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위자료 못 받는 이유: 상해 기준(threshold)과 2026년 공제액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고, 상대 운전자의 잘못까지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위자료(pain and suffering,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를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식과 어긋나 보이지만 이것이 온타리오의 법입니다.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제도 안에는 두 가지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상해 기준(injury threshold)과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입니다. 이 둘이 여러분의 위자료를 전액으로 남길지, 크게 깎을지, 아예 0원으로 만들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 또는 보험사가 이 규칙을 들어 청구를 거절하기 전까지 이런 규칙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상해 기준은 법이 세워 둔 관문입니다. 부상이 충분히 중대하고 영구적이지 않아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상대 운전자가 아무리 크게 잘못했어도 위자료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제액은 그다음에 오는 두 번째 타격입니다. 관문을 넘었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어 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금액은 $47,913.01이고, 여러분 손에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치면 부상이 크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고를 겪어 보신 분일수록 온타리오의 이 구조를 처음 접하면 당황하십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법정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은 두 규칙을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상해 기준이 무엇인지, 왜 있는지, 2026년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어떤 부상이 통과하고 어떤 부상이 걸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상해 기준에 막혀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룹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Insurance Act(온타리오 보험법)와 자동차 사고 소송에 관한 시행규칙 O. Reg. 461/96이고, 2026년 금액은 감독기관인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감독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FSRA)이 공표한 수치입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의료 기록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사고로 다치셨다면 상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부상 내용과 진료 기록, 금액을 함께 살펴 줄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상해 기준(injury threshold)이란 무엇입니까

상해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체를 정하는 법적 요건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 소송에만 적용되고, 근거 조항은 Insurance Act 제267.5조입니다.

온타리오는 부분적인 무과실(no fault) 제도를 씁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다른 두 갈래가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는 누가 사고를 냈든 상관없이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트랙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 불법행위 소송) 트랙입니다. 상해 기준은 이 소송 트랙에 놓여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은 법정 밖으로 돌리고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든 취지였습니다. 그 대가를 온타리오 운전자들이 이 관문이라는 형태로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규정은 이렇습니다. Insurance Act 제267.5조 제5항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자료, 법률 용어로는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능에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permanent serious impairment)를 입었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permanent serious disfigurement)을 입은 경우입니다.

부상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상해 기준은 충족되지 않고, 청구 가운데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배심원이 금액을 정해 주고 싶어 했더라도 판사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문언 기준(verbal threshold)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문장으로 적힌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해 기준은 다른 두 가지 제도와 자주 헷갈리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겠습니다. 먼저 상해 기준은 법정 공제액과 다릅니다. 공제액은 이미 기준을 통과한 배상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또 상해 기준은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nor Injury Guideline, MIG)과도 다릅니다. MIG는 SABS 트랙에서 치료비를 $3,500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왜 어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까

상해 기준이 관문이고, 모두가 그 문을 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차로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척추가 부러지고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더 이상 일도 못 하고 아이를 안아 올리지도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통증이 심한 근육과 인대 손상(연부조직 손상)을 입어 1년쯤 고생한 뒤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해 기준을 통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할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통증이 진짜였더라도 위자료를 0원으로 봅니다.

많은 분이 충격을 받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고, 배심원이 내 편이 되어 주더라도, 판사가 장해를 영구적이지도 중대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면 위자료는 그대로 0원입니다. 상해 기준은 일반적인 과실 책임 법리 위에 온타리오 자동차 사고에만 따로 얹혀 있는 장애물입니다.

주의회는 이 관문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오래가고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남겨 두고, 그보다 작은 부상은 무과실 보상 제도인 SABS로 넘기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 맞바꿈이 공정한지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문이 실제로 있고, 보험사가 여기서 강하게 다투며, 사고 후 처음 2년 동안 쌓은 의료 기록이 관문의 어느 쪽에 서게 될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상해 기준과 법정 공제액은 무엇이 다릅니까

온타리오 교통사고 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라 천천히 짚겠습니다. 상해 기준과 법정 공제액은 둘 다 위자료를 깎는 규칙이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해 기준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는 관문입니다. 부상이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라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위자료는 0원입니다.

법정 공제액은 뺄셈입니다. 상해 기준을 통과하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어 갑니다.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만큼 잃습니다.

같은 내용을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온타리오에서 위자료를 잃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 기준을 넘지 못해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준은 넘어 배상을 인정받았지만 공제액이 그 상당 부분을 삼켜 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규칙을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가 현실적인 기대와 뒤늦은 충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공제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감독기관은 매년 1월에 그해 수치를 공표합니다. 2026년의 사고와 배상에 대해서는 FSRA의 물가 연동 지침이 2025년보다 2.4퍼센트 올린 아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입니다. 2026년에는 위자료 중 첫 $47,913.01이 그냥 사라집니다. 배심원이 위자료를 $47,913 이하로 매기면 공제액이 배상액 전부를 삼키므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배심원이 $60,000으로 매기면 약 $12,087을 받습니다.

아래 두 줄은 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이 피해자를 돌보고 함께 지내며 조언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이유로 Family Law Act(FLA, 온타리오 가족법)에 따라 따로 청구를 내면, 그 청구에는 더 작은 별도의 공제액이 붙습니다. 2026년에는 $23,956.52이고, 이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선은 $79,853.70입니다.

이 수치는 매년 1월 1일에 바뀝니다. 사고가 난 해가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해의 금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적용되는 공제액은 손해를 산정하는 시점에 효력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이 사라지는 순간: 위자료 $159,708.71

이 규칙에서 가장 낯설고도 힘이 센 부분이 여기입니다. 공제액이 모든 배상에 붙지는 않습니다. 위자료가 2026년 기준 $159,708.71을 넘는 순간 공제액은 통째로 사라지고, 여러분은 배상액 전액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른 경계선이 생깁니다. 몇 달러 차이로 매겨진 비슷한 부상 두 건의 실수령액이 거의 $48,000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두 줄을 보십시오. 배심원이 정한 금액의 차이는 단 $20입니다. 그런데 실수령액 차이는 거의 $48,000입니다. 반올림 오차가 아닙니다. 배상액이 $159,708.71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꺼져 버려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 경계선 때문에 온타리오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배상액을 경계선 쪽으로, 나아가 그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몇 천 달러를 더 인정받는 일이 실제 수령액으로는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듭니다. 초기에 들어온 낮은 합의 제안이 겉보기보다 훨씬 나쁜 이유도 같습니다. 공제액 경계선 아래에 놓인 제안은 같은 숫자가 경계선 위에 놓였을 때보다 가치가 훨씬 낮습니다.

짧은 역사: 공제액은 왜 계속 오르는가

온타리오 공제액이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커져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보입니다. 문언 기준과 위자료 공제액은 199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소액 자동차 사건을 법정 밖으로 돌리고 보험료를 억누르려는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2003년의 큰 개편에서는 본인 위자료에 붙는 공제액이 $30,000, 가족 청구에 붙는 공제액이 $15,000으로 정해졌고,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선은 $100,000으로 잡혔습니다.

그 뒤 10년 넘게 이 숫자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2003년의 $30,000 공제액은 물가가 오르는 동안 실질 가치가 서서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부터 정부가 매년 1월 1일 물가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숫자는 한 방향으로만, 그것도 해마다 빠짐없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의 본인 공제액이 옛날의 $30,000이 아니라 $47,913.01인 이유, 공제액에서 벗어나려면 넘어야 할 금액이 $159,708.71까지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의 2.4퍼센트 인상은 흔한 연간 인상 폭입니다. 실무에서 얻을 교훈은 경계선 자체가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이라면 여유 있게 넘겼을 배상액이 오늘의 높아진 기준선 아래에 놓일 수 있고, 위자료를 온전히 지키려면 맞춰야 할 목표치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오래된 판례나 예전 합의 사례를 보실 때는 거기 나오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숫자보다 거의 확실히 낮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해 기준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온타리오 법원은 30년 넘게 항소법원 판결인 Meyer v. Bright, 1993 CanLII 3389 (ON CA)의 틀을 써 왔습니다. 관련 항소 두 건과 함께 선고된 이 판결이 판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시행규칙의 문언은 그 뒤 다듬어졌지만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판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가 있습니까

장해는 일시적이면 안 되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만에 낫는 연부조직 손상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만성 통증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또 장해는 신체 기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성질상 신체적인 부상이 계속되고 있거나 심리적 부상이 진행 중인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장해를 입은 그 기능이 중요한 기능입니까

모든 기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해가 생긴 기능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능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기능이 그 사람의 평소 직업이나 훈련,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데 쓰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 활동에 중요한지를 봅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과 육체노동자의 허리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철저히 사람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장해가 중대합니까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 장해라도 중대해야 합니다. O. Reg. 461/96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하고 적절한 치료도 다 받았는데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일상 활동 대부분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경우에 장해가 중대한 것으로 봅니다.

세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부상이 상해 기준을 통과합니다. 사망과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은 이 관문을 지나는 나머지 두 갈래이고, 눈에 띄는 영구 흉터 같은 외모 훼손은 기능 장해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행규칙 O. Reg. 461/96은 법원이 적용할 기준을 정해 두면서, 동시에 특정한 의료 증거를 요구합니다. 상해 기준을 충족하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의사(physician)의 소견으로 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점, 사고 이후 계속되어 왔다는 점, 앞으로도 눈에 띄는 호전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의사의 소견이 의학적 판단,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학적 판단에 근거할 것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해 기준은 의료 기록에서 이기거나 집니다. 보통 주치의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전문의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서면으로, 그리고 선서 아래에서 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점, 그 장해가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준다는 점, 영향을 받은 기능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 공백, 부실한 의무기록, 영구성에 대해 확답을 피하는 의사 한 명이 내용이 탄탄한 청구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몇 주부터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부상이 대체로 기준을 통과하고, 어떤 부상이 통과하지 못합니까

정해진 목록은 없습니다. 판단 대상이 진단명이 아니라 그 부상이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관문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판례에는 일정한 흐름이 보입니다.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 부상은 뼈가 잘 붙지 않았거나 계속 제한을 남기는 중증 골절, 인지 증상이 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진탕 후 증후군, 척수 손상, 눈에 띄는 영구 흉터, 기록으로 뒷받침되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만성 통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나 주요우울증처럼 오래가면서 직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리적 부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구성, 그리고 중요한 기능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장입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상은 1~2년 안에 낫는 연부조직 염좌와 타박상,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가벼운 편타성 손상, 그리고 통증은 진짜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는 직업이나 일상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통증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가짜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성과 중대한 지장을 밝히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건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만성 연부조직 통증, 계속되는 두통, 수치로 재기 힘든 기분 증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 기록의 질과 일관성에서 갈립니다. 사고 후 첫 2년 동안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해 두는 작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법원이 아니라고 말할 때

상해 기준은 이론이 아닙니다. 증거가 모자라면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위자료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ngratta v. McDonald, 2024 ONSC 371 사건에서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은 교통사고 재판이 끝난 뒤에 낸 상해 기준 신청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Meyer v. Bright의 판단 틀과 O. Reg. 461/96의 기준을 차례로 적용했습니다. 원고에게 장해가 있었다는 점, 영향을 받은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장해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영구적이면서 동시에 중대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해 기준이 설계된 대로 작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다쳤고 재판까지 간 사람이, 증거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 뒷받침이 이런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는 점을 냉정하게 보여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누가 통과하고 누가 걸리는가

아래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아니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세 가지 질문이 부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생긴 배송 기사 (통과 가능성 높음). 택배 기사가 뒤에서 추돌을 당해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고 한쪽 다리로 뻗치는 신경통이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짧은 시간 이상 앉아 있거나 운전할 수 없고, 담당 외과의는 이 상태가 영구적일 것으로 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 직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기능인 앉기, 서기, 운전하기는 그의 직업과 일상에 중요하고, 장해는 영구적이며, 지장의 정도도 중대합니다. 이런 사건이 상해 기준을 통과하는 전형이고, 위자료 가치를 제대로 쌓아 올리면 공제액 경계선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목 염좌가 나은 사무직 근로자 (통과 실패 가능성 높음). 월급을 받는 분석 담당 직원이 목과 등에 통증이 심한 염좌를 입었습니다. 약 14개월 동안 실제로 아팠지만 물리치료로 대부분 회복되었고, 아무 제한 없이 원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통증은 진짜였고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는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법원은 상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이 있는 시간제 근로자 (경계선). 시간제로 일하는 한 부모가 중간 정도의 사고를 겪은 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일은 계속하지만 힘겹게,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고, 집안일 상당 부분은 다른 가족이 맡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엇갈립니다. 전형적인 경계선 사건입니다. 상해 기준을 넘느냐는 거의 전적으로 의료 기록의 힘과 일관성에 달려 있고, 특히 치료 중인 전문의들이 장해가 영구적이며 중요한 기능에 크게 지장을 준다고 말해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영구적인 얼굴 흉터 (외모 훼손 경로). 동승자가 깨진 유리에 얼굴을 베여 영구적이고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기능상 제한이 없더라도 상해 기준 중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 갈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영구 흉터는 기능 장해와 따로 떼어 그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해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구는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상해 기준은 위자료와 소송에서 청구하는 일부 의료비 항목에 적용됩니다. 사건 전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아래 손해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과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부분을 포함한 소득 손실입니다.

부상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 비용입니다.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소송과는 완전히 별개로, 본인의 SABS 보상은 소송의 상해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무과실 보장이라서, 상해 기준을 통과하든 못하든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Attendant Care)를 지급할 수 있고, 가입한 보장 내용에 따라 소득 보상(IRB)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는 일부 항목이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장받는지는 각자의 보험 증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의무 보장으로 남아 있는 항목은 치료비(medical), 재활 치료비(rehabilitation), 간병비(attendant care) 세 가지이고, 그 밖의 항목은 모두 선택 가입입니다. 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이 변화는 저희 블로그의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대목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단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먼저 쓰는 것이 익숙하지만, 온타리오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생긴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상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건의 한 부분에 큰 타격이지만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좋은 변호사는 상해 기준이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소득 손실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온전히 담아내도록 사건을 구성합니다.

모든 사고에 상해 기준이 적용됩니까

상해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다 생긴 부상에 관한 모든 소송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물론, 차에 치인 뒤 잘못한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동차가 얽혀 있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상해 기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와 무관한 상해 청구에는 상해 기준이 닿지 않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개 물림 사고,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다친 사건은 일반적인 과실 책임 법리를 따르고, 문언 기준도 법정 공제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똑같이 발목이 부러졌어도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배상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차장 빙판에서 넘어졌다면 상해 기준도 공제액도 없습니다. 같은 주차장에서 차에 치였다면 둘 다 적용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다쳤는지가 사건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동승자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승자였고 자신이 타고 있던 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그것 역시 자동차 사고 청구이므로 상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심리적 부상, 만성 통증과 상해 기준

상해 기준은 골절이나 엑스레이에 찍히는 손상에만 해당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법은 중요한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주요우울증도 영구적이면서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준다면 상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도 눈에 보이는 손상이 뒤에 없더라도 만성 통증이 실재하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상에서 어려운 점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밝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상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므로 의무기록, 끊기지 않은 치료, 믿을 만한 전문의 소견의 무게가 한층 커집니다. 보험사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통증은 과장이거나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와 함께 쌓아 올린 기록이 곧 사건 자체가 됩니다. 부상이 심리적이거나 통증 중심이라면, 저희 블로그의 뇌진탕 청구 안내와 만성 통증 청구 안내에서 이런 부상을 어떻게 밝히는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상해 기준과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G),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분이 상해 기준과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G)을 끊임없이 헷갈리고, 보험사가 굳이 바로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두 규칙은 서로 다른 트랙에 있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은 염좌, 타박상, 가벼운 편타성 손상처럼 최소 부상으로 분류되면 SABS의 치료비 보상을 $3,500으로 제한합니다. 이 $3,500 한도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은 내 보험사를 상대로 SABS 트랙에서 벌이는 싸움입니다. 상해 기준은 잘못한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트랙에서 벌이는 완전히 별개의 싸움입니다. $3,500 가이드라인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이론상 상해 기준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MIG를 그와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MIG는 어디까지나 내 보험사의 치료비 한도일 뿐이고,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문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송에서 상해 기준은 언제 판단됩니까

대개 맨 마지막에, 그리고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합니다.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사건은 배심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에게는 보통 상해 기준이나 공제액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증거만 듣고, 그런 규칙이 아예 없는 것처럼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평결이 나온 뒤에 피고 측이 상해 기준 신청(threshold motion)을 내고, 재판부 판사가 부상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판사가 기준을 못 넘었다고 보면 배심원이 정한 위자료 금액은 효력을 잃고 원고는 그 항목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판사는 그 금액에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상해 기준과 공제액을 배심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큰 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배심원이 알면 그만큼을 메우려고 배상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배심원에게 숫자 하나만 받은 뒤 법 규정을 나중에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위자료를 둘러싼 진짜 싸움은 평결 이후의 법적 공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배심원이 말한 숫자는 여러분이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금액을 만드는 것은 공제액과 상해 기준 판단입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민사 사건에 배심 제도가 없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배심원이 정한 숫자와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한국식 감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해 기준과 공제액은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사건은 거의 대부분 상해 기준 신청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그래도 상해 기준과 공제액은 모든 합의를 지배합니다. 양쪽 모두 법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할지를 머릿속에 두고 협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상해 기준을 확실히 통과하고 위자료 가치가 $159,708.71을 여유 있게 넘는다면, 공제액이 사라지므로 협상에서 강한 자리에 섭니다. 경계선에 걸친 사건이라면 피고 측은 판사가 위자료 청구를 아예 받아 주지 않을 실제 가능성을 반영해 제안 금액을 깎습니다. 그리고 예상 배상액이 공제액 기준선 바로 아래에 놓이면 공제액이 위자료 가치 대부분을 조용히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른 시기의 빠른 합의 제안이 함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아들일 만해 보이는 숫자도 공제액을 빼고 나면 훨씬 적어집니다.

실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위자료의 현실적인 가치가 약 $150,000이라고 해 봅시다. 2026년 기준으로 경계선인 $159,708.71 바로 아래입니다. $47,913.01의 공제액을 빼면 손에 남는 금액은 약 $102,087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보강해 그 가치를 $159,708.71 위로 올렸다고 해 봅시다. 공제액이 사라지고, 같은 손해 항목이 여러분 손에서 약 $160,000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실제 부상의 정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58,000에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을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바로 위로 밀어 올리는 작업은 잔재주가 아닙니다. 사건 전체에서 가장 값진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정식 합의 제안(offer to settle)을 낸 원고가 재판에서 그 금액을 넘겨 이기면 늘어난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의 정식 제안 금액을 넘기지 못한 원고는 그 제안 시점 이후의 피고 측 소송비용을 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배심원이 금액을 말한 뒤에 적용되므로, 제안 금액은 배심원이 입 밖에 낼 겉숫자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법정에서 이기고도 돈으로는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배심원의 숫자, 공제액, 양측의 정식 제안이 맞물리는 이 지점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값어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상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이 그것을 줄이는지는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인가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해 기준 사건에 필요한 의료 증거

상해 기준은 의료 기록에서 결판이 나므로, 강한 기록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의사의 소견을 요구하고, 그 소견이 영구성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지장을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실무에서 상해 기준을 통과하는 사건은 대체로 아래 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끊기지 않은 진료 기록. 같은 증상을 오랫동안 계속 호소한 것이 드러나는 가정의 기록은 아주 강력합니다. 장해가 잠깐 나타났다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소견. 부상에 따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 중 알맞은 전문가가 장해는 영구적이고 눈에 띄는 호전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영구성을 확실히 확인해 주는 치료 전문의 한 명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에 관한 증거. 장해를 중요한 기능과 이어 주는 증거입니다. 작업치료사의 평가나 기능수행능력평가(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는 직장과 집에서 무엇을 더 이상 못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일관성. 가정의에게 말한 내용, 평가 담당자에게 말한 내용, 그리고 실제 생활 방식이 서로 들어맞아야 합니다. 피고 측 전문가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어긋난 부분입니다.

영향에 대한 분명한 서술. 결근, 업무 조정, 이제는 가족이 대신 하는 집안일, 포기한 활동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기능에 대한 지장이므로, 기록은 통증 점수만이 아니라 기능을 적어야 합니다.

상해 기준 사건에서 가장 크면서 동시에 가장 피하기 쉬운 약점은 치료 공백입니다. 한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면 피고 측은 그사이 부상이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용 때문이었다면, 대기자 명단 때문이었다면, 또는 더 해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였다면, 그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상해 기준에서 자주 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답변

보험사는 정해진 몇 가지 주장으로 상해 기준 사건을 방어합니다. 어떤 주장인지 알아 두면 피고 측에 쉬운 점수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입니다." 피고 측은 예전의 허리 문제나 과거 부상을 짚으며 사고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온타리오 법이 기존 질환이 나빠진 부분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며 지내던 상태를 사고가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악화시켰다면, 물어야 할 것은 사고 전에 완벽히 건강했는지가 아니라 사고가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지입니다.

"직장에 복귀했으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업무 복귀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통증을 참고 일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거나, 회사의 배려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일하면서도 상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법원은 인정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가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지이지, 억지로 책상 앞에 다시 앉았는지가 아닙니다.

"치료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은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문제이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대기자 명단, 더 치료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조언이 그런 이유입니다. 정작 해로운 것은 기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관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만성 통증과 심리적 부상은 객관적인 소견이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일관된 증상 호소와 믿을 만한 전문의가 이런 사건을 이끕니다.

"보험사가 찍은 영상에 활동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컨디션 좋은 한 시간을 찍은 영상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무리해서 한 가지 일을 해낸 뒤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중요하고, 이런 영상은 기습적으로 꺼낼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이 방어 주장 가운데 그 자체로 결정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에 답이 있고, 그 답은 거의 언제나 의무기록과 의뢰인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고 후 첫 2년의 기초 작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해 기준 청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 기록되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해 기준은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는 재판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집니다.

일찍 병원에 가고 계속 다니십시오. 꾸준한 진료가 장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을 만듭니다. 치료 공백은 피고 측 전문가가 가장 먼저 짚는 지점입니다.

통증만이 아니라 기능에 대해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판단 기준은 직업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무엇을 더 이상 못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기록에 남기십시오.

권해진 치료는 성실히 받으십시오. 시행규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장해가 계속되는지를 묻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십시오. 결근 기록,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주는 일, 포기한 활동을 적어 둔 메모가 모두 중대한 지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맞은 전문의를 참여시키십시오. 상해 기준 사건은 장해가 영구적이고 중대하다고 분명히 말해 줄 치료 전문의의 힘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공제액 경계선 때문에 공정한 합의와 나쁜 합의의 차이가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고, 그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한도 함께 챙기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온타리오 교통사고 소송 기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상해 기준과 공제액은 온타리오의 좋은 교통사고 사건이 조용히 승패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상해 기준 사건에 필요한 의료 기록과 기능 증거를 처음부터 쌓아 올리고, 공제액 경계선을 염두에 두고 위자료 가치를 잡으며,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선을 향해, 나아가 그 위로 배상액을 밀어 올립니다. 또 상해 기준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 즉 소득 손실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사건을 구성합니다.

저희는 상해 사건 의뢰인에 대해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가 없다는 뜻이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치셨는데 누군가에게 청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희가 숫자를 먼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은 (416) 661-452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상해 기준과 공제액 규칙은 기술적이고, 금액은 해마다 바뀌며, 사건의 결과는 각자의 의료 기록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핵심 용어 정리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 즉 위자료입니다. 상해 기준과 공제액이 겨냥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적 손해(pecuniary damages). 소득 손실이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처럼 금액으로 계산되는 손해입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상해 기준에 막히지 않습니다.

상해 기준(문언 기준, verbal threshold). Insurance Act 제267.5조 제5항에 있는 법적 관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위자료를 받으려면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 사망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 상해 기준을 통과한 위자료에서 떼어 가는 고정 금액으로, 2026년에는 $47,913.01입니다. 배상액이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 불법행위 소송). 잘못한 운전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상해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입니다. 잘못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상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Family Law Act(FLA) 청구. 가까운 가족이 피해자를 돌보고 함께 지내며 조언을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해 내는 청구로, 2026년 기준 $23,956.52이라는 더 작은 별도의 공제액이 붙습니다.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nor Injury Guideline, MIG). 최소 부상에 대해 SABS의 치료비 보상을 $3,500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SABS 트랙의 규칙이고 소송의 상해 기준이 아닙니다.

상해 기준 신청(threshold motion). 보통 배심 평결 뒤에 내며, 부상이 상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재판부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물가 연동(indexation). 매년 1월 1일 공제액과 기준 금액을 물가에 맞춰 올리는 연간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