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형사 사건은 '어떤 죄목'보다 '어느 단계에서 만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토론토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입장 중 하나에 계십니다.
피해자(Complainant) 입장 — "회사 동료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직접 쓸 수 있던데, 캐나다는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피고인(Accused) 입장 — "새벽에 갑자기 토론토 경찰이 가족을 체포해 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내일 보석 심리(Bail Hearing)가 잡혔다는데,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이 두 입장은 형사 사건의 같은 면을 정반대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형사절차 변호사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입장에 맞는 절차적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피해자 측 변호와 피의자 측 변호 양쪽 모두를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고소대리(Witness Representation), 사인 소추(Private Prosecution), 보석 심리(Bail Hearing), 압수수색 영장 다툼, 구속 명령 검토까지 — 한국어로 사건의 모든 절차 단계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형사절차 세부 분야
본인의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각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vs 캐나다 절차
단어만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형사 절차는 한국과 단어만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1) 피해자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종결되고, (2) 피의자라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소시효, 고소 시스템, 사인 소추, 합의 효과 — 4가지 결정적 차이를 한국어로 정확히 안내하고, 두 시스템 사이에서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책임집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실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 누적 회수 보상금
- $30M+
- 변호사 합산 경력
- 70+
- 처리 사건
- 4,000+
- 보석 심리 응대
- 24h
KR ↔ CA Mapping
한국 형사소송법 ↔ 캐나다 Criminal Code 절차 매핑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절차 용어가 캐나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단계에서, 때로는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고소(범죄 신고) → Police Report → Information laid by police
조항: s.504 (간접)고소대리 → Victim/Witness Representation, KGB Statement 준비
조항: —고소장 작성 → 경찰관이 Information(공소장) 작성
조항: s.504, Form 2사인 소추 → Private Prosecution (개인이 직접 기소)
조항: s.504, s.507.1무혐의 처분 → Charge withdrawal / No reasonable prospect
조항: —약식명령 → Summary Conviction (Crown's election)
조항: Part XXVII즉결심판 → Provincial Offences Act ticketing
조항: POA s.23공소시효 → 약식 6개월 / 정식 기소 시효 없음
조항: s.786(2)합의 (처벌불원) → Restitution Order + 별도 민사 합의
조항: s.738~739체포 → Arrest (영장 또는 무영장)
조항: s.495현행범 체포 → Found Committing / Warrantless Arrest
조항: s.495(1)(b)영장실질심사 → Bail Hearing (보석 심리)
조항: s.515구속(미결구금) → Detention Order (보석 거부 시)
조항: s.515(10)구속적부심사 → Bail Review (보석 재심)
조항: s.520, s.521압수수색 영장 → Search Warrant
조항: s.487디지털 포렌식 → Forensic Examination of Devices
조항: s.487.012진술거부권 → Right to Silence
조항: Charter s.7, s.10(b)변호인 조력권 → Right to Counsel
조항: Charter s.10(b)검찰 송치 → Crown Brief Disclosure
조항: —기소 → Information Sworn / Indictment
조항: s.504, s.5661심 재판 → Trial — Ontario Court of Justice / Superior Court
조항: s.555, s.473항소 / 항소심 / 항소이유서 → Appeal — Notice of Appeal + Factum (Court of Appeal for Ontario)
조항: s.675~676 + Criminal Appeal Rules민사항소기간 (참고) → Civil Appeal — 30일 (Ontario), 형사 항소와 시한 다름
조항: Rules of Civil Procedure r.61.04추완항소 → Extension of Time to File Appeal —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가능
조항: s.678(2), Crim. Appeal Rules고소 / 고발 / 형사고소 / 형사고소절차 → Police Report (Information laid) — 한국식 고소장 직접 제출 X
조항: s.504, Form 2고소장양식 / 고소취소 / 고소대리 → 캐나다 고소장 별도 양식 없음 — 경찰서 Direct Report 또는 911. 고소취소는 Crown만 가능
조항: —민원 (한국 행정 민원) → Police Service Complaint / Provincial Tribunal
조항: —수사 / 경찰수사 → Police Investigation — Crown 검찰 처분과 별도, RIDR 영장 시스템
조항: Charter s.8 + Crim. Code s.487체포영장 / 구속영장 → Arrest Warrant (s.512) / Detention Warrant (s.515(10))
조항: s.512, s.515기소유예 / 강제추행기소유예 → 캐나다 'Diversion' 또는 'No Charge by Crown' — 약식 종결과 유사. 강제추행은 Diversion 거의 없음
조항: Crown Discretion선고유예 → Conditional Discharge — 형식상 유죄 인정하되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음
조항: s.730집행유예 → Suspended Sentence + Probation — 형 선고 후 집행 유예 + 보호관찰
조항: s.731약식기소 / 약식명령 (Summary) → Summary Conviction — 최대 2년 + 약식 절차
조항: Part XXVII벌금 / 단순폭행벌금 / 폭행벌금 / 쌍방폭행벌금 / 공무원벌금형 → Fine — Crown 권고 + 판사 결정. 공무원 직위 영향: 벌금형도 직위 박탈 가능
조항: s.734탄원서 / 탄원서작성방법 / 반성문 / 처벌불원서 / 처벌불원서양식 → Letter of Reference / Apology Letter / Victim Impact Statement (s.722) — 양형 단계에서 제출. 한국 처벌불원서양식과 형식 다름
조항: s.722, s.722.1배상명령 → Restitution Order — Sentencing 단계에서 피해자 회복
조항: s.738~739
결정적 차이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차이 4가지
1. 공소시효 — 정식 기소 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범죄에 시효가 있지만(7~25년), 캐나다는 정식 기소(Indictable)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30년 전 사건도 기소 가능합니다. 약식 기소(Summary)만 6개월 시효가 적용됩니다.2. 고소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제출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경찰관이 사건을 검토 후 Information(공소장)을 작성·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진술자(Complainant)로서 협력하는 위치이며, 사건 진행 권한은 Crown(검찰)에 있습니다.3. 사인 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Criminal Code s.504, s.507.1」에 따라 시민이 직접 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며, 매우 어렵지만 경찰·Crown이 사건을 거부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4. 합의 ≠ 처벌불원
한국식 “합의금만 잘 주면 처벌불원으로 끝난다”는 캐나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Crown이 사건 진행 권한을 보유하며, 합의는 양형 단계의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두 가지 경로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토론토 형사절차 서비스 두 가지 경로
본인의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각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A — 피해자(Complainant) 측 변호: 고소·소송 절차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의뢰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요 다루는 영역: 경찰 신고 전략 컨설팅 및 신고 동행 / 합의·무혐의·공소시효 대응 / 고소대리 (Witness Representation) / 약식명령·즉결심판 절차 대응 / Restitution Order(배상 명령) 청구 지원 / Section 504 사인 소추(Private Prosecution) / Victim Impact Statement 작성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자문
경로 B — 피의자/피고인(Accused) 측 변호: 수사·체포·구속 단계
체포되었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기소된 의뢰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첫 24~48시간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요 다루는 영역: 24시간 긴급 변호사 통화 (Charter s.10(b)) / 체포·현행범 체포 합법성 다툼 / Bail Hearing(보석 심리) 대리 — 24시간 이내 진행 / 구속 명령(Detention Order) 재심 / 보석 조건 변경(Bail Variation) /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 적법성 다툼 / 압수수색 + Charter s.8 다툼 / 디지털 포렌식(휴대폰·컴퓨터 압수) 대응 / 진술 거부 전략 및 조사 동행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토론토 한인이 선택하는 이유
24시간 긴급 보석 심리 응대
체포는 새벽·주말 무관입니다. 보석 심리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 진행됩니다. 저희 긴급 라인은 365일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응답합니다.피해자·피의자 양쪽 변호 경험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페이지 대다수가 피의자 변호만 다룹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Restitution·사인 소추도 한국어로 진행합니다.한국어 디지털 증거 분석
카카오톡·라인 메시지의 한국어 뉘앙스(존댓말, 비꼬는 표현, 이모지)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을 막습니다.이민법 영향 사전 검토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IRPA s.36 영주권 영향, Citizenship Act s.22 시민권 영향, 미국 입국 CIMT 영향까지 동시 검토합니다.절대적 비밀 보장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 엄격 적용. 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뢰인에게 외부 미팅·자택 방문·줌 상담 옵션 제공.첫 상담
사건이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 다음 24시간 안에 무엇이 일어날지,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안내받은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모든 형사 절차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이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 다음 24시간 안에 무엇이 일어날지,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보석 심리 응대 가능. 절대적 비밀 보장.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과 캐나다 형사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1) 공소시효 — 한국은 모든 범죄에 시효, 캐나다는 정식 기소에 시효 없음, (2) 고소 — 한국은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캐나다는 경찰이 Information 작성, (3) 사인 소추 — 캐나다에는 시민이 직접 기소를 시작할 수 있는 Section 504 제도가 있음, (4) 합의 효과 — 한국은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캐나다는 양형 단계의 협상 카드일 뿐. 본인 사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Q2. 캐나다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정말 없나요?
약식 기소(Summary Conviction)는 6개월, 정식 기소(Indictable)는 시효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Theft Over $5,000, Fraud Over $5,000, Sexual Assault, Robbery 등 거의 모든 중대 범죄는 30년 후에도 기소 가능합니다. 한국의 7~25년 시효와 매우 다른 시스템입니다.Q3. 가족이 새벽에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이내 보석 심리(Bail Hearing)가 잡히며, 그 결과가 향후 수개월~수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저희 긴급 라인((416) 661-4529)으로 연락하시면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1) 의뢰인이 어느 경찰서·구치소에 있는지 확인, (2) 변호사 통화 권리 행사, (3) 보석 심리 준비를 즉시 시작합니다.Q4.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한국식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 요청을 보내도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캐나다 형사 시스템에는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 협박이나 합의 압박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Extortion(s.346) 또는 Intimidation 추가 혐의로 의뢰인이 역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Q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 절차 단계별로 다릅니다: (1) Bail Hearing 단계 — 정해진 기본 비용, (2) Resolution(검찰 협상) 단계 — 사건 복잡도에 따라, (3) Trial(재판) 단계 — 일수별 청구. 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 단계와 죄목을 검토 후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Q6.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권민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통역사를 거치지 않으며, 카카오톡·라인 메시지의 한국어 뉘앙스 분석부터 한국어 탄원서의 영어 공증·번역까지 모두 처리합니다.Q7. 한국 탄원서·반성문·처벌불원서양식과 캐나다 양형 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탄원서작성방법)
한국에서는 탄원서·반성문·처벌불원서양식이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캐나다는 (1) Letter of Reference(추천서) — 가족·고용주·종교 지도자가 인격·기여 입증, (2) Apology Letter(사과서) — 피의자 본인의 반성문 + Sentencing Hearing 제출, (3) Victim Impact Statement(s.722) — 피해자가 작성하는 캐나다 처벌불원서 대응 서식, (4) Restitution Order(s.738) — 한국 합의금에 해당. 한국 처벌불원서양식 그대로 영문 번역하면 캐나다 법원이 인정 안 함 — 캐나다 양식·구조로 재작성 필요. 탄원서작성방법은 캐나다 양형 변호사가 한국어 진술을 영문 Letter of Reference로 변환합니다.Q8. 고소 / 고발 / 형사고소절차 — 한국과 캐나다 차이는?
한국은 (1) 피해자가 고소장양식 직접 작성·제출, (2) 검찰이 수사 지휘, (3) 고소취소 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사건 종결. 캐나다는 (1) 경찰서 Direct Report 또는 911 → 경찰관이 Information(공소장) 작성, (2) Crown(검찰)이 Charge Approval 결정, (3) 고소취소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음 — Crown만 결정. 즉 한국 고소장양식 그대로 캐나다 경찰서에 제출해도 처리 X. 한국식 형사고소절차는 캐나다에 적용 안 되며, 사인 소추(Private Prosecution, s.504)는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원·민·형사 결합 사건도 캐나다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Q9. 수사·체포·구속 — 영장실질심사 / 체포영장 / 구속영장 / 경찰수사
한국 영장실질심사(검찰 청구 → 법원 발부)는 캐나다 Bail Hearing(s.515)에 대응. 차이: 한국은 검사가 영장 청구, 캐나다는 경찰관이 Information 선서 후 판사가 영장 발부(s.512). 체포영장(Arrest Warrant) + 구속영장(Detention Order) 모두 24~48시간 내 Bail Hearing으로 결정. 경찰수사 단계 권리 — Charter s.7(진술거부권) + s.10(b)(변호인 조력권). 한국과 달리 캐나다 경찰은 변호사 통화 전까지 어떠한 진술도 강요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I want to speak to my lawyer'라고 한 후 모든 신문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Q10. 캐나다 항소심 절차는? 항소이유서·추완항소·민사항소기간 차이
캐나다 형사 항소(s.675~676): (1) Notice of Appeal — 판결 후 30일 내 제출, (2) Factum(항소이유서) — 사실 관계 + 법적 논거, (3) Court of Appeal for Ontario 심리. 추완항소(Extension of Time)는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가능(s.678(2)). 민사 항소는 별도 시한(Ontario 30일, Civil Procedure Rules r.61.04) — 형사·민사 항소 시한 다르므로 사건별 정확한 시한 확인 필수. Crown 항소(s.676)도 가능하므로, 1심에서 무죄 받아도 30일 내 Crown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Q11.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 캐나다 대응 처분은?
한국 (1) 기소유예 → 캐나다 'Diversion'(낮은 단계 사건만) 또는 'No Charge by Crown' —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성범죄는 거의 적용 X. (2) 선고유예 → Conditional Discharge(s.730) — 형식상 유죄 인정하되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음, 1~3년 후 자동 소멸. (3) 집행유예 → Suspended Sentence + Probation(s.731) — 형 선고 후 집행 유예 + 보호관찰. (4) 약식기소 / 약식명령 → Summary Conviction Part XXVII. 단순폭행벌금·폭행벌금·쌍방폭행벌금·공무원벌금형은 모두 Fine(s.734) — 공무원 직위는 벌금형도 박탈 가능. 영주권자는 Conditional Discharge가 IRPA 영향 가장 적은 결과.Q12. 한국 형사소송법과 캐나다 Criminal Code Part XV 차이 — 변호사 비용·기간은?
한국 형사소송법은 단일 법전 + 검찰 수사 지휘 시스템. 캐나다는 Criminal Code Part XV(절차) +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 판례법 결합. 가장 큰 차이: (1) Charter Application(증거 배제 신청) — 한국에 없는 절차, (2) Preliminary Inquiry(예비심리, s.535) — 정식 기소 사건 증거 강도 사전 검증, (3) Voir Dire — Charter 위반 증거 배제 미니 재판. 변호사 비용 가이드: Bail Hearing $1,500~$3,000, Resolution $3,500~$8,000, Trial $8,000~$30,000+ (사건별). 분할 납부 가능. 형사 사건 평균 처리 8~24개월, Trial 진행 시 12~36개월.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캐나다 형사 절차는 한국과 단어만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1) 피해자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종결되고, (2) 피의자라면 사건이 더 무거워 집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 형사소송법과 캐나다 Criminal Code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두 시스템 사이에서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안내하는 토론토 한인 형사전문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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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셨거나 가족이 체포되셨다면, 또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체 하지 마십시오. 첫 24시간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상담 · 절대적 비밀 보장 · 24시간 보석 심리 응대 · 피해자·피의자 양쪽 변호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형사절차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