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상해 사건, 합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단계별 기간과 SABS 보상

온타리오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몸은 아프고, 일은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예전 생활과 수입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솔직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에 들어맞는 하나의 숫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1년 남짓이면 합의가 됩니다. 어떤 사건은 3년, 4년, 5년이 걸리고, 드물게는 그보다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사고 책임이 얼마나 명확한지, 몸 상태가 언제쯤 안정되는지, 관련된 보험사가 몇 곳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입니다.

원하시던 깔끔한 답이 아니라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무엇이 기간을 결정하는지, 왜 경험 있는 변호사가 때때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소요 기간, 사건의 각 단계와 단계별 대략적인 기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한, 사건이 길어지는 이유, 서둘러 합의할 때의 진짜 위험, 그리고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온타리오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로 연락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인신상해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기간부터 말씀드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부상이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무난하며, 사고 책임이 명확한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체로 1~2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그림이 비교적 빨리 선명해집니다. 부상은 호전되고, 증거는 앞뒤가 맞고,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툴 일도 사실상 없으니 양측 모두 합의금 규모를 오래 싸우지 않고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상해나 파국적 부상(catastrophic injury) 사건이라면 3~5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뇌손상, 척수손상, 큰 정형외과적 부상처럼 일상이 영구적으로 달라지는 부상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지, 평생 어떤 돌봄이 필요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합의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대체로 1~2년, 중상해나 삶이 바뀌는 부상은 3~5년 이상입니다. 그 사이의 사건들은 이 두 지점 사이 어딘가에 놓입니다.

저희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날짜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몇 월까지 합의됩니다"라고 장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추측이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의 상당 부분은 법원 일정과 보험사의 선택처럼 변호사 손 밖에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한 예상 범위를 알려드리고, 단계를 설명하고, 사실관계와 법원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합의(settlement)'가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타리오의 인신상해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피해자와 보험사가 일정 금액에 동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판사나 배심이 판단하는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 "사건이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정당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재판을 끝까지 다투는 기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못합니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매장에서 배송일을 알려주는데, 변호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인신상해 사건은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와, 이쪽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결정하는 큰 조각 몇 개는 변호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몸이 속도를 정합니다. 의사가 앞으로의 회복 정도와 장기 예후를 말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누구도 합의금을 안전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달력이 아니라 몸의 회복 속도를 따릅니다.

둘째, 상대편 보험사도 자기 속도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사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성실하게 마무리합니다. 반면 어떤 보험사는 시간을 끌고, 다투고, 반복해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다친 사람이 지쳐서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며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는 압박을 가하고 법원 절차를 이용해 진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하룻밤 사이에 합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셋째, 법원에는 법원의 일정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재판 전 회의, 재판 기일은 해당 지역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에 달립니다. 온타리오 여러 지역에 사건 적체가 있어서 재판 기일 하나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쁜 사법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넷째, 사실관계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듭니다. 진료기록, 근로기록, 사고 보고서, 전문가 의견을 하나하나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날짜를 약속하지 않는 것은 발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 절차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순서로 움직인다는 점이고, 이제 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신상해 사건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중대한 인신상해 사건은 거의 모두 같은 단계를 지나갑니다. 단계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 전에 합의되므로 뒷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순서를 알고 있으면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보입니다.

아래 표는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지도로 읽어 주십시오. 실제 사건은 모든 단계에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왜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지 쉬운 말로 짚어 보겠습니다.

1단계: 치료와 회복이 가장 먼저입니다

모든 인신상해 사건의 첫 단계는 의뢰인 본인의 치료와 회복입니다. 이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상해 사건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 상태가 안정되고 의사가 장기 예후를 말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후란 부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즉 얼마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평생 남을지를 뜻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합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면 릴리스(release)라고 부르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고, 그것으로 사건은 영구히 끝납니다. 나중에 부상이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드러나도 다시 돌아와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합의한다면 자기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낮게 잡았는데 끝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평생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사고 합의서에 붙는 부제소 조항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릴리스도 서명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심한 무릎 부상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의사도 수술과 물리치료로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다면 합의금도 그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무릎이 반응하지 않고,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고, 언젠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며 다시는 몸 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합의금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넉 달째에 합의하면 실제 가치의 일부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부상에 걸맞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흔히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maximum medical improvement)에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회복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거나, 앞으로 어떤 제약이 남을지를 의사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게 된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사건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낫는 가벼운 부상이라면 이 단계는 짧고, 사건 전체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중상해라면 예후가 안정되기까지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며, 그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고, 변호사는 이미 증거를 모으고,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청구를 처리하며 사건 자료를 쌓아 올립니다. SABS는 교통사고 후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상이며, 이 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부상의 실제 상태가 드러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야 청구 금액이 이른 추측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의뢰인을 보호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장래 치료비, 장래 가정 내 돌봄 비용, 장래 소득 상실처럼 앞으로 들어갈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들은 의사가 남게 될 상태를 이해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하면 오늘의 손해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치 필요를 놓치게 됩니다.

2단계: 조사와 증거 수집

의뢰인이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변호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읍니다. 이 단계는 선임 후 며칠 안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인신상해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에 대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곧 책임(liability)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전체 범위, 곧 손해(damages)입니다. 둘 다 실제로 손이 많이 갑니다.

책임을 입증하려면 사고 증거가 아직 살아 있을 때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경찰 보고서, 차량과 현장 사진, 목격자의 이름과 진술, 때로는 차량 자체에서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미끄러짐 사고라면 빙판이나 파손된 계단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한 증거, 관리 기록, 기상 기록, 그리고 문제가 보수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증거는 빠르게 사라지므로 변호사가 일찍 개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미 보수된 인도나 제설이 끝난 주차장은 나중에 사진을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치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 병원, 치료사로부터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고용주 확인서처럼 소득과 결근을 증명할 자료도 수집합니다. 처방약 값, 진료 예약 때 낸 주차비, 집안일을 대신할 사람을 쓴 비용까지 실제로 나간 돈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중대한 사건에서는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의료 전문의, 일상 기능을 평가할 작업치료사, 소득 상실을 계산할 회계사나 경제학자, 책임 쪽으로는 공학 전문가나 사고 재현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자료에 기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완전한 차트를 보내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문가 보고서는 작성에 시간이 들고, 그 전문가의 다른 일정에 맞춰 잡힙니다. 그렇다고 대충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빈틈 있는 자료는 그대로 부실한 합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탄탄하고 빠짐없을수록 사건은 더 빠르고 더 좋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정리되고 잘 기록된 자료를 보험사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면 보험사가 청구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후려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초기의 강한 증거는 사건을 실제로 단축시키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사건을 질질 끌게 만들 분쟁 자체를 미리 없애기 때문입니다.

3단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초기 기한

이 모든 과정과 나란히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법적 기한입니다. 이 날짜들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합니다. 하나만 놓쳐도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타리오의 거의 모든 인신상해 사건에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에만 적용됩니다.

2년 소멸시효

온타리오에서 인신상해 소송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는 Limitations Act, 2002(온타리오 소멸시효법)입니다. 2년은 보통 사고 당일부터 세기 시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청구할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주의 원칙(discoverability rule)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년을 센다는 뜻입니다. 부상이나 그 원인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데, 온타리오의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다쳤고 상대방 과실이 아무리 명백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날짜를 무엇보다 먼저 챙기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기간이 시작되므로, 나중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의 경우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기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유용한 규정이지만 따져야 할 것이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예외에 기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온타리오에서 사고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다룬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조사하고 제대로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남겨 두기 위해서라도 2년보다 훨씬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교통사고의 120일 통지

교통사고 사건에는 더 이른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20일 안에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책임 있는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게 청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식 서한입니다.

120일은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고, 다친 몸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통지를 놓치면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일찍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입니다.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는 SABS 보상에는 별도의, 그리고 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후 7일 이내에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고, 신청 서류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들은 소송 기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함께 흘러갑니다.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기 기한은 사건을 길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작을 급하게 만듭니다. 기한을 지키면 이후의 모든 문이 열려 있고, 놓치면 절차 전체가 닫혀 버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날짜들을 달력에 올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4단계: 소송 제기와 답변서

일찍 합의가 되지 않거나 기한이 다가오면 변호사는 권리를 지키고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재판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 훨씬 전에 합의됩니다. 소송 제기는 사건을 법원 절차 안에 올려놓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정보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정당한 결론 쪽으로 압박할 수단이 생깁니다.

소송은 소장(statement of claim)이라는 문서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지, 즉 피고를 특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 밝히는 공식 법원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이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내에서 송달받은 경우 통상 20일 정도이지만, 변호사들 사이의 합의로 연장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피고는 답변서(statement of defence)로 응답하며, 여기에 자기 입장과 청구 중 다투는 부분을 적습니다. 상당수 사건에서 피고는 배심 통지(jury notice)도 함께 보냅니다. 판사 단독이 아니라 배심이 사건을 판단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한국 민사에는 배심 제도가 없지만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배심 통지가 흔하고, 이후 사건 진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는 이 단계를 소답(pleadings)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몇 명인지, 각자가 얼마나 빨리 답하는지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여러 명의 운전자, 차량 소유자, 지방자치단체처럼 피고가 여럿이면 각각에게 송달하고 각각이 별도의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이 단계가 길어집니다.

이 법원 절차 전체를 규율하는 것이 Rules of Civil Procedure(온타리오 민사소송규칙)입니다. 온타리오의 모든 소송에 대해 절차, 문서,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 단계의 핵심은, 내 청구가 공식적인 법원 사건이 되고 그로써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험사와 합의 협상을 계속할 수 있고, 실제로 대개 그렇게 합니다. 소송은 양측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이고, 합의 협상은 그 옆에서 나란히 진행되다가 언제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5단계: 증거개시, 양측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단계

소답이 끝나면 사건은 증거개시(discovery) 단계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자, 흔히 가장 긴 단계이기도 합니다. 증거개시는 재판 전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누구도 기습당하지 않아야 하고, 양측이 전체 그림을 보면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증거개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문서 개시입니다. 각 측이 보유한 관련 문서 전체를 선서 목록으로 작성하는데 이를 문서목록 진술서(affidavit of documents)라고 하고, 이어서 문서 자체를 교환합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진료기록, 근로기록,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피고 쪽에서는 그들의 기록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 문서들을 모으고 목록으로 정리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수년치 의무기록이 있는 중대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둘째는 구술 개시로, 흔히 증거개시 신문(examinations for discovery)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이 아니라 보통 속기 사무실에서 열리는 자리로, 각 측 변호사가 상대 당사자를 선서 상태에서 신문합니다. 속기사가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답변은 이후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부상, 치료, 직업, 그리고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 변호사도 피고나 보험사 측 대표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고 신문받는다고 하면 겁이 나실 수 있지만, 변호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도와 드리고, 실제 분위기는 드라마 속 법정 장면보다는 차분한 대화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이 할 일은 사실대로 말하고, 물어본 질문에만 답하고,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개시는 여러 달, 복잡한 사건에서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와 당사자의 일정이 맞는 날짜를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각 측이 추가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더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언더테이킹(undertakings)이라고 하며 이를 이행하고 받아내는 데 또 시간이 듭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 별도의 신문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느리기는 해도 증거개시는 사건의 승부가 갈리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인정 진술을 확정하고, 상대 방어논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손해를 입증할 세부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양측이 마침내 사건의 진짜 무게를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증거개시가 끝난 직후 합의되는 사건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단계: 조정, 대부분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자리

증거개시가 끝나면 대부분의 인신상해 사건은 조정(mediation)으로 갑니다. 사건이 실제로 마무리되는 순간인 경우가 많으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정은 양측이 조정인(mediator)이라 불리는 중립적이고 훈련된 사람과 함께 앉아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인은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양측 사이를 오가며 각자의 입장을 점검하고, 제안을 전달하고, 접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숙련된 조력자가 이끄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타리오의 상당 지역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 조정이 의무입니다. Rules of Civil Procedure의 Rule 24.1에 따라 토론토, 오타와, 윈저에서는 대부분의 민사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규칙상 의무는 아니지만,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든 선택이든 조정은 표준적이고 당연히 거치는 단계입니다.

조정은 보통 하루 안에 진행되며, 하루의 상당 부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이든 화상이든 모두 모인 뒤, 각 측이 짧게 모두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조정인이 각 방을 오가며 제안과 역제안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간극이 하루가 끝날 무렵 맞춰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인신상해 사건의 대다수는 조정 자리에서, 또는 그 직후에 합의되고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조정에 이를 무렵이면 양측 모두 증거개시를 통해 증거를 확인했고, 재판으로 갈 때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건을 끝낼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합의를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리며 재판 결과를 걱정하는 대신, 확실한 결론과 지금 손에 쥐는 돈을 얻게 됩니다.

이 단계의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대개 조정 일정 잡기입니다. 모든 변호사, 당사자, 조정인의 일정이 맞는 날짜를 예약하는 데 두어 달이 걸릴 수 있고, 조정은 통상 증거개시가 실질적으로 끝난 뒤에 열립니다. 그러니 자리 자체는 하루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의 일부가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싸움은 끝납니다. 남는 것은 서류와 지급이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을 향해 계속 가지만, 이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훨씬 잘 이해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7단계: 재판 전 회의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는 길의 다음 단계는 대개 재판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입니다. 재판에 앞서 판사와 함께 하는 자리이고, 주된 목적은 합의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 그리고 재판으로 가야 한다면 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재판 전 회의에서 각 측 변호사는 판사에게 사건을 짧게 요약해 설명합니다. 이 판사는 실제 재판을 맡지 않는 판사이며, 양측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경험에 근거한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현실적인 합의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적인 판사의 의견이라 무게가 실리고, 양측을 합리적인 해결 쪽으로 밀어 줍니다. 조정에서 살아남은 사건 중 상당수가 판사의 솔직한 평가를 들은 뒤 재판 전 회의에서, 또는 그 직후에 합의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전 회의는 실무적인 역할도 합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재판이 며칠 걸릴지, 증인은 몇 명인지, 실제로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덕분에 실제 재판이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재판 전 회의는 한 번의 자리지만,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날짜는 법원 달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쁜 법원에서는 재판 전 회의 기일을 기다리는 데만 몇 달이 더 붙습니다. 재판 전 회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기일 대기 줄에 들어갑니다.

8단계: 재판, 대부분의 사건이 가지 않는 단계

재판은 마지막 단계이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도달하지 않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절차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두시고, 왜 합의가 대개 더 나은 길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은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이 모든 증거를 듣고 결론을 내리는 공식 법정 심리입니다. 양측이 증인을 부르는데 의뢰인 본인, 담당 의사,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증인은 신문을 받고 이어서 상대측의 반대신문을 받습니다.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을 하고, 그 뒤 판사나 배심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인신상해 재판은 사건의 복잡성과 증인 및 전문가의 수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재판 자체의 길이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기일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온타리오의 여러 법원에 실제로 사건 적체가 있어서, 재판 전 회의 이후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 4년, 5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신상해 사건의 절대다수는 재판 전에 합의됩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통상 한 자릿수 초반 퍼센트로 추정되며, 대다수가 도중에 합의로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가 크며,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사건이 탄탄해도 판단은 판사나 배심의 몫이고 누구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으니 재판은 도박입니다. 반면 합의는 확정된 결과를 주고 돈도 더 빨리 손에 쥐게 합니다. 다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당한 합의가 재판의 위험과 지연보다 나은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감수할 각오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각오는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이쪽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재판을 치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정당한 제안을 할 이유가 생깁니다. 허세만 부리는 변호사는 상대에게서 똑같은 허세로 되돌려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압박이 좋은 합의를 만들어 내는 한 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언제 합의됩니까?

단계를 다 보셨으니 이제 사건이 거의 어느 지점에서든 합의될 수 있고, 사건마다 합의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합의됩니다. 책임이 명확하고, 부상이 빠르게 낫거나 안정되었으며,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나올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자료를 갖춰 청구서를 제시하고 법원 절차 없이 협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대개 가장 빠른 사건들이고 대략 1년 정도에 해결됩니다.

많은 사건은 증거개시 이후 조정에서 합의됩니다. 가장 흔한 합의 시점입니다. 이때쯤이면 양측 모두 증거를 알고, 위험을 이해하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 인신상해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서 끝나며, 중간 정도의 중상해라면 절차 시작 후 대략 2~3년쯤이 됩니다.

어떤 사건은 판사의 솔직한 의견을 들은 뒤 재판 전 회의 이후에 합의됩니다. 또 어떤 사건은 재판을 코앞에 둔 몇 주 사이에, 심지어 법정 문 앞에서 합의됩니다. 재판이라는 현실이 모두의 정신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건이 재판을 끝까지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다툼이 클수록 합의되기까지 절차를 더 멀리 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립니다. 명확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일찍 합의될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재판 직전 단계까지 다 거친 뒤에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사건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건을 길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 알아 두면 내 사건이 왜 긴 쪽에 있는지 이해되고, 사건이 길다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중대한 부상. 가장 큰 요인입니다. 회복 정도가 불분명하면 예후가 안정될 때까지 사건이 기다려야 합니다.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같은 파국적 부상은 전모를 파악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은 그 이해의 속도에 맞춰 움직입니다.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잘못의 일부를 이쪽에 돌리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책임 다툼에는 더 많은 증거, 때로는 사고 재현 전문가, 더 많은 공방이 필요하고, 모두 시간을 더합니다.

피고가 여럿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오래 걸립니다. 피고마다 자기 변호사, 자기 답변서, 자기 문서, 자기 증거개시 신문이 있습니다.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한 명을 상대하는 사건은, 여러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와 도로 상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사건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불완전하거나 다투어지는 의학적 증거. 부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거나, 보험사가 그 부상이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양측이 의학적 의견을 모으는 동안 사건이 느려집니다. 보험사는 자기 쪽 의사에게 감정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맞서는 의견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 적체와 일정. 아무리 잘 준비된 사건이라도 조정 기일, 재판 전 회의 기일, 재판 기일을 차례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쁜 관할에서는 이 대기가 전체 기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전적으로 통제 밖의 일입니다.

시간을 끄는 보험사. 어떤 보험사는 시간을 전술로 씁니다. 돈에 쫓기는 피해자는 사건이 길어지면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늦추고, 제안을 늦추고, 다투기는 재빠릅니다. 좋은 변호사는 법원 절차를 이용해 기한을 강제하고 사건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이에 대응하지만, 상대방의 지연은 여전히 실제 변수입니다.

미성년자나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분이 관련된 사건.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자기 일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합의가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사건 막바지에 시간을 더합니다.

이 중 어떤 요인도 사건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건에 걸린 금액이 크고, 의뢰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가장 빠른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결과입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

사건을 늦추는 요인이 있듯이 앞당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짧은 쪽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책임. 정차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추돌 사고처럼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는 점이 분명하면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분쟁의 한 축이 통째로 사라지고 사건은 부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기간 안에 낫는 부상. 부상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호전되고 안정되면 예후가 빨리 분명해지고, 사건도 그만큼 일찍 평가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길게 늘이는 것은 중상해 그 자체라기보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초기에 확보한 강한 증거. 사고가 잘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이 빠짐없고,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면 보험사가 청구를 다툴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촘촘하고 잘 정리된 자료는 사건을 정당하고 빠른 합의 쪽으로 밀어 줍니다.

협조적인 보험사. 어떤 보험사는 정당한 청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실제로 노력합니다. 합리적인 손해사정 담당자를 만나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현실적인 기대. 합의금 규모에 대해 이쪽과 보험사 모두 상식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제안 사이의 간극이 작아 좁히기 쉽습니다. 합의는 결국 양측이 숫자를 맞추는 일이고, 서로 상식적일 때 가장 빨리 맞춰집니다.

의뢰인 본인의 정리와 빠른 대응. 기록을 잘 보관하고, 진료 예약에 빠짐없이 가고, 치료 계획을 따르고, 변호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면 쌓이면 커질 작은 지연들이 사라집니다. 의뢰인이 맡은 몫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1단계의 원칙은 잊지 마십시오. 빠른 것은 공정할 때에만 좋은 것입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제 값을 받고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그 시점에 곧바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합의가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이니 잠시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다친 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회복 결과를 알기도 전에 너무 일찍 합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합의는 최종적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릴리스에 서명하게 되고, 이는 이 사고와 관련해 다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사건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부상이 영구적인 것으로 드러나도, 예상하지 못한 수술이 필요해져도, 예전 직장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되어도, 몇 년 뒤 관절염이나 만성통증이 생겨도, 돈을 더 달라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 금액이 평생 받을 전부입니다.

그래서 장기 예후를 알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합니다. 사고 후 초기에 합의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미래를 추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추측이 낮았다면 부족분은 본인이,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감당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사고 직후에 빠른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구서 걱정이 앞설 때는 초기 제안이 후해 보이지만, 부상의 전모가 드러난 뒤의 실제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합의금은 장래 치료비, 장래 간병비, 장래 소득 상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일들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처럼 미래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숫자들은 몸 상태가 안정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하면 평생에 걸친 실제 가치의 일부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기 해결을 절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나은 경미한 부상이라면 남은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이른 합의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위험한 것은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중대한 부상을 두고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그 차이를 구별하도록 돕고, 솔깃하지만 해로운 초기 제안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 줍니다.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변호사는 위자료, 소득 상실, 장래 비용 등 모든 손해 항목을 검토합니다. 온타리오에는 교통사고 사건의 위자료 부분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그중에는 배상액이 비교적 적을 때 그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공제액(deductible)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 공제액은 $47,913.01이며, 위자료 인정액이 $159,708.71에 이르면 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배상액을 그 기준선 위로 올리는 것이 숫자상의 차이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빠짐없는 평가가 중요하고 그런 평가에는 시간이 듭니다. 이 내용은 온타리오 위자료 공제액을 다룬 저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합의금 계산에 관한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청구서의 압박과 빨리 털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쪽에는 다시 열 수 없는 사건을 헐값에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은 첫 제안을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다룰 주제이며, 그래야 부상에 걸맞은 금액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많은 분들을 서둘러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몇 년씩 걸린다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기다리는 동안 합의금만이 유일한 돈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를 메워 줄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SABS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는 보상이고, 소송이 합의되기 훨씬 전인 지금 당장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보상과 재활 치료비 보상이 포함되고, 중대한 부상의 경우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이 포함됩니다. 사건이 끝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SABS가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을 버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상에 가입해 두셨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SABS에서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주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에서 IRB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으므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따로 넣어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넣어 두셨다면 긴 사건을 버티는 생명줄이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SABS에서 의무 보장은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가입입니다. 지금의 SABS 구조는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개인 보험으로 단기 또는 장기 장애 보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복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의료 보험이 일부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 진료는 공적 의료 보험이 평소처럼 처리합니다. 다만 순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직장 의료 보험은 그 뒤에 오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직장 보험을 먼저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전부 정리해 올바른 순서로 쓰도록 도와드리니,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런 보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한 일이고, 돈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SABS 거절은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항소심판원)에서 다툴 수 있고, 장애 보험 거절도 다툴 수 있습니다. LAT는 SABS 분쟁을 전담해 판단하는 온타리오의 심판 기관입니다. 회복하려 애쓰는 중에 보상이 끊기거나 거절되었다면 싸울 가치가 있는 사안이며, 이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SABS가 거절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 블로그의 관련 글에서 선택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월세 때문에 헐값에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ABS 보상과 다른 지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버틸 여유가 생기고, 사건이 제값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하는 일의 일부가 바로 이 지원이 끊기지 않게 챙겨서, 돈 걱정이 나쁜 조기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시금과 구조화 합의, 그리고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되면 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를 더 일찍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의금은 일시금(lump sum), 즉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변호사 보수와 실비를 공제하고,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정리한 뒤 남은 잔액은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본인의 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유연성을 줍니다.

일부 합의, 특히 매우 중대한 부상에 대한 큰 금액의 합의는 구조화 합의(structured settlement)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금액의 일부로 연금(annuity)을 사는 방식인데,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매달 지급처럼 보장된 소득 흐름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큰 수표 한 장 대신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소득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써 버리거나 잘못된 투자로 잃을 수 없는 보장된 돈의 안정성을 원하는 분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신상해 사건에서 제대로 설정된 구조화 합의의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받게 되며, 이는 의미 있는 장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에서는 당장 필요한 만큼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장기 안정성을 위해 구조화하는 혼합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의 상황, 합의 금액의 크기, 필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데 대한 본인의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때로는 금융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확정하기 전에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사건이 다 끝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부분 합의나 선지급(advance payment)을 마련할 수 있는데, 청구 전체가 해결되기 전에 보험사가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의 일부에 사실상 다툼이 없거나, 사정이 급박한데 보험사가 최종 합의금을 담보로 자금을 앞당겨 줄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지급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책임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선지급이 현실적인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은 언제든 손해 볼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SABS 보상, 선지급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의 합의금을 합치면, 긴 사건을 재정적 파탄 없이 통과할 방법은 대개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액에 합의한 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합의에 이르는 것은 큰 안도지만, 그 즉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동의한 뒤 짧은 마무리 구간이 남아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사와 금액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서류인 릴리스에 서명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도 작성합니다. 그다음 보험사가 지급을 실행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릴리스가 전달된 후 정해진 기간, 흔히 30일 안팎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돈은 보통 변호사의 신탁계좌로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약정된 보수와 실비를 공제합니다. 실비란 진료기록 발급 비용, 전문가 보고서 비용처럼 사건을 만드는 데 실제로 지출한 돈입니다. 다른 곳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 있다면, 예컨대 이미 받았고 합의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보상금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가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며, 총액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정산서를 함께 드립니다. 변호사 보수와 성공보수 약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온타리오 인신상해 변호사 비용을 다룬 저희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성인이라면, 합의가 확정되고 돈이 지급되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원 승인은 취약한 사람이 불리한 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이며, 사건 막바지에 통상 몇 주가 추가됩니다. 합의가 정말로 본인에게 최선인지 확인해 주므로 충분히 값진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금액에 합의한 시점부터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돈이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고, 법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 조금 더 걸립니다. 몇 년을 기다린 뒤라 이 마지막 구간은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사건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의뢰인은 이 절차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을 앞당기는 요소 중 몇 가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고,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받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예약된 진료에 빠짐없이 가고, 의사가 권한 치료를 이행하고, 증상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꾸준한 치료는 두 가지를 합니다. 회복의 최선의 기회를 주고, 부상을 입증하는 의무기록을 만들어 줍니다. 치료를 중간에 비우거나 권고된 치료를 건너뛰는 것은 회복을 늦추고 사건도 약하게 만듭니다.

기록을 잘 남기십시오. 영수증, 처방전, 진료 왕복 거리, 지금 몸이 어떤지와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사고와 부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관하십시오. 통증, 제약,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적은 간단한 일지가 놀라울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손해를 정리할 때 시간을 크게 아껴 줍니다.

변호사의 연락에 신속히 응하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나 서명, 정보를 요청할 때 빨리 회신하면 사건이 계속 움직입니다. 서류 처리에서 생기는 작은 지연이 사건 전체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대로, 빠짐없이 말씀하십시오. 같은 부위에 예전에 다친 이력처럼 불리해 보이는 내용까지 변호사에게 모두 알려 주십시오. 사건에 해가 되는 것은 뒤늦게 튀어나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 사건을 설계할 수 있고, 나중에 사건을 멈춰 세우는 곤란한 상황도 없습니다.

인내하고 절차를 신뢰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다림의 대부분이 가장 강한 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법원 일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헐값의 초기 제안이 주는 유혹을 견디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변호사가 밀어붙이도록 맡기고, 의뢰인은 회복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늦어집니까, 빨라집니까?

변호사가 개입하면 간단한 사건이 긴 싸움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개 그 반대입니다. 좋은 인신상해 변호사는 절차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건을 매일 다루는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하는지,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기한을 알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법을 알고, 어떤 제안이 정당하고 어떤 제안이 변호사 없는 피해자를 노린 헐값인지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당한 결과까지의 길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줄여 줍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계속 상황을 알려 준다는 점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 몫을 하는 변호사는 사건이 지금 어디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그 단계가 대략 얼마나 걸릴지 설명합니다. 사건이 조용한 구간에 있다면 왜 그런지 알려 주어서, 침묵이 방치처럼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인신상해 사건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학적 그림이 선명해지고, 증거가 모이고, 법원 달력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는 눈에 보이는 일이 없는 구간에도 사건을 붙들고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용한 이점은, 실제로 재판까지 갈 준비가 된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으면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어떤 변호사가 탄탄한 자료를 만들고 어떤 변호사가 물러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쪽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정당한 제안을 더 일찍 내놓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대리는 정당한 합의까지의 기다림을 실제로 줄여 줍니다.

솔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정당한 사건을 늦추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해 드리며, 사실관계가 허락하는 최선의 결과를 향해 절차가 허락하는 한 효율적으로 끌고 갑니다.

온타리오의 사례로 보는 진행 과정

단계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기 위해 흔한 상황을 그려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기간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빨간불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를 뒤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A씨는 허리와 어깨를 다칩니다. 사고 후 몇 주 안에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SABS 청구를 열어 치료비 보상을 받기 시작하고, 소득 보상(IRB)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매주 소득 보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는 기한을 한참 앞두고 과실 있는 운전자에게 120일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1년 동안 A씨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어깨는 물리치료로 좋아지지만 허리 통증은 계속됩니다. 변호사는 경찰 보고서, 진료기록, 소득 상실 증빙을 모으고, A씨가 회복하는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SABS 보상이 끊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허리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초기 제안을 받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완전히 회복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나 허리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보이자,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지키고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가 답변서를 내고 배심 통지를 보냅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고 증거개시 신문을 진행하며, A씨는 선서한 상태에서 사고 경위, 부상, 그리고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답합니다.

2년 반쯤 되는 시점에 사건은 조정으로 갑니다. 이때는 의학적 그림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A씨의 허리 부상이 영구적이며 몸 쓰는 일을 하는 능력을 평생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명확함 덕분에 양측이 사건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조정인과 하루 종일 오간 끝에 합의에 이릅니다. A씨는 릴리스에 서명하고, 몇 주 뒤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전체 모양을 보십시오. 사건은 약 2년 반이 걸렸는데, 누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허리가 나을지 알아내고, 증거를 모으고, 법원 절차를 밟는 데 그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A씨가 처음 몇 달 사이에 보험사의 초기 제안을 덥석 받았다면, 허리 부상이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끝냈을 것이고 심각하게 적은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다림이 A씨를 지켜 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신상해 사건의 기간 뒤에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몸이 아프고 돈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인신상해 변호사가 하는 가장 값진 일은 그 무게를 대신 지어, 기다림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가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통사고부터 중상해와 파국적 부상에 이르기까지 온타리오 전역의 인신상해 사건을 다룹니다. 초기 기한을 지키고, 사건 기간 동안 소득과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SABS 보상을 열고 지켜 드리며, 증거가 살아 있을 때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선임하고, 정당한 합의를 끌어낼 만큼 탄탄한 자료를 만듭니다.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알려 드려서,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언제나 아시게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을 때 실제로 재판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저희를 진지하게 상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보상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셨고 앞으로의 기간과 선택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며, 한국어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 인신상해 안내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사건을 빨리 보호하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결과를 향해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