처분은 보통 상세한 사유 설명을 포함하지만, 캐나다 IRCC 거절 통지서는 1~2 페이지로 매우 간략합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를 알려면 GCMS Notes ($5, 30~60일 처리) 신청해 심사관이 작성한 내부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GCMS Notes 없이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항소 시한이 매우 짧습니다
한국 행정심판은 보통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지만, 캐나다는 IAD 항소 30일 /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캐나다 내 15일·해외 60일. 이 시한 놓치면 영구히 항소 권리 상실. 거절 통지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인 이유입니다.항소 중에도 합법 체류 가능
한국에서는 행정 처분 받으면 즉시 효력 발생 후 항소 진행이 일반적이지만, 캐나다 IAD 항소는 자동 Stay of Removal 효과 (Removal Order 항소 시). 즉, 항소 중에는 캐나다 합법 체류 + 근무 가능. 단,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는 자동 Stay 아니라 별도 신청 필요.항소 처리 매우 깁니다
한국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결정 원칙이지만, 캐나다 IAD 항소는 평균 18~24개월.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는 6~12개월. 이 기간 동안 자녀 학업·취업·일상이 모두 진행되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비용이자 기회.거절 기록은 영구 남습니다
한 번 거절되면 IRCC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기록. 향후 모든 캐나다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검토 대상. 첫 신청을 신중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 단, 거절 사유가 명확히 보완되면 재신청 통과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거절·항소 변호 차별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거절·항소 변호 차별점
1.
24시간 긴급 대응 — 입국 거절·시한 임박·Removal Order 등.2.
한국어 변호사 직접 변호 — 거절 사유 정확 분석 + 진정한 사정 전달.3.
IAD 항소 +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경험 — 양 절차 모두 처리.4.
Criminal Rehabilitation + 영주권 동시 추진 — 통합 전략.5.
한국 측 서류 (신원조회·세무·재정) 일괄 처리 — 양국 변호사 네트워크.6.
H&C 자녀 보호 사유 입증 노하우 — Best Interests of the Child.7.
분할 납부 가능 + 첫 무료 상담.
상담 문의
모든 거절·항소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긴급 응답. 분할 납부 가능.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이민 거절·입국 거절·Removal Order는 시간이 결정합니다. 24~72시간 내 첫 행동이 결과를 가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민 거절·항소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거절 통지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4시간 내 변호사 상담. 명령 종류·시한·항소 가능성 평가 후 30일 이내 (IAD) 또는 15일/60일 이내 (Federal Court) 행동 결정. GCMS Notes도 즉시 신청 ($5, 30~60일 처리).IAD 항소 vs Federal Court 사법심사 어느 게 좋나요?
사안별 다릅니다. IAD: 더 광범위한 사실 재평가 가능, 청문회 진행, 18~24개월 처리. Sponsorship·Removal Order·Residency Obligation에 적용. Federal Court: 법적 절차·합리성 심사만, 빠른 처리 (6~12개월), 학생/취업 비자·Inland Sponsorship 등 IAD 항소 자격 없는 영역. 자격 충족 시 IAD 우선 권장 (사실 재평가 가능).한국 음주운전 1회로 영주권 못 받나요?
Rehabilitation 가능합니다. 모든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시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 영구 입국 자격 회복. Rehabilitation 처리 중 단기 비자 필요 시 TRP 활용. 음주운전 0.05% 미만이면 캐나다 이민법 영향 없음 (단, 신고 의무).공항 입국 거절 받았는데 자녀가 캐나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녀 학업은 H&C 사유 또는 TRP 정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영사관에서 TRP 신청해 캐나다로 합법 재입국하는 절차 필요. 공항에서 즉석 TRP 신청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음. 변호사와 사전 전략 수립 필수.H&C 신청 처리 10년 걸린다는데 신청할 의미 있나요?
다른 모든 경로 막혔을 때 마지막 카드. 처리 중 캐나다 합법 체류 가능 (단순 신청만으로는 체류권 부여 X, Stay of Removal 별도 신청). 자녀 학업 + 가족 정착 등 인도적 사유 입증 시 의미 있음. 단, 신청 자체가 거절되면 향후 신청에 영향.절차적 공정성 통지서 답변 어떻게 작성하나요?
단순 변명 아니라 "추가 증빙 + 법적 논거" 결합 구조. 1) IRCC 의심 영역 정확 파악, 2) 추가 서류·진술 수집, 3) 영문 법률 답변서 작성, 4) 시한 내 IRCC 포털 제출. 한국어 진술을 영문 답변서로 정확히 변환하는 작업이 변호사 핵심 역할. 답변 부족 시 거절 → 향후 영구 기록.변호사 비용은?
GCMS Notes + 거절 사유 분석 $1,500~$3,000. 재신청 $2,500~$5,000 (사례 복잡도). IAD 항소 $8,000~$20,000. 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10,000~$25,000. H&C $5,000~$10,000. Criminal Rehabilitation $3,000~$6,000. TRP $2,500~$5,000. 분할 납부 가능.캐나다에 자녀만 두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 단독 캐나다 체류 시 Custodian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법적 보호자) 지정 필요. 부모 1인 캐나다 잔류 가능 시 Visitor Status 또는 다른 비자로 동반. 경제적·정서적 가족 분리 위험 → H&C 또는 TRP 신청 사유로 활용 가능. 단, 단순 가족 분리만으로는 부족 — 자녀에 대한 구체적 영향 입증 필요.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24시간 긴급 대응 · 한국어 변호사 직접 · 분할 납부 가능 · 첫 무료 상담
24시간 긴급 대응 — 지금 연락하세요
이민 거절·입국 거절·Removal Order는 시간이 결정합니다. 24~72시간 내 첫 행동이 결과를 가릅니다.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토론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