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의료/식품의약 변호사Medical Malpractice·약사법·식품위생법 한국어 가이드

한국 「민법」 §766: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Ontario「Limitations Act」(2002): 2년 (Discovery Rule) / 외부 한도 (Ultimate Limit) 15년 / 미성년자 18세까지 정지 / 무능력자 Litigation Guardian 선임 시까지 정지.

Discoverability Rule (발견주의)은 의료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시계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료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환자가 손해와 그것이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유방암 진단 누락 → 2009년 재발 후 악화로 청구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시효는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매우 미묘하므로, 의심이 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한인 의뢰인 핵심: 한국에 있다가 영주권자로 캐나다 와서 사고를 안 경우, "한국이라면 10년인데" 생각하면 위험. 2년 안에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 조직 비교: 한국 개인/병원 보험 / 캐나다 CMPA (캐나다 통합). 적립금: 한국 자료 없음 / 캐나다 CMPA 약 26억 달러. 회원 수: 한국 자료 없음 / 캐나다 CMPA 약 11만 명 (95%+). 합의 의지: 한국 보험사 압박 → 합의 多 / 캐나다 합의 회피 경향 강함.

CMPA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상호 방어 조직(Mutual Defence Organization)으로, 영리 목적이 없고 주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압박 없이 사건을 길게 끌 수 있고, 의사의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합의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알아야 할 점: 국가 통계(2021) 958건 중 354건만 환자 승소/합의 (약 37%). 63%가 의사 측 승리 또는 환자 포기. Disbursements (전문가 비용·의료기록 비용) $50,000~$200,000.

이 구조 때문에 변호사는 사건의 상업성(Merit + 손해 규모)을 신중히 판단합니다. 일반 부상보다 의료 사건이 훨씬 어렵습니다.

캐나다 의료 과실의 핵심 입증. 4단계는 Duty of Care (주의 의무, 의사-환자 관계), Breach of Standard of Care (표준 진료 위반), Causation (인과관계), Damages (손해)입니다.

Ontario Court of Appeal 기준: "모든 의료 종사자는 합리적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합리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일 분야 전문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했을 표준)."

Standard of Care 입증 = Expert Medical Evidence. 같은 분야 전문의 보고서, 보고서당 $10,000~$50,000+, 양측 모두 전문의 동원 → 비용 증가.

의료 사건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진료 환경에서 다른 의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표준 진료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위험·이익·대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동일한 원칙이지만, 캐나다는 더 엄격합니다.

Reibl v. Hughes (1980) 대법원 기준: 합리적 환자(Reasonable Patient) 기준, 환자가 알았다면 시술을 거절했을 정보를 의사가 설명해야 함, 단순 수치적 위험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상황도 고려.

한인 의뢰인 시나리오: 영어가 불편한 환자 → 통역 없이 동의서 서명 → 동의 무효 가능. 의사가 "위험이 거의 없다"고만 설명 → 실제 발생 시 책임. 한국식 "의사 권위에 따른" 설명 X → 환자 자기결정권 우선.

한국: 위자료 인정 (수백만 ~ 수천만원), 일실수익 + 치료비.

캐나다 Ontario: Pain and Suffering 상한 약 $455,000 (Andrews v. Grand & Toy 1978 + 인플레), 큰 보상은 Future Care Cost (장래 간병·치료비), Loss of Earnings (수입 손실), Family Law Act Claim (가족 동반 청구권).

예시로 신생아 뇌손상 (출산 사고) 사건을 들면 Pain and Suffering $455K, Future Care (평생) $5M~$15M, Loss of Earnings $2M~$5M, 합계 $10M~$25M 가능.

이런 큰 금액 사건은 CMPA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큼. 작은 사건은 합의 거부 빈번.

한국: 의료중재원 조정 (약식),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의료법 위반).

캐나다 Ontario: 1. CPSO Complaint (의사면허 위원회)는 무료이고 징계 가능 (보상 X), 2. Civil Lawsuit (민사 소송)은 보상 청구, 3. Mandatory Mediation (Discovery 전 의무), 4. Coroner's Inquest (사망 사건).

핵심: Ontario는 Discovery 전 Mediation 의무. 합의 가능성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