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IRB 소득 보상,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습니까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어도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렌트비와 모기지, 장보기 비용, 하이드로 요금, 자동차 할부금은 월급이 끊긴 달에도 어김없이 빠져나갑니다. 온타리오에서 다치신 많은 분들에게 IRB(Income Replacement Benefit, 소득 보상)는 회복하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돈입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의 IRB를 어려운 말 없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사고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2단계 기준을 차례로 다룹니다. 2026년에 시행된 큰 변화, 즉 IRB가 이제는 모든 보험에 기본으로 딸려 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골라서 미리 사 두어야 하는 항목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근거 규정은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Ontario Regulation 34/10이며, Ontario Regulation 383/24로 개정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그때그때 짚어 드리겠습니다. 보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감독기관이 쉬운 말로 정리한 FSRA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보험 증권이 다르고 의료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집니다. 다치셔서 일을 못 하고 계신다면 보험 증권을 직접 읽고 무엇이 보장되는지 짚어 줄 수 있는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타리오 IRB 소득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IRB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매주 지급하는 돈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끊긴 소득의 일부를 메워 줍니다. SABS가 정한 사고 보상 항목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과실을 따지지 않는 no fault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 no fault라는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사고를 냈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빨간불에 그대로 달려와 들이받았더라도 IRB는 여전히 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사고가 내 잘못이었는지 상대 잘못이었는지는 이 돈을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과실 비율부터 따져서 상대 보험사와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치료비와 생활비 성격의 돈은 일단 내 보험사에서 나오고, 과실 문제는 그와 별개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룹니다. 이 점만 이해하셔도 사고 직후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IRB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매주 일정액을 지급해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살림이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잃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채워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의 정해진 비율만, 그것도 상한선 안에서 대신해 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IRB는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는 전혀 다릅니다. IRB는 내 보험사에서 나오고, 치료를 받는 동안 빠르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사람이 입힌 손해 전부를 청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마무리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결론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생활비를 이어 주는 것이 IRB입니다.

여러 SABS 보상 항목 가운데 IRB가 어디쯤 있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은 물리치료, 약값, 간병처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냅니다. IRB는 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끊긴 월급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사와 의사에게 지급되는 돈과는 별개로, 생활에 쓸 현금을 내 손에 쥐여 줍니다.

2026년에도 IRB는 보험에 자동으로 따라옵니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온타리오의 표준 자동차 보험에는 IRB가 기본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냥 청구하면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IRB는 선택 가입 항목, 즉 특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구입해서 증권에 넣어 두었을 때만 보장을 받습니다. 근거는 Ontario Regulation 383/24로 신설된 SABS 제4.1조입니다. 이 조문은 보험사가 IRB,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 간병인 보상(Caregiver Benefit)을 모든 증권에서 선택 가입 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관련 규정은 "해당 항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IRB는 더 이상 자동이 아닙니다. 추가로 붙이는 항목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고르지 않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사고로 크게 다치더라도 SABS에서 매주 나오는 소득 보상 수표는 없습니다.

이는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전반에 걸친 훨씬 큰 개편의 일부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로 대부분의 SABS 보상 항목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증권에 의무로 남은 것은 치료비(medical), 재활(rehabilitation), 간병비(attendant care) 보상 세 가지뿐입니다. 소득 보상을 포함한 나머지는 전부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편으로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체 그림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셨거나 갱신하셨다면 소득 보상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당연히 있으려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선택 가입 항목은 정해진 사람만 보호합니다. SABS상 선택 보장으로 가입하는 IRB는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 즉 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두 사람의 피부양자, 그리고 증권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증권에 이름이 없고 본인 보험도 없는 동승자는 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보장은 사고 전에만 살 수 있습니다. SABS는 선택 가입 항목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그 사고를 보장받으려고 붙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미리 내려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을 미리 넣어 두는 것과 발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이 특약이 매주 나오는 생활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무게가 훨씬 큽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다치셨거나, 아직 IRB가 포함되어 있던 증권의 적용을 받으신다면 종전 규정과 기존 보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사고 발생일과 증권을 보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IRB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정해진 근로 이력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부상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SABS 제5조입니다.

먼저 근로 이력 부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사고 당시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상황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직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일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고 전 52주 가운데 26주 이상 고용되어 있었거나, 사고 당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을 받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 16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이의 공백기에 있었지만 최근 근로 이력이 탄탄한 분들, 그리고 고용보험을 받고 있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 당시 자영업자였던 경우입니다. 본인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그 자영 소득을 근거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부상 정도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지 일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때문에 내 일의 핵심 업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태, 즉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실질적 능력 상실(substantial inability to perform the essential tasks)"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사고 후 104주, 즉 2년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실질적 능력 상실"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일하면서 조금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전혀 못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법원과 LAT(Licence Appeal Tribunal, 온타리오 면허항소심판원)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직무에서 실제로 핵심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부상 때문에 그 일을 의미 있는 정도로 못 하게 되었는지를 따집니다. 물건을 들지 못하는 창고 근로자, 목을 돌리거나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운전기사, 한 근무조를 서서 버티지 못하는 간호사, 뇌 손상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사무직 근로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업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내 일의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부상이 그 핵심 업무를 무너뜨렸다면, 자잘한 일 몇 가지를 여전히 할 수 있더라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IRB는 다른 특정 주간 보상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IRB와 비소득자 보상 또는 간병인 보상에 모두 해당된다면, 어느 쪽을 받을지 골라야(elect) 합니다.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IRB가 금액이 크고 유리하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이거나 최근 근로 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짚어 두겠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이력 유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IRB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비소득자 보상이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IRB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수표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IRB의 기본 금액은 세전 주급의 70%입니다. 세전(gross)이란 세금과 각종 공제를 떼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빼지 않은 주급 전액에서 출발해 그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숫자 중 더 적은 쪽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70% 기본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구입한 보장이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표준에서 이 상한은 주당 $400였습니다. 소득의 70%가 $400을 넘더라도 표준 증권이라면 $400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주당 $600, $800, $1,000처럼 더 높은 상한을 사 두는 것도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정확한 상한이 구입한 선택 보장에 연동됩니다. SABS는 이제 최대액을 "해당 선택 보장이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매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떤 보장을 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상한을 구입했다면 한도가 높고, 기본 수준만 구입했거나 종전의 표준 상한이 적용되면 한도가 낮습니다. 내 증권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과 관련해 뜻밖이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두 가지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70%라는 숫자는 세금 때문에 생각만큼 박하지 않습니다. IRB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반면 평소 받던 월급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보다 한참 적습니다. IRB는 세전 급여의 70%를 세금 없이 지급하므로, 많은 분들에게는 평소 실수령액과 꽤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완전한 대체는 아니지만 70%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보다는 격차가 작습니다. 참고로 한국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한선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소득이 높으신 분에게는 상한이 아프게 작동합니다. 월급이 높으신 분이라면 세전 주급의 70%가 증권의 주간 상한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표를 결정하는 것은 70%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세전 주급이 $2,000인 분의 70%는 주당 $1,400이지만, 증권 상한이 $400이라면 받는 돈은 $400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상한을 구입해 두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 기간이 있고, 빠지는 금액도 있습니다. 각각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70% 기본 금액은 출발점일 뿐, 늘 최종 수령액인 것은 아닙니다.

세전 주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IRB가 소득의 일정 비율인 이상, 그 소득을 어떻게 재느냐가 실제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SABS 제4조가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라 쉬운 말로 풀어 보겠습니다.

고용된 대부분의 분들에게 보험사는 세전 연간 근로소득을 구한 뒤 52로 나누어 세전 주급을 산출합니다. 그 연간 소득을 구하는 방법으로 SABS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고 직전 4주간의 세전 근로소득에 13을 곱하는 것입니다. 최근 월급이 평소 수입을 잘 반영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고 직전 52주간의 세전 근로소득을 쓰는 것입니다. 소득의 기복이 있거나, 비수기나 휴가 때문에 사고 직전 4주가 유난히 적었던 경우에 유리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쓸지는 청구인이 고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가치가 있고, 변호사나 회계사가 실제 소득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는 쪽을 고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전 근로소득에는 월급, 임금, 그리고 직위에 따라 나오는 수당처럼 일에서 나오는 다른 보수가 들어갑니다. 받고 있던 고용보험도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이나 해고 수당(severance pay)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 무렵에 해고 위로금을 받으셨다면 그 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계산은 다르고 대체로 더 까다롭습니다. 자영 소득은 직전에 완료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연방 Income Tax Act(소득세법) 기준으로 산정한 뒤 주 단위로 환산합니다. 손실과 비용은 사업에서 나온 실제 수익을 반영하도록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영 소득은 구조가 복잡하고 장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영업 청구인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회계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SABS는 자격 있는 회계사가 작성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소득 산정 보고서에 대해 보험사가 $2,500 한도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다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신고를 보호하고 부주의를 벌하는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사고 전 소득은 세금 신고에서 누락한 소득을 제외하고 측정됩니다. 쉽게 말해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을 올리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신고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1주일 대기 기간이란 무엇입니까

IRB는 사고 다음 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1주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SABS는 보험사가 일을 못 하게 된 뒤 첫 1주일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IRB는 그 첫 주가 지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일을 못 하는 기간이 며칠에 그쳤다면 대기 기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이어진다면 첫 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하루 이틀 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속되는 소득 상실에 돈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장애 보험이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대기 기간을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첫 주를 미리 계산에 넣어 두시라는 뜻입니다. 크지 않은 공백이지만 분명히 공백입니다. 장기간 일을 쉬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첫 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IRB가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B의 2단계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IRB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수많은 청구가 좌초하는 지점입니다. IRB는 2단계 기준을 씁니다. 처음에는 통과하기 쉬운 기준이 적용되다가 2년이 지나면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바뀝니다.

1단계는 이렇습니다. 일을 못 하게 된 뒤 첫 104주, 즉 첫 2년 동안은 내 직업의 핵심 업무를 하지 못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비교 대상은 실제로 하고 있던 일, 또는 사고 전 1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일입니다. 부상 때문에 그 특정 직무의 핵심 업무를 못 하게 되었다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를 본인 직업 기준(own occupation test)이라고 부릅니다.

2단계는 이렇습니다. 104주가 지나면 기준이 바뀌면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 시점부터는 학력, 훈련, 경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맞는 어떤 일자리나 자영업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여야 IRB가 유지됩니다. 이를 모든 직업 기준(any occupation test)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를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1단계의 질문은 내 직업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일을 할 수 있는가. 못 한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2단계의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 직업만이 아니라 내 학력, 훈련, 경력에 맞는 어떤 일이든 포함됩니다. 세상 어딘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월급이 더 낮든 예전 경력과 전혀 무관하든, IRB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해집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허리를 다쳐 장시간 앉아 운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운전이라는 핵심 업무를 못 하므로 거의 확실하게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는 시점에 보험사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형편에 맞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배차 담당이나 사무직, 또는 더 가벼운 업무 같은 것 말입니다. 보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트럭을 몰 수 없는데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4주 시점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받던 분들이 2년 무렵 갑자기 거절 통지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의 처리가 부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려워졌고 보험사가 그 어려워진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2단계의 표현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수행 불능(complete inability)"은 1단계의 "실질적 능력 상실(substantial inability)"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 "학력, 훈련, 경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맞는"이라는 표현은 이론상 존재하는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등 수준의 학력으로 평생 육체노동을 해 온 사람에게 전문직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교육을 거치거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업무나 초급 일자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 증거, 직업능력 평가(vocational assessment), 때로는 심리를 거쳐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104주 시점에 IRB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104주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이 IRB가 가장 자주 중단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유를 알아 두시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104주까지 보험사는 나를 내 직업에 견주어 평가합니다. 내 일을 못 하면 지급합니다. 그런데 2년이 가까워지면 보험사는 더 까다로운 모든 직업 기준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가 직접 검진하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보험사 지정 검진(insurer examination)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의 배경을 놓고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따지는 직업능력 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평가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오면, 보험사는 104주 시점이나 그 직후에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는 대개 예전 직업으로 복귀하지는 못하더라도 맞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결정은 틀린 경우가 잦고, 최소한 다투어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보험사가 마련한 평가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내 주치의, 내 치료 기록, 내 쪽의 직업능력 자료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 낼 수 있습니다. 104주에 중단되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LAT에서 다투거나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IRB를 되찾습니다.

핵심은 104주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꾸준히 이어 가십시오. 주치의가 내 몸 상태와 제약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보험사 검진에는 출석하시되 그것이 상대편이 마련한 절차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이 끊기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절에 다투는 기한이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SABS 보상이 거절되었을 때의 대응 절차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IRB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입니까

70% 기본 금액이 항상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SABS는 일정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수표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므로 두 가지 모두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소득 보전금(other income replacement assistance)에 대한 공제입니다. 보험사가 기본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사고 때문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다른 주간 지급금을 뺍니다. 쉽게 말해 같은 사고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생활비 성격의 돈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IRB에서 차감되어, 같은 소득 상실에 대해 두 번 받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돈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넓게 보아, 사고를 원인으로 어느 지역의 법령이나 소득 보전 제도에 따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주간 지급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단체 보험이나 개인 보험에서 나오는 LTD 장기 장애 보험금입니다. 같은 휴직 기간에 대해 장애 보험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만큼 IRB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IRB를 깎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병가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받고 있지 않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산재 보상금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드니, 다른 데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IRB가 깎인다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고 후에 일을 해서 버는 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IRB를 받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일을 다시 시작하면, 보험사는 사고 후 세전 근로소득의 70%와 자영 소득의 70%를 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업무나 시간제로 복귀해 얼마간 벌면 그 금액의 70%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1달러 대 1달러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달러라도 버는 순간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IRB와 새 소득을 일부씩 함께 가져가도록 해서 복귀를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실제 계산식이 나옵니다. 사고 전 세전 주급의 70%에서 출발합니다. LTD 보험금 같은 다른 소득 보전금을 뺍니다. 사고 후에 일하고 계시다면 현재 버는 금액의 70%를 다시 뺍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이 정한 상한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이 상한 범위 안에서 매주 받는 돈이 됩니다.

공제 계산은 복잡할 수 있고, 보험사가 빼지 말아야 할 것을 빼는 일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계산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되었어야 할 돈이 공제되거나 잘못된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꼼꼼한 검토가 실제 돈을 되찾아 줍니다.

다시 일하면서 IRB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SABS는 성실하게 복귀를 시도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한 분들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SABS 제11조는 IRB를 받는 사람이 첫 104주 동안 언제든지 복직하거나 새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다시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고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 2년 안에는 일터로 돌아가 보실 수 있고, 부상 때문에 다시 멈추게 되면 IRB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치신 분들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참고 복귀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면 실패한 시도 때문에 영영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정이 첫 104주 동안 그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진지하게 시도했다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받을 권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복귀해서 돈을 버는 동안에는 앞에서 설명한 공제를 기억하십시오. 보험사는 버는 금액의 70%만큼 IRB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복귀는 대체로 부분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IRB와 소득을 일부씩 함께 가져가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보통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복귀 시도는 권장되며, 첫 2년 안의 실패한 시도가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료 제공자에게 미리 알리고 복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멈춰야 할 때 그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IRB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한 종료일은 없습니다. 2단계 기준과 만 65세 관련 특칙을 전제로,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급이 이어집니다.

첫 104주 동안은 내 직업의 핵심 업무를 하지 못하는 한 받습니다. 104주가 지나면 형편에 맞는 어떤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래에서 설명할 만 65세 규정을 전제로 여러 해 동안, 남은 근로 생애 내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나오느냐"에 대한 정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 나오고, 그 하루 뒤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 증거와 2단계 기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결국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얼마나 오래 증명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은 층과 근로 연령대에게 기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2단계 기준과 보험사가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입니다. 고령층에게는 만 65세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되며,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IRB를 치료비와 재활 보상과 구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부상에서 치료비, 재활, 간병비 보상은 사고 후 260주, 즉 5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IRB는 그 260주 한도에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체 기준과 만 65세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부상과 연령에 따라 치료비 지원은 5년에 끝났는데 IRB는 계속되는 상황도, 그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IRB는 어떻게 됩니까

IRB는 일해서 버는 돈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통상적인 은퇴 연령에 이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뉘고, SABS의 서로 다른 두 조문이 각각을 규율합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던 경우입니다. SABS 제8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간 지급액은 만 65세 생일과 지급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나중에 오는 날에 조정됩니다. 조정이란 감액을 뜻합니다. 조정 후에는 자격을 인정받았던 연수마다 종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산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상한이 있습니다. 은퇴 연령 무렵부터는 어차피 근로 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전제 아래, 성격을 완전한 소득 대체에서 연금에 가까운 소액으로 옮기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에는 도움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 65세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다른 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공제 없이, 남은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금액은 줄지만 안정적인 종신 지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은 분에게 이 종신 지급이라는 성격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의 정확한 크기는 조정 전에 몇 년 동안 자격을 인정받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산식에서 인정되는 상한은 35년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받은 기간이 길수록 조정 후 종신 지급액이 커지되 그 상한을 넘지는 않습니다. 산식으로 계산되는 만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은 만 65세가 된다고 해서 IRB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로 연령대의 지급액이 줄어든 금액으로 전환되어 평생 이어집니다. 그냥 잃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감액"이라는 단어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 이상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연령 상황은 다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만 65세 이상이었고, 받을 자격이 만 65세 생일 이후에 처음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SABS 제9조가 규율합니다.

이 경우 IRB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첫째, 지급 기간에 확실한 상한이 있습니다. 자격이 생긴 뒤 208주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4년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다치신 분은 기한 없이 받지 못하고 최대 208주까지만 지급받습니다.

둘째, 주간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산정된 전액에서 시작하지만,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 줄어드는 계수가 곱해집니다. SABS는 그 계수를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알기 쉽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다치신 분은 첫해에는 전액을, 2년 차에는 80%를, 3년 차에는 60%를, 4년 차에는 30%를 받고 208주에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고 후 일해서 버는 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만 65세 조정과 같습니다. IRB는 일해서 버는 돈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졌고, 법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에 이르렀거나 그것을 넘긴 상태에서 다친 사람은 남은 근로 기간이 짧다고 전제합니다. 그 전제가 공정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규정이며, SABS는 이러한 연령 구분이 Human Rights Code(온타리오 인권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 65세 이상이셨다면 최대 4년 동안 지급되며 그동안 금액이 줄어든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전히 가치 있는 돈이지만, 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한 없는 지급과는 다릅니다.

IRB 자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모두가 IRB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근로 이력도 없다면 해당 유형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SABS에는 대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주간 보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선택 가입 항목으로 바뀌었으므로, 구입해 둔 경우에만 증권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없어서 IRB를 청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학생입니다.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사고로 인해 사고 후 104주 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완전한 능력 상실(complete inability to carry on a normal life)"이 생겨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사고 전에 늘 하던 활동의 사실상 전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제약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방식 전체가 무너져야 합니다. 비소득자 보상은 그 완전한 능력 상실이 시작된 뒤 4주가 지나야 개시되고,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고 후 104주를 넘겨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표준에서 금액은 주당 $185였고, 현재의 정확한 금액은 구입한 선택 보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 보상(Caregiver Benefit)입니다. 자녀나 다른 피부양자를 돌보던 주된 무보수 간병인이 사고 때문에 더 이상 그 돌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사고 당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의 주된 간병인이었으며, 그 돌봄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보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데 드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첫 번째 대상자에 대한 주간 한도와 추가 대상자 1인당 더 작은 주간 한도 안에서 메워 줍니다. 종전 표준에서 그 금액은 돌봄이 필요한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주당 $250, 추가 1인당 주당 $50였습니다. 비소득자 보상과 마찬가지로 간병인 보상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완전한 능력 상실이 없는 한 대체로 104주를 넘겨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묶는 규정이 있습니다. IRB, 비소득자 보상, 간병인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어느 것을 받을지 골라야 합니다. 이 선택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잘못 고르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 됩니다.

IRB와 LTD 장기 장애 보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직장이나 개인 보험으로 장기 장애 보장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 교통사고 후 이것이 IRB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둘은 별개의 제도이며, 차이를 알아야 두 가지를 모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B는 SABS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존재하는 돈입니다. 세전 주급의 70%를 상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앞에서 설명한 2단계 기준을 씁니다. 첫 104주는 본인 직업 기준, 그 이후는 모든 직업 기준입니다.

LTD(Long-Term Disability, 장기 장애 보험)는 보통 회사 단체 복리후생 제도나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에서 나옵니다. 자동차가 관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약관이 정한 장애 정의를 충족한다면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든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LTD는 약관마다 장애의 정의, 대기 기간, 소득 대체 비율, 세부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많은 LTD 약관도 본인 직업 기간 뒤에 모든 직업 기간이 오는 2단계 구조를 쓰지만 문구와 시점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LTD 보험금은 다른 소득 보전금으로 취급되어 IRB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 상실에 대해 두 가지를 전액으로 동시에 받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조정되고, 최종 결과는 각각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첩 구조야말로 변호사나 전문가가 미리 정리해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표는 올바른 곳에 올바른 순서로 청구해서, 달리 처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공제로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 문제도 있습니다. LTD 청구는 아주 흔하게 거절되며, 청구인을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TD 청구가 거절되면 그것은 SABS 보상과는 별개의 싸움이고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은 저희 장기 장애 거절 안내 글과 장기 장애 업무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거절이 끝이 아니며, 상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IRB가 거절되거나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은 실제로 일어나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104주 시점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IRB가 거절되거나 중단되면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의 SABS 보상 분쟁은 LAT에서 판단합니다. 다친 사람과 자동차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심리하는 독립 심판기관으로, 한국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심판에 견주어 이해하시면 성격을 잡기 쉽습니다. 보험사가 IRB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면 LAT에 신청서를 내어 심판관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법한 거절을 통지받은 뒤 LAT에 분쟁을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즉 확정된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내용상 이유가 있어도 다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거절 후에 보험사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상담받으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LAT 사건의 승패는 대개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서 갈립니다. 가장 강한 사건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의료 기록, 몸 상태와 제약을 꼼꼼히 기록해 주는 주치의, 그리고 모든 직업 기준이 쟁점일 때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직업능력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분쟁 절차 전반과 기한, 강한 사건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LAT 이의 절차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지급이 중단되셨다면 거기서 시작하시고, 변호사를 참여시키기에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한은 실제로 존재하고, 보험사 쪽에는 전문가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과실로 난 사고여도 IRB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IRB를 포함한 SABS 보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no fault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보장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SABS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며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다친 사람이 회복하고 그 가정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부상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본인 증권에서 IRB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청구의 다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IRB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블로그의 본인 과실 사고와 SABS 보상에 관한 글에서 더 깊이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 기억하실 요점은 간단합니다.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청하시고 요건 판단은 규정에 맡기십시오.

IRB와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맞물립니까

중상을 입으신 분에게 IRB는 회복의 한 조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조각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IRB는 소득의 일부를 상한 범위 안에서 대신해 주고 비교적 빨리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부를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70%만 지급되고, 주간 상한에 걸리며, 다른 지급금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가 길어질수록 실제 손실과 IRB가 메워 준 금액 사이의 간극은 커집니다. 게다가 IRB는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끊겨 버린 경력의 가치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소송이 등장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부상의 원인이라면 IRB가 메우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한이 적용된 70%가 아니라 시간에 걸친 소득 상실의 전체 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의 상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와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BS 보상이 전혀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에게는 회복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이 소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저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안내 글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두 갈래는 서로 조율됩니다. IRB가 지금 당장을 버티게 해 주는 동안, 소송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재판이나 합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미 받은 IRB는 대체로 정산에 반영되어 같은 소득 상실에 대해 두 번 받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그러나 그 무렵이면 IRB는 가장 중요한 역할, 즉 긴 기다림 동안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미 다한 뒤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보험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장이 줄어들면서, 선택 보장을 충분히 사 두지 않은 분들에게는 소송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받아야 할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에서 받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는 알아 두셔야 할 제약도 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상이 원칙적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verbal threshold)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자료에서 차감되는 공제액(deductible)입니다. 이 두 규정은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무엇이고 배상액을 기준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저희 위자료 공제액 안내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한다면 중대 장애(catastrophic impairment) 판정이 훨씬 높은 보상 한도를 열어 줄 수 있으며, 이는 중대 장애 보상 안내 글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온타리오 실제 사례로 보는 IRB 분쟁

LAT의 실제 결정들을 보면 IRB 분쟁이 한 가지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툼은 104주 기준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분쟁 가운데 일부는 애초에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보상을 청구했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 주는 온타리오의 실제 사건 두 건을 소개합니다. 둘 다 LAT의 SABS 보상 결정이며, 각자의 사실관계를 떠올리며 읽어 보실 만합니다.

받을 자격 자체를 다툰 사례: I.T. v. The Personal Insurance Company

I.T. v. The Personal Insurance Company, 2017 CanLII 148445 (ON LAT) 사건에서 다친 분은 결정문에 Ms. T로 표기된 등록 실무 간호사였습니다. 2015년 1월 22일, 그는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U턴하던 다른 차량에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중에 다쳤기 때문에 Ms. T는 먼저 온타리오 산재보험인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를 통해 산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그는 다른 두 가지를 하기 위해 WSIB 제도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원 불명의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자녀들의 손해에 대해 소송하고 싶었고, 사고 직후로 소급한 IRB를 포함해 본인 자동차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근거는 SABS 제61조였습니다. 이 조문은 WSIB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보험사가 SABS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WSIB에서 빠져나온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며, 그 선택이 주로 SABS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사는 Ms. T가 WSIB 절차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SABS 보상을 확보하려고 제도를 갈아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관은 Ms. T가 WSIB 제도를 떠난 선택이 주로 SABS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그에 못지않게 소송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에서는 WSIB 제도가 주지 않는 위자료와 자녀들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기준을 통과했으므로 제61조에 막히지 않았고, IRB 청구를 포함한 SABS 보상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IRB 분쟁이 늘 의료 기준이나 2년 시점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문턱 자체, 즉 청구할 수 있느냐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제도와 자동차 사고 보상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이 IRB를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 보험사가 그 선택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조언을 받고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어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다툰 사례: Byfield v. Definity Insurance Company

Byfield v. Definity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68579 (ON LAT) 사건에서 다친 분인 Courtney Byfield 씨는 2023년 3월 20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심판원에 올라왔습니다. 첫째, 보험사는 그의 부상을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 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벼운 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재활 보상이 $3,500로 제한되며, 보험사는 그 한도를 넘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yfield 씨는 수면 장애와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MIG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는 주당 $185의 비소득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완전한 능력 상실이라는 통상적인 사유를 든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선택 통지서(notice of election)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이 바로 이 사건이 IRB와 직접 맞닿는 지점입니다. SABS에 따르면 신청서상 IRB, 비소득자 보상, 간병인 보상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면 보험사는 청구인이 어느 것을 받을지 고를 수 있도록 선택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Byfield 씨는 보험사가 그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비소득자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IG 쟁점에서 심판관은 Byfield 씨 본인 가정의의 기록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그 기록에는 심리적 호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관은 물리치료사와 카이로프랙터가 제출한 두 건의 양식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리적 상태를 진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소득자 보상 쟁점에서는 Byfield 씨 본인의 장애 증명서(disability certificate)에 사고 당시 공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실은 비소득자 보상이 아니라 IRB를 가리킵니다. 비소득자 보상은 소득이 없던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선택 통지서를 보낼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IRB와 비소득자 보상의 경계, 그리고 그 둘을 갈라놓는 선택 규정을 보여 줍니다. 일하고 있던 사람은 대체로 IRB의 영역에 있고, 비소득자 보상은 학생처럼 일하고 있지 않던 사람을 겨냥합니다. 둘째, 의료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몫은 다친 사람에게 있고, 치료해 온 의사의 일관된 기록이 해당 쟁점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제공자의 양식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두 사례가 알려 주는 것

두 사건 모두 전형적인 104주 모든 직업 기준 중단 문제로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며, 바로 그 점이 핵심의 일부입니다. IRB 분쟁은 Ms. T의 사건처럼 청구의 입구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Byfield 씨의 사건처럼 어느 보상을 청구했어야 하는지와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지에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받을 자격이 자주 다투어지고, 보험사가 그것을 시험하며, 결과는 대개 사실관계와 증거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든, 그것이 문턱의 문제이든 분류의 문제이든 2단계 기준의 문제이든, 그 결정은 LAT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실수록 가장 강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커집니다.

단계별 정리: IRB를 신청하고 지키는 방법

다치셔서 일을 못 하고 계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지만, 신속하게 순서대로 해내는 것이 청구를 지킵니다.

첫째, 사고를 본인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사고 신고와 청구 개시에는 짧은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흔히 OCF 양식이라고 부르는 SABS 보상 신청 서류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서류에는 본인과 고용주가 소득과 휴직 기간을 확인하는 양식, 그리고 주치의가 부상과 제약을 기재하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작성해서 기한 안에 보험사에 돌려보내십시오. 서류가 늦거나 빠진 것은 지급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셋째, 치료를 받고 꾸준히 이어 가십시오. 치료 기록이 청구의 뼈대입니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말씀하시는 만큼 제약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가 분명히 적힌 일관된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넷째, 소득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자영업자라면 사업 장부와 재무제표가 모두 소득 증명에 쓰입니다. 4주 방식과 52주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 자료가 온전해야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실과 제약도 기록해 두십시오. 결근한 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업무, 부상이 일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 두십시오. 청구가 다투어질 때 이런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104주가 다가오면 달력을 보십시오. 2년이 되면 기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주치의가 예전 직업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에 대해서든 내 제약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일곱째, 거절되거나 감액되거나 중단되면 즉시 상담받으십시오. LAT에서 결정을 다투는 데는 확정된 기한이 있고, 빨리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IRB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피할 수 있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봅니다. 아래 항목을 주의하십시오.

보장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2026년 7월 1일부터 IRB는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아직도 증권에 기본으로 들어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무엇을 구입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득이 적거나 이직 중이었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것. 자격 요건에는 사고 전 52주 중 26주 이상 고용되어 있던 분과 고용보험을 받고 있던 분이 포함됩니다. 사고 당일에 일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판단은 규정에 맡기십시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 기본급만 적고 초과 근무 수당, 보너스, 각종 수당, 인정되는 고용보험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 방식과 52주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잊어버립니다. 소득 금액이 낮으면 받는 돈도 낮아지니 숫자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전에 현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을 올리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셨던 분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앞으로를 위한 교훈은 소득을 신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치셨을 때 나를 지켜 주는 것이 바로 그 신고 기록입니다.

104주 시점에 포기하는 것. 2년에 중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다툼을 통해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없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분쟁 제기 기한을 놓치는 것. LAT에 분쟁을 제기하는 데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정당한 청구도 절차적인 이유로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절이든 받으면 즉시 움직이십시오.

공제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가 제외되었어야 할 돈을 공제하거나 잘못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검토받으십시오. 잘못된 공제는 매주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LTD 장기 장애 보험과 조율하지 않는 것. LTD 보장이 있다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곳에 먼저 청구하거나 한쪽을 방치하면 손해를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계획하십시오.

주요 용어 정리

IRB,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세전 주급의 70%를 상한 범위 안에서 매주 지급하는 SABS 보상 항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세전 주급(gross weekly income). 세금과 각종 공제를 떼기 전의 주급입니다. SABS에 따라 사고 전 4주 또는 52주 가운데 청구인이 고르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실질적 능력 상실(substantial inability). 첫 104주에 적용되는 1단계 기준입니다. 부상 때문에 내 직업의 핵심 업무를 하지 못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모든 직업에 대한 완전 수행 불능(complete inability to engage in any employment). 104주 이후에 적용되는 2단계 기준입니다. 학력, 훈련, 경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맞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본질적 업무(essential tasks). 내 직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준은 자잘한 업무가 아니라 이 핵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른 소득 보전금(other income replacement assistance). 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주간 지급금으로, LTD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IRB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 기간(waiting period). 일을 못 하게 된 뒤 첫 1주일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 일을 하고 있지 않아 IRB를 청구할 수 없는 학생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완전한 능력 상실을 겪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간 보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간병인 보상(Caregiver Benefit). 피부양자를 돌보던 주된 무보수 간병인이 사고 때문에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주간 보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했을 때 SABS 보상 분쟁을 판단하는 온타리오의 독립 심판기관입니다.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 자동차 보험 증권의 소유자입니다. 선택 가입 항목은 이 사람과 그 배우자, 피부양자,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IRB는 다치신 분이 가진 가장 값진 보호 장치 가운데 하나이면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소득 계산을 파고들고, 자체 의료 평가를 잡고, 2년 시점에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편 이후로는 그 보장을 애초에 구입하기는 했는지라는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짐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SABS 보상 청구와 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다룹니다. 저희는 증권을 읽어 어떤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공정하게 계산되도록 챙기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기한을 지키고, IRB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쌓아 갑니다. 지급이 거절되거나 중단되면 LAT에서 다툽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SABS 보상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회수한 금액이 없으면 변호사 보수도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고 계시거나, IRB가 거절되거나 중단되었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며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가 다치신 분들을 어떻게 돕는지는 상해 사건 안내 페이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