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미끄러짐 사고(Slip and Fall)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 사건은 얼마짜리인가요? 병원비 청구서는 쌓이고, 일은 못 나가고, 통증은 가라앉지 않으니 숫자부터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도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액수를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온타리오의 미끄러짐 사고(slip and fall)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하나씩 쌓아 올린 합계입니다. 같은 빙판 계단에서 넘어졌더라도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회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장해가 남아 직업을 잃는다면, 두 사건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에서 미끄러짐 사고 배상액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왜 어떤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몇 배씩 큰지, 그리고 금액을 따지기도 전에 청구를 깎아 먹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함정은 무엇인지 짚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시는 진짜 이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교통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고,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는 똑같이 다쳤더라도 교통사고보다 미끄러짐 사고 쪽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에서 미끄러짐 사고 청구란 무엇인가요?

미끄러짐 사고 청구는 소송입니다. 남의 건물이나 부지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정부 기금이나 본인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관리하던 사람이나 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걸어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입니다. 부지를 관리하는 주체를 점유자(occupier)라고 부릅니다. 이 법 제3조는 점유자에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상황에 맞는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웁니다. 점유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상을 입으셨다면 그 손해에 대해 소송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의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을 떠올리시면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온타리오는 이 책임을 따로 성문법으로 정리해 두었고,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통지 기한 같은 절차가 훨씬 촘촘하고 짧습니다.

이 구조는 교통사고와 크게 다르고, 그 차이가 배상액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길이 두 갈래로 열립니다. 사고를 누가 냈든 본인 자동차 보험사에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SABS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비와 소득을 대신 메워 주는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서는 모든 돈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미끄러짐 사고에서 점유자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점유자에게는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실제로 소송에 대응하고 합의금이나 판결금을 지급하는 쪽은 보험사입니다. 마트, 쇼핑몰, 식당, 콘도 관리단, 임대인, 심지어 개인 주택 소유자도 대개 미끄러짐 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피고는 상점이나 건물주라도, 실제 협상 상대는 보험사입니다.

미끄러짐 사고에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점유자라는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이 범위를 얼마나 제대로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점유자 책임법에서 말하는 점유자는 그 자리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곳의 상태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과 통제권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이 법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점의 점유자가 둘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즉 한 번 넘어진 사고에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눈 내린 아침 상가 주차장에서 넘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소유한 회사가 점유자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도 점유자입니다. 주차장 제설과 염화칼슘 살포를 맡은 하청 업체도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던 매장은 출입문 바로 앞 보행로의 점유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자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금액과 직결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낼 보험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큰 중상 사건에서는 한도가 작은 보험 하나로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 당사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흔한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관련된 당사자를 모두 걸어 청구하고, 각자 얼마씩 부담할지는 그들끼리 정리하게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자 책임법은 임대인에게도 미칩니다. 제8조는 임대인이 임대한 자리의 유지나 수선에 책임이 있다면 임대인도 점유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한 공용 계단에서 넘어진 세입자는 그 자리를 직접 쓰던 사람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정부나 시가 공공 도로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도로와 시 소유 인도에서 넘어진 사고는 다른 규정을 따르고, 그 규정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아주 짧은 기한이 붙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상대방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그것도 빠짐없이 고르는 것 자체가 사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미끄러짐 사고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끄러짐 사고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의 합계이고,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와 본인에게 돌아가는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변호사들은 이 손해를 손해 항목(heads of damages)이라는 범주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따로 계산하고, 항목마다 필요한 증거의 종류도 다릅니다.

미끄러짐 사고의 손해 항목은 다른 상해 사건과 같습니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general damages), 그동안 잃은 소득(past loss of income),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loss of future earning capacity), 과거와 장래의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본인이 직접 부담한 잡비(out of pocket expenses), 그리고 집안일과 집 관리를 못 하게 된 손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가족은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크게 다쳤을 때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고유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온타리오 법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이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 총액을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그 전에 원칙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사건의 가치는 부상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멍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끝내 제대로 붙지 않은 고관절 골절, 그래서 직업을 잃고 몇 년간 돌봄이 필요한 부상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중심 사실 위에 붙는 세부 사항입니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부상 때문에 겪은 통증과 고통,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영어로는 general damages라고 하고, 변호사들은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라고도 부릅니다. 지출하거나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굳이 금액을 붙여 보려는 법의 시도이고, 몸이 아프다는 사실, 좋아하던 일을 더는 못 한다는 사실,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돈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통증에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비교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에게 법원이 그동안 얼마를 인정해 왔는지 판결례를 찾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판결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고, 캐나다 법원과 심판소 판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CanLII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습니다. 다친 부위, 회복 경과, 일상에 미친 영향이 비슷한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근거 있는 금액 범위를 만들어 냅니다.

한국에서는 위자료가 비교적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편이지만, 온타리오에서는 비슷한 판례와의 비교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를 찾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금액을 끌어올리는 것은 부상의 정도와 영구성입니다. 몇 달 안에 낫는 연부조직 손상은 낮은 구간에 놓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통증이 남고 활동이 제한되는 심한 골절은 훨씬 높습니다. 크게 넘어져 생긴 중증 뇌손상이나 척수 손상 같은 중증 장해(catastrophic injury)는 맨 위에 있습니다. 부상이 삶에서 앗아 간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갈수록 이 항목은 커집니다.

위자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복권도 아니고 감으로 던지는 숫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고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놓고, 실제 판례와 꼼꼼히 비교해 만드는 금액입니다.

미끄러짐 사고로 못 번 소득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상 때문에 일을 쉬셨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셨거나, 급여가 낮은 가벼운 업무로 옮기셨다면 그만큼 잃은 소득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잃은 소득(past loss of income)이라고 하며, 사고일부터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벌었어야 할 임금, 급여, 팁, 커미션, 자영업 수익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항목은 결국 서류 싸움입니다.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근로 기록(record of employment), 결근 기간을 확인해 주는 고용주 확인서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 장부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명확할수록 청구가 단단해집니다. 부상 때문에 병가나 휴가를 끌어다 쓰셨다면 이미 쌓아 둔 혜택을 소진하신 것이므로 그 가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십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SABS 같은 제도가 없어서, 회복하는 동안 매주 들어오는 소득 보전 수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면 해당 보장에 가입한 사람은 회복 기간 동안 본인 보험사에서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부터 SABS에서 의무 보장으로 남은 것은 치료비(medical), 재활 치료비(rehabilitation),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이 세 가지뿐이고, 소득 보상(IRB)을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그런 안전망 자체가 없습니다. 못 번 소득은 전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청구하고, 사건이 합의되거나 판결이 나야 손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와 지급 사이의 이 공백이야말로 초기에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날부터 손해가 기록되고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못 벌게 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동안 잃은 소득이 이미 잃은 것을 뒤돌아본다면,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은 부상이 앞으로 만들어 낼 손실을 내다봅니다. 중상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전체 청구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경우가 많고, 위자료보다도 큽니다.

이 항목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부상이 버는 능력에 계속 영향을 줄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래 직장으로 아예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귀하더라도 시간제로만 일하거나, 급여가 낮은 가벼운 업무만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은 유지하더라도 승진, 초과 근무, 나중에 더 힘들지만 보수가 높은 일로 옮길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원래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남은 제약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법은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실제 손해로 인정합니다.

미래를 다루는 항목이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입증합니다. 의료 전문의가 남는 제약에 대해 소견을 냅니다. 직업 평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평가합니다. 회계사와 경제 전문가가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전체에 걸쳐 잃게 될 소득을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벌 세월이 수십 년 남은 젊은 분이거나, 몸을 쓰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더는 못 하게 되신 분이라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게는 가벼운 사건일 낙상이 건설 노동자, 간호사, 미용사처럼 몸으로 생계를 이어 가시는 분에게는 큰 사건이 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금액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실 수 있고, 이 항목은 과거분과 장래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과거분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미 지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준 비용입니다. 장래분은 앞으로 필요할 비용입니다.

과거분에는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치료, 심리 치료, 약값, 보조기와 이동 보조기구, 그리고 공공 의료보험이 부담하지 않은 사설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영수증은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몇 달 회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중상 사건의 규모가 커지는 자리는 대개 장래 간병비입니다. 계속되는 치료, 약, 보조기구, 손잡이 바나 경사로 같은 집 개조, 요양 보호 인력, 상시 간병, 이제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도움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평생에 걸친 예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나 생애 간병 계획 전문가(life care planner)가 필요한 항목과 비용을 평생 단위로 정리한 상세 보고서를 쓰고, 경제 전문가가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가장 심한 부상에서는 이 항목 하나만으로 수십만 달러가 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교통사고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이런 치료비 일부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SABS가 한도 안에서 먼저 내 줍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치료비는 의무 보장으로 남아 있고, 치료비는 직장 의료보험 같은 다른 보험보다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반면 미끄러짐 사고에는 먼저 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과거분이든 장래분이든 치료비와 간병비를 전부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 기록을 남기고 챙기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곧 이 항목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잡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이 항목은 부상 때문에 조금씩 나가는 작은 비용들입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오가는 기름값과 주차비, 처방약 값,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과 소모품, 예전에는 직접 하던 일을 사람을 써서 해결한 비용, 목발이나 지팡이, 보조기 같은 장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상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없어 돌봄 비용을 쓰셨다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면서 예약금을 날리셨다면 그 역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전부 모아 두십시오. 신발 상자든 서류철이든 휴대폰 메모든, 영수증 기록은 사건이 끝날 때 금액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잊어버리고 받을 돈을 남긴 채 사건을 마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물어볼 항목이니 첫날부터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집안일을 못 하게 된 것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이 항목은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하던 일을 부상 때문에 더는 못 하게 된 데 대한 배상입니다. 청소, 요리, 빨래, 장보기, 마당 관리, 눈 치우기, 간단한 수리와 집 관리가 모두 들어갑니다. 법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시킨 적이 없더라도 이 노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집을 굴러가게 하는 실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복하는 동안 청소업체, 수리 기사, 제설 서비스에 돈을 주고 맡기셨다면 지출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그냥 대신 해 주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 자체의 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대체했는지와 상관없이 능력을 잃은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이 항목은 몸 쓰는 일에 오래 남는 영향을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청소기를 밀거나 눈을 치우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허리나 어깨 부상이라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친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래 간병비와 마찬가지로 작업치료사가 앞으로 필요한 도움을 평가하고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크게 다치면 그 여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번집니다. 온타리오 법은 이것을 가족법(Family Law Act, FLA)으로 인정하고, 일정 범위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과 연결된 자기 청구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대체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의 청구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피해자에게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돌봄과 보살핌, 함께하는 시간을 부상 때문에 잃거나 줄어든 데 대한 배상입니다. 둘째는 가족이 피해자를 위해 쓴 돈과 들인 수고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 기간 동안 배우자나 부모가 해 준 간호와 도움의 가치, 그리고 부상 때문에 떠안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청구들은 피해자 본인의 청구와 나란히 가는 별개의 청구이고, 중상 사건에서는 전체 사건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웁니다.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 버린 배우자, 예전처럼 활동적인 부모를 잃은 자녀에게는 법이 배상하는 진짜 손해가 있습니다. 가족법 청구의 크기는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가족의 삶이 얼마나 깊이 바뀌었는지를 따라갑니다.

왜 미끄러짐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배상액이 클 수 있나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지점이고, 알아 두실 가치가 있는 진짜 이점입니다. 완전히 같은 부상이라도 위자료 부분은 미끄러짐 사고 쪽이 교통사고 쪽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만 적용되고 미끄러짐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위자료 공제액(deductible)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온타리오 법에 따라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이 무조건 빠집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60,000으로 평가된 교통사고 피해자는 거의 $48,000이 잘려 나가고 일부만 손에 쥡니다. 이 규정은 보험법(Insurance Act)에서 나오고 자동차의 사용이나 운행으로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이런 공제액이 없고, 평가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둘째는 법이 정한 부상 기준(verbal threshold)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부상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위자료를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이고 심각한 손상, 또는 영구적이고 심각한 외형 훼손입니다. 실제로 아프더라도 영구적이고 심각하지 않은 부상은 통째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장벽 역시 교통사고에만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낫는 부상이라도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오래갔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이 둘을 합쳐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법원이 약 $50,000으로 평가할 중간 정도 부상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는 단순하게 만든 예시이고 실제 사건의 정확한 숫자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큰 그림은 맞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교통사고가 아니라 미끄러짐 사고로 다치셨다면 위자료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동차 사고 공제액과 부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동이 잦은 부분이라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공제액이 교통사고 배상을 어떻게 깎아 먹는지는 저희 위자료 공제액 안내 글에서, 교통사고 쪽 금액 산정은 교통사고 보상금 안내 글에서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는 위자료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가장 심각한 사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캐나다에는 위자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트릴로지(the trilogy)라고 부르는 1978년 캐나다 대법원의 세 판결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법원은 부상이 아무리 참혹해도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 금액에 천장을 두었고, 이 천장은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현재 가치로 2025년에서 2026년 기준 상한은 대략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위자료 하나에 인정될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 중증 뇌손상이나 사지마비처럼 삶을 통째로 바꾸는 중증 장해에만 적용됩니다. 미끄러짐 사고의 절대다수는 이 상한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상한이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제한하지 않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한이 걸리는 것은 위자료 하나뿐입니다. 못 번 소득,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 장래 간병비, 그 밖의 손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해가 남은 미끄러짐 사고의 총액은 이 상한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묶여 있어도 장래 간병비와 소득 항목이 그 자체로 막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왜 입증이 어려운가요?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미끄러짐 사고를 유독 강하게 다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를 보여 주는 것과 점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대개 후자가 더 힘든 싸움입니다. 이것을 책임(liability) 문제라 하며, 많은 미끄러짐 사고의 승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유자 책임법은 점유자를 방문객 안전의 보증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결코 "넘어지셨습니까"가 아닙니다. "보통의 관리자라면 했을 조치를 이 점유자가 하지 않았습니까"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는 일은 피해자 몫입니다. 점유자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예로는 얼음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염화칼슘도 모래도 뿌리지 않은 주차장, 한 시간 동안 치우지도 않고 경고 표지도 세우지 않은 채 방치된 바닥의 쏟은 액체, 부서지거나 헐거워진 계단 난간, 계단 위에 나간 전구, 찢어진 매트나 튀어나온 바닥 마감을 고치지 않은 상태, 손님이 알아볼 수 없고 경고도 받지 못한 숨은 위험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요지는 같습니다. 보통의 관리자라면 그 위험을 발견해 고치거나 표시했을 텐데 이 점유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점유자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겨울 낙상이라면 염화칼슘 살포 기록, 하청 업체 작업 기록, 점검 일정표를 내면서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실제로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액체를 밟고 미끄러진 사건이라면 청소 순서와 점검 기록을 근거로, 발견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직후에 확보한 증거가 그토록 값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찍은 사진, 목격자 이름, 사고 보고서, 그때 입고 신었던 옷과 신발, 정확한 시각과 장소, 이 모든 것이 강한 사건과 보험사가 쉽게 거절하는 사건을 가릅니다. 특히 겨울 낙상에 대해서는 저희 빙판 미끄러짐 사고와 60일 통지 규정 안내 글에서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겨울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점유자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넘어진 데 본인 책임이 일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영어로는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험사가 미끄러짐 사고 금액을 깎을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점유자 책임법은 이런 사건에 과실법(Negligence Act)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과실은 비율로 나뉩니다. 법원이 점유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면 양쪽에 각각 비율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그대로 깎입니다. 총 손해가 $100,000인데 본인 과실이 25퍼센트로 인정되면 $75,000을 받게 되고, 그 $75,000은 점유자의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이 주장을 자주 하고, 논리도 대체로 뻔합니다. 얼음이 언 날에 밑창이 매끄러운 구두나 하이힐처럼 날씨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두르거나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워 둔 경고 표지를 무시했다거나, 막아 놓은 곳을 돌아 들어갔다거나, 피할 수 있었던 뻔한 위험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 구역이 미끄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갔다고 합니다. 겨울 사건이라면 치워진 길을 두고 왜 눈밭을 가로질렀느냐고 따집니다.

이런 주장 가운데 어느 것도 청구를 자동으로 무너뜨리지는 않고, 상당수는 합의금을 낮추려고 보험사가 부풀린 것입니다. 그래도 실제 변수인 것은 맞고, 같은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의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점유자의 잘못이 뚜렷하고 피해자 부주의 주장이 약할수록 실제로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허용하는 한 본인에게 매겨지는 과실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과실 1퍼센트가 그대로 배상액 1퍼센트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따지기도 전에 청구를 끝내 버리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크게 다치셨든, 점유자의 잘못이 아무리 분명하든 청구가 끝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으면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유난히 짧은 기한이 몇 개 붙어 있고, 놓치기도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온타리오는 기본 기한이 더 짧은 데다 그보다 훨씬 먼저 닥치는 서면 통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통지 제도는 한국에 없는 장치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60일 눈, 얼음 통지.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치셨다면 점유자 책임법 제6.1조에 따라 사고일부터 60일 안에 청구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고의 날짜, 시각, 장소가 들어가야 하고, 점유자나 제설을 맡은 하청 업체 가운데 최소한 한 곳에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겨울 사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예외는 아주 좁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통지가 늦어져 상대방의 방어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라고 판사를 설득한 경우 정도입니다. 예외에 기대지 마시고 통지를 보내십시오. 이 규정은 저희 빙판 미끄러짐 사고와 60일 통지 안내 글에서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일 시청 통지. 시 소유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지셨다면 더 짧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법(Municipal Act)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친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촉박한 기한 중 하나이고, 시 인도에서 넘어지는 일이 워낙 흔해서 이 규정에 걸리는 분이 끊이지 않습니다.

2년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통지 규정과 별개로, 온타리오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일반 기한은 소멸시효법(Limitations Act)에 따라 사고일부터 2년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2년은 바깥 경계선일 뿐이고 위의 통지 기한들이 훨씬 먼저 닥치므로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한이 짧고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 후 가장 안전한 선택은 빨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주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통지를 제때 보내 청구의 모든 부분을 지켜 두고, 그동안 피해자는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배상액을 키우거나 줄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사건이 작은 쪽과 큰 쪽 사이 어디에 놓일지를 결정합니다. 이 요소들을 알면 본인 사건이 왜 그렇게 평가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영구성.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완전히 낫는 짧은 부상은 통증, 장해, 외형 훼손이 남는 중대한 부상보다 훨씬 낮게 평가됩니다. 영구 장해는 모든 손해 항목을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직업에 미친 영향. 버는 능력을 끊거나 제한하는 부상은 소득 항목과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 항목을 밀어 올리고, 이 두 항목이 전체에서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나이. 영구 장해를 입은 젊은 분은 통증을 안고 살 세월, 소득을 잃는 세월, 돌봄이 필요한 세월이 모두 길기 때문에 같은 부상이라도 사건 규모가 대체로 큽니다. 다만 나이는 항목마다 다르게 작용하므로 변호사가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간병. 앞으로 필요한 치료, 장비, 도움, 지원이 많을수록 장래 간병비 항목이 커지고, 중상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증거의 힘. 일관되고 명확한 진료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소견은 모든 항목을 입증하기 쉽게 만들고 보험사의 반박을 어렵게 만듭니다. 치료가 끊긴 기간이나 기록의 모순은 사건을 약하게 만듭니다.

책임 증거의 힘. 사진, 목격자,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점유자에게 제대로 된 점검이나 관리 체계가 없었다는 증거는 가치를 올립니다. 책임 증거가 부실하거나 점유자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기록이 탄탄하면 가치가 내려갑니다.

말의 신빙성. 보험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를 봅니다. 과장은 사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솔직함과 일관성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 과실 비율.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인에게 매겨지는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보험 한도. 사건이 크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한도에 막힐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점유자와 모든 보험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는 보장 한도가 전액을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를 가릅니다.

미끄러짐 사고 배상 금액대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를 궁금해하시는 것이 당연하니 구간을 솔직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모양을 보여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약속도, 견적도, 여러분 사건에 대한 평가도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구체적인 부상과 손해를 온타리오의 확정 판례와 비교해야만 나오고, 그 조사는 변호사가 대신 해 드립니다.

가장 낮은 구간에는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완전히 낫는 가벼운 부상이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나 후유증 없는 타박상 같은 경우입니다. 위자료가 소액이고, 결근이 적었다면 잃은 소득도 적으며, 장래 간병비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청구 자체는 성립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중간 구간에는 회복이 길거나 증상이 일부 남는 중간 정도 부상이 있습니다. 뼈는 붙었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골절, 1년 이상 이어지는 연부조직 손상 같은 경우입니다. 위자료가 커지고, 결근이 길었다면 잃은 소득도 의미 있는 규모가 되며, 장래 간병비와 집안일 항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에 지장이 있었던 분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구간에는 중대하고 영구적인 부상이 있습니다.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심한 고관절 골절, 중대한 어깨나 척추 부상, 머리 손상, 또는 일과 일상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부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항목이 커지고,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과 장래 간병비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가 커집니다.

가장 위에는 중증 장해가 있습니다. 크게 넘어져 생긴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수 손상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트릴로지 상한에 가까워지고, 장래 간병비와 소득 항목이 각각 그 자체로 매우 커집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며, 전문가 증거를 갖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가치는 증거로 입증되고 실제 판례에 비추어 평가된 손해의 크기만큼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던지는 즉석 숫자가 아니라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만이 사건 규모를 알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온타리오 미끄러짐 사고 사례로 보는 구성

각 조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은 아닙니다. 1월의 어느 아침, 50대인 분이 상가 앞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은 빙판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다리를 저는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고 통증이 계속되어, 20년간 해 오던 몸 쓰는 일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는 여러 항목이 동시에 쌓여 만들어집니다. 일상을 제한하는 영구적이고 통증이 남는 부상에 대한 위자료. 여러 달 쉰 기간에 대한 소득 상실. 몸 쓰는 경력을 끝내고 임금이 낮은 일로 옮기게 만들었으므로 가장 큰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 계속되는 치료와 집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한 장래 간병비. 눈 치우기, 마당 관리, 무거운 집안일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집안일과 집 관리 항목. 회복 기간 내내 본인이 부담한 잡비. 그리고 간병을 맡았고 예전처럼 활동적인 배우자를 잃은 배우자의 가족법 청구까지 더해집니다.

이 부상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미끄러짐 사고에서 생겼기 때문에,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 공제액으로 잘려 나가지도 않고 부상 기준에 막히지도 않습니다. 주된 다툼은 점유자에게 제대로 된 염화칼슘 살포와 점검 체계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책임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신발이나 부주의가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둘러싼 과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예시는 중대한 미끄러짐 사고 청구의 뼈대를 보여 줄 뿐이며, 여러분의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평가됩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액과 기간은 함께 갑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돈이 나오고, 중대한 사건을 제대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가벼운 사건은 부상이 낫고 손해가 확정되면 비교적 빨리 합의됩니다. 중상 사건은 대개 몇 년이 걸립니다. 의사가 남을 제약에 대해 믿을 만한 소견을 낼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안정되기 전에는 합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변호사가 느려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상이 영구적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사건 가치를 크게 낮게 잡을 수 있고, 한 번 합의하면 더 달라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항목인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능력과 장래 간병비는 부상이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이 선명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계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상해 사건 소요 기간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반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이후 과정에서는 인내하시라는 뜻입니다. 사고 직후의 기한과 증거는 서둘러 처리하고, 그다음에는 의학적 상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가치를 평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십시오.

미끄러짐 사고 후 배상액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고 후 처음 몇 시간과 며칠 동안 무엇을 하시느냐가 최종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쓰실 수 있는 점검 목록입니다.

바로 진료를 받고, 잡힌 치료는 빠지지 마십시오. 치료 기록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치료가 끊긴 기간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보험사의 논거가 됩니다.

점유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서면 사고 보고서를 요청하십시오. 상점이나 사업장에서 생긴 일이라면 매니저에게 알리고 이름을 받아 두십시오. 작성된 보고서 사본도 요청하십시오.

기억이 생생할 때 전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문제가 된 위험 요소, 얼음, 쏟아진 액체, 부서진 계단, 없어진 난간, 어두운 조명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가능하면 크기를 가늠할 물건을 함께 놓으십시오. 현장은 몇 시간 안에 고쳐지거나 녹아 없어집니다. 그날 찍은 사진 한 장이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적어 두십시오. 정확한 날짜, 시각, 장소,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그 신발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세척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장면이나 위험 요소를 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이해관계 없는 목격자는 강력한 증거이고, 나중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결근한 날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잡비와 소득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점유자 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시고, 사건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급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초기 제안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챙기십시오. 60일 눈, 얼음 통지와 10일 시청 통지를 기억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빨리 상담을 받아 필요한 통지가 제때 나가도록 하십시오.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십시오. 짧은 통화 한 번으로도 기한을 지키고 증거를 보존하며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미끄러짐 사고는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막아 내고, 짧고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을 지키고, 항목마다 알맞은 증거로 손해를 쌓아 올리는 일.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들입니다. 조용히 거절당하는 사건과 제대로 받아 내는 사건의 차이는 초기에 해 둔 일과 손해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비롯한 상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점유자와 모든 보험을 찾아내고, 필요한 통지를 기한 안에 보내고, 증거를 모아 보존하며, 장래 손해를 입증할 의료 및 재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온전한 가치를 요구합니다.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 상해 변호사 비용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다치셨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끄러짐 사고 부상 페이지와 상해 사건 메인 페이지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일찍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 가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