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다른 사건과 결합된 추가 혐의"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위증죄, 사법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기 관련 범죄, 보석 조건 위반 등 '기타 형사 범죄'로 저희를 찾아오실 때, 그 혐의는 대개 다른 사건에 결합된 추가 혐의입니다.
대표 결합 패턴: 음주운전 적발 후 '거짓 진술' → Public Mischief 또는 Obstruction 추가 / 가정 폭행 사건의 보석 조건 위반 → Failure to Comply 추가 / 사기 사건에서 법정 거짓 증언 → Perjury 추가 /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욕설 → Assaulting Peace Officer 추가 / 친구·가족 사건의 위증 → Perjury + 사법방해 / 무기 소지 (생계용 또는 호신용) → Weapons Offences 추가
이 '추가 혐의'가 종종 원래 사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Section 131 Perjury (위증)는 최대 14년 / Section 139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는 최대 10년 / Section 270 Assaulting Peace Officer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 / Section 95 Possession of Loaded Prohibited Firearm은 최대 14년 /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 (보석 조건 위반)는 정식 2년 + 원 사건 보석 자동 취소
기타 형사범죄 분야 전체 개요는 토론토 기타 형사범죄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합 사건의 함정
추가 혐의가 원래 사건보다 더 무거워지는 구조
Perjury(s.131) 최대 14년, Obstruction of Justice(s.139) 최대 10년, Section 95 Possession of Loaded Prohibited Firearm 최대 14년입니다. '추가 혐의'가 원래 사건보다 형량이 더 큽니다.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 한 건으로 원 사건의 보석이 자동 취소되고 새 보석은 거의 거부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한국어로 정확히 안내하고, 결합 사건의 분리·통합 전략을 사건 첫 단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실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 누적 회수 보상금
- $30M+
- 변호사 합산 경력
- 70+
- 처리 사건
- 4,000+
- Perjury 최대 형량
- 14년
Section 131
Perjury (위증죄) 4가지 성립 요건 + Corroboration
1. False Statement (거짓 진술)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이어야 합니다. 단순 의견·기억 오류는 제외됩니다.2. Under Oath (선서 후)
선서(Oath) 또는 엄숙한 확언(Solemn Affirmation) 후의 진술이어야 합니다.단순 경찰 조사 진술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KGB Statement는 예외입니다.3. Knowingly False (거짓임을 알면서)
의뢰인이 진술 시점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 알았다는 사실은 위증이 아닙니다.4. With Intent to Mislead (오해를 유발할 의도)
법원·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Section 133: 입증 요건의 특수성 (변호의 핵심)
위증죄는 다른 형사 범죄와 다르게 입증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 한 명의 증인 진술만으로는 위증 입증이 안 되며 Corroboration 필요 / 물증·문서·다른 증인 진술 등 추가 증거 필수 / 거짓 진술의 핵심성: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어야 함
이 입증 요건의 엄격함이 변호사의 주요 항변 영역입니다.
한국 ↔ 캐나다 위증죄 차이
한국 §152: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 캐나다 s.131: 최대 14년
한국 §152: 자백·자수 시 형 감경 / 캐나다 s.131: s.116 적용으로 자백 시 양형 가중 회피
한국 §152: 단순 진술 모순도 처벌 가능 / 캐나다 s.131: Corroboration 입증 필요 (s.133)
한국 §152: 친고죄 아님 / 캐나다 s.131: 친고죄 아님
친구·가족 사건의 알리바이 진술
친구·가족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의뢰인에게 '그날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위증죄와 사법방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혼·민사 분쟁의 거짓 증언
이혼 절차 중에 배우자에 대해 외도, 폭력, 채무 등 거짓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입니다.위증죄에 명예훼손이 결합됩니다.자영업자의 사업 분쟁 위증
사업 분쟁의 민사 재판에서 계약 내용, 자금 흐름 등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경우입니다.위증죄에 Obstruction이 더해집니다.KGB Statement 변경
경찰 영상 진술(KGB Statement)을 한 뒤 법정에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위증죄에 Inconsistent Statement가 더해집니다.
Section 139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사법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증거 인멸·은폐, 증인 매수·위협, 위조 증거 제출, 경찰관·검사 매수 시도, 진행 중인 사건의 부적절한 영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양형은 정식 기소 최대 10년 · 약식 기소 최대 2년입니다.
가정 폭행 신고자 접촉
배우자가 신고한 가정 폭행 사건에서 '신고 취소해 달라'고 메시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s.139에 보석 조건 위반이 더해집니다.사건 관련 메시지 삭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카카오톡·이메일·SNS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입니다.s.139에 증거 인멸이 더해집니다.증인에게 거짓 진술 부탁
사건 증인에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s.139에 Conspiracy to Commit Perjury가 더해집니다.한국 가족·친지의 자료 은폐
한국에 있는 가족·친지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캐나다 측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s.139에 해당합니다.No-Contact 위반 + 신고 취소
보석 조건의 No-Contact Order를 위반하여 신고자(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경우입니다.s.139와 s.145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Section 140
Public Mischief (무고) 한인 빈발 시나리오
거짓 범죄 신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게 하는 거짓 진술, 다른 사람을 다른 범죄와 연관시키는 거짓 진술, 거짓 알리바이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양형은 정식 최대 5년 · 약식 최대 6개월입니다.
보복성 거짓 신고
가정 분쟁·이혼 분쟁·이웃 분쟁에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가정 폭력·성폭행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자기 보호용 거짓 진술
본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입니다.보험 사기 거짓 신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도난·훼손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s.140과 Fraud (s.380)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Section 270
Assaulting Peace Officer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교도관·평화관(Peace Officer) 폭행, 체포·구속 중 저항,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 방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Peace Officer 사건: 죄목·형량 분기
s.129: 단순 방해 (폭행 없음) (최대 2년)
s.270: 폭행 동반 (최대 5년)
s.270.01: 무기 사용·상해 야기 (최대 14년)
변호사 항변 전략
자기방어 (Self-Defence, s.34): 경찰의 위법한 폭력에 대한 방어 / Excessive Force 다툼: 경찰관의 과도한 폭력 행사 / 체포의 합법성 다툼: 무영장 체포(s.495) 요건 미충족 / Charter s.7, s.9 위반: 자의적 구금 / 의도성 다툼: 단순 반사적 행동, 의도적 폭력 아님
Sections 88-117
Weapons Offences (무기 관련 범죄)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 규제 중 하나입니다.한국 의뢰인이 한국식 '호신용 칼·전기 충격기' 같은 인식으로 캐나다에 가져오면 매우 위험합니다.
무기 관련 죄목: 형량 표
s.87 Pointing a Firearm: 정식 5년
s.88 Possession of Weapon for Dangerous Purpose: 정식 10년
s.90 Carrying Concealed Weapon: 정식 5년
s.91 Possession of Unauthorized Firearm: 정식 5년
s.92 Possession with Knowledge: 정식 10년
s.95 Possession of Loaded Prohibited Firearm: 정식 14년 · 의무 최저형 3년
s.96 Possession Obtained by Crime: 정식 10년
s.117.01 Possession Contrary to Order: 정식 10년
s.99-101 Weapons Trafficking: 정식 14년 · 의무 최저형 3년
한국 의뢰인이 자주 하는 위험한 행동
⚠ 호신용 칼 (Pocket Knife) 휴대: Concealed Weapon (s.90) 가능
⚠ 호신용 스프레이 (Pepper Spray): 사람 대상은 Prohibited Weapon
⚠ 전기 충격기 (Stun Gun, Taser): Prohibited Weapon (s.84(1))
⚠ 무허가 총기 소지: 모르고 가져온 경우도 정식 기소 가능
⚠ 무기 모방품 (Replica Firearm): Restricted Weapon 가능
⚠ 사냥용 총기: PAL (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ce) 없으면 불법
변호사 항변 전략
No Knowledge 항변: 무기 사실 몰랐음 입증 / No Possession 항변: 통제 하에 두지 않았음 / Charter s.8 위반: 위법 압수수색 / 의도성 다툼: 위험 목적 부재 입증 / Replica vs Real 다툼: 모방품과 실제 총기 구분
Section 145
Failure to Comply (법원 명령 위반)
Bail Conditions, Undertaking, Recognizance, Failure to Appear, Probation, Peace Bond 등 다양한 법원 명령 위반을 포괄합니다.양형은 정식 기소 최대 4년 · 약식 기소 최대 6개월입니다.
법원 명령 위반 시 자동 결과
원 사건의 보석 자동 취소: 구치소 송치 / Reverse Onus 적용: 새 보석 심리에서 입증 부담 의뢰인에게 / 양형 가중: 원 사건 양형 시 위반 사실이 가중 사유 / 새 보석 거의 거부: 위반 이력으로 Detention Order 가능성 매우 높음
No-Contact 위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자녀 양육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No-Contact 위반입니다.Stay-Away(출입 금지) 위반
거주지 출입이 금지된 뒤에 옷가지·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Curfew(통금) 위반
야간 근무 직장 때문에 사전 변경 신청 없이 통금 시간에 외출하는 경우입니다.여권 제출 명령 위반
한국 가족의 응급 상황 때문에 사전 Bail Variation 없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Probation 조건 위반
정기 보고 의무를 빠뜨리거나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변호사가 Failure to Comply 사건에서 해드리는 일
Bail Variation 사전 신청: 위반 전 조건 변경 / 위반 사유 설명: 합법적 사유 (예: 응급 상황) 입증 / Plea 협상: 즉시 책임 인정으로 양형 감경 / 새 보석 신청: Bail Review (s.520) / 원 사건 양형 영향 차단: 위반 사실의 양형 가중 최소화
결합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결합 사건 시나리오 5가지
01. 음주운전 + 거짓 진술 + 경찰관 저항
결합 죄목: 음주운전 (Over 80, s.320.14) / Public Mischief (s.140, 거짓 진술) / Assaulting Peace Officer (s.270)
대응 전략: 1. 각 죄목별 항변 분리 분석 / 2. 음주 측정 결과의 합법성: Charter 위반 다툼 / 3. 거짓 진술의 의도성: 단순 혼란 vs 의도적 거짓 / 4. 경찰관 저항: 자기방어·체포 합법성 다툼 / 5. Plea 협상: 일부 죄목 Withdrawal 협상
02. 가정 폭행 + 보석 조건 위반 + 사법방해
결합 죄목: 가정 폭행 (Common Assault, s.266) / Failure to Comply (s.145, No-Contact 위반) / Obstruction of Justice (s.139, 신고 취소 요청)
대응 전략: 1. 즉시 변호사 동행 자수: 추가 위반 차단 / 2. 메시지 보존: 의도성 입증 자료 / 3. 신속 Plea 협상: 다중 위반의 양형 가중 회피 / 4. 새 보석 신청: 더 엄격한 조건으로 협상
03. 사업 분쟁 + 위증 + 사법방해
결합 죄목: 횡령 (Theft + Breach of Trust) / Perjury (s.131) / Obstruction of Justice (s.139)
대응 전략: 1. Corroboration 다툼: Perjury 입증 요건 (s.133) 활용 / 2. 자료 삭제 사유 입증: 일상적 정리 vs 의도적 인멸 / 3. 증인 진술 충돌 분석 / 4. 민사 + 형사 통합 자문
04. 도박장 운영 + 자금세탁 + Tax Evasion
결합 죄목: Keeping Common Gaming House (s.201) / Money Laundering (s.462.31) / Tax Evasion (CRA 별도 조사)
대응 전략: 1. 각 영역 개별 자문: 형사 + Money Laundering + 세무 / 2. Voluntary Disclosure: CRA 자발 신고로 형사 회피 / 3. 자금세탁 의도성 다툼 / 4. 이민법 영향: 자금세탁 결합으로 Serious Criminality
05. 청소년 사건의 부모 결합 위증
결합 죄목: 자녀: YCJA Assault / 부모: Perjury (s.131) / 부모: Obstruction of Justice (s.139)
대응 전략: 1. 자녀 + 부모 사건 분리 변호: 이해 충돌 가능성 / 2. 자녀 YCJA 보호 + 부모 정상 형사 별도 진행 / 3. 부모의 자녀 보호 의도: 양형 단계 감경 사유 / 4. 자녀 보호와 부모 책임 균형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차별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형사일반·기타범죄 차별화 6가지
결합 사건 통합 자문
다른 사건과 결합된 추가 혐의의 분리·통합 전략을 한국어로 진행합니다.Corroboration 다툼 경험
Section 133의 위증죄 입증 요건을 활용해 항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무기 관련 사건의 한인 특수 대응
한국식 호신용 무기 인식의 차이를 캐나다 법원에 설명합니다.Bail Variation 신속 신청
보석 조건 위반 위험을 미리 차단합니다.한국어 디지털 메시지 분석
사법방해가 의심되는 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를 정확한 영문으로 번역하고 맥락을 입증합니다.24시간 한국어 응답 + 첫 상담
결합 사건의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합니다.
상담 문의
모든 결합 형사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결합 사건의 분리·통합 전략, 영주권 영향, 양형 가중 위험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구치소·자택 방문 상담 가능. Bail Variation 신속 신청.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형사일반·기타범죄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Lawyer
Allan Weiss
Lawyer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형사일반·기타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어떤 추가 처벌을 받나요?
Public Mischief (s.140)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거짓 진술은 (1)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2)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모두 무고죄에 해당합니다.양형은 음주운전 (Over 80, s.320.14)의 경우 정식 10년, Public Mischief (s.140)의 경우 정식 5년입니다.영주권자라면 두 사건 모두 IRPA s.36을 트리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아내가 가정 폭행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취소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다음 추가 혐의가 발생합니다. (1) Bail Conditions Violation (s.145, No-Contact 위반), (2) Obstruction of Justice (s.139, 사건 진행 방해), (3) Intimidation of Justice System Participant (s.423.1, 가중 가능).또한 Mandatory Charge Policy 때문에 신고 취소 자체는 효과가 없습니다.협상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직접 보내시는 메시지는 사건을 두 배로 무겁게 만듭니다.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입증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호하나요?
Section 133의 Corroboration 요건이 핵심입니다.위증죄는 다른 형사 범죄와 다릅니다.(1) 단 한 명의 증인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가 증거가 필수입니다. (2) 거짓 진술의 핵심성이 요구되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어야 합니다. (3) 거짓임을 알면서 진술했다는 의도의 입증 부담이 있습니다. 변호 전략으로는 Corroboration 부재 다툼, 의도성 부재 입증 (단순 혼란·기억 오류), Plea 협상 (Perjury → Public Mischief), Charter Application (위법 수집 증거)를 검토합니다.호신용 펜형 칼·전기 충격기·페퍼 스프레이를 캐나다에 가져왔습니다. 합법인가요?
대부분 불법입니다.펜형 칼은 Concealed Weapon (s.90)에 해당할 수 있고, 전기 충격기 (Stun Gun, Taser)는 Prohibited Weapon (s.84(1))이며, 페퍼 스프레이는 사람 대상이면 Prohibited Weapon입니다 (동물용은 일부 허용).무선 호출기 형 무기는 거의 모두 Prohibited입니다.소지만으로 정식 기소가 가능합니다.영주권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수·폐기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한국식 '호신용' 인식이 캐나다에서 매우 위험합니다.보석 조건의 통금(Curfew)을 직장 야간 근무 때문에 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Bail Variation(보석 조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무단으로 어기시면 Failure to Comply (s.145)로 추가 기소되고, 원 사건 보석이 자동 취소되며, 새 보석은 거의 거부됩니다.변호사를 통해 (1) 직장 증명 자료, (2) 합리적 시간 변경 요청, (3) Crown 협의로 사전 변경이 가능합니다.임의로 어기신 뒤에 변호사를 찾으시면 너무 늦습니다.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했습니다. 자기방어로 인정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Section 34 Self-Defence 항변으로 자기방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한 방어,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응입니다.자기방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합법적 체포 중 단순 저항, 의뢰인의 우월한 신체 능력, 도주 목적의 폭력입니다.변호 전략으로는 (1) Body-Worn Camera 자료 분석, (2) 목격자 진술 확보, (3) 경찰관의 폭력 정도 입증, (4) Charter s.7, s.9 위반 다툼 등을 검토합니다.친구의 형사 사건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어떤 처벌인가요?
Perjury (s.131), Obstruction of Justice (s.139), Conspiracy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 죄목의 양형은 Perjury가 정식 14년, Obstruction이 정식 10년, Conspiracy to Commit Perjury가 동일 죄목 형량입니다.영주권자에게 매우 위험한 결합입니다.다만 Section 133의 Corroboration 요건이 변호의 핵심이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Perjury 입증이 어렵습니다.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추가 진술은 거부하십시오.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타 형사범죄는 죄목·결합 사건·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다양합니다.단일 죄목 (예: 보석 조건 위반)은 정해진 패키지 비용, 결합 사건 (음주 + 거짓 진술 + 저항)은 단계별 청구, 위증·사법방해 Trial은 큰 비용 (Corroboration 다툼), 무기 사건은 의무 최저형 회피 협상입니다.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드립니다.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기타 형사범죄는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사건을 두 배·세 배로 무겁게 만듭니다. 한 번의 잘못된 메시지·진술·행동이 원래 사건보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결합 사건의 분리·통합 전략 + 영주권 영향 + 미국 입국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토 한인 형사·이민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상담 가능: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상담 문의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 상해 사건 누적 $30M+ 회수
-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
지금 바로
한국어로 상담 요청하세요
첫 상담 · 결합 사건 통합 자문 · 영주권 영향 사전 검토 · 24시간 긴급 대응.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입니다.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