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동의서에 서명하고 다쳤다면, 온타리오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트램펄린장 입구의 태블릿에서, 헬스장 등록 서류 사이에서, 스키 시즌권을 결제하면서 클릭 한 번으로. 캐나다에서는 무언가를 하려면 거의 언제나 면책 동의서(waiver)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나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 서명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면책 동의서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는 "서명했으니 끝났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건 어차피 효력이 없다"입니다. 온타리오의 실제 모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서명했다고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 않고, 서명했는데도 청구가 자동으로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원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Ontario)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친 사람이 면책 동의서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는 주장에 부딪힌 2011년 이후 판결을 모두 찾았습니다. 네 건이었습니다. 스키를 타다 다친 두 사람은 서명한 동의서에 묶였습니다. 고카트 경기 진행자와 자전거 행사 참가자는 동의서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네 판결이 답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법 조문이 뭐라고 하는지 전해 드립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다 읽지 못하고 서명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지는 저희가 읽은 판결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서명했는지는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다치셨다면 저희 상해 사건 변호사가 동의서를 함께 읽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면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인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면책 동의서는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법원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동의서에 적힌 상대방에게만, 적힌 위험에 대해서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 동의서는 계약입니다. 다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시설을 이용합니다. 온타리오 법은 이것을 허용합니다.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은 장소를 관리하는 쪽에게 그곳에 온 사람이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에서 점유자가 그 의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출발점은 다친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서가 청구를 막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1. 청구하려는 상대방이 동의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거기에 적힌 사람만 보호합니다.
2. 법이 그런 포기를 허용해야 합니다. 서명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사업자가 법이 요구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동의서 내용을 서명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실제 판결의 결론을 갈랐거나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뒤에 줄이 서 있고 아이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계산대 앞에서 서명하도록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서명한 것을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명한 동의서의 사본을 받고, 어떻게 서명했는지 적어 두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소송은 보통 다친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청구할지 말지는 이 세 가지를 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1.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본인이 서명한 문서와 서명한 날짜, 시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명했다면 확인 메일을 찾아보세요. 읽어 보지 않은 동의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어떻게 서명했는지 오늘 적어 두세요. 종이였는지, 태블릿이었는지, 무인 기기였는지, 웹사이트였는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누가 무슨 서류인지 말해 주었는지.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서명 칸만 있었는지. 영어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이 대신 서명했는지. 한국어로 적어도 됩니다.
3.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적으세요. 부상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그 활동에 원래 따르는 위험이었는지, 아니면 망가진 기구, 젖은 바닥, 직원의 실수, 다른 손님 때문이었는지.
4. 그날의 것을 모두 보관하세요. 영수증, 손목 밴드, 예약 메일,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5.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기세요.
6. 2년 기한을 적어 두세요. Limitations Act, 2002 제4조의 기본 기한은 2년입니다. 미성년자는 제6조에 따라 소송을 대신할 사람(litigation guardian)이 없는 동안 이 기한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훨씬 짧은 기한도 있습니다. 눈이나 얼음 때문에 넘어졌다면 6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빙판 사고 60일 통지 안내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다친 뒤에 사업자나 보험사가 새 서류를 내밀면 읽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보고서 끝에 또 하나의 면책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면책 동의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은 네 건입니다. 스키를 타다 다친 두 사람은 동의서에 묶였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던 경기 진행자의 동의서는 무효였습니다. 자전거 행사 참가자의 동의서는 그를 넘어뜨린 다른 참가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위험 감수 조항이 적용됐는데도 이겼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방법. 2026년 10월 8일 온타리오 항소법원 공식 판결 사이트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을 검색했습니다. waiver, release of liability, assumption of risk, willingly assumed, volenti, inherent risk, minor 같은 말과 활동 이름(ski, gym, fitness, trampoline, hockey, horse, climbing)으로 16번 검색했습니다. 결과 목록을 모두 보고, 면책 동의서나 위험 감수가 상해 청구를 막는지를 실제로 다룬 판결만 남겼습니다. 네 건이었고 모두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집단소송, 형사 사건, 파산, 보험 계약처럼 다른 주제였습니다.

판결 네 건, 다친 사람 다섯 명입니다. 두 명은 동의서에 묶였고 세 명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 표가 보여 주지 않는 것. 승소율이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만 모은 것입니다. 상해 청구 대부분은 합의로 끝나 판사 앞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사실이 증명되기 전에 법률 문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 판결에서도 법원은 사실관계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는 어떤 주장이 통했고 어떤 주장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줄 뿐, 본인 사건의 가능성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빠져 있는 것. 2011년 이후 항소법원 판결 가운데 트램펄린장, 헬스장, 클라이밍장, 태블릿이나 무인 기기로 받은 동의서, 부모가 아이 대신 서명한 동의서를 다룬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 부분은 법 조문이 뭐라고 하는지 전하고, 그 법원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스키를 타다 다친 두 사람은 왜 동의서에 묶였나요?

점유자 책임법이 점유자에게 의무를 제한할 수 있게 해 주고, 항소법원이 온타리오 소비자 보호법으로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소비자가 적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Schnarr v. Blue Mountain Resorts Limited, 2018 ONCA 313입니다. 두 사건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키장 웹사이트에서 시즌권을 사면서 온라인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빨간 테두리의 노란 상자 안에 굵은 글씨로 "PLEASE READ CAREFULLY!"라고 적혀 있었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스키 폴 조각에 걸려 나무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리프트권, 장비 대여, 강습이 포함된 초보자 패키지를 샀습니다. 리프트권에 면책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대여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스키장 직원이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가기 전에 스키장 웹사이트에서 그 문구를 읽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같았습니다. 온타리오의 Consumer Protection Act, 2002는 사업자가 적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보증한 것으로 보고, 그 보증을 없애려는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그러니 동의서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1심 판사 두 명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법이 충돌하고, 충돌할 때는 장소에 들어온 사람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점유자 책임법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조항은 점유자 책임법에 따라 "달리 유효한(otherwise valid)" 동의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서에 묶였고 사건은 1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판결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달리 유효한"이라는 말. 법원은 소비자 보호법이 동의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모든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보여 준 방식. 한 동의서에는 눈에 띄는 경고 상자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볼 기회가 아예 없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판 전에 법률 문제만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의 e-Laws 사이트는 2026년 10월 8일 현재 Consumer Protection Act, 2002가 시행 중이고 새 Consumer Protection Act, 2023은 아직 시행 전이라고 표시합니다. 2023년 법은 읽지 않았으므로 무엇이 바뀔지는 이 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면책 동의서가 청구를 막지 못한 경우는 언제였나요?

두 번 있었습니다. 고카트 경기 진행을 맡은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기 때문에 서명으로 소송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 행사 참가자의 동의서는 주최 측만 면책했고, 그를 넘어뜨린 다른 참가자는 면책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사람. Fleming v. Massey, 2016 ONCA 70에서 한 남성이 고카트 경기의 진행자 일을 대신 맡았다가, 카트가 건초 더미를 들이받는 사고로 다쳤습니다. 그는 트랙과 주최 측의 과실까지 포함해 모든 손해를 면책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1심은 그 동의서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소송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그날 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였습니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고카트 트랙은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한 온타리오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런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줍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그 권리를 계약으로 포기하게 두는 것은 공공 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서는 무효가 됐고 사건은 재판으로 갔습니다.

다칠 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코치든 강사든 캠프 지도자든 아르바이트든, 서명한 동의서의 의미가 사업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일찍 물어볼 문제입니다.

다른 참가자. Kempf v. Nguyen, 2015 ONCA 114는 토론토의 고속도로를 막고 열린 자선 자전거 행사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참가자는 모두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 동의서는 자선 단체, 시, 경찰, 후원사를 그들의 과실까지 포함해 면책했습니다. 달리던 중 한 참가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참가자의 바퀴를 쳤고, 다친 사람은 그 참가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동의서가 참가자와 주최 측 사이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참가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다른 참가자를 면책한다는 조항도 없으므로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배심 재판 문제라는 다른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 동의서에서 누가 면책되는지를 읽어 보세요. 헬스장 동의서는 헬스장은 면책해도 기구 제조사는 면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일 파티 장소의 동의서에 놀이 기구를 빌려준 업체는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법은 성인이 서명한 것에 대체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다만 점유자 책임법은 사업자에게 면책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어떻게 서명하게 했는지가 그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쪽. 고카트 판결에서 다친 사람은 서명할 때 동의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법적 문서라는 것을 알고 서명했고, 사업자는 그가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이겼습니다.

유리한 쪽. 점유자 책임법 제5조 제3항은 점유자가 의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그 제한이나 배제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지운 일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조치인지는 사건마다 따지는 문제이고, 2011년 이후 항소법원이 이 조항을 태블릿이나 무인 기기에 적용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떤 사실이 중요한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동의서가 따로 된 문서였는지, 긴 서류 속에 묻혀 있었는지.
• 면책 문구가 스키 판결의 노란 상자처럼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 서명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서명 칸만 있었는지.
•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재촉을 받았는지.
• 누가 무슨 서류인지 말해 주었는지. "손목 밴드 받으려면 여기 서명하세요"와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입니다"는 다릅니다.
• 읽을 수 있었는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지는 저희가 읽은 판결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서명했는지를 지금 적어 두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 년 뒤에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 볼 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그곳에서 생긴 모든 사고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동의서는 거기에 적힌 것에만 적용됩니다. 동의서가 말하지 않은 원인으로 다쳤거나 동의서에 적히지 않은 사람 때문에 다쳤다면 적용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면책되는가. 자전거 사건이 여기서 갈렸습니다.

무엇이 면책되는가. 과실(negligence)까지 면책한다고 분명히 적은 동의서가 많습니다. 자전거 행사의 동의서도 그랬습니다. 활동이 위험하다고만 적은 동의서는 그보다 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 항소법원 판결에서 이 구분을 정리한 것은 찾지 못했으므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가. 트램펄린을 타려고 서명했는데 화장실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키를 타려고 서명했는데 주차장에서 다쳤습니다. 동의서가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판결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점유자 책임법 제4조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점유자가 해칠 의도로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무모하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험을 알고 한 것이라고 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무가 낮아질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소법원 판결 가운데 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취급됐는데도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았잖아요"는 "서명했잖아요"와 다른 주장이고, 사업자는 흔히 둘 다 내세웁니다.

판결은 Labanowicz v. Fort Erie (Town), 2018 ONCA 343입니다. 한 여성이 시가 관리하는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산책로가 도로와 만나는 곳에 세워 둔 나무 기둥 하나가 뽑혀 있었고, 기둥을 끼우는 금속 받침이 땅 위로 몇 인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거기에 걸렸고 그는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시는 제4조가 적용되면 해칠 의도가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4조에는 의무가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위험을 만들지 않을 의무, 그리고 무모하게 무시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색도 칠하지 않고 잠그지도 않아 쉽게 뽑히는 기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받침을 남긴 것은 무모한 무시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됐고, 약 995,000달러의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헬멧을 썼다면 부상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증거를 내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의 잘못은 짐작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에 원래 따르는 위험과 사업자가 더하거나 방치한 위험은 다릅니다. 완벽한 슬로프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찢어진 트램펄린, 빠진 매트, 관리하지 않은 기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일부 있었더라도 온타리오에서는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 뿐 청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배상액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아이 대신 부모가 서명했다면 아이의 청구도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11년 이후 온타리오 항소법원 판결 가운데 부모가 아이 대신 서명한 동의서를 다룬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 조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전해 드릴 판결이 가장 적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찾아본 것. 항소법원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아이, 부모가 들어간 면책 동의서 판결을 검색했습니다. 네 판결 가운데 아이의 동의서를 다룬 것은 없습니다.

법 조문. 점유자 책임법 제5조 제1항은 점유자의 의무나 책임이, 그 의무의 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으로는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책 동의서는 계약이고, 의무의 상대방은 그 장소에 있던 아이입니다. 부모만 서명한 서류에서 아이가 "당사자"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답한 판결은 읽지 못했습니다.

기한. Limitations Act, 2002 제6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송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동안 2년 기한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할 일. 서명한 서류를 보관하세요. 어떻게 서명했고 누가 설명했는지 적어 두세요. 아이의 부상을 치료받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것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는 아이를 들여보내기 위한 조건이었고, 줄 서 있던 다른 부모도 모두 서명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경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잘 풀리면 동의서에 잘못한 쪽이 적혀 있지 않거나 법이 그런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풀리면 동의서가 분명하고 잘 보이게 제시됐으며 일어난 일을 그대로 덮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읽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줄이 안 풀렸다고 청구가 정해지지 않고, 한 줄이 풀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고, 돈을 낸 손님이고, 사업자의 과실까지 면책한다는 분명한 동의서를 보았고, 그 활동에 원래 따르는 위험으로 다쳤다면 동의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 년을 기대하며 보내기보다 내 편인 사람에게서 일찍 그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면책 동의서(waiver). 다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 release라고도 합니다.

점유자(occupier).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 점유자가 방문자에게 지는 의무를 정하고, 그 의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온타리오 법.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 면책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법이 점유자에게 요구하는 것.

위험 감수(risks willingly assumed). 본인이 받아들인 위험. 점유자의 의무가 낮아지지만, 무모하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남습니다.

공공 정책(public policy). 법이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라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 온타리오에서는 보통 2년입니다.

과실 비율. 사고에 대한 잘못을 양쪽에 나눈 비율.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면책 동의서는 문서이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문서를 읽는 것입니다. 누구를 면책하는지, 무엇을 덮는지, 어떻게 서명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자에게 서명 기록을 요청하고, 실제로 다친 원인이 동의서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가 다쳤거나 일하던 중에 다쳤다면 이 글이 질문으로만 남긴 부분을 따져 봅니다.

상해 사건의 첫 상담은 무료이고,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 안내에, 걸리는 시간은 청구 기간 안내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고 다치셨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