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손해 항목과 2026년 공제액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거의 모든 분이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제 사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몸은 아프고 일은 쉬어야 하는데 청구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금액부터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똑같이 들어맞는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이라도 부상 정도, 직업, 나이, 회복 경과가 다르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온타리오에서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분명하고 논리도 단순합니다. 그 구조를 아시면 내 청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이 금액을 올리고 무엇이 깎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 구조를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사고 후 돈이 나오는 두 가지 통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위자료를 매기는 방식을 다룹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법정 공제액, 소송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적 관문, 같은 사고인데도 금액을 크게 갈라놓는 현실적인 요소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온타리오에서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현실적인 그림이 잡히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내 사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가 의료 기록과 소득 자료, 가입된 보험을 직접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글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

많은 분이 "온타리오 교통사고 평균 합의금"을 검색하시고 깔끔한 숫자 하나가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평균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여러 개의 손해 항목을 하나씩 계산해 더한 총액이고, 각 항목의 크기는 결국 피해자 본인의 사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두 운전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분은 이십 대의 건강한 분으로 손목을 삐어 2주간 일을 쉬었고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사십 대 학부모로 여러 곳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몸을 쓰는 직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으며, 몇 년째 매일 통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비교적 소액에 합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수십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금액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은 피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찾는 것보다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을 하나씩 익히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항목을 알면 내 상황을 그 틀에 대입해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복권이 아닙니다. 남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실제로 잃은 것과 앞으로 잃게 될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 낸 결과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납니다. 최종 금액이 협상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합니다. 탄탄한 의료 증거, 앞뒤가 맞는 진술, 이런 사건의 시세를 아는 변호사는 숫자를 위로 올립니다. 반대로 부실한 증거, 치료 공백, 설명되지 않는 의문점은 숫자를 끌어내립니다. 법이 큰 틀을 정해 주지만, 결과는 사건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후 보상을 받는 두 가지 통로, SABS와 손해배상 소송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정작 많은 피해자분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교통사고 후 돈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두 통로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며,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두 통로를 모두 씁니다.

첫 번째 통로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무과실 보상(no-fault benefits)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무과실이란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냈더라도 이 보상만큼은 내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SABS는 치료와 재활, 집에서 받는 돌봄, 그리고 해당 항목에 가입했다면 못 번 소득까지 지원해서 피해자를 빠르게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정산해 주는 방식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온타리오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과실을 따지기 전에 우선 내 보험사가 내 치료를 책임집니다.

두 번째 통로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률용어로는 불법행위 청구(tort claim)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민사상의 위법한 피해를 말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다치셨다면 그 운전자에게 입은 피해 전부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 실제로 받는 돈의 가장 큰 부분은 대개 이 소송에서 나옵니다. SABS가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위자료나 장기간의 소득 손실 전액을 여기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두 통로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사고 직후에는 SABS가 먼저 작동합니다. 초기 치료비를 대고 회복하는 동안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 소송은 마무리까지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합의로 끝날 때, 그 금액은 SABS가 이미 메운 부분과 실제 손해 전액 사이의 차이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이미 받은 보상금 일부는 소송에서 대응되는 항목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에게는 두 통로가 모두 중요합니다. SABS는 회복 초기를 버티게 해 주는 안전망이고, 소송은 사고가 앗아 간 모든 것을 정산하는 더 큰 절차입니다. 한쪽만 챙기고 다른 한쪽을 놓치면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ABS 규정은 2026년에 큰 폭으로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을 정리한 저희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소송을 낼 때는 뭉뚱그린 금액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손해를 항목별로 청구합니다. 이를 손해 항목(heads of damages)이라고 부릅니다.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한 금액이 사건 전체의 가치가 됩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손해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통증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General Damages)

위자료는 부상 때문에 겪는 통증과 고통,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잃은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일반손해배상(general damages)이라고 부르고, 변호사들은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loss)라고도 합니다. 영수증으로 합산할 수 있는 성격의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가장 가까워서, 이 글에서는 계속 위자료라고 부르겠습니다.

몸의 통증, 정신적 부담, 잠 못 이루는 밤,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취미, 그리고 큰 부상이 생활 방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 놓는 변화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이 항목에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고, 동시에 법으로 정한 공제액이 빠집니다.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워낙 중요한 항목이라 산정 방식은 따로 절을 두어 다루겠습니다. 위자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룬 저희 글에도 기준을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거 소득 손실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셨다면 사고일부터 합의일 또는 판결일까지 실제로 잃은 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급여, 팁, 커미션, 자영업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고 때문에 병가나 휴가를 다 써 버리셨다면 그 가치도 청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후 소득, 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있었을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목적이지, 없던 이득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은 증빙이 곧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자료, 고용주 확인서, 사업 장부가 잃은 금액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장래 소득능력 상실

크게 다친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장래 소득능력 상실(loss of future earning capacity)은 앞으로의 세월 동안 부상 때문에 잃게 될 소득과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배상입니다. 당장 못 받는 이번 달 월급 이야기가 아니라, 부상이 앞으로 돈을 벌 능력 자체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힘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분,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분, 계획보다 일찍 은퇴해야 하는 분은 남은 근로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아주 큰 금액의 장래 소득을 잃게 됩니다.

같은 직장에 복귀하셨더라도 부상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거나 경기가 나빠질 때 먼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커졌다면 그것도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이 항목을 계산하려면 신체 제약에 관한 의료 증거가 필요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장기간의 소득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 손실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흔히 장래 간병·치료비(future care cost)라고 부르는 항목으로, 사고 때문에 필요한 치료와 돌봄의 비용을 배상합니다. 이미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평생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 상담, 약값, 수술, 보조기구, 주택 개조, 요양보호사 인건비, 그리고 혼자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간병 서비스까지 폭넓게 들어갑니다.

중증 장해(catastrophic)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청구 전체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치료와 돌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보통 전문가 보고서로 뒷받침합니다. 재활 전문가가 작성하는 장래 간병·치료비 평가서가 대표적이며, 어떤 항목이 얼마나 자주 필요하고 평생에 걸쳐 얼마가 드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제시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 특별손해(Special Damages)

특별손해(special damages)는 사고 때문에 내 돈으로 나간 비교적 작고 구체적인 비용들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쌓입니다.

처방약 값, 병원 주차비, 치료를 오가는 교통비, 의료 기기 구입비, 자비로 받은 물리치료, 더 이상 직접 할 수 없어 사람을 쓴 비용, 사고로 망가진 옷과 안경을 새로 마련한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영수증을 전부 모으십시오. 아픈 와중에 영수증 상자가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합의할 때는 보험사가 실제로 물어내야 하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돈이 곧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집안일과 집 관리를 못 하게 된 손해

부상 때문에 청소, 요리, 빨래, 장보기, 눈 치우기, 잔디 깎기 같은 집안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잃어버린 능력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무보수로 해 주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그 노동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 자체를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합니다. 남에게 돈을 주고 맡겼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살림을 도맡아 오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일과 지금은 누가 대신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적어 두시면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FLA(Family Law Act) 청구

사고는 다친 본인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도 함께 흔듭니다. 온타리오 FLA(Family Law Act, 가족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족은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해서 잃게 된 보살핌과 지도, 유대에 대해 본인들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크게 다쳐 예전처럼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자녀들이 그 관계의 상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가까운 가족이 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된 보살핌과 유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별도의 공제액과 기준액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대부분의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이니,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도 없고 정찰제 가격표도 없습니다. 대신 법원과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온타리오 판례에서 비슷한 부상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부상이 얼마나 중한지, 영구적인지,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리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치료와 수술 이력도 반영되고, 인간관계와 취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도 함께 봅니다.

몇 주 만에 낫는 가벼운 부상은 아래쪽에 놓이고, 삶을 영구히 바꿔 놓는 장애성 부상은 위쪽에 가깝게 놓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청구 가치를 평가할 때 의료 기록과 소견서를 모은 뒤, 비슷한 부상과 비슷한 일상 제약이 있었던 확정 판례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통이 남는 특정 유형의 요추 손상이 보통 어느 범위로 평가되어 왔다면 그 범위가 출발점이 되고,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됩니다. 판례를 어떻게 비교해 금액을 정하는지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리한 저희 글에서 더 깊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진술의 신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증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주치의 소견이 이를 뒷받침하며, 의료 기록과 서로 맞아떨어지면 청구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공백이 있거나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숫자는 내려갑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겨진 위자료가 그대로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법은 이 항목에 공제액을 적용하고 그 위에 상한선까지 씌웁니다. 두 가지 모두 최종 금액을 바꿔 놓으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 위자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부상이 아무리 심해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천장은 1978년 캐나다 대법원이 함께 선고한 세 건의 판결에서 나왔고, 변호사들은 이를 트릴로지(the trilogy)라고 부릅니다. 당시 법원은 이런 배상액이 기준 없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위자료의 상한을 정했습니다.

1978년에 정해진 상한은 $100,000이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실제 금액은 훨씬 높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물가를 반영한 상한선은 대략 $465,000~$470,000입니다. 가장 심각한 중증 장해를 입은 분이라도 위자료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 상한선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한선은 위자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손실, 장래 간병·치료비, 그 밖의 손해는 따로 계산되며 트릴로지 상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해 사건의 총 합의금이 $470,000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만 상한을 넘지 못할 뿐입니다. 규모가 큰 사건의 큰 숫자는 대부분 장래 간병·치료비와 소득능력 상실에서 나오지 위자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상한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천장은 중증 뇌손상이나 평생 심각한 장애가 남는 척수 손상처럼 가장 심각한 부상에만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청구는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상한선은 알아만 두시고 일반적인 사건의 목표로 삼지는 마십시오. 보통의 사건에는 상한선보다 다음에 설명드릴 공제액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공제액(deductible)은 배상액을 얼마나 깎습니까?

온타리오 교통사고 법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자료를 받기로 결론이 나도 온타리오는 지급 전에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어 냅니다. 이 떼어 내는 금액을 공제액(deductible)이라고 합니다.

소액 청구를 법원 밖으로 돌리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정책적 선택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현행법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위자료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이 금액이 위자료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합의에서 위자료가 $80,000으로 평가되면 공제액이 빠져서 실제로 받는 돈은 약 $32,087이 됩니다. 차액은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처음 들으면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일찍 알아 두시는 편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 다친 분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해진 기준액에 도달하면 공제액은 아예 사라져서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그 기준액은 $159,708.71입니다. 즉 이 금액 이상으로 평가되면 위자료 전액이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 생기고, 정확한 가치 평가가 왜 실제로 돈이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위자료가 $155,00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약 $107,087입니다. 다른 하나는 $160,000으로 평가되어 기준액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공제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60,000 전액을 받습니다.

평가액 차이는 $5,000인데 실제 수령액 차이는 $50,000이 넘습니다. 증거가 정직하게 뒷받침해 주는 범위 안에서 청구를 기준액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겉보기 숫자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다. 청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족이 하는 FLA 청구에는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FLA 공제액은 $23,956.52이고, 이를 넘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액은 $79,853.70입니다.

이 금액들도 위자료 공제액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6년 금액은 온타리오 보험 감독기관 FSRA가 발표한 연간 조정에 따른 것이며, 2026년에는 2.4% 올랐습니다. 근거 규정은 Insurance Act(보험법) 제267.5조와 Ontario Regulation 461/96입니다.

공제액에 놀라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저희는 위자료 공제액만 따로 다룬 안내 글을 계산 예시와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그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verbal threshold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후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부상이 법이 정한 관문을 통과할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 관문을 verbal threshold(소송 요건 기준)라고 부릅니다. Insurance Act 제26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벼운 청구를 법원 밖으로 걸러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이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이거나, 아니면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형 훼손이어야 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것은 몇 주 만에 낫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중대하다는 것은 평소 활동과 직업, 일상생활에 실제로 지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기능이란 그 능력이 본인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 평범한 하루를 이루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형 훼손은 눈에 보이고 오래 남는 흉터나 외모의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볍고 금방 낫는 부상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심각하고 오래가는 부상은 대체로 통과합니다. 한 달 만에 낫는 염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원래 하던 기술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요추 손상, 후유증이 남는 뇌손상, 심한 흉터는 보통 통과합니다.

이 요건은 위자료와 FLA 청구에만 적용되는 관문입니다. 다른 손해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막지는 않으며, SABS 보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ABS는 이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이 요건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싸움터가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부상이 영구적이지 않다거나 중대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그래서 강하고 일관된 의료 증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치의와 전문의, 필요하면 독립 전문가의 소견이 부상의 영구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갖춰지면 요건은 충족되고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SABS 보상은 합의금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앞에서 SABS가 사고 후 가장 먼저 나오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ABS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초기 회복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소송 금액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즉 SABS라고 불리는 Ontario Regulation 34/10에 담겨 있습니다.

SABS의 치료 부문은 부상의 중대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minor injury)으로 분류되면, 즉 염좌나 좌상, 편타성 손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재활비 한도가 $3,500입니다. 이 분류를 MIG(Minor Injury Guideline)라고 부릅니다.

경미 부상보다는 심하지만 중증 장해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 치료비와 재활비, 간병비를 합한 한도는 $65,000입니다. 부상이 중증 장해(catastrophic)로 인정되면 합산 한도가 $1,000,000까지 올라갑니다. 중증 장해는 가장 심각한 부상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분류입니다.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의 비용을 대 주는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은 중증 장해가 아닌 경우 월 $3,000, 중증 장해인 경우 월 $6,000이 상한입니다.

소득 부문에는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이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짧은 대기기간을 거친 뒤 세전 주급의 70%를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서 IRB는 자동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라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가 그 보장을 따로 구입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7월 1일 개편의 뼈대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보장은 치료비(medical), 재활 치료비(rehabilitation),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세 가지뿐이고, 그 외의 모든 보장은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한국에서 직장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먼저 쓰던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사고로 생긴 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부담합니다. 2026년의 다른 변경 사항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은 2026년 SABS 변경 사항을 정리한 저희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소송 금액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SABS가 치료비를 가장 먼저 지급하므로 초기 치료의 상당 부분이 소송이 끝나기 훨씬 전에 이 통로로 처리됩니다.

둘째,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이미 받은 보상금은 소송의 대응 항목에서 빠집니다. SABS로 IRB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소송의 과거 소득 손실 청구에서 차감됩니다. 치료비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대응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청구에서 차감됩니다.

소송은 그 차이, 즉 SABS가 다 메우지 못한 손해와 SABS가 아예 보장하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 위자료를 채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크게 다칠수록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큰 쪽은 대개 소송입니다.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SABS 보상을 거절했다면 그것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이라는 심판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ABS가 거절되었을 때의 대응 절차는 저희 안내 글에서 단계별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소득 손실은 지금과 앞으로를 나눠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에게 소득 손실은 청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산 방식이 다른 두 조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과거 소득 손실입니다. 사고 당일부터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잃은 소득 전부를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려고 변호사는 급여 기록과 세금 신고서, 재직 관련 서류를 모으고, 자영업자라면 사업 재무 자료까지 확보합니다.

계산은 일을 쉬는 동안 벌었을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기간에 실제로 번 금액, 예를 들어 가벼운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를 빼는 방식입니다. 목적이 실제로 잃은 것을 되돌려 놓는 데 있으므로 법원은 대체로 세전이 아닌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고로 8개월을 쉬셨다면 과거 소득 손실은 그 8개월 동안 집으로 가져왔을 세후 소득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앞을 내다보는 장래 소득능력 상실입니다. 부상 때문에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에 대한 배상입니다.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근거 있는 추정 위에 세워진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합니다.

출발점은 사고가 없었다면 남은 근로 기간 동안 벌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부상이 그 그림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입니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같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가. 계획보다 일찍 은퇴해야 하는가. 예전에 하던 육체노동을 아예 할 수 없어 더 낮은 임금의 일로 옮겨야 하는가. 이 하나하나가 장래 소득 능력을 깎아내리고, 그 감소분은 영향을 받는 기간 전체로 환산해 금액으로 매겨집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이 조각에 보통 두 종류의 전문가가 관여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이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고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이어서 경제학자나 보험계리사가 그 제약을 금액으로 바꿔 근로 기간 전체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일을 쉬었을 가능성, 그리고 오늘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투자해 굴릴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직업 생명을 끊는 큰 부상을 입으셨다면 손실이 수십 년에 걸치기 때문에 결과 금액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분들의 소득은 낮게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업을 하신다면 손해는 본인이 가져가던 급여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직접 투입하던 노동의 가치, 자리를 비운 탓에 줄어든 이익, 본인이 하던 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 장부의 품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손해가 낮게 평가될까 걱정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변호사와, 필요하다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서류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후유증이 남는 부상을 입으신 분에게 장래 간병·치료비는 청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필요한 모든 치료와 도움, 장비의 비용을 필요한 기간 내내 감당하기 위한 항목이며, 중상 사건에서 그 기간은 남은 평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많습니다. 계속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치료, 심리 상담, 약물, 주사 치료, 앞으로 받을 수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간병 서비스 비용도 들어갑니다.

경사로, 안전 손잡이, 장애인용 욕실 같은 주택 개조와 차량 개조, 이동 보조기구,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특수 장비까지 넓어집니다. 모든 돌봄을 조율해 주는 전문 케이스 매니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통 장래 간병·치료비 평가서라고 불리는 전문가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작업치료사 같은 재활 전문가가 필요를 평가한 뒤, 무엇이 얼마나 자주 필요하고 각 항목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경제 전문가가 그 돌봄의 평생 가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의 예상치와 돈을 오래 굴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이 비용은 흔히 일시금 합의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structured settlement) 방식으로 설계해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기도 하는데, 평생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치를 가늠할 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이 나오는 곳이 바로 장래 간병·치료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간병과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백만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SABS 보상으로는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손해이며, 가장 크게 다친 분들에게 소송의 무게가 그만큼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올리는 요소와 내리는 요소

같은 부상인데도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금액에 합의되는 이유는 가치가 현실적인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을 알아 두시면 내 사건의 가치가 왜 그 수준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가장 위에 놓이는 것은 부상의 중대성과 영구성입니다. 완전히 낫는 부상보다 영구적인 장애성 부상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부상이 일과 자립,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클수록 거의 모든 손해 항목에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은 일과 소득에 미친 영향입니다. 경력을 끝내 버리거나, 더 낮은 임금의 일로 밀어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부상은 소득 항목과 장래 소득능력 상실 항목을 크게 키웁니다. 이 두 항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같은 신체 부상이라도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는 책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보다 훨씬 큰 손해가 됩니다.

나이도 작용합니다.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젊은 분은 대체로 장래 손실이 더 큽니다. 부상이 영향을 미치는 근로 연수와 돌봄 연수가 모두 길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은 장래 소득 손실이 작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돌봄 필요는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돌봄의 규모도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도움, 장비가 많을수록 장래 간병·치료비 항목이 커지고 청구 전체의 규모도 커집니다.

의료 증거의 힘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주치의의 명확하고 일관된 기록에 필요한 경우 전문의 소견이 더해지면 부상이 실제로 있고 심각하며 영구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긴 공백이 있으면 보험사에게 부상이 주장만큼 심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를 주게 됩니다.

진술의 신뢰도도 그 자체로 하나의 요소입니다. 보험사와 법원은 진술이 정직하고 일관되는지를 아주 꼼꼼히 봅니다. 진술이 의료 기록, 소셜미디어, 주변 사람들의 관찰과 맞아떨어지면 청구는 강해집니다. 어긋나면 가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치료 계획을 성실히 따르고, 사실 그대로가 사건을 끌고 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도 숫자를 바꿉니다. 사고에 본인 책임이 일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된 보험 한도가 현실적인 천장을 만듭니다. 가치가 아무리 큰 청구라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놀라시는 부분이라 아래에 따로 절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깎이는 다섯 가지 이유

청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있듯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놀라기보다는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공제액입니다. 2026년 위자료 공제액 $47,913.01은 위자료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다만 위자료가 $159,708.71 기준액에 도달하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규모의 청구에서는 이 공제액이 위자료를 깎아내리는 가장 큰 단일 요인입니다.

둘째는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자신의 부상에 대해 본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사고를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상이 더 커졌다면, 사고 자체는 상대방이 냈더라도 법원은 그 피해에 본인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속을 했거나 운전 중에 주의가 산만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20%로 인정되면 배상액 전체가 20% 줄어듭니다. $200,000짜리 청구가 $160,000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교통 법규를 지키고, 사고 경위를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여기서 본인을 지켜 줍니다.

셋째는 이미 받은 SABS 보상금의 차감입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은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번 지급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가 이미 IRB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과거 소득 손실에서 빠집니다. SABS가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소송의 대응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청구에서 빠집니다.

원리상 공정한 처리입니다. 소송은 SABS가 남긴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지, 이미 지급된 것을 한 번 더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소송의 표면상 금액이 곧 손에 쥐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는 치료비를 SABS가 가장 먼저 지급하는 구조 자체입니다. 내 보험사가 초기 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 그쪽에서 처리됩니다. 전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 가운데 얼마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청구로 남고 얼마가 내 보험사에 대한 청구로 남는지가 이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다섯째는 부실하거나 미완성인 사건입니다. 빠뜨린 치료, 허술한 기록,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손해를 서류로 남기지 못한 것 모두가 보험사에게 더 적게 제시할 명분을 줍니다. 좋은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사건을 꼼꼼히 쌓아 올리고 모든 손해를 입증해서 이런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 한도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뒤늦게 알게 되는 냉정한 사실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구는 실제로 지급할 보험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적은 금액만 가입해 두었고 손해가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그 운전자로부터 청구 가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가 더 크다고 인정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 최소치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운전자가 그보다 높은 한도, 흔히 $1,000,000이나 $2,000,000을 가입합니다. 나를 친 운전자의 한도가 낮은데 손해가 그것을 넘는다면 그 차이는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보험에서 돈을 짜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고, 내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자동차 보험에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때 나를 보호하는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저보험 또는 무보험 보장이라고 부르며, 흔한 형태가 family protection endorsement(가족보호 특약)입니다.

내 증권에 이 특약이 있고 가해 운전자가 저보험 상태였다면, 내 보험사가 나서서 내 한도 안에서 차액의 일부를 메워 줄 수 있습니다. 큰 사고 후에 변호사가 상대 운전자의 증권만이 아니라 내 증권,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의 증권까지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한 푼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실 때는 한도를 넉넉히 잡으시고 저보험 운전자로부터 나를 지켜 주는 보장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는 상대 운전자의 보험이 전부라고 지레 단정하지 마십시오. 쓸 수 있는 보장을 모두 찾아내는 일이 실제 수령액을 최대로 만드는 핵심 작업입니다.

손해 항목 한눈에 보기

청구를 이루는 조각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온타리오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손해 항목과 각각이 무엇을 배상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항목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각 항목의 크기는 전적으로 본인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표를 보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분이 집중하는 위자료는 표에서 한 줄에 불과합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소득과 장래 간병·치료비에 관한 줄이 훨씬 큰 무게를 가지며, 이 항목들은 트릴로지 상한선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크게 다친 분의 청구 총액이 위자료 금액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돈이 당장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간을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정직한 답은 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은 몇 달, 크게 다쳤거나 다툼이 큰 사건은 몇 년이 걸립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후유증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합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회복될지 영구적인 문제가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사건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한 번 끝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한 변호사는 사건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을 만큼 의료 소견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그때부터 해결에 속도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납니다. 상당수는 조정(mediation)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인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다친 사건이 실제로 타결되는 자리가 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 드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시험해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법정으로 가는 사건은 아주 일부입니다.

전체 일정과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상해 사건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워낙 중요하므로 다음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SABS 관련 기한은 그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한국 민사에서 익숙한 소멸시효 기간과는 다르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시작도 못 해 보고 청구가 끝날 수 있으니, 안전한 선택은 일찍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후 소송 제기 기한을 다룬 저희 글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합의금이 쌓이는 과정, 온타리오 가상 사례

손해 항목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숫자도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조각들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보여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삼십 대 후반의 한 분이 몸을 쓰는 기술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해 이분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분은 심한 요추 손상과 수술이 필요한 어깨 부상을 입습니다. 긴 회복 기간을 거쳤지만 영구적인 통증이 남고, 원래의 기술직으로는 복귀하지 못하며, 더 가볍고 임금이 낮은 일만 겨우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아이들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항목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일상생활을 바꿔 놓은 영구적이고 중대한 부상이므로 공제액 기준액을 넘어서는 범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소득 손실은 여러 달 일을 쉬었으므로 그 기간의 세후 소득이 더해집니다.

장래 소득능력 상실은 숙련 기술직에서 가벼운 일로 옮기면서 남은 경력 전체에 걸쳐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해로 환산하면 가장 큰 단일 항목이 됩니다. 장래 간병·치료비는 앞으로 이어질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 힘든 집안일에 대한 도움이 더해져 다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특별손해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교통비를 반영합니다. 가사노동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마당 일과 집 관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전처럼 활동적인 부모를 잃었으므로 FLA 청구가 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조각들을 모두 더한 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받은 소득 및 치료 관련 SABS 보상금을 빼고, 쓸 수 있는 보험 한도를 반영하면 합의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이 집착하는 위자료는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숫자가 아닙니다. 장래 소득 손실과 장래 간병·치료비가 가장 큰 무게를 가집니다. 크게 다친 사건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며, 위자료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을 꼼꼼히 평가해야 청구가 제 가치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청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합의금에 본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몇 가지 상식적인 습관만으로도 사건의 가치를 지키고 때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끝까지 받으십시오. 치료 기록은 청구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는 증상을 정직하고 빠짐없이 말씀하시고, 권고받은 치료를 실제로 이행하십시오. 치료 공백이 있거나 실제 문제가 기록에 남지 않으면 보험사에게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할 근거를 주게 됩니다. 꾸준하고 정직한 치료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처방약부터 주차비까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통증, 할 수 없게 된 동작, 못 하게 된 일을 간단히 적는 일지를 쓰십시오. 집안일과 돌봄을 누가 대신해 주고 있는지도 적어 두십시오. 이 작은 기록들이 합의할 때 실제 금액으로 바뀝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를 대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내 청구의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똑같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사진 한 장이 실제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초기 제안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사고 직후, 부상의 후유증이 드러나기 전에 빠르고 낮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일단 수락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상태가 처음 생각보다 나빠져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사건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을 만큼 의료 소견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한을 지키십시오. 사고를 내 보험사에 곧바로 신고하시고, SABS 신청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시고, 소송 제기의 원칙적인 2년 기한을 기억하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모두 찾아내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기한을 관리하고, 각 손해 항목의 증거를 쌓고, 사건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제 가치보다 낮은 합의에 밀리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상해 변호사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하므로, 받아 드리는 금액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개인상해 변호사 비용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교통사고 청구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의료 증거를 모으고, 소득과 돌봄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계산하고, 공제액과 기준액을 적용하고, 쓸 수 있는 보험을 모두 찾아내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몸을 회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보험사는 이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의 교통사고 청구와 상해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통로를 함께 진행합니다. 내 보험사로부터 받는 SABS 보상과,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각 손해 항목의 증거를 쌓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기한을 관리하며, 사건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성급하고 낮은 합의에 떠밀리지 않도록 지켜 드립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받아 드리는 금액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셨거나 청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 무료입니다. 전화는 (416) 661-4529번이며,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데 비용도, 의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인 사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과 보험을 직접 검토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치셨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걸음은 그 검토를 일찍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