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캐나다 부동산 매매에 변호사가 필수인 이유
토론토에서 첫 콘도·하우스를 구매하시는 한인 가족이 가장 자주 듣는 말 — "변호사가 클로징을 해야 한다"입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 중심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변호사 없이 부동산 매매를 시도하면: Title Search 누락 (등기에 숨은 근저당, 체납 세금, Lien 발견 못 함) / Title Insurance 미가입 (사기·위조·미발견 결함에 대한 보호 없음) / Status Certificate 미검토 (콘도의 부실 적립금, 진행 중인 소송, 향후 특별 부담금 못 봄) / Statement of Adjustments 오류 (관리비·재산세·이자 정산 오류로 수천 달러 손실) / Land Transfer Tax 누락 (Toronto는 이중 양도세,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신청 누락).
매매·소유권 사건이란?
한국 등기제도와 캐나다 Land Titles의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소유권 확인이 거의 끝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는 Land Titles 시스템 + Title Insurance + Status Certificate 검토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 영역이며, FINTRAC 자금세탁 신고, NRST 비거주자 25% 세금, Joint Ownership 구조까지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은 GTA 전역에서 발생하는 첫 주택 구매, 매도, 콘도 매매, 소유권 분쟁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한국 송금 자금세탁 사전 검토, NRST 회피,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적극 활용까지 통합 자문합니다.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실적과 결과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변호사 경력 (년)
- 70+
- 처리 사건 수
- 4,000+
- First-Time Home Buyer 환급
- $8,475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변호사 경력 (년)
처리 사건 수
First-Time Home Buyer 환급
자주 빠지는 함정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7가지
함정 1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 캐나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만, 클로징은 변호사 영역함정 2
'한국에서처럼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끝'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별도 필요함정 3
'콘도 사면 다 비슷하지' → Status Certificate에 부실·소송 이력 숨어 있을 수 있음함정 4
'한국 송금이니까 출처는 문제없겠지' → FINTRAC $10,000+ 자동 신고, 자금세탁 의심 회피 필수함정 5
'비거주자도 살 수 있겠지' → Foreign Buyer Tax (Non-Resident Speculation Tax) 25% 추가함정 6
'부부 공동 명의가 무조건 좋겠지' →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상속·이혼·사업 영향 다름함정 7
'매도 후 결함 발견되면 끝' → Latent Defect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Real Estate Closings
Real Estate Closings 캐나다 매매 클로징의 8단계
토론토 한인 가족의 첫 주택 구매 또는 매도 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 01
Step 1 —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매매 계약서)
Realtor가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양측 서명. 변호사가 48시간 내 검토.
- Conditions (조건) — 모기지 승인·검사·Status Certificate 검토 등
- Closing Date — 잔금 지급·명의 이전 날짜
- Deposit — 계약금 (보통 매매가 5%)
- Inclusions/Exclusions — 포함·제외 물품
- Chattels and Fixtures — 동산·부동산 구분
- GST/HST — 신축 콘도·하우스의 경우 적용
- 02
Step 2 — Title Search (등기 검토)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이력을 조사.
- 현재 소유자 — Vendor 신원 확인
- 근저당 (Mortgages) — 모기지 잔액 + 해제 절차
- Lien — Construction Lien, Tax Lien, Judgment Lien 등
- Easement — 지역권·통행권
- Restrictive Covenants — 사용 제한
- Property Tax 체납 — 현재 시점까지 정산
- Heritage Designation — 문화재 지정 여부
- 03
Step 3 — Title Insurance 가입
한국에 없는 시스템. One-Time Premium (1회 보험료)로 평생 보장. 매매가 $500K 기준 약 $300~$500.
- 사기·위조 — 누군가 위조한 명의 이전
- 미발견 결함 — Title Search에서 놓친 문제
- Encroachment — 경계 침범 (이웃 펜스, 차고 등)
- Survey 문제 — 측량 오류
- Identity Theft — 명의 도용
- 04
Step 4 —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 변호사가 분석.
- Common Element Fees — 관리비, 인상 가능성
- Reserve Fund —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 Pending Litigation — 콘도 소송 이력
- Special Assessments — 특별 부담금
- Bylaws & Rules —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 Insurance Coverage — 콘도 보험
- Capital Improvements —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
- 05
Step 5 — Mortgage Arrangements (모기지 진행)
은행이 변호사에게 모기지 자금 송금.
- Mortgage Document 검토 — 조건·이자율·기간
- Standard Charge Terms — 표준 약관
- Mortgage Registration — 부동산 등기에 모기지 등록
- Discharge Existing Mortgage — 매도 시 기존 모기지 해제
- 06
Step 6 — Statement of Adjustments (정산서)
매매 시점 기준으로 양측 정산.
- 재산세 — 매매일 기준 일할 정산
- 콘도 관리비 — 매매일 기준 일할 정산
- 연료·전기·수도 — 미정산 분
- 임대료 (임대 부동산 매매 시)
- 이자 — 매매일까지의 모기지 이자
- 07
Step 7 — Closing (클로징 당일)
매매일에 모든 단계 완료.
- 자금 송금 — 매수인의 변호사가 매도인의 변호사에게 송금
- Title Transfer — 명의 이전 등기
- Mortgage Registration — 새 모기지 등록 + 기존 모기지 해제
- Land Transfer Tax 납부 — Ontario + Toronto 이중 (총 약 3~4%)
- Possession — 열쇠 인도 (보통 오후 5~6시)
- 08
Step 8 — Post-Closing (클로징 후)
클로징 후 마무리 작업.
- Reporting Letter — 변호사가 매수인에게 클로징 보고
- Title Insurance Policy — 보험 증서 발송
- Property Tax 신고 — 시·주에 신규 소유자 통보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신청 — 첫 주택 구매자 환급 ($8,475 한도)
Land Transfer Tax
Toronto의 이중 Land Transfer Tax
Toronto는 Ontario LTT + Toronto LTT가 모두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 Ontario LTT (전국 적용) 표준 구조 + Toronto LTT (Toronto 시 추가)는 동일 구조로 한 번 더 적용. 예시: $1,000,000 콘도 매수 시 LTT 약 $32,950 (Ontario $16,475 + Toronto $16,475). First-Time Home Buyer Refund: Ontario LTT 환급 최대 $4,000 + Toronto LTT 환급 최대 $4,475 = 총 $8,475 환급. NRST: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매매가 25% 추가 세금.
$55,000까지
세율: 0.5%$55,001~$250,000
세율: 1.0%$250,001~$400,000
세율: 1.5%$400,001~$2,000,000
세율: 2.0%$2,000,000 초과
세율: 2.5%$3,000,000 초과 (주거)
세율: 추가 2.5%
자금세탁 방지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 5단계
$10,000 이상 송금은 FINTRAC 자동 신고. 한인 가족 의뢰인의 자금세탁 의심 회피.
- 01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 02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출금·송금 명세. - 03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공증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 04
4. 세금 신고 일치성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 05
5.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
추적 가능.
Joint Ownership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토론토 한인 가족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
Joint Tenancy (공동 임차권)
- 4가지 통일성 (Four Unities) — Time, Title, Interest, Possession
- Right of Survivorship — 한 명 사망 시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
- 부부 공동 명의에 일반적
- 상속 절차 (Probate) 회피
Tenancy in Common (공유)
- 각자 별도 지분 보유 (예 : 50:50, 60:40, 33:33:33)
- Right of Survivorship 없음 — 사망 시 본인 상속자에게 이전
- 사업 파트너·다세대 가족에 적합
- 별도 매매·이전 가능
한인 가족 빈발 시나리오
공동 명의 한인 가족 빈발 시나리오
A. 부부 공동 vs 단독
배우자 한 명이 사업 운영 중. 사업 위험을 부동산에 전가 회피하려면 단독 명의 검토.B. 자녀와 공동 명의
부모가 자녀와 공동 명의로 첫 주택 구매. 세금 영향 + 상속 영향 + 자녀 결혼 시 영향 종합 검토 필수.C. 한국 부모님 공동 명의
한국 거주 부모님이 자금 일부 제공 + 공동 명의 등기. 비거주자 NRST 25% 추가 적용 위험.
소유권 분쟁
소유권 분쟁 (Title Disputes)
Power of Sale — 모기지 미지급 시 매각
캐나다 모기지 회수의 표준 절차. 미국식 Foreclosure보다 신속.
- 모기지 미지급 후 약 4~6개월
- 은행이 부동산 강제 매각
- 매각 대금에서 모기지 잔액 + 비용 정산
- 잔액이 있으면 차주에게 반환
- 부족 시 차주가 부담 (Deficiency)
Foreclosure — Power of Sale의 대안
법원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은행에 이전. 은행이 향후 매각 시 차익은 은행 소유. Power of Sale보다 시간 길지만 차주의 차액 위험 없음.Quiet Title Action
소유권 확인 소송. 다음 경우에 활용:
- Adverse Possession — 점유 시효 취득 (10년 계속)
- 경계 분쟁
- Easement 분쟁
- 이중 매매 의혹
Fraudulent Conveyance — 사해 행위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족·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가능.
- Fraudulent Conveyances Act (Ontario)
- Fraudulent Preferences Act
-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상담 문의
모든 매매·소유권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매 계약 전, 클로징 전, 소유권 분쟁 시작 즉시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무료 · Real Estate Closings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 NRST·환급 통합 자문.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7가지
01. 첫 콘도 구매 (First-Time Home Buyer)
한인 가족이 토론토에 첫 콘도 $800,000 구매. 한국에서 자금 일부 송금. 모기지 신청.
- Real Estate Closings 변호사 선임 — 의무
- Status Certificate Review — 콘도 관리비·소송 이력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 모기지 사전 승인 검토
- Land Transfer Tax 계산 — 약 $26,475 (Ontario + Toronto)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 $8,475 환급
-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 — FINTRAC 신고 자료 정리
- Joint Ownership 결정 — 부부 공동 vs 단독
02. 하우스 매매 후 시공 하자 발견
한인 가족이 $1.2M 하우스 구입 후 6개월 만에 누수·곰팡이·전기 문제 발견.
- Tarion Warranty 청구 (신축인 경우)
- Latent Defect 청구 (중고)
- 건설사·매도인 직접 청구 — Construction Contract 위반
- Title Insurance 청구 — 일부 보장
- Home Inspection 책임 — 검사관 부주의 시
- Specific Performance + Damages
03. 콘도 매매의 이중 매매 의혹
한인 가족이 $200,000 계약금 송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매 시도.
- Specific Performance 청구 — 강제 이행 명령
-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 — 부동산 등기에 소송 통지 등기
- Mareva Injunction — 매도인 자산 동결
-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신고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사기 신고 (Section 380)
04. 한국 부모님과 공동 명의 시 NRST 위험
한국 거주 부모님이 자금 50% 제공. 공동 명의로 등기 검토.
- NRST 25% 적용 여부 확인 — 한국 거주자는 비거주자
- 자녀 단독 명의 + 부모님 자금 차용 형태 검토
- 한국 부모님 영주권 신청 후 매매 검토
- 신탁(Trust) 구조 검토
- 세금 영향 통합 검토 — 한국+캐나다 양국 세무
- 상속세 영향 — 부모님 사망 시 부동산 처리
05. Power of Sale 대응 (모기지 미지급)
한인 가족이 사업 실패로 모기지 6개월 미지급. 은행이 Power of Sale 통보.
- Reinstatement — 미지급 모기지 즉시 변제 + 은행 비용 부담
- Refinancing — 다른 대출자로 모기지 이전
- Sale of Property — 본인이 매각하여 시장가 회수
- Consumer Proposal / Bankruptcy — 부채 정리 옵션
- Foreclosure 협상 — 일부 시간 확보
- Deficiency 협상 — 매각 후 부족액 협상
06. 매도 후 매수인 분쟁 (Vendor 입장)
한인 가족이 콘도 매도 6개월 후 매수인이 시공 하자 청구. 변호사 비용 청구 받음.
- Patent vs Latent Defect 분석 — 매수인 검사 가능했는지
- Caveat Emptor 원칙 적용 — Buyer Beware
- Misrepresentation 다툼 — 거짓 진술 부인
- Title Insurance 청구 — 일부 보장
- Statute of Limitations — 시효 경과 여부
07. Adverse Possession 분쟁
한인 가족이 옆집의 일부를 30년간 정원으로 사용. 매매 시 분쟁 발생.
- 10년 계속 점유 입증 — 사진·증인·세금 납부
- Quiet Title Action — 소유권 확인 소송
- Survey 의뢰 — 정확한 경계
- 합의 협상 — 양측 화해
- Title Insurance 청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매매·소유권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Real Estate Closings 한국어 진행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까지 모든 클로징 절차를 한국어로 안내.한국 송금 자금세탁 사전 검토
FINTRAC + 자금 출처 증빙 + 한국 세무 일치성.NRST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통합 자문
비거주자 25% 회피 + 환급 $8,475 적극 활용.Joint Ownership 가족 상황 분석
부부·자녀·한국 부모님 공동 명의 결정.콘도 Status Certificate 한국어 분석
관리비·소송·적립금 종합 검토.Power of Sale·Foreclosure 신속 대응
부채 정리 + 거주 유지 옵션.첫 무료 상담 + 명확한 비용 견적
분할 납부 가능.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매매·소유권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토론토에서 콘도·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역할: (1) Title Search —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2) Title Insurance — 소유권 보험 가입, (3)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 관리비·소송 이력, (4) Mortgage Document 검토, (5) Closing 진행 — 잔금 송금, 명의 이전, (6) Land Transfer Tax 납부. 비용: 일반적으로 $1,500~$3,000 + 부대 비용. 첫 주택 구매자는 First-Time Home Buyer Refund (Ontario $4,000 + Toronto $4,475 = 총 $8,475 환급) 적용.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세탁 의심을 어떻게 피하나요?
FINTRAC 신고가 핵심입니다. $10,000 이상 송금은 자동 신고. 자금세탁 의심 회피: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4) 세금 신고 일치성 —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5)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 — 추적 가능. 또한 Foreign Buyer Tax (25%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주의 — 영주권자·시민권자는 면제, 비거주자는 매매가 25% 추가.부부 공동 명의가 무조건 좋은가요?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Joint Tenancy (부부 공동 명의): 상속 자동 (Right of Survivorship), 모기지 승인 더 쉬움, 한 명 사망 시 즉시 이전. Tenancy in Common (공유): 각자 지분 별도, 사망 시 본인 상속자에게, 사업 파트너·다세대 가족에 적합. 단독 명의 검토 사유: 배우자 한 명이 사업 운영 (사업 위험 격리), 한쪽의 부채·신용 문제, 이혼 가능성 사전 대비, 자녀와의 명의 차이. 변호사가 가족 상황 종합 검토 후 최적 구조 제안.콘도 Status Certificate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Status Certificate는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 변호사가 확인: (1) Common Element Fees (관리비) — 인상 가능성, 체납 여부, (2) Reserve Fund —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3) Pending Litigation — 콘도 소송 이력, (4) Special Assessments — 특별 부담금, (5) Bylaws & Rules —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6) Insurance Coverage — 콘도 보험, (7) Capital Improvements —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 부실한 Status Certificate는 매매 후 큰 부담으로 이어짐. 변호사 검토 필수.하우스 사고 6개월 후 누수·곰팡이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1) Latent Defect (잠재 결함) —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숨은 결함, (2) Patent Defect (외관 결함) — 매수인이 검사 시 발견 가능 — 일반적으로 청구 불가, (3) Tarion Warranty — 신축 하우스라면 7년 보장, (4) Misrepresentation — 매도인이 거짓 진술, (5) Title Insurance — 일부 보장.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Limitation Period).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모기지 미지급으로 Power of Sale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핵심입니다. Power of Sale 절차는 약 4~6개월. 다음 옵션 검토: (1) Reinstatement — 미지급 모기지 + 은행 비용 즉시 변제 (가장 빠른 회복), (2) Refinancing — 다른 대출자로 이전 (신용 확인 필요), (3) Sale of Property — 본인이 시장가 매각 (Power of Sale보다 높은 가격 가능), (4) Consumer Proposal — 부채 정리 + 거주 유지, (5) Bankruptcy — 최후 수단, (6) Mortgage Modification — 은행과 조건 재협상. 핵심: 변호사 통해 은행과 협상하면 시간 확보 + 차액 손실 최소화 가능.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Real Estate Closings (Standard) — 매수: $1,500~$3,000 + 부대 비용, 매도: $800~$1,500, 모기지 갱신·이전: $500~$1,000. 소유권 분쟁 — Specific Performance / CPL: $5,000~$15,000, Quiet Title Action: $10,000~$30,000, Power of Sale 대응: $3,000~$10,000. Title Insurance 비용 — 매매가 $500K 기준 약 $300~$500 (1회 보험료, 평생 보장).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 평가 + 단계별 견적 안내.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부동산은 한인 가족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클로징, Title Search 누락, Status Certificate 부실 검토는 수년간의 분쟁과 수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 분쟁까지 한인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는 토론토 한인 부동산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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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전, 클로징 전, 소유권 분쟁 시작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Real Estate Closings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 NRST·환급 통합 자문 — 토론토 부동산 매매·소유권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