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뇌손상 보상금, SABS와 소송으로 얼마나 받나

뇌를 다치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버텨내는 방식까지 전부 바뀝니다. 그런데 다친 곳이 머리 안쪽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뇌손상 사건이 유독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상은 분명히 있고 심각한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험사도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뇌를 다쳤다면 머릿속에 남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짜리인가. 이 글은 그 질문에 최대한 쉬운 말로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부상이 일과 자립 생활, 그리고 평생에 걸친 간병 필요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이 무엇인지, 온타리오에서 청구할 수 있는 두 갈래의 보상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왜 그토록 자주 다툼으로 번지는지를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실제로 나온 결정 사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분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온타리오의 뇌손상 보상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제도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큰 쪽은 대개 본인 보험사가 아니라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한국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한 번에 협의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타리오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규칙과 서로 다른 기한을 두고 따로 굴러갑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비싸게 치르는 실수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뇌손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건의 가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실제로 부상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뇌손상이란 무엇입니까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머리에 가해진 타격이나 흔들림으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머리가 차창, 핸들, 대시보드, 차체 프레임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아도 뇌손상은 생깁니다. 차량이 급격히 멈추면 그 힘만으로 뇌가 두개골 안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충격이면 안쪽의 연약한 조직이 멍들고 늘어나기에 충분합니다.

의료진은 뇌손상을 경도에서 중등도, 중증에 이르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합니다.

경도 외상성 뇌손상은 흔히 뇌진탕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경도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릅니다. 뇌진탕은 엄연한 뇌손상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여파가 몇 달, 몇 년씩 이어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영상 검사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소음이나 화면을 견디지 못하고,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부상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교통사고 후 뇌진탕 안내 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도 외상성 뇌손상은 보통 의식을 잃은 시간이 더 길고, 뇌 영상에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억력과 사고력, 행동에서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증 외상성 뇌손상은 가장 심각한 단계입니다. 오랜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뇌 안에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며,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에 영구적인 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증 뇌손상을 입은 분들 중에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붙잡아 두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경도라는 이름표가 붙은 뇌손상도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오래가는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름표는 사고 초기에 부상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설명할 뿐이지, 그 부상이 앞으로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뇌손상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남깁니까

뇌가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뇌손상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가 도와드린 분들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을 이해하시면 왜 뇌손상 사건의 가치가 단순 골절이나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지 보이실 겁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가장 흔합니다. 약속을 잊고, 하던 말의 맥을 놓치고, 휴대폰과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헤매고, 예전처럼 대화나 드라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다룰 실제 온타리오 사건에서도 심판 기관은 뇌손상 피해자가 기억력 문제 때문에 치료 예약을 놓쳤고 약 챙겨 먹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성격과 기분의 변화도 그만큼 흔하고,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온화하던 사람이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사교적이던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그만두고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는 뇌손상에 자주 따라붙습니다. 손상 자체에서 오기도 하고, 사고의 충격과 더디게 흘러가는 회복 과정에 대한 좌절에서 오기도 합니다.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제입니다. 뇌손상 후의 피로는 흔히 말하는 피곤함과 다릅니다. 간단한 일을 하나 처리하는 데도 뇌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그 소모가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활동해도 그대로 무너져 누워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균형 장애, 이명, 시야 흐림,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역시 빠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일상은 버거워집니다. 몇 가지가 겹치면 일도, 운전도, 집안 살림도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복귀의 어려움은 가정의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업무의 정신적 부하, 마감, 소음, 긴 근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귀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수준의 일로는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뇌손상 사건에서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상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뇌손상 보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속도를 늦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완전히 분리된 두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곳이 다르고,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며, 지급하는 항목도 다릅니다. 중상을 입은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무과실 보상(no fault benefit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혼란을 줍니다. 아무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이 보상만큼은 본인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SABS는 부상 직후의 시기를 버티도록 돕는 제도이며,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소득 보전까지 포함합니다. 간병(attendant care)이란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일상 동작을 다른 사람이 유료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짜리냐는 질문의 답이 커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평생에 걸친 소득 상실 전액, 그리고 규모가 매우 큰 장래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분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소송 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SABS는 회복하는 동안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제도이고, 소송은 사고가 남긴 평생의 피해 전부를 값으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각자 다른 궤도 위에서 다른 기한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손상 사건은 사실상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달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뇌손상 피해자가 SABS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SABS의 내용은 SABS 규정(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에 정해져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 법령 사이트에서 Ontario Regulation 34/10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고 후 본인 보험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뇌손상의 경우 특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과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에 익숙하시겠지만, 온타리오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의 첫 창구가 됩니다.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보상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보상(medical and rehabilitation benefits)은 사고 때문에 필요해진,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뇌손상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균형 감각과 두통을 위한 물리치료, 일상 기능을 다시 익히기 위한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기분과 불안 문제를 다루는 심리 상담, 의사소통과 기억 전략을 위한 언어치료(speech language pathology), 여러 치료진을 조율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 약값, 보조기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대규모 SABS 개편 이후에도 의무 보장으로 남았습니다. 이 개편에서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상은 모든 자동차 보험 계약에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유지되었고, 그 밖의 항목은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후로는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가 가장 먼저 부담합니다. 직장 의료보험 같은 다른 보험을 먼저 다 쓰고 나서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개편 전체 내용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뇌손상 피해자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치료비 보장만큼은 지켜져 있습니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s)은 부상이 중해서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목욕, 옷 입기, 몸단장, 식사, 안전한 이동을 돕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뇌손상의 경우에는 감독 간병(supervisory care)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판단력,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혼자 두면 위험할 때 옆에 사람이 있어 주는 형태의 돌봄을 말합니다.

간병비는 중증 뇌손상 사건에서 금액이 크고, 그만큼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입니다. 아래 실제 사례에서 그 양상을 보시게 됩니다.

소득 보상(IRB),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주 단위로 채워주는 항목입니다. 세전 주급의 70%를 정해진 한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IRB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즉 보험에 들 때 이 특약을 사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B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인 보험 계약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IRB 안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해 두셨다면, 뇌손상으로 일을 놓고 있는 긴 시간 동안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SABS는 얼마까지 지급됩니까

한도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minor injury)으로 분류되면 치료 한도는 $3,500입니다. 이 분류를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nor Injury Guideline, MIG)이라고 부릅니다. 뇌진탕이 초기에 MIG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뇌손상을 두고 $3,500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MIG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부상이 경미 부상보다는 무겁지만 중증 손상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쳐서 $65,000이 한도입니다. 항목마다 $65,000씩이 아니라 세 항목이 함께 쓰는 하나의 통입니다. 이 안에서 중증 손상이 아닌 부상의 간병비는 월 $3,000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손상이 아닌 부상은 대부분 사고일로부터 260주, 즉 5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부상이 중증 손상으로 인정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뇌손상에서는 이 제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단어이므로, 바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손상에서 중증 손상 판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증 손상(catastrophic impairment)은 가장 심각한 부상에만 붙는 특별한 법적 분류입니다. 중증 손상 판정을 받으면 SABS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뇌손상 사건에서 이 판정이 최대 격전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중증 손상 판정이 열어주는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친 한도가 $65,000에서 $1,000,000으로 올라갑니다. 월 간병비 한도는 $3,000에서 $6,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상의 260주 기한이 사라져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인 한 지급이 계속됩니다. 평생 남는 손상이라면 수십 년에 걸친 지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증 손상에 해당하는지는 규정 제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뇌손상의 경우 인정 경로가 여러 갈래입니다.

성인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로는 CT나 MRI 같은 뇌 영상에서 사고로 인한 두개내 물리적 손상이 확인되는 양성 소견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후 정해진 시점마다 글래스고 결과 척도(Glasgow Outcome Scale)라는 의학적 평가 도구에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 척도는 장애가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장애가 무겁고 오래갈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성인보다 관대합니다. 성장 중인 뇌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소아 재활 프로그램에 입원하면서 일정 소견이 확인되면 아동은 중증 손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부 중한 아동 뇌손상은 자동으로 중증 손상으로 취급됩니다.

뇌손상 피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더 넓은 경로도 있습니다. 하나는 전신 장해율(whole person impairment)을 보는 방식입니다. 의학적 평가 지침에 따라 신체 장해를 합산했을 때 전신 기준 55% 이상이면 중증 손상입니다. 이와 연결된 경로로, 정신 및 행동 장해와 신체 장해를 합쳐서 똑같이 55%에 도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는 순수하게 정신 및 행동 기능만을 봅니다. 정신적 또는 행동적 장애로 인해 네 가지 기능 영역 중 세 개 이상에서 현저한(marked) 장해가 있거나, 단 한 영역에서라도 극도의(extreme) 장해가 있으면 중증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그 네 가지 기능 영역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 집중력과 지속성 및 처리 속도, 그리고 직장이나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입니다. 평가자는 각 영역을 장해 없음부터 극도의 장해까지의 척도로 매깁니다. 현저한 수준이란 제 몫을 해내는 것을 상당히 방해할 정도로 무거운 단계를 말합니다.

한 가지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규정 제45조에 따라 중증 손상 평가는 반드시 의사(physician)가 해야 하며, 다른 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손상만 문제되는 사건에 한해 신경심리학자가 평가를 주도할 수 있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이 한 줄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마비, 시력 상실, 절단 등 나머지 경로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은 저희 온타리오 중증 손상 판정 상세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핵심만 기억해 주십시오. 중증 손상 판정은 $65,000짜리 통과 $1,000,000짜리 통의 차이이며, 심각한 뇌손상 환자에게 그 격차는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SABS 분쟁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규칙을 설명하는 것과, 그 규칙이 실제 사람에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타리오에서 SABS를 둘러싼 다툼은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항소심판소)라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보통 줄여서 LAT라고 부릅니다. 본인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중증 손상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곳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T 결정문은 캐나다 법원과 심판기관의 결정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인 CanLII에 무료로 올라옵니다.

실제 결정 네 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결정들은 모두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한 SABS 분쟁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금액들은 위자료도 아니고 합의금 총액도 아닙니다. 이 사건들에서 다툰 것은 치료비 승인, 간병비, 그리고 중증 손상 판정입니다. 금액이 큰 소송 쪽 이야기는 그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 구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뇌손상 사건이 요구하는 정확성입니다.

실제 사례: 중증 손상 판정을 받고도 싸움이 계속된 경우

Brugger v. McKillop Mutual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71312 결정을 보겠습니다. Shirley Brugger 씨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대형 트럭에 차량 측면을 들이받혔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차량이 충돌 지점에서 약 40피트, 그러니까 12미터 남짓 밀려났습니다. 그는 열하루 동안 입원했습니다. 왼쪽 하지와 갈비뼈에 골절을 입었고, 목에 혈종(hematoma), 즉 피가 고인 덩어리가 생겼으며, 뇌진탕과 지속적인 요실금 증상이 남았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 증상, 불안, 신체증상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손상도 있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뇌진탕을 동반한 경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했고 기억력 저하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은 여기부터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그를 중증 손상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전신 장해율 경로와, 정신 장해와 신체 장해를 합치는 경로를 근거로 한 인정이었습니다. 즉 가장 큰 관문은 이미 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치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별 치료를 받아내기 위해 LAT까지 가야 했습니다.

LAT는 2026년 7월 공개된 결정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작업치료 $4,517.16,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기 위한 자택 방문 평가 $1,830.92, 두 차례의 케이스 매니저 서비스 $3,914.16과 $6,016.10, 언어치료 평가 $2,199.13, 언어치료 서비스 $6,317.88, 물리치료 $2,594.00을 승인했습니다. LAT는 여러 달 동안 회복 과정을 지켜본 주치의 쪽 의견을, 짧게 한 번 진찰한 보험사 지정 감정의 의견보다 믿었습니다. 다만 재활 보조 인력 계획 $5,014.77 한 건은 이미 승인된 작업치료와 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뇌손상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증 손상 판정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중증 손상을 인정한 뒤에도 치료 계획 하나하나를 다시 정당화해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실제로 그것을 다툽니다. 둘째, 뇌손상 치료에는 하나의 팀이 통째로 동원됩니다. 이 한 사건에만 작업치료, 언어치료, 케이스 매니지먼트, 물리치료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뇌손상 치료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복잡함은 곧 소송 쪽에서 장래 간병비가 왜 그렇게 커지는지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간병비 보상과 월 $6,000 한도를 둘러싼 다툼

이번에는 Pleta v. TD General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71333 결정입니다. Pleta 씨는 2023년 3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그가 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형적인 뇌손상 증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두통, 피로, 어지럼증, 균형 장애, 기억력 저하, 의사소통과 사고력의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고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병이었습니다. 그를 담당한 작업치료사가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평가하고 규정된 간병 양식을 작성했는데, 결론은 월 $10,516.23 상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질 위험, 기억력 문제, 판단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 두면 위험하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24시간 감독 간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 측 감정인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월 $1,210.50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LAT는 2026년 7월 공개된 결정에서 담당 작업치료사의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가는 구체적이고 진료기록과도 맞아떨어지는 반면, 보험사 감정인은 Pleta 씨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았고 어지럼증, 균형 문제, 인지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간병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피해자가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바로 여기서 작동합니다. 간병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치료사가 그의 필요를 월 $10,516.23으로 산정했고 LAT도 상당한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그의 보장 한도인 월 $6,000이었습니다. LAT는 2023년 9월 이후분에 대해 실제 비용이 발생한 범위에서 월 $6,000 한도까지 간병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승인했고, 언어치료사가 약속과 일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기억 보조 도구로 권고한 아이패드 에어(iPad Air)까지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SABS에 관한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한도는 실제로 벽이 됩니다. 뇌손상은 SABS가 끝내 다 지급해 주지 못할 규모의 간병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간병이 월 $10,000에 달하는데 보험 지급은 월 $6,000에서 멈춘다면, 그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상한 없이 간병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중증 손상 판정이 거부된 경우

모든 뇌손상 사건이 LAT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실제 사건 중 두 건은 중증 손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였고, 그 이유를 아시면 같은 함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Zvonkin v. Aviva General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68564 사건에서 신청인은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이 뒤에서 추돌당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두통과 이명,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기질성 뇌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한 잠정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및 행동 장해가 중증 손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기능 영역 중 세 개에서 현저한 장해를 찾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LAT는 2026년 7월 공개된 결정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가 핵심 근거로 삼은 보고서는 그를 한 번도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 가정의가 작성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작업치료사의 평가를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규정상 중증 손상 평가는 의사가 주도해야 하며, 작업치료사는 진단을 내리거나 무엇이 사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측 평가자들은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상태를 비교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뒷받침할 평소 진료기록, 상담 기록, 처방 이력도 내지 못했습니다. LAT는 그를 직접 만나 평가한 뒤 장해 수준을 현저함이 아니라 중등도로 본 보험사 측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등도도 가벼운 상태는 아니지만 중증 손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각 사례인 Escoffery v. Intact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59513은 사고 이전에 이미 뇌손상이 있었던 경우의 경고입니다. 신청인은 수년 전 별개의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이미 그 사고에 대해 중증 손상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번 사고로 정신 및 행동 영역에서도 중증 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AT는 새로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요구되는 수의 영역에서 현저한 장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새 사고가 만들어낸 부분과 이미 안고 살아온 장해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새 사고 직전에 그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료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LAT는 화상으로 짧게 평가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신청인 측 전문가보다, 더 긴 시간 직접 만나 평가한 보험사 측 심리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Escoffery 사건은 260주 기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LAT가 해당 사고로 인한 중증 손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중증 손상이 아닌 경우의 원칙, 즉 사고일로부터 260주가 지나면 지급이 끝난다는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기한 청구들은 그 기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중증 손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이 기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사건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중증 손상 판정을 이미 받은 피해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피해자도, 자신의 치료를 받아내기 위해 결국 싸워야 했고 대체로 이겼습니다. 반면 중증 손상 판정을 새로 받으려던 두 피해자는 증거의 공백과, 사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졌습니다. 이것이 SABS 분쟁의 현실입니다. 걸린 돈이 크고, 의학적 증거는 처음부터 촘촘하게 쌓아야 하며,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잘 기록된 쪽이 대개 이깁니다.

중증 손상 판정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툽니까

앞의 사건들을 보시면 왜 이 판정을 두고 전면전이 벌어지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은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손상으로 인정되면 합산 한도가 $65,000에서 $1,000,000으로 올라가고, 월 간병비 한도가 $6,000으로 두 배가 되며, 5년 시한이 사라집니다. 평생 남는 뇌손상이라면 그 차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간병 비용 차이로 벌어집니다.

걸린 것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신청인을 자사 지정 감정인에게 보내고, 그 감정인들은 피해자의 주치의보다 훨씬 온건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본 실제 사건에서도 보험사 측 전문가는 신청인 측이 현저하다고 본 장해를 반복적으로 중등도로 낮춰 보았고, 담당 치료사가 권고한 간병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중증 손상 다툼의 승패는 증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와 치료사가 그때그때 남긴 진료기록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고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지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가자가 사고로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규정이 정한 대로 의사가 주도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갖춰지면 사건은 강해집니다. 빠지면 진짜로 다친 사람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각된 두 사건이 보여줍니다.

심각한 뇌손상일수록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증 손상 사건을 이기게 하는 증거는 사건 초반부터 모아야지, 마지막에 급하게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얼마짜리입니까

이제 두 번째 제도, 그리고 얼마짜리냐는 질문에 가장 큰 숫자가 붙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SABS의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피해 전부를 배상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각한 뇌손상의 경우 소송은 대체로 세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위자료(pain and suffering)는 법률가들이 일반 손해배상(general damages) 또는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라고도 부르는 항목으로, 부상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잃은 것, 통증, 정신적 고통, 예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과 기쁨을 잃은 것을 보상합니다. 뇌손상의 경우 이 항목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손상이 기억, 성격, 인간관계, 자립 능력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항목에는 상한이 있고, 이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수십 년 전 세 건의 판결, 법조계에서 삼부작(the trilogy)이라 부르는 판례를 통해 위자료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 상한은 물가가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2025년~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465,000~$470,000 선입니다. 영구적이고 심각한 장애가 남은 가장 중한 뇌손상 사건이 이 상한에 근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보다 가벼운 부상은 그 아래, 때로는 훨씬 아래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솔직한 주의사항 하나를 드립니다. 삼부작 상한의 정확한 금액은 물가에 따라 움직이므로 해당 연도와 해당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465,000~$470,000이라는 범위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무엇이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지는 저희 위자료 산정 방식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상실

두 번째 큰 축은 소득입니다. 소송에서는 사고 이후 이미 잃은 소득 전액과, 부상 때문에 앞으로 잃게 될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 사건의 금액이 SABS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IRB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소득의 일정 비율만 한도까지 지급하고, 지급이 끝나는 시점도 있습니다. 반면 소송에서는 부상이 없었다면 평생 벌었을 소득과 실제로 벌 수 있는 소득 사이의 격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으로 마흔 살에 경력이 끊긴다면 지금부터 은퇴까지의 소득 상실에 연금과 복리후생 상실까지 더해져 금액은 매우 커집니다. 이 숫자는 경제 전문가와 직업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노동능력 상실은 이와 연결된 개념으로, 어떻게든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뇌손상 때문에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거나, 초과 근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담이 큰 직책을 맡을 수 없거나, 원래라면 더 오래 다녔을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금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비슷해 보여도 법은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줄어든 능력에는 소송에서 실질적인 값이 매겨집니다.

장래 간병비

세 번째 축은 심각한 뇌손상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장래 간병비는 부상 때문에 앞으로 평생 필요하게 될 모든 것의 예상 비용입니다. 심각한 뇌손상이라면 그 목록이 깁니다. 간병과 감독,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 치료, 케이스 매니지먼트, 약값, 보조 기술 장비, 주거 개조,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 모두를 평생에 걸쳐 계산하고 물가 상승까지 반영합니다.

Pleta 사건의 간병 한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월 $10,000이 넘는 실제 필요가 월 $6,000이라는 한도 안에 억지로 눌러 담겼습니다. 소송에는 그런 압착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평가한 간병 비용 전액을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일상 돌봄이라도 남은 생애 수십 년에 걸쳐 계산하면 금액은 수백만 달러 단위로 올라갑니다. 심각한 뇌손상 사건에서 장래 간병비가 소득 상실보다도 크고 위자료보다는 훨씬 큰,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잦은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이 숫자를 평생 케어 플래너(life care planner)와 함께 만듭니다. 이 전문가는 그 사람이 해마다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경제 전문가가 그 돌봄을 평생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SABS 청구 과정에서 모아둔 간병 관련 증거, 예를 들어 Brugger 사건에 등장한 치료 계획서와 케이스 매니지먼트 계획서 같은 자료가 훨씬 규모가 큰 소송 청구의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합쳐져 하나의 사건 가치를 이루는지는 저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안내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의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의 숫자를 원하십니다. 뇌손상은 얼마짜리냐는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는 지어낸 숫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낳고, 깔끔한 제목보다는 정직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찾아 검토한 온타리오 LAT 결정들은 모두 SABS 분쟁입니다. 실제 이름과 실제 사실관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치료비, 간병비, 중증 손상 판정을 놓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뇌손상이 평생에 걸쳐 남긴 피해에 대해 총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들이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치가 정해지는 소송 쪽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부상의 심각도, 나이와 소득, 의학적 증거의 탄탄함,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간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두 사람이라도 삶과 일, 돌봄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가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가짜 숫자 대신 구조를 붙잡아 두십시오. 심각한 뇌손상 사건은 대체로, 가장 중한 사건이라면 삼부작 상한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상한 있는 위자료에,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상실 전액을 더하고, 여기에 흔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장래 간병비를 더해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쳐 합산해 보면, 왜 중증 뇌손상 사건이 교통사고 피해 사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축에 드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액은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의학적, 경제적 증거를 모은 뒤에야 변호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뇌손상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소송 쪽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위자료를 조용히 깎아내는 장치이며, 공제액(deductible)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으면, 온타리오 법은 그 금액에서 정해진 액수를 먼저 빼고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위자료로 $100,000을 인정했다면, 여기서 $47,913.01이 빠지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중요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선에 도달하면 공제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그 기준선은 $159,708.71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인정되면 공제액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뇌손상은 위자료가 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공제액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흔하므로, 이 규칙은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뇌손상으로 인정액이 작다면 공제액이 실질적인 타격이 됩니다. 청구의 가치를 온전히 따져보고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제액은 소송 중 위자료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상실이나 장래 간병비 청구에는 손대지 않으며, SABS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저희 위자료 공제액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만큼 심각한 부상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온타리오는 모든 교통사고 부상에 위자료 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들이 소송 문턱(verbal threshold)이라고 부르는 관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에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가 남았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형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중증이나 중등도의 뇌손상 대부분은 이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 사고력, 기분, 노동 능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남기는 뇌손상이야말로 이 요건이 잡아내려는 바로 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뇌손상은 그 영향이 중대하고 영구적이라는 점을 더 세심하게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학적 증거가 결정적이며, 이는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진료기록을 초기부터 충실하게 쌓으십시오.

이 문턱은 위자료에 대한 관문일 뿐입니다. SABS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SABS는 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 소득 상실이나 장래 간병비 청구를 이 요건 자체가 막지도 않습니다.

뇌손상 사건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읽으셨다면 이유는 이미 분명해졌겠지만, 한자리에 모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는 여러분이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뇌손상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이며,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부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깁스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드러난 상처도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물론이고 친구와 가족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상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상을 증명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험사가 다툽니다. 위의 모든 실제 사건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보험사는 신청인을 자사 지정 감정인에게 보내고, 그 감정인들은 장해를 더 낮게 보고, 필요한 간병을 더 적게 잡으며, 중증 손상 판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전문가 사이의 진솔한 견해 차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탄탄한 증거로 맞서고 필요하면 LAT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저희 LAT 이의 절차 안내 글에서 진행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장래 간병 계획이 복잡하고, 가장 큰 돈이 걸린 지점입니다. 장래 간병비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평생 케어 플래너, 경제 전문가,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간병 관련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그 그림을 어떻게 짜맞추는지 압니다. 교통사고 피해 사건을 가끔 곁다리로 다루는 일반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린 것이 너무 커서 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심각한 뇌손상은 평생의 간병과 평생의 소득을 합친 가치가 걸린 사건입니다. 결과를 그르치거나 너무 이르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초기의 전문적인 도움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사고로 뇌를 다쳤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이미 뇌손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두 갈래의 청구를 모두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진료를 받고 계속 다니십시오. 진료기록은 SABS 청구와 소송 양쪽의 뼈대입니다. 모든 의료진에게 증상을 전부 말씀하십시오. 기억력 저하, 피로, 기분 변화, 두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앞서 기각된 사건들은 치료 당시의 기록이 부실할 때 청구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빨리 알리고 SABS 신청 서류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류를 내야 하는 기한은 짧으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SABS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보장을 잃게 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사고 당시를 기록해 두시고, 가족에게 변화를 관찰해 적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가족의 관찰은 뇌손상 사건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작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억력과 성격의 변화를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영수증과 기록은 모두 보관하십시오. 처방약, 병원 갈 때 낸 주차비, 집안일을 도와준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SABS 청구와 소송 모두를 뒷받침합니다.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에 녹음 진술을 하지 마시고, 청구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기 전에는 성급한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뇌손상 사건에서 초기 제안은 실제 평생 가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장래 간병과 노동능력 상실의 전체 그림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손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하고, 기한을 지키고, 중증 손상 판정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평생의 피해 전부를 담은 소송을 설계합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손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한은 엄격하고, 두 제도의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기억하십시오.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온타리오의 일반 원칙상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입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손상 자체가 시계의 시작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은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민법의 손해배상 소멸시효와는 기간 자체가 다르므로, 한국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위험합니다.

SABS의 기한은 훨씬 짧고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며칠 안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신청 서류도 빠듯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른 기한 역시 빨리 조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뇌손상 사건에서 가장 안전한 태도는 처음부터 모든 기한을 급한 일로 다루는 것입니다. 정작 기한이 흘러가는 그 시기에 뇌손상 때문에 날짜와 서류를 챙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한을 놓친 것 같아 걱정되시더라도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뇌손상과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예외가 늦어 보이는 청구를 살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외상성 뇌손상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이자, 보험 제도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상 중 하나입니다. 부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험사는 대체로 다투며, 사건의 가치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온타리오 전역에서 뇌손상 사건을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한쪽에서는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상을 지켜내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중증 손상 판정을 받아냅니다. 그래야 $1,000,000 한도와 올라간 간병 한도가 살아 있는 카드로 남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평생 가치 전부를 담은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위자료,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상실, 그리고 중증 뇌손상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래 간병비가 포함됩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에 필요한 의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를 투입하며,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상을 거절하면 LAT까지 사건을 가져갑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금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셨다면 첫 상담 무료로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전화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건을 다루는지는 홈페이지의 뇌손상 안내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증거를 일찍 모으기 시작할수록 청구는 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