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SABS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LAT 이의 신청 절차와 2년 기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사고를 신고했고, 서류를 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치료 계획서가 거절되었거나, 매달 들어오던 소득 보상이 끊겼거나, 이번 달을 버티려고 기다리던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통지입니다.

그 편지 한 장에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보험사의 거절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독립된 기관에 그 결정을 다툴 권리가 있고, 필요한 의료 자료가 심판관 앞에 제대로 놓이면 뒤집히는 거절도 많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쉬운 말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어디에서 다투는지, 보험사가 거절한 순간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LAT(Licence Appeal Tribunal, 온타리오 면허항소심판원) 절차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험사가 가장 자주 드는 거절 사유는 무엇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박해서 이기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온타리오 심판 결정문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선택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함께 읽고 기한을 지켜 주며 결정을 뒤집을 사건을 만들어 줄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안 된다"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SABS 거절 통지는 무슨 뜻입니까?

SABS 보상은 교통사고 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과 서비스입니다. 사고를 누가 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피해자를 돕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물리치료, 약값, 각종 평가 비용,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그리고 해당 항목에 가입하셨다면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의 일부까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과실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 보험사가 먼저 나서서 치료와 회복을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의 뼈대가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 보장은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 세 가지입니다. 소득 보상(IRB)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이 변화의 전체 그림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거절은 보험사가 요청받은 항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생깁니다. 치료 계획서 한 건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 보상(IRB)처럼 항목 하나가 통째로 중단되거나 처음부터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상을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비를 낮은 한도에 묶어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일이 규정상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보상의 문이 한꺼번에 닫힙니다.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곧 피해자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험사가 고른 의사 한 명의 소견서 하나에 근거한 거절도 있고, 서류상의 문제로 인한 거절도 있으며, 그냥 틀린 거절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한쪽 당사자일 뿐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 쪽은 보험사가 아니라 독립된 심판기관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은, 거절이 곧 권리를 발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 결정을 다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면, 거절은 눈앞에서 닫힌 문이 아니라 풀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SABS는 무엇이고, 보험사는 왜 거절합니까?

분쟁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두고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싸움이 벌어지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SABS를 청구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치료와 관련해서는 담당 치료진이 필요한 치료 내용과 비용을 적은 치료 계획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각 요청을 검토합니다. 승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자기 쪽 의견을 확보하려고 자신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상당수는 바로 그 검진에서 나옵니다. 보험사는 자신이 고른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험사 지정 검진(insurer exa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가 선임한 전문가가 기록을 검토하고 대개는 직접 진찰한 뒤 소견서를 씁니다. 그 소견서에 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거나, 부상이 경미하다고 적히면 보험사는 대체로 그것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매주 환자를 직접 보는 담당 의사와 치료사의 판단이 있고, 한 번 만났거나 서류만 읽은 보험사 측 평가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두 의견이 충돌할 때 보험사는 비용이 덜 드는 쪽 의견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심하고 여전히 일을 못 하는 사람이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은 사실 의사 의견들 사이의 다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가려내는 일이야말로 이 분쟁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심판기관은 양쪽을 모두 살펴보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료가 탄탄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신뢰할 만한 담당 치료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SABS 거절은 어디에서 다툽니까?

보험사가 SABS를 거절하면 그 거절은 LAT에서 다툽니다. LAT 안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AABS(Automobile Accident Benefits Service,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입니다. "LAT에 간다", "AABS에 접수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Insurance Act 제280조는 법에 정해진 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을 면허항소심판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친 사람과 보험사 사이의 이 다툼을 판단하는 것이 이 기관의 임무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SABS 분쟁은 법원이 아니라 LAT로 갑니다. 그 이전에는 사고 보상을 두고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LAT가 유일한 창구입니다. 예전처럼 거절된 사고 보상을 이유로 내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원 절차가 유일한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보험금 분쟁을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투는 것과는 구조가 다르니 이 점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정보 중에 여전히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거나 중재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SABS 분쟁에서 그 길은 이미 닫혔습니다. 사고 보상을 두고 보험사를 법원에 제소하라는 설명을 보셨다면 그것은 낡은 정보입니다. 현재의 답은 LAT입니다.

한 가지는 머릿속에서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LAT는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SABS 보상을 다루는 곳입니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는 무관합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청구이며, 위자료와 장기간의 손해 전부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대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소송 쪽이 SABS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는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SABS 보상을 받는 방법을 다룬 저희 글에서 이 두 갈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고,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거절 통지서는 거절 이후 서류철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 한 장입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절이라면 의학적 사유와 그 밖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거절이 어떤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근거로 삼은 소견서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정을 다툴 권리가 있다는 점과 다투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요컨대 보험사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입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대고 선택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명확하고 제대로 된 거절이 있어야 이의 제기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호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필수 정보가 빠진 거절은 아예 그 시계를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절이 유효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기한이 흐르기 시작했는지 자체가 사건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논점이고, 변호사가 통지서를 직접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이 거절되었습니까. 치료 계획서 한 건입니까, 보상 항목 전체입니까. 제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평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근거라면 누구의 평가입니까. 통지서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의 제기 권리와 기한에 관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날짜는 적어 두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결국 그 날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버리지 마시고, 속상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거절 통지서 한 장 한 장이 퍼즐 조각입니다.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편지들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가능하면 봉투까지 포함해서 순서대로 전부 모아 두십시오. 언제 발송되고 언제 수령되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온타리오에서 SABS 거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 특히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2년 안에 LAT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 기한은 SABS의 규칙집에 해당하는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즉 Ontario Regulation 34/10의 제56조에서 나옵니다. 시계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사의 거절일부터 돌아갑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많은 분이 여기서 착각하십니다. 2년은 거절일부터입니다. 거절마다 각자의 2년이 따로 붙습니다. 오늘 보험사가 치료 계획서를 거절했다면 그 거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2년입니다. 내년에 소득 보상(IRB)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거절 시점부터 다시 2년의 기한을 갖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이 지나 버리면 보험사는 기한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심판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심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료 기록을 가지고 계셔도 다툴 권리 자체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놓친 기한 하나가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을 끝장냅니다. 거절 통지서의 날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구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엄격한 기한이 어떤 사건에서는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과 심판기관도 인정하고 있어서, 2년이 지난 뒤에도 진행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기한을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라고 부르고, 이 길은 소멸시효에서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구제가 인정될지는 늦어진 이유, 다투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 늦어진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 사이 보험사가 실제로 방어에 불이익을 입었는지, 그리고 사건 자체가 얼마나 탄탄한지 같은 요소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절대 이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방식은 2년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기고 그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거절을 받는 순간 날짜를 적어 두시고, 2년이 다 가기 훨씬 전에 다투는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한 달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탄탄한 이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평가와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거절당한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좋은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LAT는 어떤 기관이고, AABS는 무엇입니까?

LAT, 우리말로 면허항소심판원은 온타리오에서 여러 종류의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 기관이며, SABS 분쟁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험사의 일부가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중립 기관이고, 그 판단을 맡은 사람을 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LAT에서 교통사고 보상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AABS, 즉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입니다.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이곳으로 배정됩니다. 심판관, 경우에 따라 중재인 또는 심판원 구성원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사건을 맡습니다. 이 사람이 절차를 주재하고, 심리를 열고, 결정문을 씁니다.

심판원은 법정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격식 있는 법원 건물에서 판사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절차가 전화, 화상,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절차가 덜 격식적이라는 것과 쉽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험사 쪽에는 이런 사건을 매일 다루는 숙련된 변호사가 붙습니다. 심판원의 규칙은 실제로 작동하고, 기한도 실제로 작동하며,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자료의 질입니다.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원의 결정문은 공개됩니다. 상당수가 캐나다 법원과 심판기관의 결정을 무료로 공개하는 사이트 CanLII에 올라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직접 읽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 뒷부분에서 실제 결정문 하나를 따라가며 그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LAT 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LAT 절차는 정해진 길을 따릅니다. 단계를 알고 나면 전체가 훨씬 덜 막막해집니다. 순서대로, 쉬운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어떤 보상이 거절되었고 심판원에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밝힌 신청서를 LAT에 내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보험사, 사고, 그리고 다투는 항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거절 통지서와 핵심 서류를 첨부합니다. 사건을 여는 공식 절차이자 기한 시계를 멈추는 절차이므로,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치료 계획서 여러 건과 보상 항목이 함께 거절되었다면 하나씩 모두 적으십시오. 심판원은 앞에 제출된 쟁점만 판단하기 때문에, 빠뜨린 항목은 아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붙으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 신청서에 담기도록 챙깁니다.

2단계: 사건 회의(case conference)

접수가 끝나면 심판원이 사건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합의와 계획을 위한 사전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법정이 아니라 전화나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또는 변호사, 그리고 보험사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자리합니다.

사건 회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합의 시도입니다. 상당수 분쟁이 이 단계에서 또는 그 직후에 정리됩니다. 양측이 심판관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 거절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지급을 승인하거나 해결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둘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각자 어떤 서류와 평가를 주고받을지,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이 있는지, 어떤 방식의 심리를 언제 열지를 심판관과 당사자들이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서 들어가면 정식 심리 없이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해진 일정을 이후에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기한들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3단계: 심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심리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결론이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LAT의 심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방식이 정해집니다.

서면 심리는 전부 문서로 진행됩니다. 양측이 서면 자료와 증거, 주장을 내고 심판관이 그 문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직접 증언은 없습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가 핵심인 SABS 분쟁에서 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대면 심리는 당사자들이 출석해 직접 증언하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지금은 비교적 드물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처럼 직접 증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화상 심리는 화상 플랫폼으로 열리며 각자 있는 곳에서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한 방에 모두 모이지 않고도 직접 증언과 신문이 가능합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증거를 이쪽에서 내고,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를 보험사가 냅니다.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전문가 의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직접 증언이 있는 심리에서는 본인이 부상과 그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대해 진술하게 될 수 있고, 양측 평가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결정

심리가 끝나면 심판관이 서면 결정문을 냅니다. 결정문에는 누가 이겼는지, 왜 그런지, 보험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적힙니다. 이기면 거절되었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자까지, 그리고 보험사의 행위가 충분히 문제될 정도였다면 보상금을 부당하게 붙들고 있었던 데 대한 추가 배상까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이유에는 어느 쪽 자료에 어떤 무게를 두었는지가 하나씩 설명됩니다.

심리가 끝난 뒤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문이 도착하면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읽으십시오. 결과뿐 아니라 그 논리가 담겨 있고,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그 논리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5단계: 재심리 요청

결정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심판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재심리 요청(reconsideration)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중대한 오류, 절차적 공정성의 침해, 이전에는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중요한 새 자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청에도 기한이 있으므로 재심리를 고려하신다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자문을 받으십시오.

이상이 다섯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사건 회의, 심리, 결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심리 요청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앞쪽 단계를 지나가고, 상당수가 그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이 길을 알고 나면 거절이란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져나올 출구와 이길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LAT 결정이 나온 뒤에도 법원에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이며, 이 부분은 최근 캐나다 대법원 판결로 상당히 정리되었습니다.

SABS 분쟁이 LAT로 간다고 해도 절차의 끝자락에는 법원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LAT 결정을 더 다투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심판원 내부의 재심리 요청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 문제에 관해 Divisional Court, 즉 온타리오 상급법원의 항소부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심판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법률상 오류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로, 심판기관의 결정을 법원이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 문제로만 항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법심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24년 Yatar v. TD Insurance Meloche Monnex 판결로 이 논쟁의 큰 줄기를 정리했습니다. 온타리오의 SABS 분쟁에서 출발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에 정해진 항소가 법률 문제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LAT 분쟁 절차와 별개로 법원의 사법심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좁은 항소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오류에 대해 사법심사를 구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법심사를 허용할지에 대한 재량은 법원에 남아 있지만, 문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이 논점의 세부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LAT 결정이 보통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것, 심판원 안에서도 법원에서도 그 결정을 다툴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을 통한 검토 경로가 살아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후속 절차들은 기술적이고 기한도 엄격해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래도 그런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가장 흔한 SABS 거절 유형과 반박 방법

거절의 대부분은 몇 가지 익숙한 유형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유형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흔한 유형과 사람들이 실제로 반박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치료비 거절

가장 흔한 거절 유형입니다. 치료사가 물리치료 연장이나 심리 치료, 또는 평가를 위한 치료 계획서를 내면 보험사가 이를 자기 쪽 검진 전문가에게 넘깁니다. 그 전문가가 해당 치료는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가 아니라고 쓰면 보험사는 그것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이 유형은 더 좋은 의료 자료로 반박합니다. 심판원은 양측 의견을 저울질해서 그 치료가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그러니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쓴 상세한 소견서는 실질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좋아지고 나빠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가 직접 진찰하고 왜 그 치료가 필요한지 근거를 들어 설명한 독립 평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보험사가 거절 근거로 삼은 소견서 한 장이 아니라 믿을 만한 의사 의견의 무게가 이 치료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심판관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MIG 한도에 잘못 묶인 경우

온타리오에는 경미한 부상이라는 분류가 있고,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 부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면 치료비가 $3,500로 제한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란 염좌, 좌상, 편타성 손상 같은 부상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초기에 사람들을 이 분류에 넣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치료비가 $3,500에 묶입니다. 부상이 그보다 심각한데도 이 한도에 갇혀 있으면 회복에 필요한 돈이 금방 말라 버립니다.

이 유형은 부상이 경미한 부상 목록을 넘어선다는 점, 또는 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태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 반박합니다. 만성 통증, 심리적 부상, 그 밖에 경미한 부상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손상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면 MIG에서 빠져나와 훨씬 높은 한도를 열 수 있습니다. 흔하면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쟁입니다. 이 한도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MIG와 $3,500 한도를 다룬 저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4주 시점에 끊긴 소득 보상(IRB)

소득 보상(IRB)은 사고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대신 채워 주는 보상입니다. 여기에는 104주, 즉 2년이라는 전환점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104주 동안은 본인의 직무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면 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104주가 지나면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학력과 훈련, 경력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직업도 할 수 없어야 IRB가 유지됩니다. 이것을 모든 직업 기준(any occupation test)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사는 바로 그 104주 시점에 IRB를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전 직업은 못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일은 할 수 있으니 지급은 끝난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LAT로 가져오는 거절 중 가장 흔한 축에 속합니다.

이 유형은 더 엄격해진 기준을 겨냥한 자료로 다툽니다. 실제 신체적 제약에 관한 의학적 자료와, 그 제약과 본인의 기술 및 배경을 전제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직업적 자료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이론상 존재하는 직업 하나를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쟁점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단계 기준과 이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소득 보상(IRB)을 자세히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고"였는지를 다투는 경우

어떤 거절은 모든 것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보험사가 그 사건은 규정이 정의하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상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규정상 정의는 차량의 사용 또는 운행이 부상을 직접 일으켰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원인이 부상을 불러왔다거나, 요구되는 방식으로 차량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면 보험사는 이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로 판가름 납니다. 차량이 부상을 직접 일으켰다는 점을 일관된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가 정확히 이런 유형의 분쟁이고, 진술의 세부와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서류 미제출이나 검진 불참으로 지급이 끊긴 경우

거절이 몸 상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된 서식을 내지 않았다거나, 보험사가 잡은 검진에 가지 않았다거나, 요청받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서식과 기한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류상의 공백 하나가 지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그 공백을 최대한 빨리 메우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통지를 아예 받지 못해서 검진에 못 갔다거나 응급 상황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한 시점에 곧바로 검진에 응하고 왜 누락이 생겼는지 기록해 두면 지급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보험사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답하십시오. 요청을 무시하는 순간 보험사에 지급 중단의 명분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실제 온타리오 사례: Bidima 결정

어떤 사건이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려면, 면허항소심판원의 실제 결정문인 Bidima v. Northbridge General Insurance Company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CanLII에 공개된 2026년 결정입니다. 절차의 흐름, 심판원이 적용하는 기준, 그리고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꺼번에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신청인 Ursula Bidima는 보행자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새벽 1시경, 식품 공장의 야간 근무를 가려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이 다가왔고, 자신이 이에 반응했으며,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사인 Northbridge에 소득 보상(IRB)을 포함한 SABS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모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건이 규정상 정의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LAT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건은 통상적인 단계를 밟았습니다. 당사자들은 2026년 3월에 사건 회의를 열었고, 서면 심리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 두 가지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이를 먼저 서면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건이 애초에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2년의 소멸시효를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뒤에 놓인 본래 청구는 소득 보상(IRB)이었습니다.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판관은 온타리오 법원이 정립한 두 단계 기준을 적용했고, 그 근거로 항소법원의 Economical Mutual Insurance Company v. Caughy 판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 기준(purpose test)으로, 그 사건이 차량의 통상적인 사용 또는 운행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과 기준(causation test)으로, 차량의 사용 또는 운행이 부상을 직접 일으켰는지를 묻습니다.

심판관은 목적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이고 잘 알려진 사용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인과 기준에서 갈렸고, 바로 여기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보면 신청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네 가지 진술을 했고, 트럭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왔다거나 자신을 충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 즉 경찰 보고서나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보된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이미 길을 건너기 시작한 뒤에야 차량을 알아봤고, 건너던 중에 넘어졌습니다.

심판관은 부상의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은 차량이 아니라 넘어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차량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을 뿐이며 부상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차량의 사용 또는 운행이 부상을 직접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그 사건은 사고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고, 신청인은 청구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이상 심판원은 소멸시효 쟁점은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거절을 마주한 분이라면 여기서 얻을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차량이 부상을 직접 일으켰다는 점은 여전히 보여 주어야 하고 거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네 가지 진술에 뒷받침할 다른 자료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심판관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셋째, 뒷받침해 주는 자료의 힘은 큽니다. 경찰 보고서 한 장이나 목격자 진술 하나가 승패를 가릅니다. 넷째, 절차는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신청, 사건 회의, 서면 심리, 그리고 이유가 붙은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다친 사람에게 불리하게 났습니다. 이런 분쟁이 자동으로 이기는 싸움은 아니라는 점을 솔직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강한 증거가 어떤 모습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도 정확히 보여 줍니다. 다친 사람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충분히 뒷받침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뒤집히는 거절이 많습니다. Bidima 사건은 그 반대편, 즉 자료의 공백이 결과를 결정한 경우를 보여 줍니다. 이런 결정문은 CanLII에서 직접 읽어 보실 수 있고, 심판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절을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분쟁의 결론은 증거로 납니다. 그러니 강한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이 좋을수록 가능성도 커집니다.

담당 치료진이 토대입니다. 정기적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심리사 등 전문가들은 부상과 치료, 좋아지고 나빠지는 과정을 실질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환자를 알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가 성공한 분쟁 대부분의 뼈대가 됩니다. 무엇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알려 드려서 소견서가 실제 쟁점에 답하도록 하십시오.

독립 평가가 힘을 더합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가 직접 진찰한 뒤 왜 그 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왜 일을 할 수 없는지를 근거와 함께 상세히 쓴 소견서는 보험사 평가자의 주장에 정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 의견들을 서로 저울질하므로, 논리가 탄탄한 평가를 이쪽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관성이 이 모든 것을 묶어 줍니다. Bidima 사건이 보여 주었듯,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 진술은 신빙성을 갉아먹습니다. 사고 경위와 증상에 대한 설명은 제출한 서식, 진료 기록, 진술 사이에서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는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큰 모순은 사건에 해를 끼칩니다.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전체를 강화합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근무를 중단했음을 보여 주는 재직 및 급여 기록, 신체적 제약을 기록한 자료는 본인의 말 이외의 것으로 진술을 받쳐 줍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모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부 보관하십시오. 모든 편지, 서식, 소견서, 영수증, 이메일을 저장하십시오. 증상과 그로 인해 일상, 직장,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진료 일정과 지출도 정리해 두십시오. 이 꾸준한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되짚어 복원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쌓아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LAT 분쟁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몇 달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복잡한 사건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1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비교적 빠르게 움직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몇 달 안에 사건 회의 일정이 잡힙니다.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또는 직후에 해결되며, 그렇게 되면 훨씬 빨리 마무리됩니다. 심리까지 가면 일정이 길어집니다. 양측이 서류를 주고받고 평가를 마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면 심리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심판관이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에 결론이 납니다. 그다음 서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다시 얼마간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부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투는 항목이 몇 개인지, 필요한 평가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심판원의 일정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재심리나 법원 절차가 이어지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가치가 있는 거절이라면 기다릴 가치도 있고, 이 절차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던 보상금의 소급 지급과 이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핵심은 일찍 시작하고, 기한을 지키고, 사건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LAT에서 거절을 다투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용은 많은 분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 대부분은 SABS 분쟁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맡습니다. 착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머니에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받아 낸 것이 있어야만 받습니다. 사건이 성공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다친 사람이 제대로 된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성공보수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상해 전문 변호사 비용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원 자체도 접근성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식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LAT에서 분쟁하는 편이 대체로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친 사람에게 유리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는 일반 법원 소송과 달리, LAT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심판원이 한쪽에게 상대방 비용을 물리는 것은 절차 진행 중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처럼 좁은 상황에 한정됩니다. 분쟁을 제기했다가 졌다는 이유만으로 큰 비용 부담 명령을 떠안을 위험은 대개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보다 심판원 절차가 다가가기 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 때문에 거절을 다투기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보수와 심판원의 비용 원칙이 맞물려 있어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훨씬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피할 수 있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상황은 벅차고 보험사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다가, 2년 기한이 코앞이거나 이미 지나갈 때까지 거절 통지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일찍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절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절은 한쪽 당사자의 결정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편지 한 장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독립된 심판기관은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료 기록이 조용해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멈추고 치료진을 만나지 않으면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식어 버립니다. 치료비 지급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치료를 이어 가시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치료 공백은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의 편지와 요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검진에 불참하거나 서식을 회신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지급을 끊을 깔끔한 명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모든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Bidima 사건이 보여 주었듯, 서식과 진술과 진료 기록 사이의 모순은 사건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원이 풍부한 보험사와 혼자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런 사건을 매일 처리합니다. 그것을 혼자 상대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실행하실 수 있는 간단한 계획입니다.

거절 통지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거절일을 적어 두십시오. 그 날짜에서 기한이 시작되므로 서류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모든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거절 통지서, 그 근거가 된 소견서, 치료 계획서, 진료 기록, 주고받은 모든 연락을 저장하십시오. 한곳에 모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능한 범위에서 치료를 이어 가시고, 증상과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계속 기록하십시오. 꾸준한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청구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전에는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합의안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합의는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거절 통지서를 읽고 그 거절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고, 기한 안에 접수해서 2년의 시효를 지키고, 필요한 평가를 확보하고, 분쟁 전체를 대신 진행합니다. 대부분 성공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데 돈이 먼저 들지 않습니다.

SABS 거절을 다투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본인이 직접 LAT에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혼자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한 답은, 법적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절로 큰 타격을 입은 분들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쪽에는 이런 사건만 전담하면서 거절을 방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숙련된 변호사가 거의 항상 붙습니다. 이 분쟁은 의료 자료로 판가름 나는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견서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보험사 검진 전문가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는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입니다. 기한은 엄격하고 날짜 하나를 놓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보험사에게 그 거절이 유지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주어 사건 회의 단계에서 정식 심리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다친 몸으로 내 보험사와 싸우는 일은 지치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기는 것이 직업인 사람에게 그 싸움을 넘기시면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성공보수 방식이므로 지금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것이 소액의 일회성 치료 계획서 한 건이고 스스로 처리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소득 보상(IRB)처럼 중요한 돈이 끊겼다면, MIG 한도에 묶여 있다면, 부상이 심각하다면, 또는 보험사가 애초에 사고였는지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걸린 것이 크고, 숙련된 도움이 있으면 승산이 올라갑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용어

SABS(사고 보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주는 돈과 서비스로, 치료비와 각종 평가 비용, 그리고 해당 항목에 가입한 경우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거절(denial). 요청한 보상이나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거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다툴 수 있습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항소심판원). 온타리오에서 SABS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 심판기관입니다. 교통사고 담당 부서가 AABS(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입니다.

Insurance Act 제280조. SABS 분쟁을 LAT로 보내도록 정한 법 조항입니다.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SABS). 사고 보상의 내용과 청구 규칙을 정한 규정으로, 제56조의 2년 이의 제기 기한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년 소멸시효. LAT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한으로, 보험사가 해당 항목을 거절한 날부터 2년입니다.

사건 회의(case conference).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리 전에 심판관과 함께 여는 초기 합의 및 일정 조율 회의입니다.

심리(hearing). 분쟁의 결론이 내려지는 단계로, 서면, 대면, 화상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심리 요청(reconsideration).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오류처럼 정해진 사유를 들어 심판원에 자신의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심판기관의 결정을 법원이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별개의 절차로, 캐나다 대법원이 Yatar 판결에서 여전히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 계획서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치료비 거절 대부분이 이 기준에서 갈립니다.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 부상 가이드라인). 염좌, 좌상, 편타성 손상처럼 경미한 부상으로 정의된 부상의 치료비를 $3,500로 제한하는 체계입니다.

모든 직업 기준(any occupation test). 104주 이후 소득 보상(IRB)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예전 직업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직업도 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내가 보험료를 내 온 보험사에서 온 거절 통지는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 돈에 기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교통사고 상해 사건과 LAT의 SABS 분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읽고 그 거절이 유지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한 안에 접수해서 2년의 시효를 지킵니다. 보험사 측 소견서에 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를 잡고 의료 자료를 모읍니다. 많은 분쟁이 정리되는 사건 회의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심리까지 가게 되면 심리에서도 대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받아 낸 것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저희는 거절된 항목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함께 봅니다. 크게 다치신 사건에는 중증 장해 인정 청구, MIG 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툼, 소득 보상(IRB) 분쟁,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받아 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빠짐없이 챙기고 어떤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상해 청구에 대해서는 중증 장해 보상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소송 쪽 손해액 산정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위자료 공제액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올바른 조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절 통지서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SABS를 거절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며,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첫 번째 "안 된다"는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