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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SABS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비에 젖은 토론토 도심 자전거 도로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
목차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자동차만큼 빠르게 사람을 병원에 눕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달리 보험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백이 문제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매장에서 산 전기자전거, 세 바퀴짜리 무거운 전동 기기를 타다 크게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누구 잘못이냐가 아닙니다. 이 부상을 어느 보험이 책임지는지, 그런 보험이 있기는 한지가 먼저입니다.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제도 전체가 '자동차(automobile)'라는 한 단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보상을 누가 지급하는지는, 사고 당시 타고 있던 기기가 Insurance Act(온타리오 보험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에 승용차가 끼어 있었다면 자동차는 이미 사고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보통은 그 차량의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만 타다 혼자 넘어진 경우라면 답이 훨씬 불확실해집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주 정부 시범 규정인 O. Reg. 389/19에 따라 동력차량(motor vehicle)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취급합니다. 둘 다 자동차보험이 붙지 않고, 애초에 SABS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보험도 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주 정부의 최후 보루인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자동차사고 배상기금)뿐인데, 이마저도 한도와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보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법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기를 '자동차'로 보는지, 그 분류가 왜 SABS 보상을 좌우하는지, 전동킥보드 시범 규정과 전기자전거 분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사고 뒤에 아무 자동차보험도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일반 자전거 사고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온타리오 자전거 사고 보상 안내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 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나 일반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전동 기기를 '자동차'로 본 최근 심판 결정이 하나 있었지만, 그 결정은 이후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주요 사건들을 확정된 법리가 아니라 지금도 다투어지는 쟁점의 예로 다루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치셨다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기기의 사소한 사양, 사고 경위, 관련 보험의 내용 같은 작은 사실관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계산되기 시작하는 기한도 있으니 상해 전문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의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온타리오 법에는 '전동킥보드'라는 법적 범주가 따로 없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개인 이동수단을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고, 어느 상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면허, 도로 통행 규칙,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 취급이 달라집니다.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범주가 문제 됩니다.

한국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별도 범주를 만들어 규율하지만, 온타리오는 새 범주를 만들지 않고 기존 '동력차량' 정의에서 빼주거나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방식을 씁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자동차(automobile)'와 '동력차량(motor vehicle)'이 둘 다 자동차로 읽히지만, 온타리오 법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놓인 별개의 용어입니다. 이 구별이 뒤에서 보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 됩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시범 규정 대상 기기)

빌려 타거나 출퇴근용으로 사는, 서서 타는 전형적인 전동킥보드는 Highway Traffic Act(온타리오 도로교통법)의 시범 규정인 O. Reg. 389/19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시범 제도는 2020년 1월 1일에 시작해 연장을 거쳐 2026년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시범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출력과 속도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모터는 500와트 이하여야 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24킬로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바퀴는 두 개, 핸들바가 있고 발판 위에 서서 타며, 안장도 페달도 없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고 규정대로 운행되는 기기는 규정의 표현 그대로 Highway Traffic Act상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한 줄이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시범 규정은 허용 방식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었습니다. 각 시가 조례로 전동킥보드의 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지는 주 규정만큼이나 해당 지역 조례에 달려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취급되는 전기자전거

일반 전기자전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페달이 실제로 작동하고 모터가 페달링을 도와주는 흔한 출퇴근용 전기자전거는 대체로 '전동보조자전거(power assisted bicycle)' 정의에 들어맞습니다. Highway Traffic Act는 전동보조자전거를 '동력차량'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 두었고, 그래서 법은 이를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자전거처럼 다룹니다. 페달이 있고, 모터는 500와트 이하이며, 시속 약 32킬로미터에서 보조가 멈추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자전거처럼 취급되니 운전자의 법적 지위도 자전거 이용자와 같습니다. 번호판도, 면허도, 기기 자체에 대한 자동차보험 의무도 없습니다.

그 사이의 기기들, 모페드와 고출력 스쿠터, 무거운 전동 기기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와 페달 전기자전거 사이에는 점점 넓어지는 애매한 중간지대가 있고, 가장 어려운 보험 분쟁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안장이 있고 페달이 없는 전기 모페드와 스쿠터형 기기, 500와트나 시범 규정의 속도 제한을 넘는 고출력 킥보드, 스쿠터라기보다 작은 자동차에 가까워 보이는 세 바퀴 또는 네 바퀴짜리 무거운 전동 차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기는 시범 규정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전동보조자전거 제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원동기부착 자전거(motor assisted bicycle)', 즉 모페드에 해당하거나 아예 동력차량에 해당해서 운전자가 받은 적 없는 면허와 번호판, 보험이 요구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기기가 사고에 관련되면 '자동차'인지 여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 되고, 그 답이 다친 이용자가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결정합니다.

'자동차'인지가 왜 지급 주체를 결정하나요?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지부터 따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사고에 끼어 있었는지가 더 급한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류가 온타리오 자동차 상해 제도 전체를 켜고 끄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져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익숙합니다. 온타리오는 다릅니다. 과실을 가리기 전에 자기 쪽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이 제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인가'보다 '자동차가 끼어 있는가'가 먼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과실을 따지지 않는 SABS 보상입니다. SABS는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묶어 놓은 제도입니다. 다만 제3조 제1항이 정의하는 '사고(accident)', 즉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이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일 때만 지급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고'도 없고, 사고가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기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이용자에게 이 문제가 가장 뼈아프게 작용합니다.

둘째, 그 기기에 애초에 보험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Act(자동차보험 의무가입법)는 동력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도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무보험 운행에는 무거운 벌금이 따릅니다. 어떤 기기가 동력차량이라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고, 동력차량이 아니라면 애초에 자동차보험이 요구되지 않았으니 사고에 답할 보험도 없습니다.

셋째,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구조입니다. 자동차의 사용에서 비롯된 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tort claim)이 되고, 여기에는 일정 수준 이상 다쳐야 한다는 부상 기준(threshold)과 위자료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공제액(deductible)이 적용됩니다. 이 제한은 자동차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붙는 것이지 피해자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와 똑같이 공제액을 부담합니다.

결과는 냉정합니다. 똑같이 다친 두 사람이 오직 자동차가 끼어 있었느냐 하나로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건에서 과실을 따지기도 전에 분류 문제로 그토록 많이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SABS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류가 왜 중요한지 실감하려면 SABS 보상의 금액을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것이 이용자가 얻거나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현재의 핵심 SABS 금액과 2026년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보상 금액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 공제액과 면제 기준액은 해마다 물가에 연동되어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 FSRA)가 1월에 공표합니다.

보상 항목금액보장 내용
경미한 부상 가이드라인(MIG, Minor Injury Guideline) 치료 한도$3,500경미한 염좌, 근육 손상 등에 대한 치료
일반 치료비·재활 치료비·간병비(Attendant Care) 보상최대 $65,000중대상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부상
중대상해(catastrophic) 치료비·재활 치료비·간병비 보상최대 $1,000,000중대상해 판정을 받은 가장 심각한 부상
간병비 월 상한중대상해가 아닌 경우 최대 $3,000, 중대상해 최대 $6,000신변 처리와 일상 돌봄 지원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총소득의 70퍼센트, 기본 상한 주당 $400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득 손실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주당 $185학생 등 취업 상태가 아닌 분
사망·장례 보상금배우자 $25,000, 부양가족 1인당 $10,000, 장례비 최대 $6,000사망 사고 발생 시 지급
2026년 위자료 공제액$47,913.01기준액 미만인 위자료에서 차감
2026년 공제 면제 기준액$159,708.71이 금액을 넘으면 공제액이 사라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상은 여전히 의무 보장으로 남았지만,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돌봄자 보상, 가사도우미 보상, 사망·장례 보상금은 선택 가입 항목으로 바뀌어 보험에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 다른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서만 보상에 닿는 이용자는 의무 보장만 받고 끝날 수 있고, 그만큼 안전망이 크게 좁아집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차이

다리에 심한 골절을 입고 뇌진탕으로 몇 달간 일을 못 하게 된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자동차가 끼어 있었으므로 A씨는 '사고'를 당한 것이고, 중대상해가 아닌 경우의 $65,000 한도 안에서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120,000으로 산정되었다면 그 금액이 $159,708.71 미만이므로 2026년 공제액 $47,913.01이 적용되어 그 항목에서는 $72,086.99가 남고, 공제액이 건드리지 못하는 소득 손실은 여기에 따로 더해집니다.

B씨는 똑같이 다쳤지만,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의 바퀴가 걸리면서 혼자 넘어졌고 승용차는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기는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성립하고, 그렇다면 B씨에게는 SABS상 '사고'도 없고 보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B씨가 보상받을 길은 결함 있는 킥보드의 제조사나 렌털 사업자처럼 과실 있는 다른 당사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소송뿐이고, 그동안 치료비를 대 줄 보상은 없습니다.

같은 부상, 전혀 다른 처지입니다. 차이는 오직 사고에 자동차가 있었느냐 하나뿐입니다.

법은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인지 판단하나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보니, 법원과 심판원은 어떤 물건이 '자동차'인지 판단하는 확립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틀을 새로운 전동 기기에 적용하는 일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 선례는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Adams v. Pineland Amusements Ltd., 2007 ONCA 844 판결이고, 여기에서 나온 3단계 판단 기준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Adams 판결의 3단계 판단 기준

Adams는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고, 어느 하나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오는 순간 그 기기는 자동차이며 판단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해당 기기가 보통 사람이 쓰는 말뜻(ordinary parlance)에서 '자동차'인가? 보통 사람이 이 물건을 자동차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차이고, 더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보험약관의 문언상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어떤 약관은 일상 언어보다 '자동차'를 넓게 정의합니다. 약관 문언이 그 기기를 담고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는 자동차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관련 법령의 넓은 '자동차' 정의에 들어가는가? Insurance Act 제224조 제1항은 '자동차'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든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동력차량'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법이 보험 가입을 요구했던 동력차량이라면, 일상 대화에서 아무도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끌려 들어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기는 일상 언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도 법령이 세 번째 단계에서 쓸어 담아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들었어야 할 무겁거나 빠른 기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잡힙니다.

'보통 사람이 쓰는 말뜻'의 판단 요소와 Grummett 판결의 위치

다툼은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벌어지고, 판단 요소는 과거의 판례가 알려 줍니다. Grummett v. Federation Insurance Co. of Canada, 1999 CanLII 15103 (ON SC)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이 일반 차량 통행을 위해 설계되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지, 즉 다른 차들 사이에서 도로를 달리도록 만들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일반 차량 통행을 위해 설계되었는가'라는 이 관점은 오늘날 표준적인 고려 요소가 되었고, 여기에 실무적인 질문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기기가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어디에서 운행되도록 되어 있는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터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안장, 핸들바, 제동장치, 등화 같은 도로 차량의 외형 요소를 갖추었는지가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기기마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500와트와 시속 24킬로미터로 제한된 서서 타는 킥보드는 생김새도 기능도 자동차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를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반면 안장과 제동등을 갖춘 무거운 세 바퀴 기기는 훨씬 동력차량처럼 보여서, 같은 기준이 반대 결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시범 규정이 이 판단 기준을 가로지릅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O. Reg. 389/19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Highway Traffic Act상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이 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Insurance Act의 넓은 정의는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동력차량'을 담는데,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는 기기는 그 항목에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고 그 단독 사고는 SABS상 '사고'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동력차량'에서 빠져 있는 전동보조자전거, 즉 일반 전기자전거 역시 같은 논리로 '자동차' 정의 밖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논거일 뿐, 어떤 법원이 확립한 규칙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뜻 단계를 두고 양측이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Bartok 사건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

최근의 한 심판 결정이 이 모든 쟁점을 한자리에 드러냈고, 그 뒤의 경과는 이 분야의 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Bartok v. Intact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18343 (ON LAT)에서 한 이용자는 안장과 등받이, 제동등, 핸들바를 갖추고 이동보조 스쿠터로 판매된 세 바퀴 전동 기기가 고장 나면서 도로 위로 내던져져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그 기기가 '자동차'가 아니므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SABS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Licence Appeal Tribunal(LAT, 면허항소심판원)은 Adams 기준과 Grummett의 판단 요소를 적용해, 그 기기가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으며 사람의 힘이 아닌 모터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말뜻에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용자는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보험사가 재심리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Bartok v. Intact Insurance Company (Reconsideration), 2026 CanLII 62954 (ON LAT)에서 심판원은 원 결정을 취소하면서 담당 심판관이 일상적인 말뜻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고, 사건을 새 심판관에게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기기가 법령의 넓은 '자동차' 정의에 해당하는지, 즉 첫 결정이 끝내 다루지 못했던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전동 기기를 '자동차'로 보았다며 사람들이 인용하던 그 유일한 결정은 이렇게 힘을 잃었고 지금 다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Bartok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심판원 결정이고 지금 재심리 중이므로, 확립된 법이 아니라 살아 있는 분쟁의 예일 뿐입니다. 둘째, 이 사건의 대상은 안장이 있는 무거운 세 바퀴 기기였지 규격을 지킨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도, 페달 전기자전거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가장 힘을 발휘하던 시점에도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나 일반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상급심 판단은 없고, 시범 규정의 요건을 갖춘 기기가 '자동차'라고 본 판단은 어느 심급에도 없습니다. 오늘 시점의 정직한 답은 기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 쟁점이 진짜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결국 누가 보상하나요?

분류의 틀을 염두에 두고, 흔한 상황별로 '누가 보상하는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용 정리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줄은 구체적인 기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시된 항목이 그렇습니다.

사고 유형'자동차'가 끼어 있는가SABS 보상을 지급할 곳손해배상 소송
전기자전거 또는 규격 준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용차에 치인 경우예, 그 승용차그 승용차의 보험사,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 최후 수단으로 Fund가해 운전자 상대, 자동차 공제액 적용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 차량에 치인 경우예, 다만 쓸 수 있는 보험이 없음본인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 없으면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Fund 또는 신원이 확인된 피고 상대
규격 준수 전동킥보드 단독 전도, 승용차 무관아닐 가능성이 큼없을 가능성이 큼, 분류를 두고 다툴 여지 있음과실 있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일반 전기자전거 단독 전도, 승용차 무관아닐 가능성이 큼없을 가능성이 큼, 자전거와 동일과실 있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더 무겁거나 출력이 큰 기기 사고, 승용차 무관다툼의 여지 있음기기가 '자동차'로 인정되면 가능분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기기 결함이나 정비 불량으로 다친 경우위 항목에 따라 다름위 항목에 따라 다름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또는 정비 과실 청구

패턴은 분명합니다. 승용차가 끼어 있으면 어떤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든 거의 언제나 SABS 보상 제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넘어졌다면 어떤 보험이 답할지는 그 기기가 '자동차'인지에 달려 있고,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와 일반 전기자전거라면 그 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남는 길은 손해배상 소송이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고 뒤에 아무 자동차보험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분명히 끼어 있었는데도 쓸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친 차가 그대로 달아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이었거나, 이용자가 타고 있던 기기가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동력차량이었는데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온타리오에는 이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최후 수단입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자동차사고 배상기금)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Act에 따라 만들어진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는 무보험 또는 신원 불명 운전자 때문에 다친 사람이 기댈 다른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주 정부 기금입니다. 승용차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치고 달아났거나 보험이 없었고, 그 이용자에게도 본인 자동차보험이나 다른 쓸 수 있는 보험이 없다면, 이 기금이 SABS 보상과 제한적인 범위의 손해배상 모두에 대해 최후의 지급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즉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최후 수단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같은 세대 구성원에게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뺑소니 사고의 신속한 경찰 신고를 포함한 엄격한 통지 요건이 따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한도는 바뀌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쉬우니, 이 기금이 필요할 수 있는 분은 서둘러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타고 있던 기기 자체가 무보험 동력차량이었던 경우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용자가 출력이 크거나 무거운 기기를 타고 있었는데, 나중에 법원이나 심판원이 그 기기를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동력차량이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는 보험이 없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이용자는 법적으로 무보험 동력차량을 운행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첫째, 무보험 운행은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Act 위반으로 상당한 벌금이 따릅니다. 둘째, 상해 사건에서 더 뼈아픈 부분인데, SABS 제31조에는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소득 보상(IRB) 등 일부 보상을 받을 자격을 빼앗을 수 있는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적용 범위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교훈은 분명합니다. 법이 무보험 동력차량으로 취급하는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운행한 이용자는 벌금과 보상 축소를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기기의 분류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승용차에 치인 사고라면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입니다. 승용차, 트럭, 그 밖의 자동차가 끼어 있었다면 자동차가 관여한 것이고, 여러분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더라도, 그 기기에 아무 보험이 없었더라도 SABS상 '사고'를 당한 것이 됩니다. 승용차가 사고에 들어오는 순간 기기 자체의 지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차에 치이면 SABS 보상을 받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보험사가 지급하는지는 우선순위 규정이 정합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경우 어느 보험사가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Insurance Act가 우선순위 규정(priority rules)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보통 탑승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따라갑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입니다. 보험에 든 차량이 이 사고에 끼어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둘째,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여러분을 친 자동차 또는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의 보험사입니다.

셋째, 그런 보험사도 없다면 최후의 지급자로서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입니다.

승용차에 치인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이는 곧, 세대 내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없으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보상을 받자고 킥보드나 자전거에 보험을 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지는 서둘러야 합니다. 기한이 사고 순간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개정이 자동차 없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우선순위 규정은 어느 보험사가 지급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 보험사가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에서 2026년 7월 1일 개정이 힘을 발휘합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을 비롯한 여러 항목이 이제 선택 가입 항목이 되어 특정 보험과 그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양가족, 보험에 등록된 운전자에게 묶이기 때문에, 남의 보험, 즉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서만 보상에 닿는 이용자는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보험이 있거나 선택 항목을 추가해 둔 세대 보험의 부양가족인 이용자는 훨씬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이 변화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탑승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정리되는 중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대에 자동차가 있다면 그 보험이 어떤 선택 항목을 담고 있는지 알아 두십시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 후 소득 보상(IRB)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SABS 보상과는 별개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다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에서 비롯된 청구이므로 부상 기준(threshold)과 2026년 위자료 공제액 $47,913.01이 적용되고, 이 공제액은 위자료가 $159,708.71을 넘는 순간 사라지며 소득 손실이나 장래 간병비, 실비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리해 둔 온타리오 부상 기준과 공제액 안내 글에서 그 작동 방식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아래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분류와 보상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중간지대의 정직한 불확실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출근길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열린 차문에 부딪힌 경우(자동차 관여, 보상 가능). 일반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를 타고 주차된 차 옆을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용자는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승용차가 끼어 있으므로 자동차가 관여한 것이고, 따라서 이용자는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전기자전거에 아무 보험이 없었더라도 책임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SABS 보상을, 가장 확실하게는 의무 보장인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취급된다는 사실이 이용자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승용차가 자동차를 사고 안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단독 전도(보상 없을 가능성, 손해배상 소송만 남음). 규격을 지킨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밤에 깊은 포트홀을 지나며 튕겨 나가 어깨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는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가 관여하지 않았고 SABS상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성립하며, 그렇다면 SABS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사고를 유발한 과실 당사자, 예를 들어 포트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도로 관리 주체나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렌털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자동차 공제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치료비를 대 줄 무과실 보상도 없습니다.

무거운 세 바퀴 기기 사고(진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시범 규정의 한도를 넘는, 안장이 달린 무거운 세 바퀴 전동 기기를 타던 이용자가 승용차 없이 다쳤습니다. SABS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기기가 '자동차'인지에 달려 있고, 이는 Bartok 재심리 결정으로 미결로 남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보험사는 일상적인 말뜻에서 자동차가 아니고 보험에 든 적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용자는 보험 가입이 요구되던 동력차량이므로 법령상 정의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후자의 주장은 제31조 배제 조항 문제까지 함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바로 이런 사건이야말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내 기기가 '자동차'가 아니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SABS 보상 제도 밖에 놓이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청구권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기가 '자동차'가 아니고 승용차도 끼어 있지 않았더라도, 법은 타인의 부주의로 다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수단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과실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사고를 냈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아닌 기기의 운전자, 위험을 만들어 둔 부동산 소유자, 도로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에는 자동차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함 기기에 대한 제조물 책임 청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고의 상당수는 기계 자체가 원인입니다. 배터리 고장, 제동력 상실, 바퀴나 프레임 파손, 스로틀 고착 같은 문제입니다. 결함 있는 기기의 제조사, 유통사, 판매점은 그 결함이 일으킨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렌털 또는 공유 사업자에 대한 청구. 렌털이나 공유 기기를 이용하던 중이었다면, 계약 내용과 사업자의 행위에 따라 정비 불량, 결함 장비, 불충분한 경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 또는 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청구. 위험한 포트홀, 없어진 안전 펜스, 관리되지 않은 보행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소유자의 책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청구에는 때로 매우 짧은 별도의 통지 기한이 붙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직장에서 가입한 추가 의료보험, 개인 장해보험 등은 자동차보험 보상이 아니므로 '자동차'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를 대고 소득 일부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ABS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손실이지만 길의 끝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이 무과실 보상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는 소송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만큼 누구의 부주의였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집니다.

기기별로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법 아래에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모페드, 승용차가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표는 사고 후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기준으로 각 범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리이며, 중간 범주는 기기의 정확한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자전거일반 전기자전거(전동보조자전거)규격 준수 전동킥보드(시범 규정)더 무겁거나 출력이 큰 기기승용차 등 동력차량
'동력차량(motor vehicle)'으로 취급되는가아니오아니오아닌 것으로 봄그럴 수 있음예
기기 자체에 자동차보험 의무가 있는가아니오아니오아니오요구될 수 있음예
면허나 번호판이 필요한가아니오아니오아니오필요할 수 있음예
단독 사고 시 SABS 보상을 받는가아니오아니오받기 어려움다툼의 여지 있음예
승용차에 치인 경우 SABS 보상을 받는가예예예예예
소송에 위자료 공제액이 적용되는가자동차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자동차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자동차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분류에 따라 다름예

'단독 사고' 줄과 '승용차에 치인 경우' 줄을 나란히 읽어 보시면 이 글 전체의 논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혼자 넘어지면 이들 대부분은 자동차 제도 밖에 있습니다. 승용차에 치이면 전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청구에는 어떤 기한이 적용되나요?

기한은 봐주는 법이 없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건은 보상받을 길이 여러 개일 수 있는 만큼 기한도 동시에 여러 개가 걸립니다. 하나만 놓쳐도 그 길이 조용히 닫힙니다.

SABS 보상에는 매우 짧은 통지 기한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끼어 있어 보상 자격이 있을 수 있다면 책임 보험사에 신속하게, 보통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고, 서식을 받은 뒤 보통 30일 이내에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어느 보험사가 책임지는지 정해지기도 전에, 사고 시점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소송의 기본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는 2년입니다.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운전자든 제조사든 그 밖의 과실 당사자든,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보통 2년입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는 이렇게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Fund 청구와 뺑소니 청구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 대한 청구와 뺑소니 관련 청구에는 신속한 경찰 신고를 포함한 고유의 통지 요건이 소멸시효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통지 기한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결빙, 도로 결함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짧은 기간, 때로는 며칠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 안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에도 나름의 기한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주행 데이터, 기기 자체, 인근 카메라 영상, 사고 현장은 빠르게 사라지거나 덮어쓰기 됩니다. 제조물이나 정비 관련 청구에서는 기기 실물을 보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한들 가운데 여럿이 사고 당일부터 계산되기 시작하므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는 첫날부터 시간을 다투는 사안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사고 후 소송 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안내 글에서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청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사고가 일어난 방식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청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워낙 민감하게 좌우되는 분야이므로 초기의 몇 가지 조치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치료를 받고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건강이 먼저이고, 명확하고 끊기지 않은 진료 기록은 SABS 보상 사건이 되든 손해배상 소송이 되든 모든 상해 청구의 뼈대입니다.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제조사, 모델명, 모터 출력, 최고 속도, 페달과 안장의 유무가 '자동차'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설명서, 구매 페이지, 사양 표시판 사진을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기기 자체를 보존하십시오.

현장을 보존하십시오. 장소와 포트홀 같은 위험 요소, 승용차가 끼어 있었다면 그 차량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차량이 도주했다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 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두 찾으십시오. 본인이나 배우자, 세대 구성원 중 자동차보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SABS 보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보험과 장해보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문을 받기 전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 보험사든,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든, Fund든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진술은 나중에 보장 범위를 다투거나 청구를 축소하는 데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서두르십시오. SABS 보상과 Fund, 지방자치단체 통지 기한이 모두 며칠 만에 지나갈 수 있고 기기와 디지털 증거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초기 법률 자문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의 첫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저희 안내 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런 사건의 승패는 다친 이용자가 혼자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이 사고에 '자동차'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의 보험이 지급하는가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류입니다. 구체적인 기기의 출력과 속도, 설계, 그리고 사고의 사실관계를 놓고 Adams의 틀을 하나씩 적용해 보는 작업입니다. 많은 기기에서 이 질문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잘못된 전제 하나가 보상을 통째로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판단을 일찍 받아 두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는 보상받을 길과 기한을 지도처럼 정리합니다. 올바른 자동차보험사에 통지하고, 우선순위 규정을 따라가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을 찾아내고, 해당되는 경우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며, 과실 있는 상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나 제조물 책임 청구를 구성합니다. 기기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는 기계와 그 데이터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고, 결함을 입증할 전문가를 선임하며,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상의 가치를 보여 주는 의료 증거를 쌓아 올립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며,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이런 사건의 승패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정확히 무엇을 타고 있었고 법이 그것을 '자동차'로 보는지 확인하고, 승용차가 끼어 있었는지와 어느 보험사가 답해야 하는지를 밝히며, SABS 보상과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에서부터 과실 있는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과 제조물 책임 청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두 찾습니다. 짧은 통지 기한을 지키고, 기기와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며, 청구에 필요한 의료 증거를 쌓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 분야의 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확신 대신 강점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상해 사건 의뢰인에 대해 승소했을 때만 수임료를 받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으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로 다치셨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기한도 넘기지 마십시오. 무료 상담은 (416) 661-452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해 사건 업무에 관한 안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기가 '자동차'인지, 사고 후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기, 관련 보험에 따라 달라지고, 이 분야는 아직 법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금액 기준도 해마다 바뀝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 정리

자동차(automobile, Insurance Act 제224조 제1항). 온타리오 자동차 상해 제도 전체를 좌우하는 분류입니다. 이 정의에는 법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동력차량이 포함됩니다. 특정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인지가 대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력차량(motor vehicle). 보통 면허와 번호판, 보험을 요구하는 Highway Traffic Act상의 넓은 범주입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전동보조자전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동보조자전거(power assisted bicycle, 전기자전거). 페달이 있고 모터가 500와트를 넘지 않으며 시속 약 32킬로미터에서 보조가 멈추는 자전거입니다. '동력차량'에서 빠져 있어 법적으로 자전거처럼 취급됩니다.

전동킥보드(electric kick scooter, 시범 규정 대상 기기). 모터가 500와트 이하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24킬로미터인 서서 타는 킥보드로, O. Reg. 389/19의 적용을 받으며 시범 제도 안에서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O. Reg. 389/19. 전동킥보드에 관한 Highway Traffic Act 시범 규정입니다. 요건을 갖춘 기기를 정의하고, 이를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사고(accident, SABS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이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고'도 없고 SABS 보상도 없습니다.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사고'가 나면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과실 보상으로,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순위 규정(priority rules, Insurance Act 제268조). 자전거 이용자나 전동킥보드 이용자처럼 자동차 탑승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느 보험사가 지급할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사가 먼저이고, 다음이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의 보험사, 마지막이 Fund입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자동차사고 배상기금).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Act에 따른 주 정부의 최후 보루 기금으로, 무보험 또는 신원 불명 운전자로 다친 사람에게 다른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을 때 지급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통지 요건이 엄격합니다.

SABS 제31조 배제 조항.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소득 보상(IRB) 등 일부 보상을 받을 자격을 빼앗을 수 있는 SABS 조항입니다.

위자료 공제액(tort deductible). 자동차 상해 소송에서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에서 빼는 정액으로, 2026년 기준 $47,913.01입니다. 위자료가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지며, 소득 손실이나 그 밖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온타리오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하나요?
    승용차가 끼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에 치였다면 대개 책임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과실을 따지지 않는 SABS 보상을 청구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로 혼자 넘어졌다면 사고 뒤에 서 있는 자동차보험이 아예 없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과실 있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제조물 책임 청구만 남습니다.
  • 온타리오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와 일반 전동보조자전거라면 기기 자체에 대한 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둘 다 동력차량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무겁거나 출력이 큰 기기는 다를 수 있고, 일부는 이용자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온타리오 보험법상 '자동차'인가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O. Reg. 389/19에 따라 동력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쟁점을 판단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전동 기기를 '자동차'로 본 유일한 심판 결정인 Bartok은 안장이 달린 더 무거운 기기에 관한 사건이었고, 그마저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어떤 물건이 '자동차'인지 판단하는 3단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항소법원의 Adams v. Pineland Amusements 판결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첫째, 보통 사람이 쓰는 말뜻에서 자동차인가. 그렇다면 자동차입니다. 아니라면 둘째, 보험약관의 문언상 자동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셋째,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동력차량처럼 관련 법령의 넓은 '자동차' 정의에 들어가는가를 봅니다.
  • 전기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에 치였는데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끼어 있었다면 자동차가 관여한 것이므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처럼 취급되고 아무 보험이 없었더라도 SABS상 '사고'를 당한 것이 됩니다. 보상은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없으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나오며, 통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승용차 없이 전동킥보드로 혼자 넘어졌고 보험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SABS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SABS상 '사고'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사고를 유발한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기기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물 책임 청구,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의료보험이나 장해보험입니다.
  •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는 무엇인가요?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Act에 따른 주 정부의 최후 보루 기금입니다. 뺑소니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신원 불명 운전자로 다쳤는데 쓸 수 있는 다른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을 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속한 경찰 신고를 포함한 통지 요건이 엄격합니다.
  • 승용차가 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며, 차량과 현장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기록해 두십시오.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이 SABS 보상을 지급할 수 있고, 없다면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통지 기한이 짧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어도 위자료 공제액이 적용되나요?
    승용차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사용에서 비롯된 청구는 부상 기준(threshold)과 2026년 위자료 공제액 $47,913.01의 적용을 받고, 이 공제액은 위자료가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승용차가 끼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 소송에는 자동차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동보조자전거 정의를 충족하는 일반 전기자전거는 '동력차량'에서 빠져 있으므로 이용자의 지위는 자전거 이용자와 같습니다. 기기에 자동차보험은 없지만, 승용차가 끼어 있는 사고라면 SABS 보상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Bartok v. Intact 사건에서는 무엇이 결정되었나요?
    심판원은 처음에 세 바퀴 전동 기기를 '자동차'로 보아 그 이용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심리에서 그 결정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확립된 법이 아니라 지금도 다투어지는 쟁점의 예일 뿐이며, 규격을 지킨 전동킥보드나 일반 전기자전거에 관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 2026년 7월 SABS 개편이 제 전동킥보드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소득 보상(IRB)을 비롯한 여러 항목이 선택 가입 항목이 되어 특정 보험에 묶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서만 보상에 닿는 이용자는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만든 회사나 대여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나 배터리, 프레임 파손처럼 기기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 유통사, 판매점이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렌털이나 공유 사업자가 기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에서는 기기 실물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는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보통 2년이며, 인지 시점과 미성년자 및 의사능력 없는 사람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SABS 보상과 Fund 청구는 사고 시점부터 시작되는 훨씬 짧은 통지 기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며칠 안에 통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 보험사와 이야기해도 될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 보험사든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든 Fund든, 초기의 녹취 진술은 나중에 보장 범위를 다투거나 청구액을 줄이는 데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진술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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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 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를 함께 설립한 공동 대표 변호사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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