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이혼 변호사Divorce·Equalization·Spousal Support·Parenting 한국어 가이드

별거 = 같은 집에 살아도 가능: 같은 침실 사용 X. 식사 분리. 사회 활동 분리. 별거 의사 통보 (서면 권장). 별거 시작일 명확히 기록.

1년 카운트다운: 별거 시작일 → 1년 후 이혼 가능. 신청은 미리 가능 (그러나 판결은 1년 후). 별거 중 재결합 시도 90일 이내 OK.

확고한 의지 없이 시작한 소송은 중간에 동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 가사 실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뒤늦은 사과 한마디에 흔들려 소송을 취하했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의무는 이런 흔들림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별거 동안 결심을 다시 굳히거나, 반대로 재결합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가사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이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라는 점을 자주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도 가정 내 역할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비율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정반대로, 자동으로 반반입니다.

「Family Law Act」 §5는 Equalization of Net Family Property (NFP) 제도를 통해 결혼 중 증가한 순자산을 기여도 평가 없이 절반씩 나눕니다. 가사 노동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가정 안에서 자산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분이 자동으로 50%씩 보장됩니다. 한국식으로 보면 전업 주부에게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NFP 계산 공식: NFP = (별거일 자산) − (결혼일 자산) − (별거일 부채). Equalization Payment: 순자산 더 많은 배우자 → 차이의 50%를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

포함 자산 (Net Family Property): 부동산 (Matrimonial Home + 기타). 은행 계좌·투자. RRSP·TFSA·연금. 사업체 지분. 차량·보석·가구. 별거일 시점 가치 (Fair Market Value).

제외 자산 (Excluded Property): 결혼일 자산 (결혼일 가치 차감). 결혼 후 받은 상속/증여 (분리 보관 시). 생명보험금. 신체상해 손해배상.

Matrimonial Home 특별 규정: 「Family Law Act §19, §28」에 따라 가족이 함께 살던 주거 공간(Matrimonial Home)은 무조건 50:50 강제됩니다. 결혼 전부터 한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던 집이라도, 결혼 중에 가족 주거지로 사용했다면 결혼일 가치 차감 없이 별거일 가치 전액의 50%가 상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누구 명의여도 양쪽 모두 거주권을 갖고, 한쪽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에 거의 없는 개념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바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양료입니다.

Without-Child Formula (자녀 없음): 부양료 = 결혼/동거 1년당 1.5~2% × 소득 차이.

25년 결혼 기준: 소득 차이의 37.5~50% (상한).

With-Child Formula (자녀 있음): Individual Net Disposable Income (INDI) 기준 40~46%.

Rule of 65(무기한 부양료): 결혼 기간과 수령자가 별거 시점에 가진 나이를 합한 숫자가 65 이상이면 부양료가 무기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별거하는 사람이 15년 결혼 생활을 했다면 50 + 15 = 65로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단, 결혼 자체가 5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제 (한국과 정반대): 지급자는 소득에서 공제 (Tax Deductible). 수령자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미국 2018년~ 정반대 (지급자 X공제, 수령자 X과세).

Common-Law (사실혼) 부양료: 3년 이상 동거 또는 자녀 있는 영구 관계 → Family Law Act §29 → 부양료 청구 가능.

"Custody" 폐지 →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Access" 폐지 → "Parenting Time". "Joint Custody" → "Shared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자녀 중요 사항 결정권): 교육 (학교·학원). 의료 (수술·치료). 종교. 거주지.

Parenting Time(자녀와 시간 보내기): 일상 (평일·주말). 휴가. 명절·생일.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한국과 캐나다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양육 의지,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는지,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Divorce Act §16」도 같은 원칙입니다. 자녀의 신체·정서·심리적 안전과 안녕이 최우선이며, 각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폭력 이력, 자녀와 가족의 관계, 자녀의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 다름), 안정성과 연속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Common-Law 양육권: 「Children's Law Reform Act (CLRA)」 동일 원칙 적용.

한국: 부모 합의 또는 법원 산정. 캐나다: 연방 가이드라인 표에 따라 자동 산정. 지급자 연 소득 + 자녀 수 + 거주 지역 (Ontario).

예시 (Ontario, 자녀 1명):

$50,000 연 소득 → $461 월 양육비

$80,000 연 소득 → $719 월 양육비

$120,000 연 소득 → $1,041 월 양육비

$200,000 연 소득 → $1,664 월 양육비

추가 비용 (Section 7 Expenses)은 비례 분담: 의료/치과 ($500+). 사교육 (특수교육·학원). 보육비. 대학 학비. 기타 특별 활동.

50:50 양육 (Shared Parenting, 40% 이상): 양쪽 양육비 계산. 차액만 더 적은 쪽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