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캐나다 부동산 매매에 변호사가 필수인 이유
토론토에서 첫 콘도·하우스를 구매하시는 한인 가족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변호사가 클로징을 해야 한다"입니다.한국의 공인중개사 중심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변호사 없이 부동산 매매를 시도하면: Title Search 누락 (등기에 숨은 근저당, 체납 세금, Lien 발견 못 함) / Title Insurance 미가입 (사기·위조·미발견 결함에 대한 보호 없음) / Status Certificate 미검토 (콘도의 부실 적립금, 진행 중인 소송, 향후 특별 부담금 못 봄) / Statement of Adjustments 오류 (관리비·재산세·이자 정산 오류로 수천 달러 손실) / Land Transfer Tax 누락 (Toronto는 이중 양도세,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신청 누락).
매매·소유권 사건이란?
한국 등기제도와 캐나다 Land Titles의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소유권 확인이 거의 끝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는 Land Titles 시스템 + Title Insurance + Status Certificate 검토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 영역이며, FINTRAC 자금세탁 신고, NRST 비거주자 25% 세금, Joint Ownership 구조까지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변호사 팀은 GTA 전역에서 발생하는 첫 주택 구매, 매도, 콘도 매매, 소유권 분쟁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한국 송금 자금세탁 사전 검토, NRST 회피,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적극 활용까지 통합 자문하고 있습니다.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실적과 결과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변호사 경력 (년)
- 70+
- 부동산 처리 사건 수
- 10,000+
- First-Time Home Buyer 환급
- $8,475
자주 빠지는 함정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7가지
함정 1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 캐나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만, 클로징은 변호사 영역함정 2
'한국에서처럼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끝'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별도 필요함정 3
'콘도 사면 다 비슷하지' → Status Certificate에 부실·소송 이력 숨어 있을 수 있음함정 4
'한국 송금이니까 출처는 문제없겠지' → FINTRAC $10,000+ 자동 신고, 자금세탁 의심 회피 필수함정 5
'비거주자도 살 수 있겠지' → Foreign Buyer Tax (Non-Resident Speculation Tax) 25% 추가함정 6
'부부 공동 명의가 무조건 좋겠지' →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상속·이혼·사업 영향 다름함정 7
'매도 후 결함 발견되면 끝' → Latent Defect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Real Estate Closings
Real Estate Closings 캐나다 매매 클로징의 8단계
토론토 한인 가족의 첫 주택 구매 또는 매도 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 01
Step 1: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매매 계약서)
Realtor가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변호사가 48시간 내에 검토합니다.
- Conditions (조건) : 모기지 승인·검사·Status Certificate 검토 등
- Closing Date : 잔금 지급·명의 이전 날짜
- Deposit : 계약금 (보통 매매가 5%)
- Inclusions/Exclusions : 포함·제외 물품
- Chattels and Fixtures : 동산·부동산 구분
- GST/HST : 신축 콘도·하우스의 경우 적용
- 02
Step 2: Title Search (등기 검토)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이력을 조사합니다.
- 현재 소유자 : Vendor 신원 확인
- 근저당 (Mortgages) : 모기지 잔액 + 해제 절차
- Lien : Construction Lien, Tax Lien, Judgment Lien 등
- Easement : 지역권·통행권
- Restrictive Covenants : 사용 제한
- Property Tax 체납 : 현재 시점까지 정산
- Heritage Designation : 문화재 지정 여부
- 03
Step 3: Title Insurance 가입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One-Time Premium (1회 보험료)으로 평생 보장되며, 매매가 $500K 기준 약 $300~$500입니다.
- 사기·위조 : 누군가 위조한 명의 이전
- 미발견 결함 : Title Search에서 놓친 문제
- Encroachment : 경계 침범 (이웃 펜스, 차고 등)
- Survey 문제 : 측량 오류
- Identity Theft : 명의 도용
- 04
Step 4: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이며,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 Common Element Fees : 관리비, 인상 가능성
- Reserve Fund :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 Pending Litigation : 콘도 소송 이력
- Special Assessments : 특별 부담금
- Bylaws & Rules :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 Insurance Coverage : 콘도 보험
- Capital Improvements :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
- 05
Step 5: Mortgage Arrangements (모기지 진행)
은행이 변호사에게 모기지 자금을 송금합니다.
- Mortgage Document 검토 : 조건·이자율·기간
- Standard Charge Terms : 표준 약관
- Mortgage Registration : 부동산 등기에 모기지 등록
- Discharge Existing Mortgage : 매도 시 기존 모기지 해제
- 06
Step 6: Statement of Adjustments (정산서)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양측이 정산합니다.
- 재산세 : 매매일 기준 일할 정산
- 콘도 관리비 : 매매일 기준 일할 정산
- 연료·전기·수도 : 미정산 분
- 임대료 (임대 부동산 매매 시)
- 이자 : 매매일까지의 모기지 이자
- 07
Step 7: Closing (클로징 당일)
매매일에 모든 단계가 완료됩니다.
- 자금 송금 : 매수인의 변호사가 매도인의 변호사에게 송금
- Title Transfer : 명의 이전 등기
- Mortgage Registration : 새 모기지 등록 + 기존 모기지 해제
- Land Transfer Tax 납부 : Ontario + Toronto 이중 (총 약 3~4%)
- Possession : 열쇠 인도 (보통 오후 5~6시)
- 08
Step 8: Post-Closing (클로징 후)
클로징 후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 Reporting Letter : 변호사가 매수인에게 클로징 보고
- Title Insurance Policy : 보험 증서 발송
- Property Tax 신고 : 시·주에 신규 소유자 통보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신청 : 첫 주택 구매자 환급 ($8,475 한도)
Land Transfer Tax
Toronto의 이중 Land Transfer Tax
Toronto는 Ontario LTT와 Toronto LTT가 모두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Ontario LTT (전국 적용)의 표준 구조에 Toronto LTT (Toronto 시 추가)가 동일한 구조로 한 번 더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000,000 콘도를 매수하시면 LTT가 약 $32,950 (Ontario $16,475 + Toronto $16,475)입니다.First-Time Home Buyer Refund는 Ontario LTT 환급 최대 $4,000 + Toronto LTT 환급 최대 $4,475 = 총 $8,475 환급입니다.NRST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매매가의 25%가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55,000까지
세율: 0.5%$55,001~$250,000
세율: 1.0%$250,001~$400,000
세율: 1.5%$400,001~$2,000,000
세율: 2.0%$2,000,000 초과
세율: 2.5%$3,000,000 초과 (주거)
세율: 추가 2.5%
자금세탁 방지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 5단계
$10,000 이상의 송금은 FINTRAC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한인 가족 의뢰인이 자금세탁 의심을 피하시기 위한 단계입니다.
- 01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 02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출금·송금 명세. - 03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공증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 04
4. 세금 신고 일치성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 05
5.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
추적 가능.
Joint Ownership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토론토 한인 가족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실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Joint Tenancy (공동 명의)
- 4가지 통일성 (Four Unities) : Time, Title, Interest, Possession
- Right of Survivorship : 한 명 사망 시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
- 부부 공동 명의에 일반적
- 상속 절차 (Probate) 회피
Tenancy in Common (공유)
- 각자 별도 지분 보유 (예 : 50:50, 60:40, 33:33:33)
- Right of Survivorship 없음 : 사망 시 본인 상속자에게 이전
- 사업 파트너·다세대 가족에 적합
- 별도 매매·이전 가능
한인 가족 빈발 시나리오
공동 명의 한인 가족 빈발 시나리오
A. 부부 공동 vs 단독
배우자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사업 위험이 부동산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단독 명의를 검토합니다.B. 자녀와 공동 명의
부모가 자녀와 공동 명의로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영향과 상속 영향, 자녀 결혼 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C. 한국 부모님 공동 명의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자금 일부를 제공하고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비거주자에게 NRST 25%가 추가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소유권 분쟁 (Title Disputes)
Power of Sale: 모기지 미지급 시 매각
캐나다 모기지 회수의 표준 절차. 미국식 Foreclosure보다 신속.
- 모기지 미지급 후 약 4~6개월
- 은행이 부동산 강제 매각
- 매각 대금에서 모기지 잔액 + 비용 정산
- 잔액이 있으면 차주에게 반환
- 부족 시 차주가 부담 (Deficiency)
Foreclosure: Power of Sale의 대안
법원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은행으로 이전합니다.은행이 향후 매각할 때 생기는 차익은 은행 소유가 됩니다.Power of Sale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차주에게 차액 위험은 없습니다.Quiet Title Action
소유권 확인 소송. 다음 경우에 활용:
- Adverse Possession : 점유 시효 취득 (10년 계속)
- 경계 분쟁
- Easement 분쟁
- 이중 매매 의혹
Fraudulent Conveyance: 사해 행위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족·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가능.
- Fraudulent Conveyances Act (Ontario)
- Fraudulent Preferences Act
-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상담 문의
모든 매매·소유권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매 계약 전, 클로징 전, 소유권 분쟁 시작 즉시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 Real Estate Closings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 NRST·환급 통합 자문.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7가지
01. 첫 콘도 구매 (First-Time Home Buyer)
한인 가족이 토론토에 첫 콘도 $800,000 구매. 한국에서 자금 일부 송금. 모기지 신청.
- Real Estate Closings 변호사 선임 : 의무
- Status Certificate Review : 콘도 관리비·소송 이력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 모기지 사전 승인 검토
- Land Transfer Tax 계산 : 약 $26,475 (Ontario + Toronto)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 $8,475 환급
-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 : FINTRAC 신고 자료 정리
- Joint Ownership 결정 : 부부 공동 vs 단독
02. 하우스 매매 후 시공 하자 발견
한인 가족이 $1.2M 하우스 구입 후 6개월 만에 누수·곰팡이·전기 문제 발견.
- Tarion Warranty 청구 (신축인 경우)
- Latent Defect 청구 (중고)
- 건설사·매도인 직접 청구 : Construction Contract 위반
- Title Insurance 청구 : 일부 보장
- Home Inspection 책임 : 검사관 부주의 시
- Specific Performance + Damages
03. 콘도 매매의 이중 매매 의혹
한인 가족이 $200,000 계약금 송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매 시도.
- Specific Performance 청구 : 강제 이행 명령
-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 : 부동산 등기에 소송 통지 등기
- Mareva Injunction : 매도인 자산 동결
-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신고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사기 신고 (Section 380)
04. 한국 부모님과 공동 명의 시 NRST 위험
한국 거주 부모님이 자금 50% 제공. 공동 명의로 등기 검토.
- NRST 25% 적용 여부 확인 : 한국 거주자는 비거주자
- 자녀 단독 명의 + 부모님 자금 차용 형태 검토
- 한국 부모님 영주권 신청 후 매매 검토
- 신탁(Trust) 구조 검토
- 세금 영향 통합 검토 : 한국+캐나다 양국 세무
- 상속세 영향 : 부모님 사망 시 부동산 처리
05. Power of Sale 대응 (모기지 미지급)
한인 가족이 사업 실패로 모기지 6개월 미지급. 은행이 Power of Sale 통보.
- Reinstatement : 미지급 모기지 즉시 변제 + 은행 비용 부담
- Refinancing : 다른 대출자로 모기지 이전
- Sale of Property : 본인이 매각하여 시장가 회수
- Consumer Proposal / Bankruptcy : 부채 정리 옵션
- Foreclosure 협상 : 일부 시간 확보
- Deficiency 협상 : 매각 후 부족액 협상
06. 매도 후 매수인 분쟁 (Vendor 입장)
한인 가족이 콘도 매도 6개월 후 매수인이 시공 하자 청구. 변호사 비용 청구 받음.
- Patent vs Latent Defect 분석 : 매수인 검사 가능했는지
- Caveat Emptor 원칙 적용 : Buyer Beware
- Misrepresentation 다툼 : 거짓 진술 부인
- Title Insurance 청구 : 일부 보장
- Statute of Limitations : 시효 경과 여부
07. Adverse Possession 분쟁
한인 가족이 옆집의 일부를 30년간 정원으로 사용. 매매 시 분쟁 발생.
- 10년 계속 점유 입증 : 사진·증인·세금 납부
- Quiet Title Action : 소유권 확인 소송
- Survey 의뢰 : 정확한 경계
- 합의 협상 : 양측 화해
- Title Insurance 청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토론토 한인 매매·소유권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Real Estate Closings 한국어 진행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까지 모든 클로징 절차를 한국어로 자문해 드립니다.한국 송금 자금세탁 사전 검토
FINTRAC + 자금 출처 증빙 + 한국 세무 일치성.NRST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통합 자문
비거주자 25% 회피 + 환급 $8,475 적극 활용.Joint Ownership 가족 상황 분석
부부·자녀·한국 부모님 공동 명의 결정.콘도 Status Certificate 한국어 분석
관리비·소송·적립금 종합 검토.Power of Sale·Foreclosure 신속 대응
부채 정리 + 거주 유지 옵션.첫 상담 요청 + 명확한 비용 견적
분할 납부 가능.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부동산 매매·소유권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Lawyer
Allan Weiss
Lawyer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매매·소유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토론토에서 콘도·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합니다.변호사 역할: (1) Title Search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2)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 가입), (3) 콘도의 Status Certificate Review (관리비·소송 이력), (4) Mortgage Document 검토, (5) Closing 진행 (잔금 송금, 명의 이전), (6) Land Transfer Tax 납부.비용: 일반적으로 $1,500~$3,000 + 부대 비용.첫 주택 구매자는 First-Time Home Buyer Refund (Ontario $4,000 + Toronto $4,475 = 총 $8,475 환급) 적용.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세탁 의심을 어떻게 피하나요?
FINTRAC 신고가 핵심입니다.$10,000 이상 송금은 자동 신고.자금세탁 의심 회피: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4) 세금 신고 일치성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5) 추적이 가능한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또한 Foreign Buyer Tax (25% Non-Resident Speculation Tax)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시민권자는 면제되고, 비거주자는 매매가의 25%가 추가됩니다.부부 공동 명의가 무조건 좋은가요?
아닙니다.사정에 따라 다릅니다.Joint Tenancy (부부 공동 명의)는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Right of Survivorship), 모기지 승인이 더 쉬우며, 한 명이 사망하면 즉시 이전됩니다.Tenancy in Common (공유)은 각자의 지분이 별도이고, 사망 시 본인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며, 사업 파트너·다세대 가족에 적합합니다.단독 명의를 검토하는 사유로는 배우자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위험 격리), 한쪽의 부채·신용 문제, 이혼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 자녀와의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변호사가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구조를 제안합니다.콘도 Status Certificate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Status Certificate는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입니다.변호사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Common Element Fees (관리비): 인상 가능성과 체납 여부, (2) Reserve Fund: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3) Pending Litigation: 콘도 소송 이력, (4) Special Assessments: 특별 부담금, (5) Bylaws & Rules: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6) Insurance Coverage: 콘도 보험, (7) Capital Improvements: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 부실한 Status Certificate는 매매 후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하우스 사고 6개월 후 누수·곰팡이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1) Latent Defect (잠재 결함)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숨은 결함입니다. (2) Patent Defect (외관 결함)은 매수인이 검사 시 발견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Tarion Warranty는 신축 하우스라면 7년 보장됩니다. (4) Misrepresentation은 매도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5) Title Insurance로 일부 보장됩니다. 시효는 발견일로부터 2년입니다(Limitation Period).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모기지 미지급으로 Power of Sale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핵심입니다.Power of Sale 절차는 약 4~6개월이 걸립니다.다음 옵션을 검토합니다.(1) Reinstatement (미지급 모기지 + 은행 비용 즉시 변제, 가장 빠른 회복), (2) Refinancing (다른 대출자로 이전, 신용 확인 필요), (3) Sale of Property (본인이 시장가 매각, Power of Sale보다 높은 가격 가능), (4) Consumer Proposal (부채 정리 + 거주 유지), (5) Bankruptcy (최후 수단), (6) Mortgage Modification (은행과 조건 재협상). 핵심은 변호사를 통해 은행과 협상하면 시간을 확보하고 차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Real Estate Closings (Standard)의 경우 매수는 $1,500~$3,000에 부대 비용이 더해지고, 매도는 $800~$1,500, 모기지 갱신·이전은 $500~$1,000입니다.소유권 분쟁의 경우 Specific Performance / CPL은 $5,000~$15,000, Quiet Title Action은 $10,000~$30,000, Power of Sale 대응은 $3,000~$10,000입니다.Title Insurance 비용은 매매가 $500K 기준 약 $300~$500입니다 (1회 보험료, 평생 보장).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 평가와 단계별 견적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부동산은 한인 가족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클로징, Title Search 누락, Status Certificate 부실 검토는 수년간의 분쟁과 수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 분쟁까지 한인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는 토론토 한인 부동산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상담 문의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 상해 사건 누적 $30M+ 회수
-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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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상담 요청하세요
매매 계약 전, 클로징 전, 소유권 분쟁 시작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 Real Estate Closings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 NRST·환급 통합 자문까지 토론토 부동산 매매·소유권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맡고 있습니다.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