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SABS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누가 받고 월 얼마까지 받나

목차
교통사고 뒤에 본인이나 가족이 하루하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온타리오에서는 그 돌봄 비용을 보험사가 냅니다. 사고를 누가 냈는지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항목이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입니다. 옷을 입혀 주고, 목욕을 시켜 주고,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고, 혼자 둘 수 없는 상태일 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드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SABS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고, 크게 다치신 분에게는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의 간병비 보상은 부상 때문에 실제로 필요해진 일상 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대 장해(catastrophic impairment, 현지에서는 흔히 CAT이라고 부릅니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월 최대 $3,000, 중대 장해로 인정되면 월 최대 $6,000까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Form 1이라는 법정 서식으로 하는 평가에서 정해지고, 정말 필요했고 정말 제공된 돌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 가정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함정입니다. 누가 돌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돌봄 때문에 실제로 돈을 잃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규정 하나, 이른바 실제 발생(incurred) 요건에서 간병비 분쟁의 대부분이 갈립니다. 이 글의 핵심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간병비 보상을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어떤 보상인지, 누가 받는지, Form 1 평가가 일상의 돌봄 필요를 어떻게 월 금액으로 바꾸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가족이 간병을 맡았을 때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근거 규정은 온타리오주 법령집의 SABS 규정에 들어 있고, 이를 해석한 주요 판례는 온타리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 개편이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그대로 두었는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험사와 씨름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찍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분쟁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증거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청구 초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나누는 짧은 상담 한 번이 상담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의료 증거가 다르고 금액 기준도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간병비 보상은 어떤 제도인가
간병비 보상은 온타리오에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무과실 SABS 보상의 한 항목입니다. SABS는 사고를 누가 냈는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자동차 사고 뒤에 작동합니다. 간병비 보상은 사고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게 하기 어려워진 씻기, 입기, 움직이기 같은 일을 도와줄 간병인이나 활동 보조인에게 드는 비용 가운데 합리적이고 필요한 만큼을 지급합니다.
간병은 의료 치료도 아니고 집안일도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물리치료와 수술, 심리 상담은 치료비·재활 보상이 맡습니다. 청소, 잔디 깎기, 눈 치우기는 별도의 집안일 보상에서 나옵니다. 간병비 보상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Personal Support Worker, PSW)나 간호사, 또는 가족이 직접 손을 대서 몸과 기본 생활을 챙겨 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개호비가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개호비를 보통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안에서 다투는데, 온타리오에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내 보험사가 먼저 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실제로 간병비 보상이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는 것을 돕고,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는 일.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돕고, 의족이나 보조기 착용을 도와주는 일.
목욕, 몸단장, 개인 위생 관리.
식사를 돕고 음식과 물을 제대로 드시게 챙기는 일.
화장실 사용을 돕고 대소변을 관리하는 일.
뇌손상이나 발작, 인지 혼란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는 분 곁에서 안전을 지켜보는 일.
기관절개관 관리, 도뇨관 관리, 상처 관리처럼 크게 다쳤을 때 필요해지는 간호 수준의 전문 돌봄.
법적 근거는 SABS 제19조입니다. 제19조는 보험 대상자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병인이나 활동 보조인, 장기요양시설 등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실제 발생", 그리고 "필요"입니다. 세 단어 모두 청구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고, 이 글의 나머지는 사실상 이 세 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병비 보상을 다른 항목과 구별 짓는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액이 큽니다. 특히 크게 다쳤을 때 그렇고, 그래서 보험사가 이 청구를 유난히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둘째, 사고 직후 몇 주 동안은 가족이 돌봄을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작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엄격하고 상식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가족을 돌본 분들이 몇 달간의 고된 노동에 대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간병비 보상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이유
간병비 보상은 내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시설로 가야 하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 장해를 입은 분에게는 청구 전 기간을 통틀어 수십만 달러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항목은 조용히 적게 지급되기 가장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구조 자체가 보험사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지점을 여러 곳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상 정도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유로 간병비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m 1이 없거나 늦게 제출된 경우. 간병비는 의사 소견서가 아니라 정해진 평가 서식을 근거로 나옵니다. 그 평가가 올바른 형식으로 보험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산기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실제 발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몇 달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도, 규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된 경우(MIG).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면 전체 한도가 $3,500로 묶이고, 간병비는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돌봄이 정말 필요하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 보험사가 자기 쪽 검진의를 붙여 더 낮은 Form 1을 만들어 내거나 아예 Form 1을 내지 않게 하면, 월 지급액이 깎이거나 끊깁니다. 흔한 분쟁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금액을 그대로 믿는 경우. 인터넷에서 간병비가 월 약 $5,800 이상까지 나온다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1990년대 중반 사고에 적용되던 옛 규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청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전부 규정을 제대로 알고 일찍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받아야 할 간병비를 온전히 받아 내는 가정은, 거의 예외 없이 처음부터 청구를 제대로 세팅한 가정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월 한도와 전체 한도
받을 수 있는 간병비의 크기는 하나의 갈림길에서 결정됩니다. 부상이 중대 장해로 분류되느냐입니다. 이 표현은 SABS에 정의가 따로 있는 법률 용어이고, 중대 장해로 인정되면 간병비의 월 상한이 대략 두 배가 되고 쓸 수 있는 전체 한도는 몇 배로 커집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들은 규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적용되는 공제액(deductible)과 달리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지 않고, 물가연동 특약을 따로 사 두지 않았다면 몇 년째 같은 금액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항목 | 중대 장해가 아닌 경우 | 중대 장해인 경우 |
|---|---|---|
| 간병비 보상 월 최대액 | 월 $3,000 | 월 $6,000 |
| 치료비, 재활, 간병비를 합쳐 쓰는 한도 | $65,000 | $1,000,000 |
| 경미한 부상(MIG 적용) | 총 $3,500 한도,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음 | 해당 없음 |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전체 그림을 바꿉니다.
첫째, 간병비에는 따로 떼어 둔 예산이 없습니다. 치료비·재활 보상과 하나의 한도를 나눠 씁니다. 중대 장해가 아니면 $65,000, 중대 장해면 $1,000,000입니다. 물리치료비, 평가비,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전부 간병비를 대는 것과 똑같은 주머니에서 빠져나갑니다. 월 $3,000이면 간병비만으로도 2년이 채 되기 전에 $65,000 한도를 다 써 버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한 푼도 쓰기 전에 말입니다.
둘째, 월 한도는 상한선일 뿐 받기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Form 1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그 상한선 안에서 받는 것이지, 상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두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분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한 가지 제한을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MIG(Minor Injury Guideline)에 걸리면 치료비·재활 보상 전체가 $3,500로 묶이고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MIG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병비 청구의 첫 번째 싸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MIG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Form 1은 돌봄 필요를 어떻게 월 금액으로 바꾸나
Form 1은 이 청구의 엔진이므로 구조를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간병 필요도 평가서(Assessment of Attendant Care Needs)이고, SABS가 정한 법정 서식입니다. 누군가 임의로 "이분은 월 $2,400이 필요합니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동작 하나하나, 각 동작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하루나 한 주에 몇 번 필요한지를 한 줄씩 쌓아 올려서 만들어집니다.
Form 1은 누가 작성하나
Form 1은 간병 필요도를 평가할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보통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OT)나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입니다. 평가자는 다친 분을 직접 만나서, 대개 집으로 방문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관찰하고, 동작별로 필요한 도움을 기록합니다. 이 평가 비용 자체도 보험사가 내는 항목이며, 돌봄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Form 1의 세 가지 구성
서식은 돌봄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다른 시급이 적용됩니다. 더 높은 숙련이 필요한 돌봄일수록 시급이 높습니다.
Part 1, 일상적인 몸 돌봄(routine personal care). 옷 입고 벗기, 몸단장, 목욕, 식사 보조, 이동과 자리 옮김 보조, 배변 처리, 위생 관리 같은 매일의 돌봄입니다. 평가자는 항목마다 걸리는 시간을 분 단위로 적고, 하루나 한 주에 몇 번 필요한지를 기록합니다.
Part 2, 기본 지켜보기(basic supervisory care). 예를 들어 뇌손상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는 경우처럼, 간병인이 곁에 있으면서 안전을 지켜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월 단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Part 3, 복합 의료 및 돌봄(complex health and care functions). 기관절개관 관리, 도뇨관 관리, 상처 관리,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투약처럼 간호사 수준의 돌봄입니다. 가장 높은 숙련을 요구하므로 시급도 가장 높습니다.
평가자는 각 파트의 월 소요 시간을 합산해 해당 시급을 곱하고, 세 파트를 더합니다. 그 합계가 월 $3,000 또는 $6,000 한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을 월 간병비가 됩니다.
Form 1 계산 예시
계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예시로 보면 가장 빠릅니다. 아래 시급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숫자일 뿐입니다. 각 파트의 실제 최고 시급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니 본인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중등도 부상을 입은 분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월 단위 필요를 기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필요한 돌봄 | 월 소요 시간 | 예시 시급 | 월 소계 |
|---|---|---|---|---|
| Part 1 | 옷 입기, 목욕, 자리 옮김 보조 | 60시간 | $15 | $900 |
| Part 2 | 안전을 위한 주간 지켜보기 | 90시간 | $14 | $1,260 |
| Part 3 | 간호사의 상처 관리 | 8시간 | $30 | $240 |
| 평가된 총 필요량 | 158시간 | $2,400 |
Form 1은 이분의 필요를 월 $2,400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대 장해가 아닌 경우의 상한인 $3,000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작동하지 않고, 평가액 $2,400이 그대로 다투어질 금액이 됩니다. 같은 분이 월 $3,600으로 평가되었다면 중대 장해가 아닌 경우의 상한 때문에 $3,000까지만 나옵니다. 반대로 중대 장해로 인정되었다면 상한이 $6,000이므로 $3,600 전액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 금액이 전체 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십시오. 월 $2,400이면 간병비만으로 1년에 $28,800이 중대 장해가 아닌 경우의 한도 $65,000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한도에서 물리치료비와 평가비, 그 밖의 모든 치료비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계속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1,000,000 한도가 걸린 중대 장해 인정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대 장해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온타리오 중대 장해 안내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간병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요건이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청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고 보험 대상자여야 합니다. 간병비는 자동차 사고 뒤에 작동하는 SABS 보상의 일부이므로, SABS가 보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온타리오에서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로 사고를 당해 해당 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동승자도 보장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승객으로 다치신 경우 어느 보험에서 보장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상이 MIG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 염좌, 근육 손상, 합병증 없는 편타성 손상처럼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되면 한도가 $3,500로 묶이고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병비까지 가려면 의료 증거가 부상을 MIG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사고 때문에 돌봄이 실제로 필요해야 합니다. 제19조의 핵심 요건입니다. 돌봄의 필요가 사고로 생긴 손상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필요를 서류로 보여 주는 실무 수단이 Form 1입니다.
비용이 실제로 나가야 합니다. 필요가 진짜이고 Form 1 금액이 높더라도, 보험사는 SABS가 정한 특별한 의미에서 "실제 발생한" 돌봄에만 돈을 냅니다. 가족이 한 돌봄에 대한 청구를 가장 자주 깎거나 무너뜨리는 요건이며,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중대 장해가 아니어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중대 장해 판정은 월 상한을 $6,000으로, 전체 한도를 $1,000,000으로 올려 주지만, 중대 장해까지는 가지 않는 큰 부상을 입은 분도 월 최대 $3,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금액의 크기를 좌우할 뿐, 받느냐 못 받느냐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incurred) 요건: 간병비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간병비에서 가정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자,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SABS에서 보험사는 Form 1이 필요하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incurred)한 비용에만 지급하는데, 이 단어는 정의 규정이 따로 있는 법률 용어이고 그 의미가 정확하고 까다롭습니다.
정의는 SABS 제3조 제7항 (e)호에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옮기면, 어떤 서비스의 비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그 서비스를 실제로 받았을 것.
다친 사람이 그 대가를 냈거나, 내기로 약속했거나, 그 밖에 법적으로 낼 의무를 지고 있을 것.
그리고 서비스를 한 사람이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그 일을 자신의 원래 직업이나 업무의 일부로 했을 것.
또는 그 일을 해 준 결과로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을 입었을 것.
앞의 두 조건은 대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대가를 낼 진짜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이고, 왜 그런지 보려면 돌봄을 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업체가 돌본 경우. 에이전시에서 보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그 밖의 전문 간병 인력이 돌본다면 세 번째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자기 직업으로 돌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발행되고, 다친 사람이 그것을 낼 의무를 지며, 비용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돈을 주고 쓰는 전문 돌봄에서는 실제 발생 요건이 문제 되는 일이 드뭅니다.
가족이나 그 밖의 비전문 인력이 돌본 경우.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또는 전문 간병인이 아닌 지인이 돌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조건을 채우려면 그 사람이 돌본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사랑과 노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몇 시간에 걸친 고되고 숙련된 돌봄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간병한 사람이 돈을 잃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대목은 한국 분들께 특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간병을 맡더라도 개호비를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그 반대로, 가족이 실제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한 돌봄이어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친 가족을 집에서 돌보려고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에게 이 규정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법이고, 이 규정을 이해하는 것만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간병한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가, 무엇이 경제적 손실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손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온타리오 항소법원까지 올라갔고, 그 답이 다음 장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간병할 때의 경제적 손실 요건
온타리오에서 간병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다 보니, 경제적 손실 요건의 의미를 두고 중요한 재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대하는 법은 세 가지 흐름이 만들어 냈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Henry v. Gore Mutual 판결, 상급법원 항소부(Divisional Court)의 Simser v. Aviva 판결, 그리고 이에 대응해 주정부가 만든 규정 O. Reg. 251/15입니다.
Henry v. Gore Mutual: 경제적 손실은 문턱이지 상한이 아니다
핵심 판례는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Henry v. Gore Mutual Insurance Co., 2013 ONCA 480입니다. 중대 장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이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간병비는 그 손실 금액까지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월 $1,500의 임금을 잃었다면 Form 1 평가액이 더 높더라도 $1,500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전문 인력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문턱일 뿐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 손실을 입어 문턱을 넘는 순간 비용은 실제 발생한 것이 되고, 다친 사람은 월 한도 안에서 Form 1에 적힌 금액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간병한 사람이 입은 손실의 크기는 상한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적은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평가된 간병비 전액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Henry 판결은 당시 다친 분과 그 가족에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가족이 잃은 임금을 자기가 한 돌봄의 가치와 맞출 필요가 없고, 돌보느라 돈으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점만 보이면 Form 1 금액 전부가 따라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Simser v. Aviva: 경제적 손실은 실제로 무슨 뜻인가
Henry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보험사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경제적 손실이냐입니다. 이 질문이 상급법원 항소부의 Simser v. Aviva Insurance Company of Canada, 2015 ONSC 2363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손실이란 실제로 돈을 잃은 것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자기가 쏟은 시간이나 포기한 개인 시간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 그 자체는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잃은 임금, 줄어든 소득, 포기한 유급 근로,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자기 돈처럼 실제로 있고 숫자로 잴 수 있는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을 통째로 뜯어고쳤지만 실제로 돈을 잃지는 않은 분은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Henry와 Simser를 합치면 규칙은 이렇게 읽힙니다. 가족은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잃은 돈이 있어야 실제 발생 요건을 채우지만, 일단 채우고 나면 Henry에 따라 그 손실은 문턱일 뿐 보험사가 낼 금액의 상한이 아니었습니다.
O. Reg. 251/15: 결론을 뒤집은 규정 개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정보를 그대로 믿다가 많은 가정이 낭패를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정부는 Henry 판결에 대응해 O. Reg. 251/15로 SABS를 고쳤습니다. 요지는, 간병을 전문가가 아닌 가족이 한 경우 보험사가 낼 금액을 그 사람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개정은 앞으로의 사건에서 Henry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Henry 아래에서는 적은 경제적 손실로도 Form 1 금액 전액이 열렸습니다. 고쳐진 규정 아래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손실이 Form 1 금액보다 적으면 보험사는 그 경제적 손실 금액만 냅니다. 실제로 잃은 만큼에 맞추는 셈입니다. 이제 경제적 손실은 문턱인 동시에, 가족에게는 사실상 상한으로도 작동합니다.
가정 입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잃은 돈이 전혀 없는 가족은 돌봄이 실제로 있었고 필요했으며 Form 1로 평가까지 되었더라도 간병비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200의 임금을 잃은 가족은, 평가액이 그보다 높더라도 보통 $1,200만큼만 받게 됩니다.
전문 에이전시가 돌보고 보통의 방식으로 청구서가 발행되어 지급 의무가 생기는 돌봄은 여전히 월 한도 안에서 평가액 전액이 나옵니다. 그 비용은 통상적인 거래의 의미에서 실제 발생한 것이고, 경제적 손실 제한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법이 어떻게 흘러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판단 내용 | 가족 간병 청구에 미친 영향 |
|---|---|---|
| SABS s. 3(7)(e) | 비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하고, 비전문 인력에 대한 경제적 손실 요건을 포함 | 가족은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비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 Henry v. Gore Mutual, 2013 ONCA 480 | 경제적 손실은 문턱이며 지급액의 상한이 아니라고 판단 | 손실이 있기만 하면 월 한도 안에서 Form 1 금액 전액이 나왔음 |
| Simser v. Aviva, 2015 ONSC 2363 (Div. Ct.) | 경제적 손실이란 단순히 잃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잃은 돈을 뜻한다고 판단 | 돈을 잃지 않은 사람은 문턱을 넘지 못함 |
| O. Reg. 251/15 |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로 제한 | 가족이 돌본 경우 사실상 경제적 손실 금액이 상한이 됨 |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족이 간병을 맡을 예정이라면, 지급액이 보통 그 사람이 실제로 잃은 돈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필수이고, 많은 경우 전문 돌봄을 쓰거나 정식 계약 형태로 정리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안전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의 형태와 비용 구조가 굳어지기 전에 변호사가 도와드리는 일이 바로 이 설계입니다.
사례로 보는 간병비 보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병비, 특히 실제 발생 요건이 흔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다쳤지만 중대 장해는 아닌 경우에 전문 돌봄을 쓴 사례. 한 여성이 여러 곳에 골절을 입어 몇 달 동안 혼자 목욕도 옷 입기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에이전시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구해 매일 아침 두 시간씩 도움을 받았고, 작업치료사는 Form 1에서 필요를 월 $2,100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돌보고 보통의 방식으로 청구서가 발행되어 지급 의무가 생겼으므로 비용은 명백히 실제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중대 장해가 아닌 경우의 상한 $3,000 안에서 평가액인 월 $2,100을 그의 $65,000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중대 장해를 입은 성인 자녀를 돌보려고 부모가 일을 줄인 사례. 한 청년이 중대 장해를 입어 매일 많은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근무 시간을 줄여 월 약 $2,500의 임금을 잃으면서 집에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Form 1은 필요를 월 $5,200으로 평가했습니다. O. Reg. 251/15 이후의 지금 규정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이므로 지급액이 그의 경제적 손실을 따라가고, 보험사는 $5,200 전액이 아니라 월 약 $2,500을 냅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 Henry의 방식이라면 같은 크기의 손실만으로도 평가액 전액이 열렸을 것입니다. 시점과 임금 손실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은 잃지 않은 헌신적인 배우자. 한 남성이 옷 입기, 목욕, 집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은퇴한 아내가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습니다. Form 1은 필요를 월 $1,800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실제로 잃은 돈이 없으므로 Simser에서 말하는 의미의 경제적 손실이 없고, 보험사는 가족이 한 돌봄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봄은 실제로 있었고 필요했는데도 받는 돈은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았다면 이 부부는 결과를 바꾸는 전문 돌봄 계약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병비까지 가 보지도 못하는 경미한 부상. 한 운전자가 편타성 손상과 연부조직 손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이를 MIG 안에 넣어 한도를 $3,500로 묶었습니다. 부상이 MIG 밖에 있음을 보여 주는 의료 증거가 없는 한 그에게는 간병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간병비 문제가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간병비 보상이 다루지 않는 것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보상
간병비가 무엇이 아닌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 항목의 경계선이 대개 다른 항목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는 다친 사람의 몸을 돌보는 일에 나가는 돈이며,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보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집안일과 주택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마당 손질, 눈 치우기는 별도의 집안일·주택 관리 보상(Housekeeping and Home Maintenance Benefit)에서 주당 최대 $100까지 나오며, 중대 장해를 입은 분이나 해당 선택 항목을 사 둔 분이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집안일 항목을 간병 평가에 슬쩍 끼워 넣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못 번 소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의 몫으로, 1주를 기다린 뒤 세전 주급의 70퍼센트를 주당 최대 $400까지 지급합니다. 사고 당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으로 4주를 기다린 뒤 주당 $185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과 무직자를 위한 비소득자 보상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보상과 다릅니다. 간병비는 다친 사람이 받는 돌봄에 대해 나갑니다. 부양가족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은 정반대입니다. 어린 자녀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던 분이 다쳐서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나옵니다. 두 가지의 비교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치료와 재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수술, 보조기구, 심리 상담은 간병비와 같은 $65,000 또는 $1,000,000 한도를 나눠 쓰지만 평가와 청구는 따로 합니다.
소송할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SABS는 무과실이므로 사고를 누가 냈든 내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SABS가 메워 주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앞으로 들어갈 간병 비용에 대해 온타리오의 부상 기준(threshold)과 공제액을 조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SABS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온타리오 부상 기준과 공제액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양가족 돌봄 보상, 집안일 보상 비교
간병비, 부양가족 돌봄 보상, 집안일 보상은 모두 누군가가 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심지어 보험사 담당자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을 명확히 구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청구하고, 서로 잘못 뒤섞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상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무엇에 나오나 | 현재 금액 |
|---|---|---|---|
|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 | 다친 사람 | 다친 사람의 몸 돌봄. 옷 입기, 목욕, 이동, 지켜보기, 복합 돌봄 | Form 1 평가에 따라 월 최대 $3,000(중대 장해 아님) 또는 월 $6,000(중대 장해) |
| 부양가족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 | 다른 사람을 돌보던 부상자 | 다친 사람이 자기 부양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된 것 | 주당 $250, 두 번째 부양가족부터 1인당 $50 추가 |
| 집안일·주택 관리 보상 | 다친 사람의 가구 | 청소, 빨래, 요리, 마당 손질, 눈 치우기 | 주당 최대 $100 |
차이를 더 선명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보상과 집안일 보상은 지금의 기본 보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대 장해를 입은 분에게만 나오며, 선택 항목을 사 둔 경우에만 그 밖의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반면 간병비는 부상이 경미하지 않고 조건을 갖춘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중대 장해를 입은 분의 월 $6,000은 주 단위 금액들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이 항목을 유독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대 장해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
중대 장해 판정이 숫자를 워낙 크게 바꾸기 때문에,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 항목 | 중대 장해 아님 | 중대 장해 |
|---|---|---|
| 간병비 월 최대액 | $3,000 | $6,000 |
| 치료비, 재활, 간병비 합산 한도 | $65,000 | $1,000,000 |
| 지급 기간 | 기간 제한이 적용됨 | 돌봄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 계속 지급 |
| 대표적인 상황 | 심한 골절, 몇 달간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 뇌손상이나 정형외과적 부상 | 중증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절단, 전반적 기능의 심각한 손상 |
| 예상되는 심사 강도 | 보통 |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 |
두 갈래의 격차 때문에 중대 장해 판정이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분은, 월 $3,000 상한에 $65,000 한도인 쪽보다 월 $6,000 상한에 $1,000,000 한도인 쪽에서 훨씬 잘 보호받습니다. 앞쪽에서는 간병비만으로도 2년이 채 되기 전에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셨다면, 특히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이라면 장기 돌봄 필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척수손상 청구와 평생 돌봄 안내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개편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온타리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 SABS를 개편했고, 그것이 간병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심하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병비 보상은 여전히 의무 보장입니다.
개편된 제도에서 보상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모든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들어가는 의무 보장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어 보험 계약자가 따로 산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부양가족 돌봄 보상, 집안일·주택 관리 보상, 사망·장례 보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냅니다. 예전처럼 직장 의료 보험 같은 다른 보장을 먼저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비는 선택 항목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의무 보장 가운데 하나이므로, 온타리오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을 가진 분이라면 조건을 갖춘 사고 뒤에 누구나 간병비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 설명한 필요성, 실제 발생, 분류에 관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택 항목은 대상자가 한정됩니다. 선택 항목을 사 둔 경우, 그 보장은 보통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가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증권에 적힌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의무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는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가 다친 경우 간병비를 포함한 의무 보장만 쓸 수 있고 선택 항목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제도의 모양을 실제로 바꾼 변화이지만, 간병비에 관한 한 메시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지는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개편이 각 항목에 미친 영향 전반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온타리오 SABS 변경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간병비는 SABS 신청의 일부로 청구하며, 제도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한 위에서 굴러갑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돈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고를 알리고 신청을 서둘러 시작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사고 후 7일 이내, 실무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SABS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것으로 파일이 열리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Form 1을 작성해서 내십시오.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작성이 끝난 Form 1이 보험사에 도착한 날부터 나오므로, Form 1이 늦어지면 몇 달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를 일찍 잡고, 그 서류가 실제로 보험사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후 첫 몇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봄과 손실을 첫날부터 기록하십시오.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돌봄을 했는지 일지를 쓰십시오. 가족이 돌본다면 그의 경제적 손실을 처음부터 꼼꼼히 남기십시오.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이 드러나는 급여 명세서, 고용주가 써 준 확인서, 포기한 일감의 기록, 자기 돈으로 쓴 비용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로 잃은 돈을 따라가는 지금, 이 기록이 지급과 거절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지정 검진에 대응하십시오. 보험사는 자기 쪽 검진의에게 여러분을 평가하게 할 권리가 있고, 간병비 금액이 클수록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검진에서는 더 낮은 Form 1이 나오거나 지급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의견이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진에는 응해야 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지정 검진의 성격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한 안내 글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거절되면 LAT에서 다투십시오. 보험사가 간병비를 거절하거나 깎으면 분쟁은 LAT(Licence Appeal Tribunal, 사고 보상 분쟁을 판단하는 면허항소심판원)로 갑니다. 거절 이후 LAT에 신청을 낼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거절 통지를 그냥 묵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 대개 의료 증거와 실제 발생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간병비 청구를 지키는 방법
초기에 몇 가지만 해 두어도 나중에 하는 어떤 조치보다 청구를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Form 1을 일찍 받으십시오. 지급액은 대체로 Form 1을 낸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사고 후 몇 주 안에 작업치료사나 간호사의 평가를 받아 두면 몇 달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MIG 분류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단순 염좌나 근육 손상 이상의 부상이라면 MIG 지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MIG는 간병비를 통째로 막습니다. 부상이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무보수 가족 간병에만 기대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돈을 잃지 않은 헌신적인 가족은 몇 달간의 꼭 필요한 돌봄에도 지금 규정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문 인력을 쓰는 방식이나 서류로 정리된 계약을 통해 그 노동이 실제로 대가를 받도록 돌봄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십시오. Form 1, 돌봄 일지, 영수증,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신은 분쟁이 생겼을 때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거절이 굳어지기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이 분쟁은 증거와 제3조 제7항 (e)호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지급이 끊기기 전에, LAT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받는 조언이 아직 손댈 수 있는 상태의 청구를 지켜 줍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간병비 청구는 준비한 만큼 돌려주고 미룬 만큼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병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을 모르는 분에게 가혹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다치신 온타리오 주민과 그 가족이 간병비 청구를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Form 1을 일찍 확보하고, 잘못된 MIG 지정을 다투고, 해당되는 경우 중대 장해 인정을 위한 의료적 근거를 쌓고,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으로 남겨 꼭 필요한 돌봄이 실제로 돈을 받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으면 저희는 Henry v. Gore 판결부터 지금 규정까지 이 사건들의 승패를 가르는 법리와 의료 증거를 갖춰 LAT로 사건을 가져갑니다.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수해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상담 문의는 (416) 661-4529로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의료 증거가 다르고 금액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용어 정리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Benefit). SABS 제19조에 따른 보상으로, 사고 때문에 필요해진 씻기, 입기, 움직이기 같은 일을 도울 간병인이나 활동 보조인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대 장해가 아니면 월 최대 $3,000, 중대 장해면 월 최대 $6,000입니다.
SABS.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O. Reg. 34/10. 간병비를 포함해 온타리오의 무과실 사고 보상을 정한 규정입니다.
Form 1. 법정 서식인 간병 필요도 평가서(Assessment of Attendant Care Needs)로, 작업치료사나 간호사 같은 자격 있는 보건 전문가가 작성하며 실제로 필요한 돌봄에서 월 간병비 금액을 뽑아냅니다.
실제 발생(incurred). SABS 제3조 제7항 (e)호에 정의가 있는 용어입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받았고, 그 대가를 낼 의무가 있으며, 돌본 사람이 자기 직업으로 그 일을 했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에만 비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 전문 간병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잃은 임금이나 자기 돈으로 쓴 비용처럼 실제로 잃은 돈을 뜻합니다. 가족이 비용의 실제 발생을 인정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요건입니다.
중대 장해(catastrophic impairment). SABS가 정의한 중증 장해 수준으로, 현지에서는 흔히 CAT이라고 부릅니다. 간병비 월 최대액을 $6,000으로, 합산 한도를 $1,000,000으로 올립니다.
MIG(Minor Injury Guideline). 염좌, 근육 손상, 합병증 없는 편타성 손상 같은 경미한 부상에 적용되는 틀로, 치료비·재활 보상을 $3,500로 제한하고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빼 버립니다.
치료비·재활 보상(medical and rehabilitation benefits). 물리치료, 수술, 보조기구, 심리 상담 등 치료에 나가는 보상으로, 간병비와 같은 $65,000 또는 $1,000,000 한도를 나눠 쓰지만 청구는 따로 합니다.
부양가족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 자기 부양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부상자에게 나오는 보상으로, 주당 $250에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1인당 $50이 더해집니다. 간병비와 방향이 정반대인데도 자주 헷갈립니다.
집안일·주택 관리 보상(Housekeeping and Home Maintenance Benefit). 청소나 마당 손질 같은 집안일에 대해 주당 최대 $100을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으로, 몸을 돌보는 간병비와 구별됩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 간병비 거절을 포함해 다친 분과 보험사 사이의 SABS 분쟁을 판단하는 면허항소심판원입니다.
무과실 보상(no-fault benefits). 간병비를 포함해 사고를 누가 냈는지와 상관없이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SABS 보상으로,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