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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자전거 사고 보상 총정리: 도어링 과실, SABS 청구, 운전자 손해배상

토론토 도심 자전거 전용 차선에서 갑자기 열린 차 문 옆에 쓰러진 자전거와 흩어진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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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도로의 자전거 전용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 길가에 세워 둔 차의 문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열립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새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면 이미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고, 손목은 부러졌고, 자전거는 차 문 아래에서 휘어져 있습니다. 초록불에 교차로를 건너다가 좌회전하던 차가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들어와 차 보닛 위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길에도, 등굣길에도, 장을 보러 갈 때도 수만 명이 자전거를 타는 토론토 같은 도시에서 이런 충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좀처럼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토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이셨다면 대부분 두 가지 청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청구입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지원해 주는 보상이라서,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어도, 사고에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SABS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여기서 받습니다. 토론토의 자전거 사고는 사실상 청구가 두 갈래이고, 둘 중 하나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남겨 두는 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의 자전거 사고 보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쉬운 말로 설명드립니다. 도어링(dooring)이 무엇인지, 차 문을 여는 행위에 대해 Highway Traffic Act 제165조가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다친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지점도 짚습니다. 자동차에 치인 자전거 이용자는 법에서 말하는 비탑승자(non occupant), 즉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과실과 무관하게 SABS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보상금을 어느 보험사가 지급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마지막에는 주 정부 기금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손해배상 부분에 적용되는 2026년 위자료 공제액, 모르는 사이에 사건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각종 기한, 사고 첫날부터 청구권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보험사에 진술하거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해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한 말과 서명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도어링이란 무엇이고, 온타리오 법은 이를 어떻게 다룹니까?

도어링은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는 자전거 앞으로 문을 열어 생기는 사고입니다. 한국에서 개문사고라고 부르는 유형과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문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히거나,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옆을 지나던 차량 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자전거와 주차 차량이 도로의 같은 좁은 띠를 나눠 쓰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이고, 그래서 번잡한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다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막기 쉬운 유형입니다.

온타리오에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Highway Traffic Act 제165조는 도로에서 자동차 문을 열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먼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지나다니는 쪽의 문을,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넘겨 열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먼저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책임은 문을 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highway는 범위가 넓어서 일반 시내 도로를 포함합니다. 도어링이 대부분 일어나는 평범한 도심 블록에도 제165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도어링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부주의하게 문을 여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제165조에 따른 벌금은 $300 이상 $1,000 이하입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통고 처분은 정액 벌금 $365와 운전자 벌점 3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골절이나 뇌진탕에 비하면 대단히 가벼운 숫자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민사 청구가 통고 처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차가 주차 중이었어도 도어링이 충돌 사고로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부 경찰관까지도 주차된 차는 애초에 충돌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Moving Ontarians More Safely Act, 2021이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 법이 도입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열려 있거나 열리는 중인 문이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또는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경우 그 자동차는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봅니다. 차가 정지 상태였든 정차 중이었든 주차 중이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어링은 신고 대상 충돌 사고이므로 경찰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차해 둔 운전자가 자기 차 문에 대해 남의 일처럼 주장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청구 관점에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도어링의 과실은 거의 언제나 문을 연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165조가 열기 전에 확인할 의무를 그 사람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어링 사건에서 다툼의 초점이 대개 누가 부주의했는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다툼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토론토의 자전거 사고 청구는 왜 두 갈래로 나뉩니까?

온타리오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두는 혼합형 자동차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차에 치인 자전거 이용자도 그 제도 안의 사고 피해자로 봅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청구할 길이 한 번에 두 개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SABS 청구입니다. 근거 규정인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의 이름을 따서 SABS라고 부릅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상, 즉 무과실 보상입니다. 사고를 누가 일으켰는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지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ABS는 치료비를 대 주고, 많은 경우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도 대신 채워 줍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사고 직후 몇 주, 몇 달을 버티게 해 주는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익숙하실 텐데, 온타리오는 그 배상 청구와 별개로 과실을 따지기 전에 먼저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은, 이 보상을 받는 데 본인 명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tort claim)입니다. 다치게 한 운전자와 그 밖의 과실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SABS가 다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받습니다. 위자료, 보상 한도를 넘는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전액, 그리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을 따지는 청구이므로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고, 위자료 부분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다친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이유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으니 SABS는 못 받는다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짧은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 진술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 근거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부상이 어떻게 회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조기 합의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셋 다 피할 수 있는 일이고, 셋 다 일찍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쳐도 SABS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친 자전거 이용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치인 뒤 SABS를 청구하는 데 본인 명의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 보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법이 말하는 비탑승자(non occupant)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안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Insurance Act는 비탑승자에게 보상금을 어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순서를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급 순위: 누가 나의 SABS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Insurance Act 제268조 제2항 제2호는 비탑승자에 대해 지급 의무를 지는 보험사의 순위를 정합니다. 해당되는 순위가 나올 때까지 아래로 내려갑니다. 원하는 순위를 골라 잡을 수 없고, 해당되는 상위 순위를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순위SABS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이 순위가 적용되는 경우
1본인이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 즉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같은 집에 사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본인을 친 자동차의 보험사본인 명의로도, 집안에도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3해당 사고에 관련된 다른 자동차의 보험사가해 차량 쪽에 적용될 보험사가 없지만, 사고에 관련된 다른 차량에는 있는 경우
4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주 정부 자동차사고 보상기금)위 어느 순위에도 적용될 보험사가 없는 경우

이 순서는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사고 당시 그 차는 집에 세워져 있었고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더라도 본인 보험사에 SABS를 청구합니다. 본인 차는 없지만 부모님, 배우자, 그 밖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그 가족에게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대개 그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으로 청구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문을 열었거나 부딪힌 차량의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이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받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주 정부 기금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에 다친 토론토의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거의 언제나 SABS를 지급해 줄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어디냐이고, 이는 정확히 따져야 할 법률 문제입니다. 엉뚱한 보험사에 신청서를 넣으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시간을 그만큼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어링을 당한 자전거 이용자도 "사고" 피해자입니까?

SABS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 때문에 생긴 부상과 장해에 대해 지급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충돌은 여기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도어링은 차가 주차 상태여서 조금 덜 분명해 보이지만, 차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보통 그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린 문 때문에 다친 자전거 이용자도 대체로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아 SAB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가 초기에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출발점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친 자전거 이용자가 SABS로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SABS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에 정해진 현행 주요 수치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손해배상 관련 금액과 달리, 이 금액들은 대부분 매년 물가에 연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항목일반(비재난적) 부상재난적(catastrophic) 부상
치료비, 재활, 간병비(Attendant Care) 보상합산 한도 최대 $65,000합산 한도 최대 $1,000,000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nor Injury Guideline, MIG)에 해당하는 경우$3,500 한도해당 없음
간병비 월 상한월 최대 $3,000월 최대 $6,000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세전 소득의 70퍼센트, 주 최대 $400, 1주 대기기간 후같은 구조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주 $185, 4주 대기기간 후주 $185
간병인 보상(Caregiver Benefit)선택 특약에 가입했거나 재난적 부상인 경우에만주 $250, 첫 부양가족 이후 1인당 $50 추가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선택 특약에 가입했거나 재난적 부상인 경우에만주 최대 $100
사망·장례 보상금배우자에게 $25,000, 부양가족 1인당 $10,000, 장례비 최대 $6,000동일

이 중 몇 가지는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보상은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 치료, 보조기구 비용 등을 대 주며, 대부분의 부상에서 간병비 보상과 한도를 함께 씁니다.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MIG)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3,500 한도입니다. 합병증 없는 염좌, 근육 손상, 편타성 손상이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상이 경미한 수준을 넘는다는 점을 진료 기록으로 제대로 남기느냐가 $3,500짜리 예산과 $65,000짜리 예산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소득 보상(IRB)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대신 채워 줍니다.

IRB 상한은 오해가 잦으니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고 전 세전 주급이 $1,00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보상액은 그 70퍼센트인 $700이지만, 표준 주간 상한은 $400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IRB는 $700이 아니라 주 $400입니다. 상한을 높이는 선택 특약을 미리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벌던 금액과 보상으로 나오는 금액 사이의 이 차이야말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메워야 할 손해입니다.

2026년 7월 SABS 개편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온타리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일어난 충돌 사고부터 SABS 제도를 개편했고, 이 변화는 본인 명의 보험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편된 제도에서 모든 보험 계약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보장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뿐입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간병인 보상,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 사망·장례 보상금을 포함한 나머지는 계약자가 따로 사야 하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입 항목은 기명피보험자, 그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해당 보험에 기재된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앞의 지급 순위에 대입해 보면 결과는 냉정합니다. 본인 명의 보험으로,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서 가족 보험으로 청구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그 보험이 가입해 둔 선택 항목을 여전히 받습니다. 그러나 본인 보험이 없어서 자신을 친 차량의 보험사나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로 청구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그 보험이 마침 선택 특약을 가지고 있고 그 특약이 차에 치인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상은 한 푼도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변화이며, 운전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자주 타신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 내용을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이 변화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ABS는 바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SABS가 남겨 둔 부분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크게 다친 자전거 사고에서는 대개 손해배상 청구 쪽이 두 청구 중 규모가 더 크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입니다. 위자료, 즉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둘째는 소득 손실로, 이미 발생한 임금 손실과 부상 때문에 앞으로 잃게 될 장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셋째는 SABS로 충당되지 않는 장래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사건에서는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 부분이 위자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고, 이 두 부분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위자료 청구 요건과 공제액

온타리오는 자동차 사고 사건의 위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근거는 Insurance Act 제267.5조와 그 시행규칙인 O. Reg. 461/96입니다. 첫째는 청구 요건입니다.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부상이 이른바 문언상 요건(verbal threshold)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이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형 손상이어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청구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는 공제액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며, 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국 제도에는 없는 개념이라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며, 아래 수치는 FSRA의 2026년 연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항목2025년2026년
위자료 공제액$46,790.05$47,913.01
공제액이 사라지는 배상 인정액 기준$155,965.54$159,708.71
Family Law Act 청구의 공제액$23,395.04$23,956.52
FLA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77,982.13$79,853.70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도어링 사고로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고, 법원이 위자료를 $90,000으로 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90,000은 2026년 기준액 $159,708.71보다 낮으므로 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 받는 위자료는 $90,000에서 $47,913.01을 뺀 $42,086.99가 됩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부상이 더 무거워서 위자료가 $170,000으로 산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159,708.71을 넘으므로 공제액은 완전히 사라지고 $170,000 전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준액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배상액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기준액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큰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액은 위자료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는 전액 지급되며, 그래서 크게 다친 사건에서 이 두 항목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은 Family Law Act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돌봄, 지도, 함께하는 관계를 잃은 데 대한 청구이며, 위 표에 나온 별도의 더 작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상 청구 요건과 공제액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자전거 사고에서 과실은 누가 더 억울한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의 법리에 따라 정해지고,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모두 좌우하므로 구조를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 우선권이 있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자전거 이용자는 운전자와 대체로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교차로를 직진하는 자전거는 그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운전자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쪽으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적정한 속도로 달리며, 야간에는 등화를 켜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만큼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온타리오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은 White v. Aransibia, 2003 CanLII 4139입니다. 술을 마신 뒤 헬멧 없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교차로에서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던 운전자와 부딪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전거 앞을 가로질러 회전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회전하는 차량이 충분히 눈에 띄었어야 할 상황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달리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실 비율을 50 대 50으로 나누었고, 자전거 이용자의 일반 손해(general damages)를 $100,000으로 산정한 뒤 본인 과실 비율만큼 깎았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 주는 깔끔한 사례입니다. 자전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한 운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는 받을 금액을 절반까지 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 비율과 Negligence Act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 법원은 Negligence Act에 따라 과실을 백분율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하며, 한국의 과실상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본인 과실이 20퍼센트로 인정되고 손해액이 $100,000으로 산정되었다면 $80,000을 받고, 그다음에 위자료 부분에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피고 측이 자전거 이용자를 상대로 흔히 하는 주장은 야간에 등화나 반사판 없이 달렸다, 역주행했다, 신호를 위반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White 사건에서처럼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헬멧 문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18세 미만 자전거 이용자는 Highway Traffic Act에 따라 인증된 헬멧을 써야 하지만, 성인에게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험사나 피고 측은 성인이 헬멧을 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본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려면, 헬멧을 썼더라면 문제가 된 그 머리 부상을 실제로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리 골절처럼 헬멧이 애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부상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에 도어링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있습니까?

정면으로 다룬 공개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165조가 문을 여는 사람에게 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도어링의 과실은 대개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 책임에 관한 판결문을 남기기보다 합의로 끝납니다. 다른 주에서는 도어링 사건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법원의 Helgason v. Rondeau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브리티시컬럼비아 판결은 온타리오에서 참고 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므로 온타리오 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타리오에 도어링 판결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어링 책임 자체가 실제 쟁점이 되는 일이 드물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례로 보는 적용

아래 짧은 사례들은 각 요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모든 실제 사건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 1: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통근 자전거 이용자. 한 이용자가 도심 도로에서 도어링 사고를 당해 손목이 골절되었고, 수술과 수개월의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그 차는 집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급 순위 가장 위인 본인 보험사에 SABS를 청구해, 회복하는 동안 치료비와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동시에 문을 연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65조에 따른 과실은 명백하므로 다툼은 부상의 가치에 집중됩니다. 위자료가 기준액 아래로 산정되어 그 부분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만,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는 전액 지급됩니다.

사례 2: 본인 차량이 없는 유학생.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학생이 어깨 너머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던 운전자에게 부딪혀 자전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기댈 보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자동차 보험이 있었으므로, 그 보험의 부양가족 피보험자로서 SABS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적용될 보험을 빠르게 찾아낸 덕분에 자비로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뺑소니. 한 배달 기사가 차에 치였는데 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고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위 순위에 지급할 보험사가 없으므로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SABS를 청구합니다. 기금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상은 지급되고, 변호사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계속 추적합니다.

사례 4: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경우. 직진하던 자전거 이용자가 좌회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White v. Aransibia 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달렸고 해 질 무렵인데도 등화를 켜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인 과실을 예컨대 40퍼센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액이 40퍼센트 줄어들고, 그다음 위자료 부분에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금액을 받습니다. 일부 과실은 청구를 줄일 뿐 없애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것

본인의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최악의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권리가 여럿 있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주의했든, 등화 없이 달렸든, 과실 대부분이 본인에게 인정되었든, 치료비, 재활, 간병비, 소득 보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상을 따로 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사고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빨리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과실이 있어도 유지됩니다. 본인 과실만큼 손해액이 줄어들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30퍼센트로 인정된 자전거 이용자도 산정된 손해액의 70퍼센트를 받고, 그 뒤 위자료 부분에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큰 항목들은 공제액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와 장래의 소득 손실, 그리고 장래 치료비와 간병비는 입증만 되면 전액 지급됩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 이 항목들은 대개 위자료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공제액이 실제 부담이기는 해도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앞의 지급 순위에서 보셨듯 SABS를 지급해 줄 곳은 거의 언제나 있고, 본인 명의 보험이 있든 없든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의 과실과 법정에서의 과실은 같지 않습니다

다친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 상황입니다. 온타리오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으로 과실을 두 번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보험 목적으로는 보험사들이 Fault Determination Rules, 즉 O. Reg. 668/90을 적용합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별로 각 피보험자에게 과실 비율을 배정하는 규칙이며, 주로 어느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부담할지,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릴지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끼리의 충돌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전거가 관련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라 과실을 판단합니다. 이 규칙에 따른 판단은 운전자의 보험료와 기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받을 손해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통법상 과실 법리와 Negligence Act에 따라 과실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판단은 이쪽이며, 보험사 규칙집이 내놓은 숫자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Fault Determination Rules(보험사의 과실 판단)법원의 손해배상 청구(본인이 받을 손해액)
목적보험료나 직접 보상 등 보험 목적으로 각 피보험자의 과실을 정함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함
적용 주체관련 보험사들판사 또는 배심원, 혹은 이 법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합의
과실 판단 방식O. Reg. 668/90의 정해진 시나리오, 맞는 시나리오가 없으면 일반 과실 법리보통법상 과실 법리와 Negligence Act
본인 부주의의 효과운전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인이 받을 SABS 보상은 줄이지 않음본인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이 줄어듦
SABS 청구를 막습니까아니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해당 없음

여기서 얻을 교훈은, 보험사 통지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과실을 배정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험사끼리 정산하기 위한 판단일 뿐, 본인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 청구에는 어떤 기한이 적용됩니까?

자전거 사고 청구에는 기한이 여러 겹 있고, SABS 쪽 기한 중에는 아주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청구가 줄어들거나 아예 끝날 수 있으므로,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SABS 쪽에서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의사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양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신청서 OCF-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이 거절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LAT(Licence Appeal Tribunal, 보험 분쟁을 다루는 온타리오 심판 기관)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한들은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 소멸시효가 Limitations Act, 2002 제4조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따지는 발견주의(discoverability)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성년자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행이 멈춥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친 아이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확인 없이 이런 예외에 기대지 마시고, 변호사가 달리 말해 주지 않는 한 2년을 기한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소멸시효 계산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이 2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위험한 포트홀, 잘못 설계된 교차로, 자전거 도로의 장애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훨씬 짧은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Municipal Act, 2001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송 자체는 여전히 2년의 시효를 따르지만 통지는 별개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 10일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신고하십시오. 도어링은 신고 대상 충돌 사고이며, 사람이 다쳤거나 물적 피해가 상당한 사고는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기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뺑소니 후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청구하는 경우 신속한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사고 후 소송 제기 기한을 다룬 저희 글에서 손해배상 쪽 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청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고 직후 몇 시간과 며칠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청구 전체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료를 받고 계속 다니십시오. 걸어 다닐 만하다고 느껴지셔도 의사를 만나시고, 처방된 치료를 끝까지 받으십시오. 치료가 끊긴 기간은 보험사가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지목하는 부분입니다. 꾸준한 진료 기록이 SABS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떠받치는 뼈대가 됩니다.

신고하고 운전자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도어링이나 뺑소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운전자의 이름, 면허, 차량 번호, 보험 정보를 받아 두십시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차량 번호와 진행 방향을 기록하고 목격자를 찾으십시오.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무엇이든 옮겨지거나 수리되기 전에 현장, 열린 문이나 충돌 지점, 부상 부위, 자전거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부서진 헬멧과 옷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본인이나 목격자에게 카메라가 있었다면, 자전거 카메라든 휴대전화든 인근 상점의 CCTV든 차량 블랙박스든 그 영상을 빨리 확보하십시오. 며칠 안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십시오. 날짜, 시각, 날씨, 밝기, 노면 상태, 그리고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본인의 말로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십시오.

상담 전에 상대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상대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초기 진술은 나중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거나 부상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소셜 미디어도 조심하십시오. 사진 한 장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맞는 보험사에 SABS를 빨리 신청하십시오. 통지 기한이 짧고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사에 신청서를 빨리 접수하는 것은 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중 하나이며,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기에 제시되는 합의안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첫 보험 합의 제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저희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에서 상해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전거 사고 청구는 밖에서 보기에 단순해 보입니다. 과실이 대체로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친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자기 사건의 가치를 스스로 낮춰 보십니다. 그런데 사건의 가치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급 순위에서 맞는 SABS 보험사를 찾아내고 짧은 기한을 지키는 일, 부상이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에 잘못 묶이거나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일, 공제액이 건드리지 못하는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 청구를 쌓아 올리는 일, 그리고 속도와 등화와 헬멧을 두고 피고가 제기할 본인 과실 주장에 반박하는 일,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SABS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관리해 두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자전거 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처럼 다룰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자전거 이용자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즉 두 갈래로 진행되는 청구로 첫날부터 다룹니다. 저희는 지급 순위에서 맞는 SABS 보험사를 찾아냅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보험이나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를 통한 경로까지 확인해 치료와 소득 지원이 빨리 시작되도록 합니다. 현장 증거와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고, 부상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며, 가장 큰 금액이 걸린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 부분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자전거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과실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씩 반박합니다.

저희는 상해 사건 의뢰인에 대해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토론토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치셨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상담 전화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 상해 사건 업무 분야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구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요 용어 정리

도어링(dooring).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는 자전거 앞으로 문을 열어 생기는 충돌 사고입니다. Highway Traffic Act 제165조는 먼저 확인할 의무를 문을 여는 사람에게 지웁니다.

비탑승자(non occupant). 자동차 관련 사고로 다쳤지만 자동차 안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탑승자에게는 SABS를 어느 보험사가 지급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순위가 적용됩니다.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에 따른 온타리오의 의무 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사고를 누가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치료비와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지급 순위(priority of payment). 비탑승자의 SABS 보상금을 어느 보험사가 지급할지 정하는 Insurance Act 제268조 제2항의 순서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보험, 그다음 가해 차량의 보험사, 그다음 사고에 관련된 다른 차량의 보험사, 마지막으로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 순입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 적용될 보험사가 없을 때 SABS와 일정한 청구를 지급하는 주 정부의 최종 보상 기금입니다. 뺑소니 이후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tort claim). 과실 있는 운전자와 그 밖의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소득 손실, 장래 치료비, 지출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실을 따지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 즉 위자료입니다. 자동차 사고 사건에서는 이 배상에 법정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 위자료 인정액에서 빼는 정액으로, 2026년 기준 $47,913.01입니다. 인정액이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문언상 요건(verbal threshold). 자동차 사고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상이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이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형 손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하며, 야간에 등화 없이 달린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한국의 과실상계와 같은 개념으로, Negligence Act에 따라 본인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과실을 따지지 않는 SABS까지 끊지는 않습니다.

Fault Determination Rules. 보험 목적으로 과실을 배정할 때 보험사가 쓰는 O. Reg. 668/90의 정해진 시나리오입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과실 판단과는 별개이며,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SABS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비탑승자에 해당하고, Insurance Act 제268조 제2항이 지급 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도 집안에도 보험이 없다면 본인을 친 차량의 보험사로 청구하고, 그런 보험사조차 없다면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SABS를 지급해 줄 곳은 거의 언제나 있습니다.
  • 도어링 사고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습니까?
    거의 언제나 문을 연 사람입니다. Highway Traffic Act 제165조가 문을 열기 전에 안전을 확인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우고 있어서 과실이 대체로 명백합니다. 도어링 사건의 실제 다툼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부상의 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 온타리오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도어링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제165조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은 $300~$1,000이며, 실제로 흔히 발부되는 통고 처분은 정액 벌금 $365와 벌점 3점입니다. 이 처벌은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보상과는 별개이고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 차가 주차 중이었어도 도어링이 충돌 사고로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Moving Ontarians More Safely Act, 2021 이후로는 열려 있거나 열리는 중인 문이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또는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경우 그 차가 주차 상태였더라도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보며, 그 충돌은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통행 우선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하고, 운전자는 자전거 앞으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어서 과속하거나 등화 없이 달리거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White v. Aransibia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 사고에 제 과실도 일부 있으면 SABS가 끊깁니까?
    끊기지 않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본인의 부주의가 보상을 줄이지 않습니다. 과실 대부분이 본인에게 인정된 자전거 이용자도 치료비, 재활, 간병비, 소득 보상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 과실이 일부 있으면 운전자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Negligence Act에 따라 본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만 청구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25퍼센트이고 손해액이 $100,000이면 $75,000을 받고, 그다음 위자료 부분에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일부 과실은 청구를 줄일 뿐 없애지 않습니다.
  • 위자료 공제액이 자전거 사고 청구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치인 자전거 이용자의 청구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2026년 공제액 $47,913.01이 위자료에 적용되고 인정액이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공제액은 소득 손실이나 장래 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 항목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까? 착용 여부가 청구에 영향을 줍니까?
    온타리오에서는 18세 미만 자전거 이용자만 인증된 헬멧 착용 의무가 있고 성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피고 측은 헬멧을 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본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멧을 썼더라면 문제가 된 그 머리 부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헬멧이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부상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저를 친 운전자가 그냥 가 버렸거나 무보험 차량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SABS의 경우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보험이고 다른 보험사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 온타리오에서 자전거 사고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이며, 발견주의 법리와 미성년자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BS의 통지 기한은 이보다 훨씬 짧아서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이고, 도로 위험 요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빨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에 진술을 해 주어야 합니까?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 진술은 나중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거나 부상을 과장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진술을 하거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 2026년 7월 SABS 개편은 다친 자전거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2026년 7월 1일 이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재활, 간병비만 의무 보장이고, 소득 보상(IRB) 같은 항목은 각 보험 계약에 따로 붙이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본인 보험이나 가족 보험이 아니라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보상기금으로 청구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의무 보장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인 사람도 일반적으로 SABS상 비탑승자로 취급되며 같은 지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는 주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는 시 조례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어디서 탈 수 있는지, 탈 수 있는지 자체와 과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기기와 지역에 맞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도어링 사고는 과실이 명백한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실은 그 사건에서 값어치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맞는 SABS 보험사를 찾아내고 짧은 기한을 지키는 일, 부상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일, 공제액이 건드리지 못하는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 청구를 쌓아 올리는 일, 그리고 보험사가 제기할 본인 과실 주장에 반박하는 일에 있습니다. 책임이 명백한 사건도 이런 작업 없이는 크게 저평가된 금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 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를 함께 설립한 공동 대표 변호사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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