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국어 가능 온타리오 변호사 팀
개요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토론토에서 $200K를 빌려준 한인 의뢰인이 변제를 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변호사 비용 $30K, 18개월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승소했지만 한 푼도 회수 못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막는 단 하나의 무기가 가압류·가처분(Provisional Measures)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 Mareva Injunction(자산 동결 명령), Caution(예고 등기), Lis Pendens(소송 진행 표시), Garnishment Before Judgment(판결 전 압류) 등 여러 보전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차단하여 회수 기반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민사 절차 분야 전체 개요는 민사 절차 변호사 페이지(/ko/toronto/civil-procedu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reva·Caution·Garnishment
24시간이 회수 가능 vs 회수 불가능을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동결해야 합니다. Mareva Injunction은 24~48시간 내 긴급 발동이 가능하며, 세계적 자산 동결 효력을 갖습니다. Caution과 Lis Pendens는 부동산 매매·이전을 차단하고, Garnishment Before Judgment는 본안 판결 전 은행 계좌·매출 채권을 동결합니다.
한국의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캐나다는 입증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Strong Prima Facie Case + Irreparable Harm + Balance of Convenience + Full and Frank Disclosure + Undertaking as to Damages, 이 5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지표
가압류·가처분 실무 수치
- Mareva 긴급 발동
- 24시간
- Mareva Injunction 입증 기준
- 5요건
- Mareva 변호사 비용
- $10K~
- 한국·캐나다 자산 추적
- 양국
한국 가압류·가처분 vs 캐나다 보전 처분
한국 절차 → 캐나다(Ontario) 개념 매핑
가압류 (금전 채권)
캐나다(Ontario) 대응: Mareva Injunction
적용: 자산 동결
가압류 (부동산)
캐나다(Ontario) 대응: Caution + Lis Pendens
적용: 부동산 처분 차단
가압류 (예금)
캐나다(Ontario) 대응: Garnishment Before Judgment
적용: 은행 계좌 동결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캐나다(Ontario) 대응: Interlocutory Injunction
적용: 부동산 점유 보전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
캐나다(Ontario) 대응: Mandatory Injunction
적용: 행위 강제·금지
가처분 (계약 이행)
캐나다(Ontario) 대응: Specific Performance Lis Pendens
적용: 부동산 매매 보전
절차 비교
한국 vs 캐나다 보전 처분 절차 비교
신청 시기
한국: 본안 소송 전·중 / Ontario: 본안 소송 전·중입증 기준
한국: 피보전권리 + 보전 필요성 / Ontario: Strong Prima Facie Case + Irreparable Harm + Balance of Convenience담보 제공
한국: 청구금액의 10~30% / Ontario: Undertaking as to Damages (손해배상 약정)결정 기간
한국: 1~7일 / Ontario: 24시간~수일 (긴급)일방 심리 (Ex Parte)
한국: 가능 / Ontario: Ex Parte 가능 (긴급 시)효력
한국: 처분 금지 / Ontario: 처분 금지 + 자산 공개 의무
Mareva Injunction 5요건
Aetna Financial Services 판례 5요건
Strong Prima Facie Case: 강한 일응의 입증
단순한 청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차용증·계약서·이체 기록이 필수입니다.Irreparable Harm: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위험
자산 은닉·처분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실제로 처분을 시도한 정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Balance of Convenience: 이익 형량
신청인의 손해가 피신청인의 부담보다 커야 합니다.Full and Frank Disclosure: 완전한 사실 공개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누락하면 명령이 취소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Undertaking as to Damages: 손해배상 약정
신청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전 처분 5가지
Mareva·Caution·Lis Pendens·Garnishment·Injunction 상세 설명
Mareva Injunction (자산 동결 명령) ★가장 강력★
피고가 판결 회피를 위해 자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세계적 자산 동결을 명령하는 처분.
효력: 세계적 자산 동결 (캐나다·해외). 피고의 자산 공개 의무 (Affidavit). 일정 생활비 허용. 위반 시 법정모독죄 (형사).
시간: 긴급 시 24~48시간 내 발동.
Caution (예고 등기)
부동산 매매·이전을 차단하는 등기 사항. 한국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에 해당.
적용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위반 (이중매매), Specific Performance 청구, 부동산 사기·횡령, 신탁 위반.
절차: 1. Statement of Claim 제출(부동산 청구). 2. Caution 등기(토지 등기에 등재). 3. 소송 진행 중 처분 제한. 4. 승소 시 우선 변제.
시간: 24시간 내 등기 가능.
Lis Pendens (소송 진행 표시)
부동산이 소송 중임을 등기에 표시. Caution과 유사하지만 더 강력.
적용 사건: 부동산 소유권 분쟁, 매매 계약 분쟁, 이혼 시 재산 분할, 신탁 분쟁.
효력: 소송 종결 전 매매·담보 설정 사실상 불가. 모든 매수인이 소송 사실 인지. 매수해도 판결 결과에 구속.
Garnishment Before Judgment (판결 전 압류)
본안 판결 전 채무자 은행 계좌·매출 채권 동결.
적용 사건: 차용금 회수, 사기 피해, 부당 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Statement of Claim 제출. 2. Garnishment Application(법원 신청). 3. Notice to Garnishee(은행에 송달). 4. 계좌 동결(청구금액 범위). 5. 본안 판결 후 회수.
대상 자산: 은행 예금 (모든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 (Tangerine·EQ Bank), 매출 채권, 임금 채권 (제한적).
Interlocutory Injunction (가처분)
본안 소송 결과 전 특정 행위를 명령·금지.
Prohibitory (금지 명령): 부동산 매각 금지, 영업 비밀 사용 금지,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경업금지 위반 차단.
Mandatory (강제 명령): 점유 이전 강제, 계약 이행 강제, 자료 반환 강제.
Quia Timet (예방 가처분): 임박한 위반 사전 차단, 입증 기준 매우 높음.
한국 가압류 실무 인사이트
한국 가압류 실무 핵심 인사이트 캐나다 적용
친척·친구 간 금전거래도 가압류 가능
"친척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면 가압류 가능"
캐나다 적용: 차용증 없어도 가능. 카카오톡·문자·이체 기록 증거.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인적 관계 무관.
시간순 사실 정리
"금전 교부 경위와 변제 지연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
캐나다 적용: Affidavit 작성 시 필수. Date·Amount·Communication 정리. 모든 증거 첨부. Discovery에서도 동일.
채무자 금융거래 구조 분석
"채무자의 금융거래 구조를 분석해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
캐나다 적용: Big Six Banks (RBC·TD·BMO·CIBC·Scotiabank·National). Internet Banks (Tangerine·EQ Bank·Simplii). Credit Union. Investment Account. 모든 은행에 동시 Garnishment.
복수 금융기관 신청 범위 광역화
"복수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채권을 포함하도록 신청 범위 구성"
캐나다 적용: 단일 신청에 다수 은행 포함. Notice to Garnishee 다수 송달. 자산 분산 채무자 대응. Total Coverage 확보.
담보 제공 적시 충족
"담보 제공 요건을 적시에 충족"
캐나다 적용: Undertaking as to Damages 즉시 제공. 보증서·현금 담보 가능. 담보 부족 시 명령 취소. 신청인 자산 증명 필수.
채권 존재 + 보전 필요성 2요건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캐나다 적용: Strong Prima Facie Case (채권 존재)는 차용증·계약서. Irreparable Harm (보전 필요성)은 자산 은닉 우려. 두 요건 모두 입증 필수. 어느 하나라도 부족 시 기각.
한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01. 친척·친구 차용금 미변제 → 24시간 내 가압류
한인 의뢰인이 친척에게 $300K 대여. 차용증 없음. 카카오톡·이체 기록만 보유. 채무자가 은행 계좌 정리 정황.
24시간 내 변호사 선임
카카오톡·이체 기록 정리 (시간순)
Statement of Claim + Garnishment 동시 신청
모든 시중은행 Notice to Garnishee 송달
Mareva Injunction 추가 신청 (해외 자산 우려 시)
본안 소송 진행
결과: 채무자 계좌 동결 + 본안 승소 후 회수.
02. 부동산 이중매매 → Caution 즉시 등기
한인 의뢰인이 $1.5M 콘도 APS 사인 + Deposit 지급.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
24시간 내 Caution 등기
Statement of Claim: Specific Performance 신청
Lis Pendens 추가 등기
Mareva Injunction (매도인 자산 동결)
재매매 차단
본안 승소 시 의뢰인 매수 강제
03. 한식당 동업 분쟁 → 사업 자산 가압류
한인 동업자가 한식당 자금 횡령. 사업체 매각 시도.
사업체 자산 가압류
Account Receivable Garnishment: 매출 채권
Caution: 사업체 부동산
Mandatory Injunction: 매각 금지
회계 명령 신청: 자금 흐름 공개
본안 손해배상 청구
04. 사기 피해자 → 긴급 자산 동결
한인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500K 손실. 사기범 한국 도주 정황.
24시간 내 Mareva Injunction: 세계적 자산 동결
모든 은행 Garnishment
부동산 Caution
한국 자산 추적 병행
출국 전 신청 필수
형사 고소 병행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더욱 시급합니다.
05. 손해배상 청구 + 자산 동결 위험
교통사고 $800K 손해배상. 가해자가 부동산 매각 시도.
Caution: 가해자 부동산
Garnishment Before Judgment
Mareva Injunction (해외 자산)
보험사 직접 청구 병행
본안 소송 진행
06. 이혼 재산 분할 + 자산 은닉 → 가처분
이혼 분쟁. 배우자가 자산 한국 송금 정황.
Mareva Injunction: 양국 자산 동결
Lis Pendens: 부부 공동 재산
Disclosure Order: 자산 공개 의무
Restraining Order: 처분 금지
한국 송금 추적
이혼 소송 병행
07. 영업 비밀 침해 → Quia Timet Injunction
전직 직원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이직.
Quia Timet Injunction: 사용 사전 차단
Anton Piller Order: 증거 수색 (특수 명령)
Non-Compete 계약 집행
Mareva Injunction: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
08. 채무자 한국 도주 → 양국 동시 진행
캐나다 본안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한국 자산으로 송금.
Mareva Injunction: 캐나다 자산 동결
한국 가압류: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한국 출국 금지
외국 판결 승인 준비
양국 동시 진행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가압류·가처분 진행 절차
- 01
Step 1: 긴급 평가 (시급)
자산 은닉 정황은 다섯 가지입니다.갑작스런 부동산 매각, 은행 계좌 정리, 사업체 매각·이전, 해외 송금 정황, 한국 출국 정황입니다.이런 정황이 보이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02
Step 2: 증거 수집
필수 증거는 채권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계약서·이체),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자산 은닉 정황, 채무자 자산 정보, 시간순 사실 정리입니다. - 03
Step 3: Affidavit 작성
Affidavit은 사실 관계 (시간순), 채권 입증, 보전 필요성, 자산 정보, Full and Frank Disclosure로 구성됩니다. - 04
Step 4: Application 제출
준비할 서류는 Notice of Application, Affidavit, Draft Order, Undertaking as to Damages입니다. - 05
Step 5: Ex Parte Hearing (긴급)
일방 심리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며, 24시간 안에 결정이 나고 Initial Order가 발동됩니다.채무자에게는 1~2주 안에 통지됩니다. - 06
Step 6: Inter Partes Hearing (양쪽 심리)
채무자에게 반박 기회가 주어지고, 명령은 유지·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본안 소송과 병행됩니다. - 07
Step 7: 명령 집행
은행에 Notice를 송달하고, 부동산에 등기하며, 자산 공개 의무가 부과됩니다. - 08
Step 8: 본안 소송 진행
Discovery, Mediation, Trial 순으로 진행되고, 승소하면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토론토 한인 가압류 의뢰인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24시간 긴급 신청
자산 은닉이 임박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합니다.Mareva·Caution·Garnishment 통합 진행
모든 보전 처분을 동시에 신청합니다.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차용증 없는 사건 경험
카카오톡·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Full and Frank Disclosure 완벽 준비
명령이 취소될 위험을 차단합니다.Undertaking as to Damages 전략
담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한인 자영업·교민 사건 경험
한식당·미용실·동업 분쟁에 대응합니다.첫 사건 평가 + 긴급 대응
의뢰인 부담 경감.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가압류·가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24시간 긴급 신청부터 한국 자산 추적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Lawyer
Allan Weiss
Lawyer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얼마나 빨리 가능한가요?
24시간 안에 긴급 발동이 가능합니다.단계별로 보면 자산 은닉이 임박한 긴급 상황은 24시간 내, 일반 자산 동결은 1~3일, 부동산 Caution은 24시간 내, Garnishment 준비는 3~5일, 양국 동시 진행은 1~2주가 걸립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한 뒤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차용증이 없어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친척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면 가압류 가능.'대체 증거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은행 이체 기록, 통화 녹취, 이메일, 증인 진술,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핵심은 Strong Prima Facie Case 입증입니다.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요?
핵심은 Undertaking as to Damages입니다.한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면, 담보 형태는 한국이 보증보험·현금이고 Ontario는 Undertaking에 현금/보증서가 더해집니다.비율은 한국이 청구금액의 10~30%이고 Ontario는 사건별로 결정됩니다.환급은 양쪽 모두 본안 승소 시이며, 상실은 한국이 부당 신청 시이고 Ontario는 신청인 자산으로 손해배상하게 됩니다.중요한 점은 Mareva Injunction이 신청인의 자산 증명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자산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전략은 세 갈래입니다.① 캐나다 측은 Mareva Injunction (세계적 자산 동결), Garnishment (캐나다 자산), Caution (캐나다 부동산)입니다. ② 한국 측은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 한국 가압류 신청, 한국 출국 금지, 한국 부동산·은행 압류입니다. ③ 양국 연결은 외국 판결 승인 (Reciprocal Enforcement), Discovery를 통한 한국 자산 공개, Cross-border Asset Tracing입니다.한국 자산 추적에는 6개월~2년이 걸립니다.Mareva Injunction과 Garnishment 차이는?
서로 다른 도구입니다.Mareva Injunction은 범위가 세계적 자산 동결이고, 효력은 처분 금지이며, 입증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5요건), 비용이 매우 높으며 ($10K~), 시간은 24시간~수일이 걸리고, 주요 용도는 사기·횡령·해외 자산입니다.Garnishment는 범위가 특정 자산 (은행·매출)이고, 효력은 제3채무자의 직접 의무이며, 입증 기준은 일반이고, 비용은 중간 ($2K~$5K)이며, 시간은 3~5일이 걸리고, 주요 용도는 일반 채권 회수입니다.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큰 사건에서는 둘 다 신청합니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가처분 비용은 절차마다 다릅니다.Caution (예고 등기)은 변호사 $1,500~$3,000, Court fee $50~$100, 등기 fee $50~$200입니다.Garnishment Before Judgment는 변호사 $2,000~$5,000, Court fee $100~$200, 송달 $100~$300입니다.Mareva Injunction은 변호사 $10,000~$30,000, Court fee $200~$500, Disbursements $1,000~$3,000이고, Undertaking 담보는 사건별로 정해집니다.총비용은 대형 사건 기준으로 단순 Garnishment $3K~$8K, Mareva + Caution $15K~$50K, 양국 동시 진행 $50K~$150K입니다.ROI 평가를 위해 가압류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가압류가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1) Strong Prima Facie Case 부족(채권 입증 미흡), (2) Irreparable Harm 부족(자산 은닉 정황 부족), (3) Balance of Convenience 불리(피고 부담 과다), (4) Full Disclosure 위반(불리한 사실 누락), (5) Undertaking 부족(담보 능력 부족)입니다. 기각된 뒤에는 채무자에게 신청 사실이 공개되고, 채무자가 자산 은닉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으며, 재신청도 어려워집니다 (Issue Estoppel). 중요한 것은 첫 신청에서 모든 증거·요건을 완벽히 갖추는 일입니다.가압류 후 채무자가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하면 매우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Mareva Injunction을 위반하면 법정모독죄 (Contempt of Court)로 형사 처벌을 받아 벌금과 징역이 부과되고, 처분은 무효가 되며, 거래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Caution을 위반하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매수인이 소송에 구속되며, 새 매수인도 Caution을 인지하게 됩니다.Garnishment를 위반하면 제3채무자 (은행)가 직접 책임을 지고,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중요한 것은 가압류 후 모니터링이 필수라는 점입니다.위반 정황이 보이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약속
가압류·가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동결해야 합니다. 24시간이 회수 가능 vs 회수 불가능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Mareva·Caution·Garnishment 24시간 내 긴급 신청부터 한국 자산 추적까지 모든 보전 처분을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가압류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상담 가능: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 상해 사건 누적 $30M+ 회수
- 24시간 전화 접수
-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
자산 은닉 정황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자산 은닉 정황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24시간이 회수 가능 vs 회수 불가능을 결정합니다. 모든 보전 처분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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