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캐나다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retain and instruct counsel without delay..."
토론토 경찰(Toronto Police Service) 또는 Peel·York·Durham Regional Police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또는 갑작스러운 체포(Arrest)·조사 출석 요구(Notice to Appear). 그 순간부터 시간은 더 이상 의뢰인 편이 아닙니다. 처음 24시간, 처음 48시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죄(Conviction) 여부, 형량(Sentence), 그리고 영주권·시민권 신분까지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캐나다의 형사 사법 제도는 한국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Crown Counsel(검찰)이 경찰 수사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변호인은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권리헌장)를 근거로 한 절차적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식 "합의금만 잘 주면 끝난다"는 접근은 캐나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합의 시도가 추가 혐의(Obstruction of Justice — 사법방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형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GTA 내 몇 안 되는 로펌입니다.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형사 세부 분야
형사 사건은 죄목·절차·이민법 영향이 영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음주운전·교통 형사
DUI / Impaired Driving / Over 80, 음주측정 거부, Dangerous Driving, 뺑소니 —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결격이 될 수 있는 영역.
/02
폭행·가정폭력
Simple / Bodily Harm / Aggravated Assault, Domestic Assault, Uttering Threats, Forcible Confinement — Mandatory Charge Policy 적용.
/03
성범죄
Sexual Assault, Sexual Interference, Voyeurism,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 SOIRA 등록 의무화 대응.
/04
재산 범죄
Theft Under/Over $5,000, Fraud, Mortgage·Insurance Fraud, Identity Theft, Break and Enter, Robbery — 가벼워 보여도 영주권자에게 위험.
/05
마약 (Drug Offences)
「CDSA」 — Possession, Possession for Trafficking, Trafficking, Production, Importing/Exporting. 미국 입국 영구 영향.
/06
명예훼손·모욕
캐나다 형법상 Defamatory Libel(s.298) — 한국 명예훼손과 다른 입증 구조. 민사·형사 동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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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체포 → 보석 → Disclosure → Resolution / Trial → Sentencing → Record Suspension. 단계별 한국어 안내.
형사 사건이란?
한국 형사법과 캐나다 형사법의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 “형사 사건”이라 하면 보통 검찰의 수사·기소·재판 단계를 떠올립니다. 캐나다에서도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절차와 권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놓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지만, 캐나다에서는 다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CPIC(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미국 입국·영주권 갱신·전문직 면허·자녀의 미국 비자 신청까지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폭행 한 건이라 벌금만 내고 끝내자”는 결정이 10년 후 시민권 신청 거부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 vs 캐나다 형사법
캐나다 형사 사건의 3대 핵심 차이점
- 01
1. Charter Rights — 헌법적 권리 헌장의 강력한 보호
캐나다는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7~14조에서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헌법적 수준으로 보장합니다. 변호인 조력권(Right to Counsel, s.10(b)), 묵비권(Right to Silence, s.7),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s.8), 자의적 구금 금지(s.9) — 이 권리들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Exclusion of Evidence, s.24(2))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미란다 원칙이, 캐나다에서는 사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02
2. Summary vs. Indictable Offences —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분기
캐나다의 범죄는 (a) 약식 기소 범죄(Summary Conviction Offence — 한국의 즉결심판 + 약식명령에 가까움), (b) 정식 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 — 중범죄), (c) Hybrid Offence(혼합형 — 검찰이 선택)로 구분됩니다. 어떤 트랙으로 가느냐에 따라 법원 종류, 배심재판 가능 여부, 최대 형량, 전과 기록 보존 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 03
3. Plea Resolution — 한국과 다른 협상 문화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는 Crown Counsel과의 사전 협상(Resolution Discussions, Plea Bargain)이 매우 활발합니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취하(Withdraw)하거나 더 가벼운 죄목으로 변경(Reduce)하는 협상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다만 이 협상은 Crown Screening Form, Crown Brief, Disclosure 등 정확한 자료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Canadian Criminal Record
작은 실수가 평생 따라오는 이유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CPIC(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 01
미국 입국 거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거부 사유)
- 02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시 결격 사유
- 03
취업·전문직 자격(간호사·약사·교사 등) 면허 심사 영향
- 04
Record Suspension(과거 명칭 Pardon) 신청 가능 시기까지 5~10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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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향후 미국 비자 신청에도 간접 영향 가능
처리 사건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처리하는 토론토 형사 사건 분야
저희는 GTA(Greater Toronto Area) 전역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형사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사건이 단순해 보일수록, 보이지 않는 함정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음주운전·교통 관련 형사 (DUI / Impaired Driving / Over 80)
캐나다 한인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분야입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이 「Criminal Code」 제320조에 따른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영구적인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즉시 발생하는 결과: 90일 즉시 면허 정지(Administrative Driver's Licence Suspension), 차량 압류, 보험 폭등(High-Risk Insurance — 연 $5,000~$15,000+), Ignition Interlock(시동잠금장치) 의무 장착, 그리고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결격.
- Impaired Driving / Over 80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Refusing to Provide a Breath Sample(음주측정 거부) — 거부 자체가 별개 범죄
- Dangerous Driving / Careless Driving — 위험 운전·부주의 운전
- Failure to Stop / Hit and Run —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 Driving While Disqualified / Suspended License — 면허 정지 중 운전
2. 폭행·가정폭력 (Assault / Domestic Assault)
토론토 경찰이 출동한 가정 분쟁(Domestic Dispute) 신고에는 “Mandatory Charge Policy(의무 기소 정책)”가 적용됩니다. 즉 신고자가 나중에 “오해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반드시 한 명을 체포하며, Crown은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정 폭행 사건에서 가장 큰 함정: Bail 조건으로 부여되는 No-Contact Order와 집 출입 금지(Stay Away from Residence)로 인해 의뢰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수개월 지속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Bail Variation(보석 조건 변경) 신청이 핵심입니다.
- Simple Assault (단순 폭행)
- Assault Causing Bodily Harm (상해를 입힌 폭행)
- Aggravated Assault (중상해 폭행)
- Domestic Assault (가정 폭행) — Bail 조건에 No-Contact Order 거의 자동 부과
- Uttering Threats (협박)
- Forcible Confinement (감금)
- Choking / Strangulation (목조름) — 별도 가중 혐의
3. 성범죄 (Sexual Offences)
캐나다 형사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SOIRA)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 기간은 10년·20년·평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증거 보존이 결정적이며, 피해자(Complainant) 진술의 신뢰성을 다투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 Sexual Assault (성폭행, Criminal Code s.271)
- Sexual Assault Causing Bodily Harm / Aggravated Sexual Assault
- Sexual Interference /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미성년 대상)
- Child Pornography / Luring a Child (아동 음란물·아동 유인)
- Voyeurism (불법 촬영·관음)
-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불법 촬영물 배포)
4. 재산 범죄 (Property & Financial Crimes)
- Theft Under $5,000 / Theft Over $5,000 (절도 — 금액 기준 분기)
- Shoplifting (매장 절도) —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영주권자에게 위험
- Fraud Under / Over $5,000 (사기)
- Mortgage Fraud / Insurance Fraud (모기지·보험 사기)
-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장물 소지)
- Break and Enter (주거침입 절도)
- Robbery (강도) — 정식 기소만 가능, 최대 무기징역
5. 마약 관련 범죄 (Drug Offences)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CDSA)」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마(Cannabis)는 2018년 합법화되었지만 한도(개인 30g, 가정 4그루)를 초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Possession of Controlled Substance (마약 소지) —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MDMA 등
- Possession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판매 목적 소지)
- Trafficking (거래·판매)
- Production / Cultivation (제조·재배) — 합법화된 한도를 초과한 대마 재배 포함
- Importing / Exporting (수출입)
6. 기타 형사 분야
- Mischief / Vandalism (재물손괴)
- Criminal Harassment / Stalking (스토킹)
- Breach of Probation / Bail / Recognizance (보호관찰·보석 조건 위반)
- Obstruction of Justice / Perjury (사법방해·위증)
- Weapons Offences (총기·무기 관련)
- Fail to Comply with Order (법원 명령 위반)
- Youth Criminal Justice Act 사건 (청소년 형사 사건, 12~17세)
핵심 수치
형사 사건의 결정적 숫자
- 체포 후 보석 심리 — 골든타임
- 24h
- 이민법 추방 트리거 형량
- 6개월
- Theft Under / Over 분기 금액
- $5,000
- 대마(Cannabis) 개인 소지 한도
- 30g
체포 후 보석 심리 — 골든타임
이민법 추방 트리거 형량
Theft Under / Over 분기 금액
대마(Cannabis) 개인 소지 한도
IRPA s.36
Serious Criminality vs. Criminality 추방 가능성의 분기점
이 부분은 일반 캐나다인을 변호하는 형사 변호사들도 종종 놓치는 영역입니다. 한인 의뢰인의 90%는 형사 처벌 자체보다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 s.3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Serious Criminality (s.36(1))
기준: 최대 형량 10년 이상의 범죄 또는 6개월 초과 실형 / 영주권자 영향: 영주권 박탈 + 추방, 항소권 박탈 가능Criminality (s.36(2))
기준: 그 외 정식 기소 범죄 또는 2회 이상 약식 기소 유죄 / 영주권자 영향: 비영주권자에게만 영향 (외국인 노동자, 학생 등)
중요 포인트
이민법 영향 핵심 체크리스트
- 01
포인트 1
6개월 초과 형 = 자동 추방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5개월 29일 vs. 6개월 1일은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 며칠을 줄이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 02
포인트 2
약식 기소(Summary)는 일반적으로 추방 사유가 아니지만, 두 건 이상이 누적되면 Criminality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03
포인트 3
Conditional Discharge / Absolute Discharge(조건부·절대적 면소)는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민법상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Citizenship Act s.22
시민권 신청자 형사 사건 4가지 결격 사유
「Citizenship Act s.2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민권 신청·심사가 차단됩니다. 즉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시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형사 사건의 빠른 종결과 유리한 결과 도출이 시민권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식 기소 범죄로 4년 이내에 유죄 판결 또는 처벌 진행 중
4년 이내에 캐나다 외 지역에서 동등 범죄로 유죄 판결
Probation(보호관찰) 또는 Parole(가석방) 진행 중
형사 절차가 진행 중(charged but not yet resolved)인 상태
형사 절차 단계별
토론토 형사 절차 단계별 의뢰인이 알아야 할 핵심 흐름
- 01
Step 1 — 체포(Arrest) 또는 조사 출석 요구
경찰이 의뢰인을 체포하거나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즉시 행사해야 할 권리: Right to Silence — “I do not wish to answer questions. I want to speak to my lawyer.” 한 마디면 됩니다. 그 외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 Right to Counsel (s.10(b)) — 변호사와 통화할 때까지 진술 거부. / Right to Translation — 영어가 불편하다면 한국어 통역(Interpreter) 요청 권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 설명” 시도 / 가족·친구에게 카카오톡·문자로 사건 관련 내용 전송 (이후 압수 가능) / 피해자에게 사과·합의 시도 연락 (사법방해 추가 혐의 위험)
- 02
Step 2 — 보석 심리(Bail Hearing) — 24~48시간 안의 골든타임
캐나다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Bail Hearing(보석 심리)이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보석이 거부되면(Bail Denied)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개월~수년간 구금됩니다.
보석 심리에서 변호사가 다투는 핵심 쟁점: Primary Ground — 출석 보장 (도주 우려) / Secondary Ground — 재범 위험·증거 인멸 우려 / Tertiary Ground — 사법 신뢰성
Surety(보석 보증인) 확보, Bail Plan(보석 계획서) 작성, No-Contact·Curfew 등 조건 협상이 모두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한인 의뢰인의 경우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족이 Surety로 적합한지 평가받는 과정이 까다로운데, 한국어로 직접 안내·통역하는 변호사가 결정적입니다.
- 03
Step 3 — Disclosure 및 First Appearance
검찰이 보유한 모든 증거(Disclosure)를 받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진술 영상(KGB Statement), 블랙박스·CCTV, 음주측정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료를 한국어로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절차적·증거적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작업입니다. - 04
Step 4 — Resolution / Trial 결정
대부분의 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 Withdrawal (혐의 취하) — 가장 좋은 결과
- Peace Bond (s.810) —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약속, 유죄 판결 아님
- Diversion /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후 종결
- Conditional Discharge / Absolute Discharge — 형식상 유죄 인정하지만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음
- Suspended Sentence + Probation (집행유예 + 보호관찰)
- Conditional Sentence (가택 구금형) — 6개월~2년 이하
- Custodial Sentence (실형)
- Trial (재판) — 무죄 다툼
- 05
Step 5 — Sentencing(양형) 또는 Trial Verdict(재판 판결)
양형 단계에서는 Pre-Sentence Report(PSR), Letters of Reference(탄원서), Charter of Rights 침해 주장, Gladue Report(원주민 의뢰인에 한함) 등이 제출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한국어로 받아 영어 공증·번역·법원 제출까지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별점입니다. - 06
Step 6 — 사건 종결 후 — Record Suspension & 이민 영향 관리
유죄 판결 후 일정 기간(약식 5년, 정식 10년)이 지나면 Record Suspension(전과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미국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후 관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모든 형사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죄목· 절차·예상 결과·영주권 영향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안내 가능.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구치소·자택 방문 상담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이 선택하는 6가지 이유
1.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절차
조재현 변호사, 이준기 변호사, 권민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보석 심리, Crown 협상, 의뢰인 미팅, 양형 자료 준비까지 — 모든 단계를 한국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사인했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2. 24시간 긴급 대응 — 형사 사건의 첫 24시간이 결정적
체포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일어납니다. 저희 긴급 라인은 24시간·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응답합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은 형사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3. 이민법 영향 사전 검토 (Cross-Practice Review)
저희는 형사 변호 단계에서 반드시 이민법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5개월 29일과 6개월 1일의 차이를 아는 것, Conditional Discharge를 협상할 수 있는 것, Crown에게 Schedule of Sentence를 제안할 수 있는 것 — 이것이 한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짜 실력입니다.4. 전화·카카오톡 24시간 상담
토론토 사무소 전화, 전화, 카카오톡 채널 모두 한국어로 응답합니다. 의뢰인이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한국어로 가족·친지가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다.5. 병원·구치소 방문 상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는 변호사가 직접 Toronto South Detention Centre, Maplehurst, Vanier 등으로 접견 방문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가족이 의뢰인과 면회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가 가교 역할을 합니다.6. 첫 상담은 무료
형사 사건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죄목인지,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지,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은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절대로 변호사 없이 가지 마십시오. 캐나다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s.10(b)」는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경찰이 “간단한 진술만 받겠다”, “조사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나누자”라고 해도 — 그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출석하기 전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Q2. 영주권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추방되나요?
즉시 추방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 위험합니다. Impaired Driving은 정식 기소 시 최대 형량이 10년이므로 「IRPA s.36(1)」의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고 약식 기소(Summary)로 처리되면 영주권 박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량을 6개월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Conditional Discharge를 받아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의 협상이 결정적입니다.Q3.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 사건은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 사건(예: Theft Under, Shoplifting)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패키지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며, 정식 기소 사건이나 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단계별 청구로 진행됩니다.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을 보고 정확한 비용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Q4. 가정 폭행으로 신고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요. 이것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토론토 경찰의 가정 폭행 의무 기소 정책(Mandatory Charge Policy) 하에서, 신고자(피해자)가 “오해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Crown은 사건을 진행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의 변경·신빙성, Bail 조건 변경, Reverse Onus 적용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많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Q5.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합법화된 대마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마(Cannabis)는 2018년 「Cannabis Act」로 합법화되었으나, 개인 소지 30g 한도, 가정 재배 4그루 한도, 미성년자 제공 금지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판매 목적·미성년자 관련은 여전히 형사 범죄입니다. 또한 코카인·MDMA·메스암페타민·펜타닐 등은 「CDSA」하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마약 관련 모든 유죄 판결이 미국 입국에 영구적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Q6. 한국에서 받은 전과가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RPA」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다만 “Deemed Rehabilitation”(자동 재활 인정 — 일정 기간 경과 시)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또 다른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히 신중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Q7. 자녀(미성년자)가 학교폭력·절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12~17세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은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성인 형사 절차와 다른 보호 장치(Privacy 보장, 다이버전 우선, 양형 가이드라인 등)가 적용됩니다. 다만 18세 이후 성인 법정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도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Q8.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Plea)로 끝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캐나다 형사 사건(약 90%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Resolution(검찰 협상)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어떤 조건으로 종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빨리 끝내는 Plea는 의뢰인의 향후 인생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무리하게 재판으로 가는 것도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사건 자료(Disclosure) 검토 후, 무엇이 의뢰인에게 진짜 유리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Q9. 사건 진행 중에 한국으로 잠시 다녀와도 되나요?
Bail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 조건에 “Surrender Passport(여권 제출)” 또는 “Remain in Ontario / Canada(거주지 제한)” 조항이 있다면, 무단 출국 시 Bail Violation으로 즉시 체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족 응급 상황 등)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Bail Vari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출국하지 마십시오.Q10. 사건이 끝난 후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나요?
Record Suspension(전과 말소 신청)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 범죄는 형 종료 후 5년, 정식 기소 범죄는 10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며, 승인되면 CPIC 기록이 일반 검색에서 분리됩니다. 다만 미국 국경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시 별도 I-192 Waiver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의 사후 관리도 저희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Q11.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자격 차이는?
한국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캐나다(Ontario)는 Law Society가 부여하는 'Certified Specialist in Criminal Litigation'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캐나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다룰 수 있고,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유무보다 실제 사건 경험·재판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모두 동일하게 형사 변호 가능. 한국 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를 캐나다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통합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Q12. 형법·형사소송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무료법률상담은 가능한가요?
한국 형법(주요 죄목 정의) + 형사소송법(절차) 2법 체계입니다. 캐나다는 (1) Criminal Code(연방 형법, 죄목 + 양형 + 절차 통합), (2)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헌법상 권리 — 변호인 조력권 s.10(b), 진술거부권 s.7), (3) 판례법(R v 시리즈) 결합.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첫 무료법률상담(30~60분, 한국어) 제공 — 의뢰인 사건의 죄목 분류, 영주권 영향, 단계별 비용을 한국어로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형사 사건 의뢰 시 형사변호사비용 / 형사변호사선임비용 가이드는 분할 납부 가능.Q13. 한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적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시민권 가능한가요?
사례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 형 종료 후 5년 경과 시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 영구 입국 자격 회복 가능. Rehabilitation 신청서 + 한국 신원조회증명서 + Apostille + 영문 공증 번역 일괄 처리. 처리 6~12개월. 단순 처벌 + 단기 비자 필요 시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활용. 음주운전·폭행·사기·횡령·성범죄 등 한국 형사 기록은 모두 「IRPA s.36」 평가 대상이며, 캐나다 형법상 동등 범죄(Equivalent Offence) 분석 후 영주권·시민권 신청 전략 결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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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정착한 1세대 이민자분들에게 형사 사건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본인의 영주권, 자녀의 미국 비자, 가족 전체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전문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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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셨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단 1시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첫 24시간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상담 무료 · 영주권 영향 사전 검토 · 24시간 긴급 대응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형사전문변호사 VC 로이어스.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구치소· 자택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