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우버·리프트 승객 사고, 보상은 누가 하나요? SABS와 손해배상 소송

앱으로 차를 부르고 뒷좌석에 앉습니다. 운전대는 잡지 않았고, 아예 차가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로 달려들면서 짧은 이동이 사고로 끝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남의 차에 승객으로 앉아 있었을 뿐인데, 치료비와 일을 못 해서 잃은 소득, 그리고 다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은 어느 보험사가 책임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우버나 리프트 승객으로 다치셨다면 거의 예외 없이 보상을 받습니다. 평생 차를 가져 본 적이 없고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타리오 법은 책임질 보험사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줄 세워 두었고, 그중 한 곳이 먼저 지급을 시작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보험사끼리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주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대부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택시나 지인의 차에 동승했다가 다치면 보통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합니다. 온타리오는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누구 잘못인지 가리기 전에 법이 지정한 보험사 한 곳이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과실을 다투는 절차는 그 뒤에 따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우버·리프트 사고를 당한 승객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 즉 누가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답합니다. 사고 후 보상이 들어오는 두 개의 길, 어느 보험사가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보상을 부담하는지 정하는 지급 순서 규정, 온타리오에서 우버와 리프트를 실제로 보장하는 보험사, 청구할 수 있는 보상 항목과 금액, 위자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2026년 법정 공제액, 그리고 청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한까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Insurance Act(보험법), 보험사 사이의 다툼을 정리하는 O. Reg. 283/95, 그리고 SABS 법령 원문이며, 금액은 감독기관인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온타리오 금융서비스감독청, FSRA)가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우버·리프트 사고로 다치셨다면 어느 보험사에 연락할지 짐작으로 정하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adjuster)가 보내온 서류에 그냥 서명하지 마십시오. 어느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이 실제로 시작되게 만들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지켜 줄 수 있는 상해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는 그것을 규율하는 규정보다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오래된 규정과 새로운 서비스 사이에 생긴 빈틈, 정확히 그 자리에서 다친 승객들이 돈을 잃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우버·리프트 승객이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짧은 답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글에서 그 답을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버·리프트 사고 이후 돈이 들어오는 길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이고, 각각 다른 보험사가 다른 항목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길은 SABS 사고 보상입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이라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그리고 해당 보장이 들어 있다면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까지 지원합니다. 이 길에서 핵심 질문은 "누구 잘못인가"가 아닙니다. "어느 보험사가 첫 번째 순번인가"입니다. 온타리오에는 그 답을 미리 정해 둔 지급 순서 규정(priority of payment)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없으면 그때 타고 있던 우버·리프트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길은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 쉽게 말해 사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우버·리프트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둘 다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위자료,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와 치료비, 실제로 쓴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두 길은 동시에 갑니다. 다친 승객 한 사람이 A 보험사에는 SABS 보상을 청구하고 B 보험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일이 흔하며,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두 절차는 서로 조정됩니다. 다른 보험사가 다른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길이 두 개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다친 승객이 저지르는 실수의 거의 전부는 이 둘을 뒤섞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상이 들어오는 두 가지 길: SABS와 손해배상 소송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이 워낙 많으니, 각각을 자세히 보기 전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두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칸은 누구 잘못이든 관계없이 다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장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칸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잘 준비된 청구는 두 칸을 동시에 씁니다. 한쪽만 붙들고 있는 승객은 받을 수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을 남겨 두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나요? 지급 순서 규정

다친 사람의 SABS 보상을 낼 수 있는 보험사가 둘 이상일 때, 온타리오에는 실제로 지급할 한 곳을 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Insurance Act 제268조의 지급 순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순서표를 하나 정해 둡니다. 1순위부터 차례로 내려오다가 본인에게 처음으로 해당되는 칸, 그 칸의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입니다.

자동차의 탑승자(occupant)였던 사람, 그러니까 승객에게 적용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버·리프트 승객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1순위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질문 하나로 갈립니다.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에게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까?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는 차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차가 없어서 앱으로 차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당연합니다. 본인에게 자동차 보험이 없고 같은 집에 사는 누구의 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순서표의 첫 칸은 비어 있고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타고 있던 우버·리프트 차량의 보험사가 곧 내 SABS 보험사가 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보험과 무슨 인연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차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의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우버·리프트 사고 후 SABS 보상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산다면요?

배우자, 부모, 또는 다른 친척과 함께 살고 계시고 그분의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이 우버·리프트 보험사보다 앞선 칸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은 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계약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까지 SABS 보상 대상에 넣으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차의 승객으로 다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사는 유학생이 우버에서 다치면 우버 보험사가 아니라 부모님의 보험에서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법이 책임의 위치를 그렇게 정해 두었을 뿐이며, 뒤에서 보시겠지만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차이가 꽤 크게 작용합니다.

제 차와 제 보험이 있다면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사고 당시 그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었더라도 보통 그 보험이 SABS 보험사가 됩니다. 이것도 의도된 설계입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은 차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에 승객으로 탔을 때에도 본인을 보장합니다. 우버·리프트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호출 회사의 보험은 본인이 기댈 보험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우버와 리프트는 어느 보험사가 보장하나요?

우버·리프트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할 차례라면, 그곳이 실제로 어디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온타리오에서 사고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자가 보험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인가를 받은 보험사와 상업용 단체 보험(commercial fleet policy)을 맺어 두었고, 호출 운행이 사고로 끝났을 때 실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 계약입니다.

온타리오에서 리프트를 Aviva가 맡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만 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개된 법원 판결인 Porter v. Aviva Insurance Company of Canada, 2021 ONSC 3107에서 Aviva가 리프트 운행의 SABS 보험사로 등장하며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무엇이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선을 그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가 운전자의 앱 상태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승객이 평소에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온타리오의 차량 호출 보험은 사고 순간에 앱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꺼 두고 개인 용무로 운행 중이었다면 운전자의 일반 개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앱에 로그인한 채 호출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면 그보다 좁은 범위의 보장이 적용됩니다.

호출을 수락하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중이거나 승객이 이미 차에 타고 있다면 상업용 단체 보험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승객은 이미 수락된 운행 중에 탑승합니다. 즉 여러분이 차에 오른 순간부터 그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은 우버의 경우 Economical 또는 Definity, 리프트의 경우 Aviva의 상업용 단체 보험입니다. 감독기관인 FSRA도 차량 호출과 자동차 보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에서 이 단계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친 승객 입장에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운행 중 차 안에 있었다면, 그 차는 운전자의 개인 보험이 아니라 차량 호출 회사의 상업용 보험으로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서로 미루면 저에게 손해가 되나요?

많은 승객이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해하십니다. 서류상으로는 두세 곳의 보험사가 서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온타리오는 다친 사람이 그 다툼에 끼여 고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험사 사이의 다툼을 정리하는 O. Reg. 283/95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다"는 원칙입니다. 보험사는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진짜 낼 곳은 다른 보험사라고 믿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사와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고 싶다면 엄격한 기한 안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고, 그다음에는 두 보험사가 자기들끼리 비공개 중재로 순서 문제를 정리합니다. 다친 당사자는 보통 그 중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들이 최종 부담자와 정산 방법을 따지는 동안, 여러분은 먼저 지급을 시작한 보험사에서 계속 보상을 받습니다.

우버·리프트 승객에게 이것은 정말 든든한 장치입니다. 우버 보험사가 "본인 자동차 보험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든, 본인 보험사가 "차량 호출 보험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든, 그 다툼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견뎌야 할 몫이 아닙니다. 그사이에도 어느 한 곳은 치료비와 보상금을 계속 대야 합니다. 현실적인 위험은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어느 보험사가 첫 신청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초기 단계에서 생기는 지연과 혼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맞는 보험사 앞에 신청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놓아 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우버·리프트 승객은 SABS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항목과 금액은 SABS 법령(O. Reg. 34/10)에 정해져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자동차 사고로 다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목록이고, 승객도 지급 순서가 가리키는 보험사를 상대로 이 항목들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과 현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MIG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승객들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면, 그러니까 합병증 없는 염좌, 근육 손상, 가벼운 목 부상(whiplash) 정도라면 치료와 재활에 쓸 수 있는 돈이 $3,500으로 묶입니다. 부상이 그보다 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 경미한 부상 범주를 벗어난다면 $65,000까지 쓸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1,000,000의 중상해 한도까지 열립니다. 부상이 훨씬 중한데도 $3,500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SABS 청구에서 늘 벌어지는 다툼이며, 그 싸움을 이기게 해 주는 것은 의료 기록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승객으로 다쳤는데 실제로 가벼운 근육·인대 손상이어서 몇 달의 물리치료로 회복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치료비는 $3,500까지 나오고,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고로 디스크가 터지고 신경통이 남아 주사 치료, 영상 검사, 전문의 진료, 여러 달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 봅시다. 이 부상은 경미하지 않으므로 $3,500 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최대 $65,000까지 올라갑니다. 두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보험사가 첫날 파일에 붙여 놓은 분류표가 아닙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주치의들이 쌓아 올린 진료 기록입니다. 중한 부상에서 이어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온타리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안내와, 학생이나 무직 상태인 분을 위한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SABS 개편은 승객의 보상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이 글에서 우버·리프트 승객에게 실제로 돈이 걸린 부분입니다.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온타리오는 어떤 보상이 의무이고 어떤 보상이 선택인지를 바꾸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 모든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보장은 세 가지뿐입니다. 치료비, 재활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보상입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돌봄 보상, 가사·주택 관리 보상, 사망·장례 보상금을 포함한 나머지 전부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원하면 여전히 살 수 있지만, 따로 선택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보장은 아예 없습니다.

같은 날짜부터 치료비를 내는 순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냅니다. 예전처럼 직장 단체 의료보험 같은 확장 건강보험을 먼저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보험만 믿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변화를 지급 순서표 위에 얹어 보면 함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은 선택 가입 보장을 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계약자와 그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에게만 열어 주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리프트 차량에 우연히 탄 승객은 그 회사 보험에서 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고 가족의 자동차 보험도 없는 승객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7월 1일 이후라면 이분은 순서표의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 차량 호출 회사 보험에 청구하게 되는데, 그 보험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뿐입니다. 선택 가입 쪽에 있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에게만 열려 있는 소득 보상(IRB)과 비소득자 보상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훈은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가장 잘 보호받는 승객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있거나 그런 보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보험에 선택 가입 항목까지 넣어 둔 승객입니다. 차량 호출 회사 보험에만 기대야 하는 승객은 치료와 재활은 보장받지만 일을 쉬는 동안 기댈 소득 보상(IRB)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사고 후 일을 못 하고 계신데 소득 보상이 없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그때가 바로 서둘러 상담을 받으실 시점입니다. 답은 지급 순서를 얼마나 정확히 따졌는지,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보험을 통틀어 어떤 보장이 실제로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2026년 SABS 개편 개관에서 이번 변화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SABS가 말하는 "사고"란 무엇인가요? Porter v. Aviva가 그은 선

SABS 보상은 SABS가 정의하는 의미의 사고로 다쳤을 때만 나옵니다. SABS 제3조 제1항은 사고를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차에 타고 가다 충돌로 다친 승객이라면 이 정의는 손쉽게 충족됩니다. 충돌이 그 사건이고, 자동차의 사용이 그것을 일으켰으며, 여러분은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Porter v. Aviva Insurance Company of Canada, 2021 ONSC 3107에서 Divisional Court는 대기 중인 리프트 차량을 향해 걸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사람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리프트의 보험사인 Aviva에 SABS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제3조 제1항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친 원인은 빙판이지 자동차의 사용이나 운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는 그저 그가 향해 가던 목적지였을 뿐, 넘어짐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버·리프트 승객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타리오에서 리프트 뒤에 서 있는 SABS 보험사가 Aviva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리프트 승객이라면 지급 순서표의 두 번째 칸에 어느 보험사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보장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충돌 자체로 다치셨다면 사고의 정의 안에 확실히 들어가므로 이 쟁점으로 보상이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장자리에서 생깁니다. 차에 다가가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처럼, 부상과 자동차의 사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두고 진지하게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충돌 사고를 당한 승객이라면 Porter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부상이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가 보장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SABS 보상과 별도로, 사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는 이 길이 청구 전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지도, 브레이크를 밟지도,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운전자끼리 다투는 사건을 지배하는 과실 비율 싸움이 승객에게는 대체로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누가 부주의했는지 밝히고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지, 자기 운전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동승자가 다치면 대개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정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나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승객이 직접 원고가 되어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소송에서 위자료와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를 청구합니다. 절차의 무게 중심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는 누구인가요? 우버·리프트 운전자인가요, 상대 운전자인가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와 어느 보험사가 대응할지도 달라집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며, 우버는 Economical 또는 Definity, 리프트는 Aviva의 상업용 단체 보험이 배상책임 보장을 통해 청구에 대응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 운전자의 보험사가 대응합니다.

두 운전자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면 둘 다 피고로 삼을 수 있고, 법원이 책임을 나눕니다. 처음부터 정답인 피고 하나를 골라 놓고 기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피고로 적고, 증거가 비율을 정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승객은 그저 차를 타고 있었을 뿐인 중립적인 위치이므로, 과실이 있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들에게서 손해 전액을 배상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 과실만큼 배상액이 깎이는 일도 없습니다.

승객에게도 부상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대목에서 당황하시는 승객이 많으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 다친 것에 대한 모든 소송은 Insurance Act 제267.5조의 부상 기준과 법정 공제액의 적용을 받으며, 승객이 운전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도 정확히 그런 소송입니다. 승객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자신이 타고 있던 바로 그 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사실도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동차 사고 청구이므로 위자료 부분에 기준과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이 관문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부상 기준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고, 여기서는 요점과 2026년 수치만 정리합니다.

2026년 위자료 공제액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부상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넓게 보아 중요한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 심리적 기능이 영구적이고 중대하게 손상된 경우,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 법은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배상액이 충분히 커서 공제액이 사라지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금액은 감독기관이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제액이 얼마나 실감 나는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심이 여러분의 위자료를 $70,000으로 매겼다고 해 봅시다. 2026년 공제액 $47,913.01이 여기서 빠지고, 그 항목에서 손에 남는 것은 약 $22,086.99입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40,000이라고 해 봅시다.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공제액이 배상액을 전부 삼키고,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위자료로는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액이 $165,000으로 2026년 기준선인 $159,708.71을 넘는다고 해 봅시다. 공제액이 사라지고 $165,000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기준선 근처의 절벽 때문에 부상의 가치를 정확히 매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며, 그 선 바로 아래에 놓인 조기 합의 제안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인가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이 계산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위자료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일률적으로 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면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에서는 법이 정해 둔 계산이며, 협상과 소송 전략 전체가 이 숫자를 중심으로 짜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과 공제액은 위자료, 그리고 소송 안의 일부 의료비에만 영향을 줍니다.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 SABS 보상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가 크지 않은 승객이라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상당한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SABS 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네 가지 상황, 누가 지급하나요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질 때 두 가지 길과 지급 순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차가 없는 출퇴근 직장인, 우버 운전자 과실. 프리야 씨는 차가 없어 우버로 출퇴근합니다. 우버 운전자가 정지 표지판을 무시했다가 측면 충돌을 당했습니다. 프리야 씨는 손목이 부러지고 만성 목 통증이 생겼습니다. SABS 쪽에서는 본인 보험도 가족 보험도 없으므로 순서표의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 우버의 보험사인 Economical 또는 Definity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치료와 재활, 필요하다면 간병까지 보장됩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사고를 냈으므로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회사 보험의 배상책임 보장이 위자료와 소득 손실, 앞으로의 간병비 청구에 대응합니다.

차가 있는 리프트 승객, 상대 운전자 과실. 마커스 씨는 차와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늦은 근무를 마치고 리프트로 귀가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리프트를 들이받았습니다. SABS 쪽에서 마커스 씨는 본인 보험이 있으므로 첫 번째 칸에 해당하며, 자기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더라도 본인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으므로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 운전자의 보험사가 대응합니다. 조사 결과 리프트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그 운전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학생, 쌍방 과실. 암리타 씨는 차도 본인 보험도 없는 학생이지만, 자동차 보험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가 모두 부주의했던 사고에서 다쳤습니다. SABS 쪽에서 그는 부모님 보험의 부양가족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이 첫 번째 칸에 놓여 보상을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택 가입 항목인 소득 보상(IRB)을 넣어 두었고 암리타 씨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두 운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하고 법원이 과실을 나눕니다.

소득 보상이 없는 승객, 개편 이후의 공백. 데본 씨는 차가 없고 혼자 살며 가족의 자동차 보험도 없는데,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이용한 리프트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SABS 쪽에서 그는 리프트의 보험사인 Aviva에 청구하며, 치료와 재활, 간병은 의무 보장이므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득 보상(IRB)은 이제 선택 가입 항목이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에게만 열려 있으며 데본 씨는 그 회사 보험에서 승객에 불과하므로, 그에게는 소득 보상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득을 되찾을 길은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래서 그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는 일과 일찍 상담을 받는 일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했다면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통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었거나, 현장을 떠나 끝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버·리프트 승객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무보험이었거나, 도주해 신원을 알 수 없다면 무보험 및 미확인 운전자 상황에 대응하는 SABS 보상과 배상책임 보장에서 돈이 나올 수 있으며, 여기에도 앞서 살펴본 지급 순서가 그대로 겹쳐 적용됩니다. 어디에도 대응할 보험사가 없다면 마지막 수단은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입니다. 정말로 대응할 보험이 없을 때 나서는 정부 기금으로, 한국의 정부보장사업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이런 청구에는 고유한 통지 요건과 절차상 함정이 있고, 통지를 한 번 놓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뺑소니 차량 사고의 승객이었거나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확인되었다면 급한 일로 다루셔야 합니다.

못 받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은 안심을 드리기 위한 대목이고, 우버·리프트 승객에게는 목록이 꽤 깁니다. 승객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도 없고 본인 명의의 보험도 없더라도 보장을 받습니다. 지급 순서가 우버·리프트 차량의 회사 보험사로 내려가고,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탄 우버·리프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탄 차의 운전자였다고 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이 대응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더라도, 도주해 버렸더라도 무보험 및 미확인 운전자 보장을 통한 길이 있고, 그마저 없으면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부상 기준에 막히거나 공제액에 깎이더라도 소득 손실, 앞으로의 간병비, SABS 보상은 별개이며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누가 낼지를 두고 다투고 있더라도 O. Reg. 283/95의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다" 원칙에 따라 그중 한 곳이 정리될 때까지 보상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우버·리프트 사고에서 승객이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실수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아예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사고에도 온타리오의 다른 자동차 사고 청구와 똑같이 엄격한 기한이 붙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람들이 막연히 기억하는 2년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앞쪽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잃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SABS의 7일 통지 기간은 짧고, 우버·리프트 승객에게는 어느 보험사에 통지할 것인지부터가 첫 과제입니다. 본인 보험이 있으면 그쪽, 없으면 차량 호출 회사 보험사입니다. 맞는 보험사 앞에 신청서를 빨리 놓는 일이 "먼저 준다"는 원칙을 작동시키고 치료비 지원을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소송의 2년 기한은 멀게 느껴지지만 필요한 증거, 즉 앱의 운행 기록, 운전자들의 신원, 차량 정보, 진료 기록은 사고 직후 몇 주가 가장 모으기 쉽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두지만, 온타리오는 사고일부터 2년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늦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 안내 글 온타리오 교통사고 후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사고 후 청구를 지키는 방법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지키고, 보험사에 쉬운 반박거리를 넘겨주는 실수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승객으로 다치셨고 몸이 허락한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앱의 운행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차량 호출 승객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앱에는 운행, 운전자, 차량, 경로, 정확한 시각이 모두 시간 기록과 함께 남습니다. 운행 영수증과 운전자 정보를 화면 캡처로 저장하시고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제 운행 중인 승객이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하고 중립적인 증거입니다.

운전자와 차량을 특정해 두십시오.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이름과 번호판을 적어 두시고, 다른 차량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차의 번호판, 운전자, 보험 정보도 확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현장과 차량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신고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사고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조금 뻐근한 정도라 해도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초기 진료 기록은 부상과 사고를 연결해 주고, SABS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가 의지하게 될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맞는 SABS 보험사에 빨리 통지하십시오. 7일 통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급 순서에서 어느 보험사가 첫 번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작할 문제가 아니라 즉시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입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SABS 보험사에는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상대편 보험사에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준비 없이 초기에 응한 녹취 진술은 청구를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이 차이는 저희 안내 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빠른 합의 제안은 조심하십시오. 공제액의 절벽 구조와 앞으로 생길 손해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초기 제안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보험사의 첫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남긴 영향을 기록해 두십시오. 결근한 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일, 직접 쓴 비용을 적어 두십시오. 두 가지 길 모두 현실의 영향을 보상하며, 그 영향은 서류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우버·리프트 사고 청구는 오래된 보험 규정과 새로운 이동 방식 사이의 빈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에서 다친 승객이 돈을 잃습니다. 대개 엉뚱한 보험사에 청구했거나, 초기 기한을 놓쳤거나, 청구의 가치가 다 드러나기 전에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지급 순서에서 어느 보험사가 첫 번째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보험사 앞에 SABS 신청서를 접수시켜 "먼저 준다"는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며, 부상이 훨씬 중한데도 $3,500의 MIG 한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의료 근거를 쌓습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책임이 있는 운전자를 빠짐없이 피고로 지정하고, 두 가지 길을 조율해 어느 것도 사이로 새지 않도록 하며, 공제액의 절벽을 염두에 두고 위자료의 가치를 매깁니다. 동시에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간병비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챙깁니다.

상해 사건은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받아 내지 못하면 수임료도 없다는 뜻이며, 첫 상담 무료입니다. 우버나 리프트 승객으로 다치셨는데 누가 보상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416) 661-4529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고, 저희 상해 사건 업무 전반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의료 근거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순서 규정은 기술적이며,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 정리

SABS 사고 보상.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으로,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O. Reg. 34/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해당 보장을 넣어 둔 경우 소득 보상(IRB) 등을 지원합니다.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 사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위자료,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 실제로 쓴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 기준과 공제액이 적용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급 순서 규정(priority of payment). SABS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가 여럿일 때 어느 곳이 지급할지를 정하는 Insurance Act 제268조의 규정입니다. 승객의 경우 보통 본인 보험사 또는 우버·리프트 차량의 보험사를 가리킵니다.

탑승자(occupant). 자동차 안이나 위에 있는 사람으로 승객을 포함합니다. 탑승자는 지급 순서표에서 자기 칸을 가집니다.

피보험자(insured).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계약자와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다른 차량의 승객으로 다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단체 보험(fleet policy). 우버와 리프트가 온타리오에서의 운행을 보장하려고 든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흔히 플릿 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버는 Economical 또는 Definity와, 리프트는 Aviva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O. Reg. 283/95. 보험사 사이의 다툼을 정리하는 규정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보험사가 순서 다툼이 보험사들 사이의 중재로 정리되는 동안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다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이지 않게 합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 지급할 보험사가 정말로 없을 때 대응하는 마지막 정부 기금입니다. 무보험 차량의 뺑소니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상 기준(injury threshold). 자동차 사고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상이 넘어야 하는 Insurance Act 제267.5조의 법적 관문입니다. 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 기준을 통과한 위자료에서 빼는 고정 금액으로 2026년에는 $47,913.01입니다. 배상액이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된 경우 SABS의 치료비를 $3,500으로 묶는 기준입니다. 중한 부상은 여기서 벗어나 훨씬 큰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SABS가 말하는 "사고". SABS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충돌로 다친 승객은 명백히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