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덜컥 소송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캐나다 민사소송은 2년의 마라톤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분쟁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소송부터 걸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민사소송의 진실은 다릅니다. 평균 2년이 걸리고 단순한 사건도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은 $15,000~$100,000+에 이르며,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40~50%를 부담해야 합니다 (Costs Award). 승소해도 채무자에게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고,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그칩니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과연 소송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습니다. Demand Letter·합의·조정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60% 이상입니다.
민사 절차 분야 전체 개요는 민사 절차 변호사 페이지(/ko/toronto/civil-procedu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한국식 절차와의 차이
시효 2년·Discovery·Mediation, 한국과 다른 절차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Ontario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시효는 단 2년입니다. 한국 일반 민사 10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으며, 발견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효 경과 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Discovery는 캐나다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시간 소모 단계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단계로, Affidavit of Documents에 모든 관련 문서 목록을 제출하고 양 당사자가 의무 심문에 응해야 합니다. 토론토·오타와·윈저에서는 Mandatory Mediation도 의무이며 사건의 70%가 이 단계에서 합의됩니다.
핵심 지표
민사소송 실무 수치
- Limitations Act 시효
- 2년
- 평균 사건 처리 기간
- 18~24개월
- Mandatory Mediation 합의율
- 70%
- Partial Indemnity Costs Award
- 40~50%
캐나다 민사소송의 결정적 진실
한국식 절차와의 5가지 차이
1. Statute of Limitations 2년: 한국 10년보다 짧음
Ontario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은 2년 시효 (한국은 일반 민사 10년).
일반 민사 채권: 한국 10년 / Ontario 2년
상행위 채권: 한국 5년 / Ontario 2년
단기 채권: 한국 3년 / Ontario 2년
손해배상 청구: 한국 3~10년 / Ontario 2년
절대 시효: 한국 없음 / Ontario 15년
중요: 발견일(Discoverability)부터 2년. 시효 경과 시 청구 자체 불가능. 향후 변화: Ontario는 2026년 시효를 3년으로 연장 검토 중.
2. 9단계 표준 절차: 한국과 다른 구조
1. 한국: 소장 접수 / Ontario: Statement of Claim (Day 1)
2. 한국: 피고 답변 (30일) / Ontario: Statement of Defence (20일) (Day 21)
3. 한국: 변론 준비 / Ontario: Pleadings Close + Reply (Day 30~60)
4. 한국: 변론·증거 / Ontario: Discovery (서면+구두) (Month 3~12)
5. 한국: (조정) / Ontario: Mandatory Mediation (Toronto·Ottawa) (Month 6~9)
6. 한국: (변론 종결) / Ontario: Set Down for Trial (Month 12)
7. 한국: (없음) / Ontario: Pre-Trial Conference (Month 18)
8. 한국: 변론 / Ontario: Motions (수시)
9. 한국: 판결 / Ontario: Trial + Decision (Month 18~24)
핵심 차이: 한국은 변론 위주 → 빠른 진행. Ontario는 Discovery 위주 → 6개월~1년 소요.
3. Discovery: 한국에 없는 핵심 단계
Discovery는 Ontario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시간 소모 단계입니다.
① Documentary Discovery (서면 증거 개시): Affidavit of Documents로 모든 관련 문서 목록 제출. 각 당사자 의무 (한국과 다름). Affidavit에 누락된 문서는 재판에서 사용 불가. Discovery Plan 60일 내 합의.
② Examinations for Discovery (구두 심문): 상대방 변호사가 의뢰인을 심문 (선서 후). 모든 답변이 녹취되어 재판에서 사용. 일반적으로 하루 1인당 7시간. Undertakings (서면 약속) 필수.
중요: Discovery에서 거짓말하면 Perjury 형사 처벌 위험.
4. Mandatory Mediation: Toronto 의무 사항
Ontario 「Rule 24.1」에 따라 Toronto·Ottawa·Windsor에서 Mandatory Mediation: 첫 Statement of Defence 후 180일 내 의무 진행. 양 당사자 + 중립 mediator 참여. 70%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 Mediation Brief 사전 제출.
조정 단계를 거치면 판결보다 빠르게 분쟁이 해결되며, 캐나다 Mediation도 동일.
5. Costs Award: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캐나다 민사 소송의 가장 큰 위험:
Partial Indemnity: 상대방 비용의 40~50% (적용: 일반 패소)
Substantial Indemnity: 60~80% (적용: 악의적 소송)
Full Indemnity: 100% (적용: 매우 드묾)
의미: 패소 시 본인 비용 + 상대방 비용 40~50% 부담. 승소 시 본인 비용의 40~50%를 상대방에게 회수.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민사소송 진행 절차
- 01
Step 0: 사건 평가 (가장 중요)
이 사건이 과연 소송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승소 가능성이 50% 이상인지, 회수 금액과 변호사 비용의 비율은 어떤지, 채무자에게 자산이 충분한지, 시효가 임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02
Step 1: Statement of Claim 제출
당사자 정보, 사실관계 (Material Facts), 청구 취지, 손해 금액을 담습니다.Court Filing Fee는 $229~$632이고 변호사 비용은 $2K~$5K가 듭니다.시효 만료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 03
Step 2: Statement of Defence
Ontario 내에서는 20일, Ontario 밖에서는 40일, 외국에서는 60일이 주어집니다.제출하지 않으시면 Default Judgment가 나올 수 있습니다. - 04
Step 3: Pleadings Close
원고의 Reply와 모든 답변이 끝나면 Pleadings Closed가 됩니다. - 05
Step 4: Discovery (증거 개시) ★ 가장 시간·비용 소요
Discovery Plan은 60일 내에 합의해야 합니다.Documentary (Affidavit of Documents)와 Examinations (1인당 7시간, 변호사 동석 필수)로 나뉘며, 6개월~1년이 걸립니다. - 06
Step 5: Mandatory Mediation
Toronto·Ottawa·Windsor에서는 의무입니다.첫 답변서 후 180일 내에 진행하며, Mediation Brief를 사전에 제출합니다.합의 가능성은 70%입니다. - 07
Step 6: Set Down for Trial
Discovery와 Mediation을 마친 후 재판에 등재합니다. - 08
Step 7: Pre-Trial Conference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하며, Trial Plan을 수립합니다. - 09
Step 8: Motions
수시로 진행됩니다. Summary Judgment, Production Motion, Default Judgment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10
Step 9: Trial
Opening, Plaintiff Evidence, Defendant Evidence, Closing, Decision 순으로 진행됩니다.단순한 사건은 1~5일, 복잡한 사건은 수주가 걸립니다.Toronto는 최소 1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Enforcement)
승소 ≠ 회수, 판결 후 회수 단계가 핵심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판결 후 회수 단계가 핵심입니다.
1.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판결 후 첫 단계입니다.채무자를 법정에 소환해 자산 명시 의무를 부과합니다.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현장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2. Garnishment (압류)
Wage Garnishment는 순소득의 20%를 압류합니다 (Wages Act).Bank Account Garnishment는 즉시 회수가 되어 가장 효율적입니다.Account Receivable Garnishment는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사업체 채무자에게 효과적입니다.3. Writ of Seizure and Sale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Sheriff가 절차를 진행하며, 매각한 뒤 채무를 변제합니다.4. Writ of Possession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Sheriff가 점유한 뒤, 매각해 변제합니다.5. Registration of Judgment
채무자의 부동산에 판결을 등기해 두면, 매각 시 자동으로 변제됩니다.6. 한국 자산 추적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강점)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 한국 법원 외국 판결 승인·집행, 한국 부동산·은행 가압류, 한국 형사 고소 병행으로 대응합니다.
한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7가지
01. 소송 vs 합의: 평가 단계
한인 의뢰인이 $50K 손해배상 분쟁. 소송 vs 합의 결정 필요.
소송 비용: $15K~$30K
승소 가능성: 70%
예상 회수: $50K → 순회수 $20K~$35K
시간: 18개월
합의 제안: $30K (즉시)
합의 vs 소송 결정: 변호사와 함께 ROI 계산
02. Statement of Defence 미제출 → Default Judgment
한인 의뢰인이 Statement of Claim 받고 20일 경과. Default Judgment 위험.
즉시 변호사 선임: 24시간 내
Statement of Defence 긴급 제출
Motion to Set Aside Default: 이미 판결 시
합의 시도: 원고와 협상
한인 의뢰인 함정: 영어 서류 무시 → Default Judgment → 압류 → 신용 손상.
03. Discovery Examination 준비
한인 의뢰인이 Examination for Discovery 통보 받음. 영어 심문 부담.
변호사와 사전 준비: 모든 문서 검토
한국어 통역 신청 가능: 법원 공식 통역
선서 후 진실 진술: 거짓말 시 위증죄
모르면 모른다 답변: 추측 금지
Undertakings 신중: 추가 자료 약속
04. Mandatory Mediation 합의 전략
Toronto Mandatory Mediation 통보. 합의 vs 재판 선택.
합의 유리: 승소 가능성 50% 이하, Costs Award 위험, 시간 단축, 사업 관계 보존
재판 유리: 승소 가능성 80%+, 합의 제안 너무 낮음, 선례 만들기, 채무자 자산 충분
05. Default Judgment 받은 후 강제집행
Default Judgment 획득. 채무자 $80K 변제 거부.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자산 심문
Wage Garnishment: 임금 20% 압류
Bank Garnishment: 예금 압류
Property Lien: 부동산 등기
6년 이내 집행 (Limitations Act)
06. 채무자 한국 도주 시 양국 추적
캐나다 판결 획득. 채무자 한국으로 도주.
한국 자산 조사: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한국 법원 외국 판결 승인 신청
한국 부동산·은행 가압류
한국 형사 고소 병행 (사기 요소 시)
한국 출국 금지 신청
양국 동시 진행
시간: 한국 자산 추적 6개월~2년.
07. Costs Award 패소 위험 회피
의뢰인이 $30K 청구.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30% 평가.
소송 만류: Costs Award 위험 $15K
Demand Letter 시도
Mediation 신청
Small Claims Court ($50K 이하)
합의 적극 추진
의뢰인 이익을 우선하기에, 좋은 변호사는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토론토 한인 민사소송 의뢰인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솔직한 사건 평가
승소 가능성·비용·시간을 사전에 설명하고, 무리한 소송은 만류합니다.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Discovery 통역·준비 지원
영어 부담을 해소합니다.강제집행 전문
Garnishment·Writ·재산 명시 등 모든 회수 수단을 활용합니다.Mandatory Mediation 적극 활용
사건의 70%가 이 단계에서 합의됩니다.Costs Award 위험 사전 안내
패소 시의 비용 부담을 평가합니다.한인 자영업·교민 사건 경험
한식당·미용실·교회 분쟁 등을 다룹니다.첫 사건 평가 + 분할 납부
의뢰인 부담 경감.
상담 문의
모든 소송·집행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상담 요청 예약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민사소송은 시효·Discovery·Mediation·Costs Award·강제집행을 통합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Co-Managing Partner
Jun Ki Lee
Lawyer
Allan Weiss
Lawyer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18~24개월이 걸리고, 단순한 사건도 1년 이상 걸립니다.단계별 소요를 보면 Statement of Claim에서 Defence까지 1~2개월, Pleadings Close 1~2개월, Discovery (서면 + 구두) 6~12개월, Mandatory Mediation 1개월, Set Down에서 Pre-Trial까지 6~12개월, Trial 예약에서 Trial까지 6~12개월로, 모두 합하면 18~36개월입니다.Trial 예약은 Toronto의 경우 최소 1년 전에 해야 합니다.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평균 6개월~1년이므로, 캐나다가 2배 이상 깁니다.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 항목은 4가지입니다.(1) Court Filing Fees는 Statement of Claim이 $229~$632이고 각 단계별로 추가 fee가 붙습니다.(2) Service & Disbursements는 송달이 $50~$200, 등기·확인서가 $50~$200입니다.(3)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300~$1,000이며, 단순한 사건은 $15K~$30K, 복잡한 사건은 $30K~$100K, 매우 복잡한 사건은 $100K~$500K 이상입니다.(4) Expert·감정 비용은 Medical $5K~$20K, Engineering $10K~$50K, Forensic Accounting $20K~$100K입니다. $200K를 청구하는 사건을 예로 들면 Filing $1K, Disbursements $5K, 변호사 $50K, Expert $20K를 합해 $76K가 됩니다.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네, Costs Award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Partial Indemnity에서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40~50%를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비용 $50K에 상대방 비용 $60K의 45%가 더해지면 $77K를 부담하게 됩니다.잘못된 판단 하나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위험을 피하시려면 (1) 변호사 선임 전에 승소 가능성이 50% 이상인지 평가하시고, (2) 합의 제안인 Offer to Settle (Rule 49)로 Costs Award를 보호하시고, (3) Mediation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소송 전에 변호사가 만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좋은 변호사는 만류합니다.좋은 변호사는 입에 발린 말로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습니다.만류하는 사유는 (1) 승소 가능성이 50% 이하라 Costs Award 위험이 있는 경우, (2) 회수 가능성이 낮아 채무자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 (3) 변호사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4) 시효가 지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5) 합의로 해결이 가능해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대안으로는 Demand Letter, Mediation, Small Claims Court, Settlement Negotiation을 제시합니다.Discovery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Discovery는 캐나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함정은 5가지입니다.(1) 거짓 진술은 위증죄 (Perjury)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I don't recall'로 답하시고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2) 문서 누락을 피하시려면 Affidavit of Documents에 모든 관련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Sanctions를 받습니다.(3) 무리한 약속은 하지 마시고 Undertakings는 신중하게 하시되, 모든 약속은 서면화하십시오. 이행하지 못하면 Sanctions를 받습니다.(4) 영어가 부담되시면 법원 공식 한국어 통역을 신청하십시오. 변호사 동석은 필수입니다.(5) 감정적 답변은 피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짧고 명확하게 답하시며, 변호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Mandatory Mediation은 강제인가요?
네, Toronto·Ottawa·Windsor에서는 의무입니다.「Rule 24.1」에 따라 첫 답변서 후 180일 내에 진행할 의무가 있고, 참석하지 않으면 Sanctions를 받습니다.합의할 의무는 없으며 참석만 의무입니다.합의 가능성은 70%입니다.비용은 Mediator가 $1K~$3K (양 당사자 분담), 변호사 비용이 $3K~$10K입니다.중요한 것은 Mediation이 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변제 안 합니다.
판결문은 시작일 뿐입니다.강제집행이 핵심입니다.회수 절차는 6단계로, (1)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으로 자산 심문 의무를 부과하고, (2) Wage Garnishment로 임금의 20%를 압류하고, (3) Bank Garnishment로 예금을 동결하고, (4) Account Receivable Garnishment로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5) Writ of Seizure and Sale로 자산을 매각하고, (6) Property Lien으로 부동산에 등기합니다.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한국 법원의 외국 판결 승인, 한국 자산 추적으로 대응합니다.시간은 단순한 회수가 3~6개월, 복잡한 사건이 1~2년 걸립니다.중요한 것은 판결 후 6년 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시효가 한국과 다른가요?
네, 매우 다릅니다.일반 민사는 한국 10년에 Ontario 2년, 상행위는 한국 5년에 Ontario 2년, 단기 요금·임금은 한국 3년에 Ontario 2년, 손해배상은 한국 3~10년에 Ontario 2년, 절대 시효는 한국에는 없고 Ontario는 15년입니다.시효는 발견일(Discoverability)부터 시작하는데,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를 인지하고 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입니다.시효 중단 사유는 채무자의 채무 인정, 일부 변제, 소송 제기, 일부 사건에서의 Demand Letter입니다.향후 변화로는 2026년에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한국은 시효가 길어 여유가 있지만 캐나다는 매우 짧으므로, 발견하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약속
소송 가치 평가부터 강제집행·한국 자산 추적까지
민사소송은 마라톤입니다.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의 여정.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그리고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절반 이상.
따라서 소송 시작 전 솔직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무리한 사건을 만류하고, 합의·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길을 먼저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 가치 평가부터 강제집행·한국 자산 추적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민사소송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상담 가능: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 상해 사건 누적 $30M+ 회수
-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
지금 바로 사건 평가를 받으세요
지금 바로 사건 평가받으세요
시효 임박? 답변서 기한? Discovery 통보? 모든 민사소송 단계에서 즉시 대응합니다. 망설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첫 사건 평가 · 솔직한 승소 가능성 · 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 Discovery 한국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