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사망사고 손해배상, FLA 61조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가족을 잃는 일은 법이 끝내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판결도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고, 어떤 금액도 한 가정이 잃은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고, 그 일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쪽에 책임을 묻고,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떠받치는 일입니다. 온타리오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wrongful death claim)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은 법률가가 아니라 유가족이 읽으시도록 썼습니다. 사별 직후의 가장 힘든 몇 주를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결정하셔야 할 일은 이 글에 하나도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른 시점에 한 번쯤 해 두시면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번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기한은 조용히 지나가고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에, 짧은 상담 한 번이 애도하시는 동안 가족의 선택지를 지켜 줍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분이 놀라십니다. 온타리오에는 "Wrongful Death Act", 즉 사망사고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아예 없습니다. 유족의 청구권은 대부분 Family Law Act(가족법, 이하 FLA) 61조라는 조문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 한 조문이 누가 소송할 수 있는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라면 배상액에서 얼마가 깎이는지를 모두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명단, FLA가 인정하는 손해 항목, 온타리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해 온 금액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공제액, 그리고 놓치면 청구 자체가 끝나 버리는 기한까지 쉬운 말로 짚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금액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이 글에는 규제기관인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FSRA)이 공표한 2026년 금액을 썼습니다. 자동차 사고 청구의 큰 틀을 함께 보고 싶으시면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상해 기준(threshold)과 공제액 안내 글도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금액도 해마다 바뀝니다. 가족을 잃으셨다면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알려 줄 수 있는 상해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에서 말하는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란

온타리오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고, 가해자가 기소되었는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인과 충분히 가까워서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민사법원에 내는 금전 청구입니다.

온타리오에는 사망사고만 다루는 법이 따로 없어서, 이 청구는 나란히 굴러가는 두 개의 법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이 글이 중심으로 다루는 FLA 61조에 근거한 유족 본인의 청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비롯해 조문에 열거된 가족이 사망 때문에 스스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으로, FLA 청구 또는 부양가족 청구(dependant's claim)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Trustee Act(수탁자법) 38조에 근거해 고인의 유산(estate) 쪽에서 내는 청구입니다. 고인이 살아 계셨다면 직접 제기했을 청구를 유산 쪽이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존속소송(survival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고인이 다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 기간에 잃은 소득처럼 고인이 사망 전에 입은 손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산 쪽 청구와 유족의 청구는 보통 한 소송에서 같이 제기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유가족께서 기억하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망사고 청구"는 하나의 청구가 아니라 여러 청구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유족은 FLA로 자기 손해를 회복하고, 유산 쪽은 Trustee Act로 고인이 사망 전에 입은 손해를 회복합니다. 두 청구 모두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같은 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와 고인 본인의 손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이 점만 기억해 두시면 뒤에 나오는 계산이 훨씬 쉽게 읽히실 겁니다.

유족에게 FLA 61조가 중요한 이유

61조가 사실상 청구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인을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유족으로서 청구를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명단 안에 들어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라면 그중 얼마를 실제로 손에 쥐는지까지 61조가 정합니다.

제도에 관해 유가족이 특히 당황하시는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험사 조정인에게 처음 듣는 것보다 여기서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는 넉넉한 편이지만 경계가 분명해서,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상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 즉 그 사람의 지도와 보살핌, 함께한 관계를 잃은 손해는 온타리오 법원에서 오랫동안 유가족의 기대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인정 금액이 커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상실의 크기에 견주면 여전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법으로 정해진 공제액(deductible), 즉 배상액에서 무조건 빼는 금액이 유족의 위자료 성격 배상액을 깎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 공제액이 적용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그 금액은 가족 한 사람의 청구당 $23,956.52입니다.

넷째, 기한이 있습니다. 그중 최소한 하나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짧고 엄격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규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이 받을 수 있었던 배상과 물을 수 있었던 책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사망사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가족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고, FLA 61조 1항이 정해진 명단으로 답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배우자(spouse),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사망으로 본인이 입은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면 FLA 청구는 원칙적으로 내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산 쪽이 내는 별개의 청구가 일부 손해를 담아낼 수는 있습니다.

한국 민법 752조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온타리오 명단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서 더 넓습니다.

이 명단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알아 두실 만합니다.

FLA에서 말하는 "spouse"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61조 청구에서 "spouse"는 FLA 제3편(Part III), 즉 부양의무 편의 정의를 따릅니다. 재산분할에 쓰는 좁은 정의보다 넓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상 계속 함께 산 두 사람, 또는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관계로 함께 살면서 자녀를 둔 두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관계가 여기에 들어맞으면 사실혼 동반자도 온타리오에서 사망사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혼인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없다는 말을 듣는 동반자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FLA 부양가족 청구에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단에 있다고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1조는 누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만 정합니다. 모든 청구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거나 큰 금액을 받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부모 손에 자란 손자녀는 지도와 보살핌을 잃은 데 대해 상당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라 반대편에 살면서 1년에 두어 번 통화하던 형제자매의 청구는 소박한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범주는 문을 열어 줄 뿐이고, 금액은 실제 관계가 정합니다. 법원은 그 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아래 표는 청구할 수 있는 가족과, 각자가 보통 주장하는 손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청구하는가"에 관해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Trustee Act 존속소송은 유산 관리인(estate trustee)이 따로 제기하므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본인의 사망 전 손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FLA 청구는 고인의 청구에 딸려 가는 청구(derivative)입니다. 즉 고인이 가해자에게 유효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어서 고인이 소송할 수 없었을 상황이라면, 유족의 청구도 원칙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FLA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

청구할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FLA 61조 2항이 손해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may include)"고 규정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위해 합리적으로 쓴 실제 비용(actual expenses). 그 사람을 돕거나 돌보려고 가족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리적으로 쓴 장례비(funeral expenses). 장례와 매장 또는 화장에 든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치료나 회복 기간에 병문안을 다니며 실제로 쓴 교통비(travel expenses). 고인이 얼마간 살아 계셨고 가족이 곁에 있으려고 오갔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 보상(a reasonable allowance for the value of services). 가족이 간병이나 가사, 그 밖의 돌봄을 맡았거나 그 때문에 소득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받았을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loss of guidance, care, and companionship).

여기에 더해 61조 1항은 사망으로 유족이 입은 더 넓은 재산상 손해(pecuniary loss), 즉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의 배상도 허용합니다. 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청구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양 상실(loss of dependency)이라고 부르고,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제적 부양의 상실(loss of financial support), 즉 고인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가족에게 줬을 소득과 생활비이고,

가사 서비스의 상실(loss of household services), 즉 육아, 요리, 집 관리, 간병처럼 고인이 가족을 위해 해 오던 일의 가치입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사거나 남은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몫입니다.

아래 표는 이 항목들을 사람에 관한 손해와 돈에 관한 손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유가족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어 두겠습니다. 위 항목은 모두 유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그 자체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기는 항목도 없습니다. 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실제로 짊어진, 계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손해를 보상할 뿐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사망사고 청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자신 있게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관계의 성격, 고인의 나이와 역할, 가족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지,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에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에 대한 배상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부상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캐나다 대법원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고, 현재 가치로 대략 $465,000 ~ $470,0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은 유족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이 항목이 그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금액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항목의 인정 금액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유가족이 알아 두실 범위는 항소법원의 두 판결로 그려집니다.

오랜 기준점: To v. Toronto Board of Education

20년 동안 대표적인 기준점은 To v. Toronto (City) Board of Education, 2001 CanLII 11304 (ON CA) 판결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난 사고로 사망했고, 부모가 FLA 청구를 냈습니다. 배심원단은 아들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에 대해 부모 각자에게 $100,000 수준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시 이런 손해에 인정되던 범위의 상단에 해당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가족 한 사람당 $100,000은 비공식적으로 온타리오 법원이 이 항목에 인정할 수 있는 상단에 가까운 금액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 손해를 전통적으로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기준점이었을 뿐입니다.

현재의 최고 수준: Moore v. 7595611 Canada Corp.

그 기준점은 Moore v. 7595611 Canada Corp., 2021 ONCA 459 판결에서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임대 지하 세대에서 난 화재로 젊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었고, 화재는 그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의 과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가 FLA 청구를 냈습니다. 배심원단은 딸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에 대해 부모 각자에게 $250,000을 인정했고, 부모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자에게 $250,000을 더 인정했으며, 여기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더했습니다.

피고는 금액이 너무 많고 확정적인 상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 배상에는 상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참담한 사정을 보면 항소심이 배심원단의 판단에 끼어들어야 할 만큼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oore 판결은 현재의 최고 수준을 보여 줍니다. 사건이 그만하고 증거가 갖춰지면 온타리오 법원이 이 항목에 부모 한 사람당 $250,000까지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유족 본인의 정신적 손상이 더해지면 그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유가족과 보험사 모두에게 알려 준 판결입니다.

두 판결 사이에서 금액대를 읽는 법

현실적인 그림은 이 두 이정표 사이에 있습니다. Moore 수준의 최고액은 가장 가까운 관계와 가장 비극적인 사실관계에 한정되고,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나 배우자 사이입니다. 성년 형제자매나 그보다 먼 관계의 청구는 To 판결의 기준선보다 한참 아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점은 모든 유가족이 $250,000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기까지"라고 들어 온 그 상한이 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잘 입증된 청구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은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부양과 가사 서비스의 상실이 이 항목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부모의 사망은 지도와 동반관계 상실 금액과 완전히 별개로, 수십만 달러가 넘는 부양 상실 청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가족을 자동차 사고로 잃으셨다면 다른 원인의 사망사고에는 없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상자의 위자료를 깎는 것과 같은 Insurance Act(보험법) 체계가, 금액이 더 작은 별도의 공제액으로 유족의 FLA 청구도 함께 줄입니다.

Insurance Act 267.5조와 시행규칙 O. Reg. 461/96에 따라, 자동차 사고 사건에서 유족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 배상액은 정해진 공제액만큼 깎입니다. 그리고 부상자 본인의 공제액과 마찬가지로, 배상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공제액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족 한 사람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이 $23,956.52 이하로 평가되면 공제액이 배상액을 다 삼켜서 이 항목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제액과 $79,853.70 사이로 평가되면 공제액만큼 빼고 받습니다. 그리고 $79,853.70을 넘게 평가되면 공제액이 사라지고 평가액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가족께 위안이 되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해 기준(threshold), 즉 부상이 영구적이고 중대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를 막는 별도의 요건은 사망 사건에서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Insurance Act가 정한 요건 중 하나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에서 유족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를 두고 다툴 일은 없습니다. 이미 넘어 있습니다.

둘째, 공제액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 즉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에만 적용됩니다. 경제적 부양의 상실, 장례비,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 청구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런 손해는 입증만 되면 전액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사례로 계산해 보기

성년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에 대해 $75,000으로 평가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75,000은 $79,853.70 기준선 아래이므로 2026년 공제액이 부모 각자의 청구에 적용됩니다.

$75,000에서 $23,956.52를 뺀 $51,043.48이 이 항목으로 부모 각자에게 남는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부모 각자에게 $90,000의 가치를 뒷받침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90,000은 $79,853.70을 넘으므로 공제액이 사라지고, 부모 각자는 $90,000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표는 금액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마지막 두 줄의 차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가치를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그 위로 올리면, 겉으로 보이는 금액 차이보다 훨씬 큰 이득이 생깁니다. 공제액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이 손해의 온전한 가치를 뒷받침할 증거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사망 교통사고에서 초기의 낮은 합의 제안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공제액이 붙지 않는 경우

사망의 경위가 유족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바꾸는 지점이고,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놀라십니다. FLA 청구에 붙는 공제액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Insurance Act의 규칙입니다. 자동차와 상관없는 사망사고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산업재해, 화재, 위험한 시설물에서의 낙상, 결함 있는 제품, 폭행, 의료과실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유족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제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Moore 판결이 분명한 예입니다. 임대 세대의 화재에서 비롯된 시설 관리 책임(occupiers' liability)과 과실 사건이지 자동차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의 배상액을 깎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뚜렷한 대비가 생깁니다. 똑같은 상실, 같은 사람의 죽음인데도 자동차가 끼어 있었는지 아닌지만으로 유족이 받는 금액이 수만 달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그것이 바로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는 일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남의 건물이나 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미끄러짐 낙상 사고와 시설 관리 책임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

공식도 없고 상한도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항목을 정할 때 가족과 고인 사이의 실제 관계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봅니다. 배심원단에게는 금액에 관한 안내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라는 요구만 주어집니다. To 판결과 Moore 판결에서 보듯 항소법원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충격적으로 낮을 때만 개입합니다.

실제로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의 밀도. 자주 오가며 지냈는지, 함께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서적으로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가 큰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연락이 드물었다면 반대로 작용합니다.

고인이 맡아 온 역할.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배우자를 돌보던 사람, 손자녀 양육을 돕던 조부모는 가족이 실제로 그리워하고 때로는 돈을 들여 대신 채워야 하는 지도와 보살핌을 제공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생애 단계. 앞으로 수십 년 자녀를 이끌었을 젊은 부모의 죽음은 다른 상실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느 단계에나 그 단계 나름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가족만의 구체적인 사정. 법원은 평균값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봅니다.

이 청구를 떠받치는 증거는 기술적인 자료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증언, 편지, 사진, 그리고 그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청구의 대상이 관계이니 입증할 것도 관계입니다. 유가족께는 이 자료를 모으는 일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고, 그 점을 헤아리는 변호사라면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적용 방식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아니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앞의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어머니 (부양 상실이 큰 사건). 어린 두 자녀를 둔 34세 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FLA 청구를 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각자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도 상당하지만, 청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양 상실입니다. 앞으로 벌었을 소득, 그리고 매일 해 오던 육아와 요리와 집안 살림의 가치입니다. 자동차 사고이므로 청구인마다 지도와 동반관계 항목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만, 훨씬 큰 부양과 서비스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재로 성년 자녀를 잃은 노부모 (Moore 판결의 상황). 60대 부부가 임대 세대에서 난, 막을 수 있었던 화재로 외동딸을 잃습니다. 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았으니 경제적 의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딸의 돌봄과 함께한 관계, 노년에 기대했던 지지를 잃은 상실은 깊습니다. 자동차가 끼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액은 적용되지 않고, Moore 판결에서 보듯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 배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진단받은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 더해집니다.

멀리 사는 성년 형제 (소박한 청구). 한 남성의 형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어릴 때는 가까웠지만 이후 멀어져 1년에 몇 번 통화하며 다른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로서 FLA 청구를 낼 자격이 있고, 자동차 사고가 아니니 공제액도 없습니다. 다만 동반관계 상실의 가치는 배우자나 부양받던 자녀에 비하면 소박합니다. 형제자매라는 범주 덕분에 청구는 시작할 수 있고, 금액은 증거가 정합니다.

청구권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혼 동반자 (사실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와 동반자는 11년을 함께 살며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 조정인이 혼인하지 않았으니 청구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는 FLA상 요건을 갖춘 배우자로서 동반관계 상실과 부양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관계 항목에는 자동차 사고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공제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송 밖에 따로 있는 돈

공제액이나 소박한 동반관계 금액 때문에 소송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청구의 여러 부분은 공제액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중요한 돈 하나는 아예 소송 밖에 따로 있습니다.

경제적 부양의 상실은 전액 받습니다. 공제액은 고인이 줬을 소득과 생활비에 대한 유족의 청구를 줄이지 않습니다. 고인이 가장이었다면 이 항목이 전체에서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서비스의 상실도 전액 받습니다. 고인이 해 오던 육아와 집 관리와 돌봄에는 실제 가치가 있고, 유족은 이를 대신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와 관련 비용도 받습니다. 합리적인 장례비, 그리고 61조 2항이 정한 사망 전 간병비와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 쪽의 존속소송은 별개입니다. Trustee Act를 통해 유산 쪽에서 고인이 사망 전에 입은 손해, 즉 다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겪은 고통과 그 기간의 소득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의 청구와 별개이고 그 위에 더해집니다.

SABS 사망 보상금은 또 별개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가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특정 가족에게 정해진 사망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며, 이는 FLA 소송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현재 기본 보장 기준으로 그 금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25,000, 생존 피부양자 한 사람당 $10,000, 장례비로 최대 $6,000입니다. 이 돈은 소송에 붙는 공제액으로 줄어들지 않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깎지도 않습니다. 별개로 먼저 나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는 SABS 항목 상당수가 가입한 특약에 따라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치료비 보상(medical),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세 가지만 의무 보장으로 남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선택 가입이 되었으며,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부담합니다. 이 변화는 저희 블로그의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FLA 청구와 SABS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다른가

교통사고 사망 후에 나오는 돈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유가족이 FLA 청구와 SABS 사망 보상금을 혼동하시는 일이 잦습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알아야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잊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배제하지 않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은 둘 다 진행할 수 있고, 대개 둘 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망 보상금은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과실을 따지지 않고 빨리 나오는 돈이고, FLA 청구는 상실의 실제 규모를 반영하는 더 큰 청구입니다.

온타리오 사망사고 청구의 기한

기한은 유가족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할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일찍 상담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를 놓치면 아무리 강한 청구라도 영구히 끝납니다.

기본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대부분의 민사 청구는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사망일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 원인이나 책임자를 바로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언제 알게 되었는지(discoverability)에 따라 그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 쪽 존속소송에는 별도의 2년 규정이 있습니다. Trustee Act는 유산 쪽이 제기하거나 유산을 상대로 하는 존속소송을 사망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더 엄격하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산 쪽 청구는 절대 마지막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는 훨씬 짧은 통지 기한이 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SABS에 관한 이른 통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이 기한은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입니다. 또한 도로 관리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시나 지자체처럼 특정 피고에게는 별도의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한은 2년 소멸시효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짧은 기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교통사고 후 소송 제기 기한 안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여러 개 동시에 돌아가고 그중 일부는 훨씬 짧고 가혹하기 때문에, 안전한 길은 단순합니다. 사망 1주기가 돌아오기 훨씬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망한 가족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

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과속을 했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스스로 탔다면 청구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온타리오 법은 이를 전부 아니면 전무로 다루지 않습니다.

FLA 61조 3항은 유족의 배상액도 고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만큼 줄어든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고인의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만큼 유족의 배상액을 깎습니다. 법원이 고인의 책임을 25퍼센트로 보면 유족의 배상액은 25퍼센트 줄어들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일부 과실은 청구를 줄이는 것이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유로 유족의 FLA 청구가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는 고인에게 100퍼센트 책임이 있는 상황뿐입니다. 그때는 책임을 물을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청구는 없어지지 않고, 금액이 정해진 뒤 그만큼 줄어들 뿐입니다.

유족이 청구권을 지키는 방법

애도 중인 가족이 초기에 무리해서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챙겨 두시면 가족의 선택지가 지켜지고, 대부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장례와 매장 영수증, 진료 기록과 병원 기록, 가지고 계시다면 경찰 보고서나 검시관 보고서, 그리고 가족이 쓴 돈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원인에 관한 증거를 남겨 두십시오. 산업재해, 제품, 시설물 사고에서는 현장과 장비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찍 보전 요청을 보내면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거나 수리로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초기 제안에 신중하십시오. 조정인이 유족에게 빠르게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녹음되는 진술에 응할 의무는 없고, 청구 전체가 파악되기 전에 무언가에 서명하거나 초기 금액을 받아들이는 일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보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저희 블로그의 초기 합의 제안 대응 안내 글이 왜 초기 제안이 대체로 낮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가족을 빠짐없이 확인하십시오. 61조가 여러 범주를 열거하고 있으니, 자격 있는 가족을 모두 검토해서 누구의 청구도 실수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가 아니라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일찍 한 번 상담하시면 변호사가 소멸시효 날짜를 정리해 두고, 가족이 필요한 시간을 갖는 동안 청구권을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상실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61조가 열어 둔 그 문이 소리 없이 닫히는 것은 막아 줍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울 수 있는 일

사망사고 사건을 다루는 일은 법률만큼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유가족이 FLA상 누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이해하시도록 돕고, To 판결과 Moore 판결에 비춰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부양 상실과 서비스 상실 청구를 구성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공제액을 계산에 넣고 별개의 SABS 사망 보상금까지 함께 청구해 빠지는 것이 없게 합니다. 또한 짧은 통지 기한을 포함해 모든 기한을 관리해서, 날짜 때문에 청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저희는 상해 사건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contingency fee)으로 일합니다. 회수가 있어야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416) 661-4529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비공개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상해 사건 업무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금액도 해마다 바뀝니다. 가족의 상황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용어 정리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wrongful death claim).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과 유산 쪽이 제기하는 민사 청구입니다. 온타리오에는 사망사고법이 따로 없어서 Family Law Act와 Trustee Act 위에 세워집니다.

FLA 청구(Family Law Act 청구).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유족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Family Law Act 61조에 따라 내는 청구입니다. 부양가족 청구라고도 합니다.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loss of guidance, care, and companionship). 관계 그 자체의 가치, 즉 고인이 주던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손해 항목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상한이 없습니다.

부양 상실(loss of dependency). 고인이 앞으로 가족에게 줬을 경제적 부양과 가사 서비스에 대한 청구입니다. 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pecuniary and non pecuniary damages). 재산상 손해는 부양과 서비스의 상실처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입니다.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의 상실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시장가격이 없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존속소송(survival action). 다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겪은 고통과 그 기간의 소득 상실처럼, 고인 본인이 사망 전에 입은 손해에 대해 Trustee Act 38조에 따라 유산 쪽이 내는 청구입니다.

유산 관리인(estate trustee). 예전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부르던 사람으로, 고인의 유산을 책임지고 유산을 대신해 존속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 자동차 사고 사건에서 유족의 지도와 보살핌, 동반관계 상실 배상액에서 무조건 빼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23,956.52이고, 배상액이 $79,853.70을 넘으면 없어집니다.

고인의 과실에 따른 감액(contributory negligence). Family Law Act 61조 3항에 따라, 고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유족의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청구를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일반 기간은 2년이며, 유산 쪽 존속소송에는 사망일부터 계산되는 별도의 2년 기간이 있습니다.

배우자(spouse, Family Law Act). 61조 청구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3년 이상 함께 살았거나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관계에서 자녀를 둔 사실혼 동반자를 포함합니다.

SABS 사망 보상금(accident benefits death benefit). 사망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사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정해진 금액의 보상금으로, Family Law Act 소송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