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내 과실이어도 SABS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내 잘못으로 난 사고여도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사고 보상이 무과실(no fault)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과실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정하는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난 사고니까 받을 게 없다고 지레 단정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아예 열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비를 본인 돈으로 내거나, 필요한 치료를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다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사이 기한을 넘겨 권리 일부가 이미 위태로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오해를 풀어 드리려고 썼습니다. 무과실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2026년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대개편 이후에도 과실 있는 운전자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과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인지, 보험사가 적법하게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부상자를 독자로 놓고 썼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모두 일상어로 풀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줄여서 SABS라고 부르는 온타리오 규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Ontario Regulation 34/10이고, Ontario Regulation 383/24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다치셨고 내 보험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험 증권을 직접 읽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려 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SABS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SABS 보상은 교통사고 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과 서비스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무과실 보상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AB라고 부릅니다.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법으로 정해진 핵심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고 직후, 몸이 아프고 회복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치료비를 대 주고, 부상이 심하면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의 비용까지 부담하며, 해당 보장에 가입해 두었다면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도 채워 줍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에 빠르게 도착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SABS 보상은 내 보험사에서 나오며,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과실이든, 일부 과실이든, 과실이 전혀 없든 SABS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내 보험사에 신청하고, 핵심 보장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무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의 유무가 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과실은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 아닙니까?

무과실이라는 표현만큼 온타리오 교통사고 문제에서 오해를 많이 낳는 말도 드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과실은 사고에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에는 대개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앞차와 너무 붙어 달렸거나, 휴대전화를 봤을 것입니다. 무과실은 그 사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과실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과실이 있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결론 낼 수 있고, 그 결론은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무과실은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쳤다면, 부상 정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과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SABS 보상에 관한 한 내 보험사에 청구하고, 내 보험사는 누구 과실인지와 상관없이 그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SABS에서는 과실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과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뤄집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차선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쪽인 SABS 보상 차선에서는 과실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다른 쪽인 소송 차선에서는 과실 스위치가 켜져 있고, 그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크게 다친 분들은 두 차선을 동시에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두 차선을 모두 그려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보험은 대인 배상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보상액이 깎이는 계산에 익숙하지만, 온타리오는 치료비를 줄지 말지 정할 때 과실비율을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과실이어도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계셔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내가 운전했고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이 모든 보험에 넣도록 정한 핵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들을 잘못 꺾어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차량은 관련이 없고, 잘못한 사람은 그 운전자 한 명뿐입니다. 그래도 이 운전자는 내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보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소득 보상에 가입해 두었다면 그것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과실 100퍼센트라고 해서 SABS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일부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 운전자와 책임을 나눠 갖게 되었다고 해 봅시다. 내 과실 비율은 SABS 보상을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에서 핵심 보장을 전액 그대로 청구합니다.

이런 설계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다친 사람이 누구 잘못인지부터 따지지 않고도 빨리 치료와 지원을 받게 하려고 SABS를 만들었습니다. 과실을 가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물리치료를 몇 년씩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SABS 차선은 먼저 지급하고 과실은 나중에 따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상에서는 끝내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가 특정 보상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있고,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단순하고 든든합니다. 온타리오에서 과실 있는 운전자도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개편 이후 과실 있는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큰 변화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개편으로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보장과, 이제는 따로 사서 넣어야 하는 보장의 구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편 전반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실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는 온타리오 표준 자동차 보험에 긴 목록의 사고 보상이 기본으로 딸려 왔습니다. 그날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보험에 의무로 들어가는 보장은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사서 넣었을 때만 존재합니다.

해당 조항은 SABS 앞부분에 있습니다. 규정 Part II, IV, V, VI에 담긴 항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선택 보장(optional benefits)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재활, 간병비가 들어 있는 Part III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의무 보장입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의무 보장은 예전과 똑같이 과실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에는 다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medical benefits) 은 사고 때문에 필요해진,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의사 진료,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치료, 작업치료, 약값, 보조기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benefits) 은 생활을 다시 세우고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 재훈련, 상담, 몸 상태에 맞춘 집이나 차량 개조 등이 해당합니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은 부상이 심해 목욕, 옷 입기, 이동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SABS 제도의 토대이며, 사고가 내 과실이든 아니든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의무 보장은 얼마까지 나옵니까?

한도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단계가 있고, 과실 있는 운전자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minor injury)으로 분류되면 치료비와 재활을 합쳐 한도는 $3,500입니다. SABS는 경미 부상을 염좌, 긴장, 편타성 손상(whiplash associated disorder), 타박, 찰과상, 열상, 아탈구와 거기에 명백히 따라오는 증상으로 정의합니다. 이 $3,500 상한은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 부상 지침)라고 부르는 규정에서 나옵니다. 초기에 이 칸으로 분류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여기서 벗어나면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경미하지도 중대하지도 않은 부상이라면 치료비, 재활, 간병비를 모두 합친 한도는 $65,000입니다. 항목별로 각각이 아니라 셋을 합친 총액입니다. 그 안에서 간병비 보상은 월 $3,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대 장해(catastrophic impairment)로 인정되면 치료비, 재활, 간병비 합산 한도가 $1,000,000으로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간병비 보상은 월 $6,000까지 가능합니다. 중대 장해는 가장 심각한 부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등급으로, 특정 뇌손상, 마비, 실명, 절단, 전신적 중증 장해 등이 해당합니다. 판정 기준과 실제 가치는 저희 중대 장해 보상 안내 글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기간도 하나 짚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중대 부상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보상이 사고일로부터 260주, 즉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 장해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한도들은 과실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 장해라면 내가 사고를 냈든 상대가 냈든 $1,000,000 한도가 열립니다. 한도는 잘못이 아니라 부상을 따라갑니다.

소득 보상(IRB)과 다른 선택 보장은 과실이 있어도 받습니까?

2026년 개편과 과실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 간병인 보상(caregiver benefit), 가사와 주택 유지 보상, 학비 손실, 방문자 경비, 옷이나 안경 같은 파손 물품 보상, 사망 보상금, 장례 보상금은 모두 2026년 7월 1일부로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보험에 사서 넣어 두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첫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과실이 있었나가 아니라, 이 선택 보장을 가입해 두었나입니다. 소득 보상을 사 두었다면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사 두지 않았다면 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소득 보상입니다. 가입해 두었다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오랫동안 표준형은 대기 기간 1주가 지난 뒤 세전 주급의 70퍼센트를, 가입한 보장에 따른 상한 안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가입해 둔 과실 운전자라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IRB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처럼 아래에서 설명드릴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달라집니다. 받을 자격과 금액은 저희 소득 보상(IRB)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선택 보장을 애초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도 제한이 있고, 이 역시 과실 문제와 맞물립니다. SABS는 선택 보장이 네 부류에게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보험 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계약자(named insured), 그 배우자, 계약자와 배우자의 피부양 가족, 그리고 증권에 그 차량의 운전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동승자와 보행자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택 보장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 보장은 사 두었을 때만 있고, 정해진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항목들에서 과실이 실제 쟁점이 되는 자리는 주로 제외 사유이며, 과실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핀 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이 SABS 보상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좌우합니까?

과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결정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으므로, 전적 과실 운전자에게는 상해 소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진짜 무게를 갖는 곳은 소송 차선입니다. 상해 소송, 영어로는 tort claim이라고 부르는 이 청구는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그가 끼친 피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고를 냈다면, 내 부상에 대해 소송을 걸 상대 운전자가 없습니다.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단독 사고에서 전적으로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자기 부상에 관한 소송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분의 회복은 오로지 SABS 보상으로 이뤄집니다.

과실이 일부만 있다면 그림이 다릅니다. 함께 책임이 있는 다른 운전자나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나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이 내 과실 25퍼센트, 상대 과실 75퍼센트로 판단하면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액에서 25퍼센트가 깎입니다. 받기는 받되 액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일부 과실은 소송을 끝내지 않고, 규모를 줄입니다.

이것이 과실 있는 운전자와 일부 과실 운전자에게 SABS 차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과실 때문에 소송 차선이 닫히거나 좁아져도 무과실인 SABS 차선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치료비 보장은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과실은 보험료를 통해 지갑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혹은 일부 있다고 판단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그 상태가 몇 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SABS 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비 보장이 깎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낼 보험료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 보상(DCPD)은 과실이 결정합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 온타리오는 DCPD(Direct Compensation Property Damage, 내 보험사에서 받는 차량 손해 보상)라는 방식을 씁니다. 차량 손해도 내 보험사에 청구하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내 과실이라면 자차 보험(collision coverage)이 없는 한 내 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에 관한 이야기이지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상 보상은 별개로 처리되며 이런 식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Fault Determination Rules로 정해집니다

보험 처리용 과실 비율은 Fault Determination Rules(과실 판정 규정)라는 문서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이 규정을 적용해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판단하며, 후미 추돌처럼 흔한 사고 유형을 그림으로 정리해 두고 거기에 대입합니다. 보험사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나눠 매깁니다.

이 규정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Fault Determination Rules는 보험 목적의 과실을 정하고, 그 결과는 보험료와 차량 손해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SABS는 무과실이므로 이 규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판사나 배심이 일반 불법행위법의 과실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보험사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 과실이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소송에서까지 최종 결론인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후미 추돌 사고의 과실을 다룬 저희 글에서 대표적인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SABS 보상과 상대방 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

과실이 두 곳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표에 각각의 작동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두 쪽이 서로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SABS는 지금 당장을 받쳐 주는 빠른 무과실 안전망입니다. 소송은 느리지만 과실을 근거로 더 큰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청구입니다. 과실이 없는 중상해 피해자는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는 SABS 하나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다룬 저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SABS 보상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과실 원칙은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SABS에는 제외 사유(general exclusions) 조항이 있습니다. 무과실 제도인데도 내 보험사가 특정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기 때문에 꼼꼼히 짚고 가겠습니다.

목록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이 제외 사유는 주로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겨냥하며, 핵심 치료비 보장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둘째, 여러 제외 사유에는 각자의 한계와 예외가 붙어 있어서 거절 통보가 곧 끝은 아닙니다. 이런 사유로 거절을 받으셨다면 통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SABS 제외 사유의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다쳤다면 보험사는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행위에 사용된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이 조항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유죄판결입니다. 기소만으로 영구적인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 규정에서 음주운전은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술이나 약물, 또는 둘의 조합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치를 넘긴 경우, 또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나 현장 검사와 평가 참여를 거부해 그 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사고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보험사는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 만료된 상태, 또는 그 차량에 맞지 않는 등급의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차량임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면 보험사는 해당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또는 알았어야 했는지입니다. 보험이 되어 있다고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는 무보험 차량임을 알고 운전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운전한 경우

차주가 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는데 운전했다면 보험사는 해당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자에게 차주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동승자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상 제외 운전자인 경우

일부 보험은 보험료를 낮추려고 특정인을 그 차량의 운전에서 공식적으로 빼 둡니다. 증권상 제외 운전자(excluded driver)로 지정된 사람이 운전했다면 보험사는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자동차 책임보험의 계약자라면 그 다른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 운전자라고 해서 언제나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사가 증권을 발행하게 만든 중대한 거짓말을 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또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제외 사유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떤 보상이 위험해지는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칸을 유심히 보십시오. 위험해지는 것은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입니다. 바로 다음 절의 결정적인 차이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제외 사유가 적용되면 치료비와 재활 보상도 사라집니까?

이 분야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지 여부가 한 사람의 회복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SABS의 제외 사유는 적용 대상을 하나하나 짚어서 적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목록은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그리고 학비 손실, 방문자 경비, 가사와 주택 유지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제외 사유는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을 겨냥합니다.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본 곤란한 상황, 예컨대 음주운전 유죄판결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치료는 받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이 놀라시는 대목이니 한 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SABS를 통해 부상 치료비와 재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운전자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소득 보상과 가사 보상이지, 치료비 보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조문 자체가 까다롭고, 보험사가 항상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비 보장을 끊으려 한다면 그 결정이 틀렸을 수 있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중단 통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실제 규정과 대조해 읽도록 하십시오.

음주 상태였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 관련 제외 사유는 기소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구분이 기소되었다가 나중에 혐의를 벗은 사람을 지켜 줍니다.

SABS에는 이 중간 기간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같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었고 소득 관련 보상이나 가사 관련 보상이 원래대로라면 나올 상황이라면, 보험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을 신탁으로 따로 맡겨 둡니다. 쉽게 말해 지급되지도, 없어지지도 않은 채 떼어 놓습니다.

이후 결과는 형사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범죄나 그에 포함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보관된 돈은 보험사에 돌아갑니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취하되는 등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돈은 나에게 지급됩니다. 즉,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기소가 그 보상을 영원히 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일찍 포기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 후 기소되셨다면 형사 사건과 보상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말이 소득 관련 보상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 입지를 지키도록 돕고, 그사이에도 의무 치료비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챙길 수 있습니다.

진술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SABS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두 가지를 나눠 보면 답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장 검사 또는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이 규정에서는 형사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사고와 관련해 그 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제외 사유가 소득 관련 보상과 가사 관련 보상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에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보험사에 대한 진술 거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 후 나는 내 보험사에 협조하고, SABS 청구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청구 절차의 일부입니다. 반면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측 손해사정인이 전화를 걸어 오면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내 보험사에는 SABS 처리를 위해 협조하고, 상대측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며, 경찰의 적법한 요구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이 일부 있으면 SABS 보상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SABS 보상은 내 과실 비율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일부 과실이 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 소송과는 다릅니다.

법원이나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퍼센트로 판단했다고 해 봅시다. 소송 차선에서는 위자료가 40퍼센트 깎일 수 있습니다. SABS 차선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에서 핵심 보장을 전액 그대로 청구하고, 선택 보장에 가입해 두었다면 그것 역시 과실 비율만큼 줄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친 사람 입장에서 무과실 설계가 가진 진짜 장점입니다. 치료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책임 비율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ABS는 혼자 서 있습니다. 비율 다툼은 소송과 보험료의 영역이지, 치료비와 재활 보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후미 추돌을 당했거나 상대 과실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없거나 상대 과실이 대부분이라면 두 차선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무과실 원칙에 따라 내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부상이 소송 기준을 넘으면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후미 추돌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후미 추돌에서는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앞차와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SABS는 무과실이라 이 사실이 보상 방식을 바꾸지는 않지만, 소송 차선을 뚜렷하게 열어 줍니다. 이런 사건에서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후미 추돌 과실을 다룬 저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실은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소송 차선까지 얼마나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 문제 중에서 사람들이 특히 당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이 없었거나, 그대로 달아나 끝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에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보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거나, 찾을 수 없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더라도 무과실 원칙에 따라 내 보험사를 통해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이 없을 때 나머지 손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장도 있고, 상황에 따라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주정부 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보장사업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내용이 까다로워서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다룬 저희 글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상대가 보험이 있었든, 없었든, 아예 누구인지 모르든 무과실 SABS 보상은 내 보험사에서 나오고, 회복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내 과실 같아도 사고 직후 보상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과실 있는 운전자가 저지르는 가장 뼈아픈 실수는 받을 게 없다고 단정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 과실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다음 순서대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첫째, 병원에 가고 치료를 끝까지 받으십시오. 치료 기록은 모든 SABS 청구의 뼈대입니다. 보장이 안 될 거라 짐작하고 치료를 건너뛰면 회복과 청구를 동시에 망칩니다.

둘째, 내 보험사에 사고를 빨리 알리십시오. SABS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의사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접수는 나를 망치는 과실 자백이 아닙니다.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 신고입니다.

셋째, 보험사에 SABS 신청 서류 일체를 달라고 하고 기한 안에 내십시오. 서류를 받은 뒤 보통 30일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 전반에 짧고 엄격한 기한이 촘촘히 박혀 있고, 놓치면 보상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짐작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충격 속에서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사실관계는 말씀하시되, 누구 잘못인지에 대한 결론은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과실은 규정과 때로는 법원을 통해 나중에 정해지며, 어차피 SABS 보상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상대 운전자 보험사를 대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내 보험사에는 협조해야 하지만, 상대측에 녹취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치료 기록, 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 보험사에서 온 서신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보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일곱째, 일찍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어떤 혐의로든 기소되었거나, 면허 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나, 보험사가 제외 사유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첫날부터 보상을 지키고, 잘못된 거절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툽니다. 저희를 포함한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승소해야 수임료를 받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회수된 금액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해 사건 변호사 비용을 다룬 저희 글에서 설명드립니다.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는 어디서 SABS 보상을 받습니까?

여기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친 분들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던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보상은 어디서 나오고, 과실이 영향을 줄까요.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같은 무과실 원리가 적용됩니다. 과실은 SABS 보상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보험이 대응하느냐이고, 여기에는 대체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에 배우자, 피부양 가족, 등재 운전자로 들어가 있다면 보통 그 보험으로 SABS 보상을 청구합니다. 운전 중이 아니라 걷다가, 혹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로서의 나를 따라다닙니다.

쓸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전혀 없다면 보상은 대체로 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보험사에서 나옵니다. 자기 보험이 없는 동승자는 보통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자기 보험이 없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는 보통 자신을 친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어떤 보험도 찾을 수 없다면 최후 보루인 주정부 기금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개편이 만들어 낸, 꼭 짚어야 할 공백이 있습니다.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는 여전히 해당 보험을 통해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과실과 상관없이 도달합니다. 그러나 소득 보상(IRB) 같은 선택 보장은 이제 증권상 네 부류, 즉 계약자, 배우자, 피부양 가족, 등재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네 부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보험도 없는 동승자는 치료비 보장은 받되 선택 소득 보장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공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사고 관련자 더 넓은 범위에 미치던 과거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로 다치셨다면 정확히 어느 보험이 나를 보장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실은 장벽이 아닙니다. 맞는 보험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ABS 보상이 거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특정 항목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거나, 앞서 설명드린 제외 사유를 근거로 들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SABS 보상을 거절하거나 깎으면 LAT(Licence Appeal Tribunal, 온타리오 보험 분쟁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사고 보상 분쟁을 심리하는 기관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투고, 의사 소견과 진료 기록을 내고, 독립된 판단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과실과 제외 사유 쟁점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험사가 제외 사유를 들어, 예컨대 제외 운전자였다거나 특정 위반이 적용된다며 보상을 거절한다면 그 주장은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가 맞다는 것은 보험사가 밝혀야 하고, 조문의 문언은 좁게 쓰여 있으며, 사실관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외 사유가 실제로 미치지 않는 치료비 보장을 보험사가 끊으려 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 절차와 기한, 준비 방법은 SABS 보상이 거절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다룬 저희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거절은 다툴 수 있는 결정이며,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면 뒤집히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청구 기한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고 해서 기한이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냈든 아니든 같은 기한이 적용되며, 그 기한은 매우 엄격하므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SABS 쪽에서는 7일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알리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 뒤로도 개별 항목과 치료 계획마다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소송 쪽에서는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온타리오에서는 보통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 도로 관리 주체가 관련되면 훨씬 짧은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 것과 비교하면 온타리오가 더 짧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은 확정적이어서 하나만 놓쳐도 아무리 강한 청구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기한 전반은 교통사고 소송 제기 기한을 다룬 저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내 과실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때 접수하고 제때 제출한 다음, 소송 차선까지 열려 있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면, 과실이 최종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두 차선을 동시에 달리는 분이 많으니, 과실이 SABS 보상에는 손대지 않으면서 소송 금액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소송에서 최종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은 두 가지이며, 둘 다 SABS 차선이 아니라 소송 차선에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내 과실만큼의 감액입니다. 나에게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 30퍼센트라면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 항목에서 30퍼센트가 깎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에서 정한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입니다. 부상이 소송 기준을 넘고 위자료 판결을 받아 내더라도, 온타리오 법은 그 금액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위자료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다만 크게 다친 피해자를 위한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위자료 인정액이 $159,708.71에 이르면 공제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위자료 공제액을 다룬 저희 글에서 사례와 함께 풀어 두었습니다.

공제액도 과실 감액도 SABS 보상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오직 소송 판결액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송 차선에서 감액과 공제를 감수해야 하는 일부 과실 원고에게도 무과실인 SABS 차선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왜 SABS를 무과실로 유지합니까?

설계의 배경을 알면 과실 있는 운전자가 왜 보장을 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과실 사고 보상 제도는 단순한 정책 판단 위에 서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빨리 치료와 지원을 받아 회복하고 생활과 일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는 판단입니다. 그 도움을 과실을 밝힌 뒤로 미루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과실 다툼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는 몇 년 뒤가 아니라 몇 주 안입니다.

그래서 온타리오는 두 질문을 분리했습니다. 치료와 당장의 지원은 누가 사고를 냈든 내 보험사에서 빠르게 나오는 무과실 차선에 두고, 책임과 완전한 배상은 법원이 시간을 들여 과실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소송 차선에 남겼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도 핵심 SABS 보상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치료를 끊어 과실을 벌하는 것보다 사람을 계속 치료받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외 사유는 음주운전처럼 중대한 잘못을 겨냥한 좁은 예외이며, 그마저도 대체로 치료비 보장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값은 보장입니다.

과실과 SABS 보상을 둘러싼 흔한 오해

몇 가지 잘못된 믿음이 사고 후 실제 피해를 낳습니다. 하나씩 바로잡겠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오해. 사실이 아닙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도 내 보험사에서 핵심 SABS 보상을 받고, 선택 보장에 가입해 두었다면 그것도 받습니다. 좁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고를 접수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청구를 망친다는 오해. 사실이 아닙니다. 접수는 보상을 여는 절차입니다. 과실은 별도로 정해지며, SABS를 시작하려면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과실이 일부 있으면 보상이 깎인다는 오해. SABS에 관한 한 사실이 아닙니다. 내 과실 비율은 보상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부 과실은 소송 판결액만 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는 오해. 그대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소만으로 보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는 유죄판결이 있어야 작동하고, 그때에도 의무 치료비 보장은 대체로 남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면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오해. 사실이 아닙니다. 내 보험에는 무보험 운전자와 뺑소니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 판정이 소송 결과를 정한다는 오해. 사실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불법행위법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며, 보험사가 매긴 과실 비율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오해들을 걷어 내는 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을 받는 사람과 그냥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는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저녁에 집으로 가던 중 휴대전화를 집으려다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트럭을 스치듯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깨와 무릎을 다쳐 석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명백히 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운전자는 사고가 워낙 명백한 본인 과실이라 보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타리오 SABS는 무과실이므로 이 운전자는 자기 보험사에 신청합니다.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이 어깨와 무릎의 물리치료와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사고 전에 소득 보상(IRB)에 가입해 두었고 적용될 제외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 소득 보상도 함께 받습니다. 혼자 낸 사고여서 소송할 상대가 없으니 소송 차선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도 SABS 차선이 회복 기간 내내 이 운전자를 떠받칩니다.

이제 사실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제외 사유는 치료비 보장을 겨냥하지 않으므로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소득 보상(IRB)은 음주운전 제외 사유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소득 보상은 신탁으로 따로 보관되었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에 돌아갑니다. 과실과 위법 행위가 항목마다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형사 사건이 얽혀 있을 때 이른 법률 자문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험 증권의 문구, 형사 사건의 결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의 큰 틀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과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사고가 본인 과실이라고 믿는 부상자는 문이 닫혔다고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무과실인 SABS 차선이 활짝 열려 있고 대부분의 제외 상황에서도 치료비 보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SABS 청구와 교통사고 상해 소송을 다룹니다. 보험 증권을 직접 읽어 어떤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 보험사와 교섭하며, 기한을 지키고, 잘못된 거절은 LAT에서 다툽니다. 다른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함께 구성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복을 최대한 온전하게 만듭니다. 보험사가 제외 사유를 들고 나오면 그 조문이 정말 적용되는지 검증합니다. 문언이 좁게 쓰여 있고 보험사가 늘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승소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면, 설령 본인 과실이라고 생각되는 사고라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416) 661-4529이며,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보장이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관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