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미끄러짐·낙상 소송, 온타리오 판결 11건으로 본 승패

빙판에서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청구를 하면 1년이 넘게 걸린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본인이 조심했어야지" 하며 안 될 거라고 하고, 광고는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Ontario)이 2011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내린 판결 가운데, 눈이나 얼음에서 넘어진 사람에 관한 빙판 미끄러짐·낙상 판결을 찾을 수 있는 대로 모두 읽었습니다. 11건입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누가 이겼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사고와 나란히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긴 사람도 있고, 지고 나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갈렸습니다. 기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가입니다. 이 글은 승소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들로는 누구도 확률을 말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대신 이긴 사건에 무엇이 있었고 진 사건에 무엇이 없었는지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치셨다면 저희 상해 사건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 빙판 미끄러짐·낙상 소송은 실제로 이기나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항소법원 판결 11건 가운데 다친 사람이 이긴 결과가 유지된 것이 3건, 진 결과가 유지된 것이 3건, 다른 문제로 갈린 것이 5건입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얼음이 아니라 기록과 기한,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관리했는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숫자입니다.

• 이긴 결과가 유지된 3건. 오타와의 콘도 단지 도로에서 넘어진 남성, 토론토 스타벅스 파티오 입구의 얼음에서 넘어진 여성, 토론토 지하철역 옆 골목의 빙판에서 넘어진 여성입니다.
• 진 결과가 유지된 3건. 기록적인 폭풍 뒤 미시사가 인도에서 넘어진 남성, 어는 비가 온 뒤 런던의 도로변에서 넘어진 여성, 서드버리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진 세입자입니다.
• 다른 문제로 갈린 5건. 2건은 부수적인 쟁점에서 다친 사람에게 유리하게, 1건은 반반으로, 1건은 계단을 누가 치워야 하는지에서 다친 가족에게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나머지 1건은 건물주와 제설 업체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법은 얼음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의 겨울에는 어디에나 얼음이 있습니다.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이 묻는 것은 그곳을 관리하는 쪽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가입니다. 11건 모두 결국 그 질문이거나, 관리하는 쪽이 누구였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항소법원은 결과를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읽은 항소 12건 가운데 10건이 기각됐고 2건만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내린 결론이 그대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빙판 사고의 승패는 항소가 아니라 사고 후 처음 몇 달 동안 모은 증거에서 정해집니다.

판결을 보기 전에,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한과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사유지에서 눈이나 얼음 때문에 넘어졌다면 60일 안에, 시가 관리하는 인도라면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의 판결 가운데 2건은 얼음을 따져 보기도 전에 시기 문제로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어디서 넘어졌고 누구의 땅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지인지, 시의 인도나 도로인지입니다. 모르겠다면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무엇을 쓰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는지는 빙판 사고 60일 통지 안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3. 관련된 사람을 모두 찾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관리회사, 제설 업체입니다. 아래 판결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를 사고 3년 뒤에야 소송에 넣어서 그 부분을 잃었습니다.
4. 영상과 기록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기억이 날 때 있었던 일을 적어 두고, 넘어지는 것이나 얼음을 본 사람의 이름을 받아 둡니다.
6. 신발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7. 진료를 받고 어떻게 다쳤는지 말합니다. 아래 판결 하나는 그날의 구급 출동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금액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미끄러짐·낙상 사고 배상액 안내에서 다룹니다. 통지가 늦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빙판 미끄러짐·낙상 판결을 읽었고, 각각 어떻게 끝났나요?

2011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항소법원이 눈이나 얼음에서 넘어진 사람에 대해 내린 판결 11건을 읽었습니다. 아래 표에 넘어진 곳, 최종적으로 이긴 쪽, 이유를 짧게 적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방법. 2026년 10월 8일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판결 사이트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을 검색했습니다. "slip and fall", ice, snow, "black ice", "winter maintenance", "snow removal", "gross negligence", sidewalk 같은 말로 서로 다른 검색을 30번 했고, 서로 다른 판결 33건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21건은 첫머리를 읽고 제외했습니다. 겨울 도로의 차량 사고, 보험사 사이의 다툼, 다른 주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11건이 눈이나 얼음에서 넘어진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시에 대한 10일 통지에 관한 판결인데, 짧은 판결문에 어떻게 다쳤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설명은 하되 숫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판결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리에 법원 사이트의 원문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원문은 영어이고, 몇 건은 한두 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들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소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모두 항소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청구는 합의로 끝나 기록이 남지 않고, 1심 판결 대부분은 항소되지 않습니다. 항소 판결의 목록은 전체 청구를 대표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승소율을 뽑을 수 없습니다.

빠져 있는 것을 정확히 적습니다.

• 합의. 합의로 끝난 청구는 판결이 없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당사자 말고는 모릅니다.
• 항소되지 않은 1심 판결. 온타리오의 1심 법원은 항소법원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빙판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 판결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 시작하지 않은 청구. 아예 청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 검색에 걸리지 않은 판결. 저희가 읽은 판결 하나는 판결문에 "ice"라는 단어가 없어서 ice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결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이 항소법원까지 가는 것은 대개 승패가 팽팽했거나 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 판결에는 어려운 사건이 실제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이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더 좁지만 더 쓸모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긴 사람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 진 사람이 무엇에 막혔는지입니다.

이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관리하는 쪽이 시간대별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관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긴 3건에서 얼음 자체는 거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표, 목격자, 상대방의 평소 습관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빈틈이 보이는 시간표. Musa v. Carleton Condominium Corporation No. 255, 2023 ONCA 605에서는 시각이 거의 분 단위로 밝혀졌습니다. 눈은 새벽 4시쯤 시작됐습니다. 제설차는 7시 30분에 왔습니다. 제설 기사는 8시 34분에 사장에게 전화해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9시 30분쯤 넘어졌습니다. 소금은 10시 50분쯤 뿌려졌습니다. 법원은 눈이 시작된 지 7시간 뒤이고 사고가 난 지 1시간 30분 뒤라고 적었습니다.

현장 상태를 본 목격자. 같은 사건에서 제설 기사는 남성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주민에게 "매우 미끄럽다"고 알렸습니다. 상대방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하루의 실수가 아닌 방식의 문제. 제설 업체 사장은 시 전역에 흩어진 거래처 14곳의 소금을 혼자서, 트럭 한 대로, 정해진 순서 없이 뿌렸습니다. 법원은 소금이 늦은 원인이 이 방식 자체에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를 관리했다는 증거. MacKay v. Starbucks Corporation, 2017 ONCA 350에서 사고 장소는 매장 땅이 아니라 시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긴 것은 매장이 그 자리를 써 온 방식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그곳을 지나도록 파티오를 만들었고, 교대 책임자는 직원들이 삽과 소금을 받아 바로 그 자리에 길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Guy v. Toronto (City), 2011 ONCA 689에서 골목은 공식적으로 차도였습니다. 1심 판사는 많은 보행자가 그 길을 늘 다닌다는 것을 시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시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얼음을 선명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세 판결 어디에도 그런 사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 사람들은 무엇에 막혔나요?

제대로 지켜진 합리적인 관리 방식,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폭풍, 시 말고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진 3건에서도 법원은 얼음에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합리적"은 "완벽"이 아닙니다. Cannon v. Cemcor Apartments Inc., 2017 ONCA 378에서 세입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심 판사는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겨울 관리 방침이 있었고, 그가 넘어진 "한 군데 미끄러운 자리"를 빼면 주차장이 충분히 치워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졌습니다.

이례적인 폭풍. Billings v. Mississauga (City), 2011 ONCA 247에서 인도는 시의 방침이 정한 36시간 안에 치워지지 않았고, 그는 100시간 넘게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졌습니다. 법원은 그 폭풍을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보았고, 시의 대응이 전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에 적용되는 더 높은 기준. 시를 상대로 진 두 건 모두 이 기준이 걸렸습니다. 시는 인도의 눈이나 얼음으로 생긴 부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스타벅스 판결은 그 이유를, 시가 도시의 모든 인도를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자리. Bondy v. London (City), 2014 ONCA 291에서 여성은 어는 비가 온 뒤 차도와 인도 사이의 포장된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법원은 그곳을 도로의 일부로 보아 보행로가 아니라 차도의 기준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과 진입로가 맞닿은 옆집 주인도 책임이 없었습니다.

지면 비용이 듭니다. 이 세 사람은 항소 비용으로 각각 5,000달러, 15,000달러, 그리고 런던 사건에서는 합쳐서 17,500달러를 상대방에게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비용과 1심 비용은 별도입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개 제설 업체도 관련됩니다. 주차장에 얼음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있었는지, 그날 그 방식이 지켜졌는지가 문제입니다.

11건 가운데 3건이 주차장이나 단지 도로 사건인데, 결과가 모두 달랐습니다.

서드버리의 세입자는 졌습니다. 집주인의 겨울 관리 방침이 합리적이었고, 한 곳을 빼면 주차장이 치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타와의 콘도 주민은 이겼습니다. 제설을 하고도 두 시간 넘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그 원인이 업체의 운영 방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주차장 사건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얼음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두 곳 모두 얼음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쪽에 합리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날 제때 실행했는지입니다.

서드버리 사건에서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20km에서 25km 떨어진 공항의 캐나다 환경부 적설 기록을 근거로 댔습니다. 법원은 1심 판사가 그날 실제로 주차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 기록은 중요하지만, 먼 곳의 기록이 목격자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기 차 옆에서 넘어진 경우이고,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가게나 건물 입구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발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건물 땅 안이었는지, 그 앞의 시 인도였는지입니다. 사업장은 자기 입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바깥의 시 인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실제로 관리해 온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스타벅스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여성은 파티오 출입구와 시 인도가 만나는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의 인도이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물주나 세입자가 시 인도의 눈을 치우거나 소금을 뿌렸다는 것만으로는, 조례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그 인도의 점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 손님들이 그 자리를 지나도록 파티오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 아침에는 그 인도를 쓰는 사람이 거의 스타벅스 손님뿐이었습니다.
• 직원들이 그 자리의 눈을 치우고 소금과 모래를 뿌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스타벅스가 그 인도 부분의 점유자가 됐고, 배심원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나 지나는 인도 앞의 편의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 자리를 누가 주로 쓰는지를 기억이 날 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 두 명은 여성이 연석 쪽 다른 곳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배심원은 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사건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이나 남의 임대 주택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3건이 사고 지점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지 세입자에게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답은 계약서의 문구와, 그곳이 여럿이 함께 쓰는 곳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함께 쓰는 곳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와 그 관리 기준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건물 밖 공용 공간에 위험한 눈과 얼음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Crete v. Ottawa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 2024 ONCA 459에서 항소법원은 집주인의 관리 의무에 눈과 얼음 제거가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집만 쓰는 곳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청년이 가족이 세 든 타운하우스의 현관 계단 얼음에서 넘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현관문과 뒷문에서 큰길까지의 눈은 세입자가 치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계단과 통로를 그 가족만 쓰므로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Miaskowski v. Persaud, 2015 ONCA 758에서 남성은 임대 주택의 진입로에서 넘어졌습니다. 계약서는 세입자가 인도의 눈을 치우도록 했지만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집주인에 대한 청구를 재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을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Ur-Rahman v. Mahatoo, 2016 ONCA 555에서 남성은 세 들어 살던 집의 진입로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그는 상대방 없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은 그가 그 집에 산 적도, 넘어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 기록과 운전면허 기록에 그 주소가 있었고, 그날 구급 출동과 병원 이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세 들어 사시거나 임대 주택에서 넘어지셨다면 지금 계약서 사본을 구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설 업체를 쓰는 콘도나 상가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와 제설 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둘은 흔히 서로를 탓합니다. 둘 사이의 계약서가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타와 콘도 판결이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오타와 사건에서 업체는 콘도가 겨울 관리를 전부 맡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점유자로 다루어졌고, 재판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소금을 제때 뿌렸는가.

이 판결에서 다른 사건에도 통하는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눈이 오기 전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면 제설과 함께 뿌려야 합니다. 업체는 미리 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설차가 지나가자 남은 눈이 눌려 미끄러운 막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렇다면 제설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소금을 뿌려야 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업계 지침도 근거가 됩니다. 업체는 주차장과 도로 관리 지침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규정은 아니지만 판사가 참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계약이 한계가 아닙니다. 업체는 계약에 적힌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주의 의무가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업체 사건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 줍니다. Papapetrou v. 1054422 Ontario Limited, 2012 ONCA 506에서 여성은 건물 입구 계단의 얇은 얼음에서 넘어져 건물주, 관리회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는 그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의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내는가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와 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이해관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상대방이 서로를 가리키면 각자의 기록이 상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통지를 양쪽 모두에게 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의 인도나 골목, 도로변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더 높고 기한은 더 짧습니다. 시는 인도의 눈이나 얼음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서면 통지는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시 상대 사건 3건 가운데 2건을 시가 이겼습니다.

세 판결이 경계선을 보여 줍니다.

큰 폭풍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시: 책임 없음. 미시사가 사건에서 인도는 폭풍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의 체계와 인력, 방침 전체와 그 폭풍이 얼마나 드문 것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알면서 얼어 있게 둔 시: 책임 있음. 토론토 골목 사건에서 시는 골목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사는 지하철역 옆 그 길을 보행자가 매일 다닌다는 것을 시가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인도가 아닌 도로 부지: 차도 기준. 런던 사건에서 포장된 도로변은 차도의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람들이 길 중간에서 건넌다는 사정은 기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토론토의 규정은 City of Toronto Act, 2006 제42조에, 온타리오의 다른 시는 Municipal Act, 2001 제44조에 있습니다. 이 판결들이 적용한 것은 뒤의 법입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얼음을 따져 보기도 전에 청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판결 가운데 2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는 시에 대한 10일 통지, 다른 하나는 너무 늦게 소송에 넣은 세입자에 대한 2년 기한이었습니다.

10일 통지. Argue v. Tay (Township), 2013 ONCA 247에서는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은 늦은 통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의 방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받아 줍니다. 둘 다 다친 쪽이 보여야 합니다. 1심 판사는 그렇게 보이지 못했다고 했고, 항소는 네 문단짜리 판결로 기각됐습니다. 항소 비용 7,028달러도 본인이 냈습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다쳤는지가 없어서 이 판결은 11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2년 기한과 올바른 상대방. 브램튼 진입로 사건에서 다친 남성은 1년 안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세입자는 사고 약 3년 뒤에야 추가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Limitations Act, 2002는 반대 증거가 없으면 다친 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는 넘어진 날 그 집이 임대 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고,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한 흔적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집주인 측 변호사가 세입자를 추가하라고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다섯 달 반이 지나서야 추가했습니다.

60일 통지는 아직 항소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지의 눈과 얼음 사고에 대한 60일 통지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한 항소법원 판결을 검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볼지 아직 항소법원의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해 볼 이유가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건물 측이 제설 체계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체계가 합리적이었는가, 그리고 넘어진 날 실제로 지켜졌는가. 둘 다 그렇다고 해야 방어가 됩니다. 판결들은 두 질문의 답이 양쪽으로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카페가 스스로 길을 치워 온 것이 그 자리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관리 방식은 불리한 증거도 되지만 유리한 증거도 됩니다.

셋째 줄도 보세요. 업체에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 자체였습니다. 어떤 곳은 늘 몇 시간씩 소금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건물주나 보험사 직원이 "업체를 쓴다", "소금을 뿌렸다"고 하면 거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제설차는 언제 왔는가. 소금은 언제 뿌렸는가. 순서는 누가 정하는가. 그날 아침 작업일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신발이 맞지 않았거나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금액이 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잘못을 다친 사람과 건물 측에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11건 가운데 신발 때문에 진 사건은 없습니다.

많은 분이 말하지 않는 걱정입니다. 급했고, 운동화를 신었고,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고 결론짓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그냥 넘어갑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오타와 콘도 판결은 합리적 주의를 판단할 때 보는 것으로 날씨, 계절, 부지의 크기와 성격, 예방 비용, 통로의 길이, 그리고 다친 사람이 신은 신발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신발도 보긴 하지만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건에서 1심 판사는 남성의 겨울 부츠에 대해 판단을 했고, 남성은 이겼습니다.
• 토론토 임대 주택 사건에서 집주인은 예비적으로 남성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이 "그는 여기서 넘어진 적이 없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 오타와 사건의 남성은 넘어진 뒤 일어나 차까지 가서 직접 운전해 출근했고, 그 뒤에야 크게 다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비율에 관한 원칙은 Negligence Act에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신발은 보관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차 바로 옆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사고 급여(accident benefits), 그리고 주차장 소유자에 대한 온전한 청구입니다. 2026년 항소법원은 사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와 제설 업체가 물어야 할 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년 6월의 마캄 주차장 판결입니다. Diep v. Mac's Convenience Stores Inc., 2026 ONCA 424에서 남성은 복권을 사고 차로 돌아와 리모컨 키로 문을 연 뒤, 손잡이로 손을 뻗다가 눈이나 얼음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급여를 거절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판 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차에 타는 것은 차의 통상적인 사용이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그는 주차장 소유자와 제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심판 기관이 교통사고로 보았으니 배상액에서 사고 급여를 빼야 하고, OHIP도 치료비를 자기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점유자가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그 자리에 차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유자와 업체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급여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손잡이에 손을 뻗는 중이었습니다. 차를 향해 걸어가기만 하던 사람은 다르게 판단된 예가 판결문에 언급됩니다.

차에 타거나 내리다가 넘어졌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도 알리고,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변호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이 판결들은 항소로 결과가 바뀌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희가 읽은 항소 12건 가운데 10건이 기각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증거를 다시 듣지 않고, 1심에 분명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만 봅니다.

서드버리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사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입자 측 변호사의 신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끼어들었고 때로는 말투가 거칠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그 개입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고, 주차장 상태에 대한 판단은 1심 판사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이 이긴 사람들도 지켜 주었습니다. 오타와 사건과 스타벅스 사건에서 상대방은 증거를 다르게 봐 달라고 했지만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입니다. 빙판 사고를 가르는 것은 모두 초기에 모입니다. 통지, 영상, 작업일지, 목격자, 날씨 기록, 본인의 설명입니다. 항소할 때는 이미 몇 년이 늦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경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잘 풀리면 기록에 빈틈이 보이고 통지가 제때 올바른 상대에게 갔습니다. 안 풀리면 기한이 지났거나 상대방의 관리 방식이 탄탄합니다. 어느 쪽에도 다음 할 일이 있고,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줄이 안 풀렸다고 청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사건의 여성은 넘어진 위치에 대해 목격자 두 명이 반대로 말했는데도 이겼습니다.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겨울 관리를 그날 아침에도 지킨 집주인은 한 곳을 놓쳤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풍을 치우던 시는 내 동네가 마지막이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항소에 진 세 사람은 항소 비용만 5,000달러에서 17,500달러를 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무료이고, 1년을 들이기 전에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온타리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Ontario). 온타리오에서 가장 높은 법원. 1심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하며 증거를 다시 듣지 않습니다.

점유자(occupier). 건물이나 땅을 관리하거나 그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 한 장소에 여럿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 점유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 완벽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만큼입니다.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인도의 눈과 얼음에 대해 시에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더 높은 기준.

서면 통지. 청구하겠다는 뜻을 글로 알리는 것. 시에는 10일, 사유지의 눈과 얼음 사고는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 온타리오에서는 보통 2년입니다.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증거로 내리는 판결.

소송비용(costs). 진 쪽이 이긴 쪽의 법률 비용 일부를 내도록 하는 명령.

공용 공간(exterior common areas). 임대 단지에서 세입자들이 함께 쓰는 건물 밖 공간. 집주인이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합니다.

사고 급여(accident benefits). 자동차 사용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는 급여.

과실 비율. 사고에 대한 잘못을 양쪽에 나눈 비율. 본인 몫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이 판결들은 처음 몇 주 동안 모은 것에서 갈렸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관리했는지, 누가 통지를 받았는지, 작업일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목격자가 무엇을 보았는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관리회사, 제설 업체를 모두 찾아 기한 안에 통지를 보내고, 영상과 관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고, 주의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가르는 시간표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의 미끄러짐·낙상 사고를 다룹니다. 상해 사건의 첫 상담은 무료이고,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모르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들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