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출산 의료사고: 뇌성마비와 HIE, 부모가 놓치는 2년 기한

건강하게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뒤로 무언가 잘못되었고, 지금 부모님은 뇌성마비나 뇌손상, 평생 남을 장애를 안은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몸은 지쳐 있고, 마음속으로는 그려 왔던 아이의 미래를 떠나보내는 중이실 것입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는 입 밖에 내기조차 미안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 누군가는 이 일에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글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부모님을 위해 썼습니다. 되도록 쉬운 말로 썼고, 법이 간단한 척하거나 돈으로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님이 이 대목에서 놀라시고, 모르고 계시다가 실제로 큰 손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본인이 자기 부상에 대해 갖는 청구권은 법이 지켜 줍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 아이의 청구에 대한 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 입은 손상으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소송을 내는 것도 대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자신의 손해에 대한 부모님 몫의 청구권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이가 아직 걸음마를 뗄 무렵에 조용히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이 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 대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글에서는 뇌성마비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HIE) 같은 출산 사고(birth injury)가 무엇인지, 의사나 병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인과관계 입증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평생 드는 간병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가 답을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법은 과실 책임에 관한 보통법(common law of negligence), Limitations Act, 2002(온타리오 소멸시효법), 그리고 Family Law Act(온타리오 가족법)입니다.

산모 진료나 신생아 진료에 과실이 있어서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은 온타리오에서 출산 의료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병원 기록과 전문의 의견으로 결론이 갈리는데, 그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한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모님께 남은 시간은 아이에게 남은 시간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산 사고란 무엇입니까?

출산 사고는 임신 기간, 진통, 분만, 또는 신생아기에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아기가, 때로는 산모가 입는 피해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birth injury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분만 사고나 분만 의료사고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글에서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어려운 출산이 모두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영구적인 손상이 모두 누군가의 잘못인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며칠이면 낫는 멍부터 평생을 바꿔 놓는 뇌손상까지 아주 넓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중에서도 무거운 쪽, 즉 아이가 평생 간병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의학이 하는 설명과 법이 던지는 질문을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의학은 아이의 몸과 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묻는 것은 그보다 좁고 어렵습니다. 그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실이 손상을 일으켰는가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아이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출산 사고는 대개 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뇌는 약하고 산소 부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의료사고 사건이 뇌성마비와 그 앞 단계인 산소 부족 뇌손상에 몰려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성마비란 무엇입니까?

흔히 CP라고 줄여 부르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닙니다. 출생 전, 출생 중, 또는 출생 직후에 자라고 있는 뇌가 손상되어 생기는 영구적인 운동 장애와 자세 장애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손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며 나빠지지는 않지만, 낫지도 않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손상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가볍게는 조금 절뚝이거나 한쪽 손이 어색한 정도에 그치고, 심하면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련, 수유 장애, 인지 장애가 함께 오는 일이 많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따라 뇌성마비를 나눕니다. 경직형(spastic)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형태입니다. 이상운동형(dyskinetic)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저긴장형(hypotonic)은 근육에 힘이 지나치게 없어서 아이가 축 늘어져 보이는 형태입니다. 저긴장형이라는 말은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볼 온타리오 주요 판례 하나가 바로 이 진단을 두고 다투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리고 공평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유전 질환, 임신 중 감염, 자궁 안에서 생긴 뇌졸중, 조산,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뇌성마비의 상당수가 진통과 분만 과정에서 생긴 일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꾸준히 보여 줍니다. 뇌성마비 진단 자체는 누군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뇌성마비가 잘못된 진료 때문에 생겼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검토해야만 답할 수 있는 의학적, 법적 문제입니다.

HIE(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란 무엇입니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줄여서 HIE는 출산을 앞뒤로 신생아의 뇌에 산소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뇌손상입니다. 말을 풀어 보면 저산소는 산소가 너무 적다는 뜻, 허혈은 피가 너무 적게 간다는 뜻, 뇌병증은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HIE는 출산과 관련된 뇌손상으로 가는 비교적 흔한 길이며, 심하면 뇌성마비, 발달 지연, 인지 장애, 뇌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뇌에 산소가 끊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탯줄이 눌리거나 아기보다 먼저 빠져나올 수 있고(제대 탈출, cord prolapse), 태반이 너무 일찍 떨어질 수 있으며(태반 조기박리, placental abruption), 자궁이 파열될 수도 있고, 분만 도중 아기가 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약해져 있던 아기에게는 진통 자체가 견디기 힘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수가 제때 알아채고 빨리 분만시키면 손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진통 중에 요구되는 진료 수준이 아기를 자세히 지켜보는 일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움직이는 일에 그토록 무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잘 진료해도 HIE는 생길 수 있고, HIE를 일으키는 사건 중에는 누구도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HIE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아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점, 뻔한 위험 신호를 놓친 점, 위험에 빠진 아기를 꺼내는 데 이유 없이 늦은 점입니다.

출산 의료사고에서 기한이 결정적인 이유

출산 의료사고에서 기한은 정당한 청구를 가진 가정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입니다. 이유는 거의 모든 부모님이 변호사에게 듣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시는 차이에 있습니다. 아이의 기한과 부모님 자신의 기한은 같지 않고, 부모님 쪽이 훨씬 짧습니다.

출산 사고를 겪은 가정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몇 달은 아기가 살아남는 데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는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고, 기록을 떼러 다니거나 변호사를 찾아볼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데만 몇 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이 본인의 청구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이 시효를 멈춰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자신의 청구는 그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한번 소멸하면 아이의 청구가 아직 살아 있어도 부모님 몫만 사라집니다. 청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계가 두 개이고 서로 다르게 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많은 가정이 이런 식으로 자기 몫의 배상을 잃습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온타리오 출산 의료사고 배상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소한 출산 의료사고 사건은 캐나다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축에 듭니다. 법원이 후해서도 아니고, 뜻밖의 횡재라서도 아닙니다. 그냥 계산의 결과입니다. 출생 때 손상을 입은 아이는 수십 년 동안 간병, 치료, 장비, 지원을 돈 주고 받아야 할 수 있고, 법은 그 비용을 남은 평생 치까지 전부 계산해서 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자료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고 상한도 있습니다. 정말 큰 숫자는 평생 간병비와 아이가 끝내 벌지 못할 소득에서 나옵니다.

아래 표는 중증 출산 의료사고 사건에서 배상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 누가 받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범위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 약속이 아니며, 모든 사건은 각자의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온타리오 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이 실제로 내린 결정 두 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heung v. Samra, 2022 ONCA 195 사건에서 양측은 재판 전에 이미 의사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아이의 손해액을 $14.9 million으로 합의해 두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툰 것은 금액이 아니라 책임과 인과관계였습니다. Cojocaru v. British Columbia Women's Hospital and Health Centre, 2013 SCC 30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한 명에게 약 $4 million($4,045,00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상 속 숫자가 아닙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평생 돌보는 데 실제로 드는 돈입니다.

반대로 크지 않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위자료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1978년의 판결들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상한을 두었고, 물가를 반영한 그 상한은 2026년 기준 약 $465,000~$470,000입니다. 이 상한은 출산 의료사고를 포함한 모든 개인상해 청구에 적용되므로, 아무리 가슴 아픈 사건이라도 위자료는 그 천장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산 의료사고 배상액이 수백만 달러가 되는 이유는 향후 간병비와 소득 상실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이 두 항목이 나머지를 전부 압도합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중상해 사건 안내 글에서도 향후 간병비가 어떻게 전체를 좌우하는 숫자가 되는지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국 법원의 위자료는 대체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금액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온타리오도 위자료에 상한을 두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만 향후 간병비를 평생 단위로 계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세금 추가분과 기금 관리 비용까지 얹기 때문에 총액의 자릿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어떻게 커지는지 보여 주는 간단한 예시

아래 숫자는 총액이 왜 그렇게 커지는지 보여 드리려고 단순하게 만든 예시입니다. 어떤 공식도 아니고 특정한 아이에 대한 예측도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보험계리사와 경제 전문가가 합니다. 장래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투자한 돈에 붙을 세금만큼을 더해 주고, 여러 변수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여기서는 자릿수의 감만 잡으시면 충분합니다.

중증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의 간병, 치료, 약, 장비, 케이스 매니지먼트 비용이 한 해에 약 $200,000 든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긴 생애에 걸쳐 늘려 보십시오. 현재가치로 할인한 뒤에도 연 $200,000 수준의 필요가 수십 년 이어지면 향후 간병비만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청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아이가 끝내 벌지 못할 소득, 집과 차량 개조 비용, 기금 관리 비용과 세금 추가분을 더하면 앞에서 본 실제 판례의 총액에 이릅니다. 출산 의료사고 사건이 몇 년에 걸친 작업을 감수할 만한 이유입니다.

출산 의료사고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합니까?

출산 의료사고 청구는 의료과실 청구입니다. 의료과실은 따로 법이 있는 특수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실 책임 법리를 의료에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실 사건과 똑같이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아이에 대해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졌다는 것, 그 진료가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쳤다는 것, 그 부실한 진료가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실제 피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온타리오 의료과실 성립 여부 안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네 가지가 분만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겠습니다.

각 요건은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쉽게 말해 아닐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진료한 의료진이 이들에게 의무를 진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생겼다는 점도 대개 분명합니다. 중대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료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짜 승부는 가운데 두 가지, 즉 요구되는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둘은 거의 전적으로 전문의 감정 의견으로 판가름납니다.

산과 진료에 요구되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요구되는 진료 수준(standard of care)이란 같은 자리에 있는 통상의 의료인에게 법이 기대하는 기술과 주의의 정도를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판례는 캐나다 대법원의 ter Neuzen v. Korn, 1995 CanLII 72 (SCC)이고, 온타리오 법원은 지금도 이 판례를 적용합니다. 의사는 같은 상황에 놓인 신중하고 성실한 의사에 맞게 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산부인과 전문의 같은 전문의는 가정의가 아니라 통상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기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판단이었더라도 그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로 통상의 전문의라면 내릴 수 있었던 판단이라면 기준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과에서 요구되는 수준은 여러 국면에 걸쳐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자궁 내 성장 지연(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임신중독증(preeclampsia),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예정일이 지난 임신 같은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관리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진통 중에는 아기의 심박수를 감시하고, 태아 곤란의 징후를 알아채고, 아기가 위험하면 분만을 앞당기는 것까지 포함해 빠르게 대응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 제대 탈출, 자궁 파열 같은 응급 상황을 관리하는 일, 상태가 나쁜 신생아를 살려 내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사는 결과만 놓고 평가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ter Neuzen v. Korn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을 그 당시의 지식과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나중에 의학계나 가족이 알게 된 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놓고 되짚어 보면 그 위험이 당연히 보였어야 했던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더 공평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순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유능한 의료인이라면 그 위험을 알아채고 조치했어야 했는가입니다. 산과는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기준은 보통 통용되는 진료 관행에 관한 전문가 증언으로 정해집니다. 통용되는 관행을 따랐다면 대개 기준을 지킨 것으로 보지만, ter Neuzen 판결은 예외도 인정했습니다. 관행 자체에 뻔한 위험이 들어 있다면 그 관행을 따랐어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은 강력한 방어 논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방패는 아닙니다.

나쁜 결과가 곧 과실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심한 부모님께서 듣기에 가장 힘든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산에는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고, 흠잡을 데 없는 진료를 받고도 다치는 아기가 있습니다. 과실을 입증하려면 자격 있는 전문가를 통해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무엇을 달리 했을지, 그리고 담당 의료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분노가 정당해도 그 분노만으로 이런 사건을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기록과 전문가 의견 위에 세워집니다.

부실한 진료가 손상의 원인이 맞습니까?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도, 그 과실이 아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causation)는 대개 가장 어려운 요건이고, 딱한 사정을 가진 많은 사건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기본 기준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기준("but for" test)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Clements v. Clements, 2012 SCC 32 판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그 손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아닐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 의료사고에서는 보통 아기를 더 일찍 꺼냈더라면, 제대로 감시했더라면, 또는 제대로 소생시켰더라면 뇌손상을 피했거나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일을 뜻합니다. 어차피 손상이 생겼을 상황이라면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유독 어려운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 측은 거의 언제나 뇌손상이 진통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거나, 분만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유전 질환, 감염, 태아기 뇌졸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뇌 영상, 제대혈 가스 검사 결과, 태반 병리 소견, 손상의 모양 자체가 모두 여기에 동원됩니다. 손상이 진통 중에 생겼다는 것, 그리고 더 일찍 조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강력하고 전문화된 감정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의료과실 판결인 Snell v. Farrell, 1990 CanLII 70 (SCC)입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실무적인 사실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고 자신의 과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 경우에는 이를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본 점입니다. 이 법리는 출산 의료사고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이 바로 의료진이 아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아기의 심박수를 제대로 기록하지도 지켜보지도 않았다면, 그러고 나서 부모에게 산소가 끊긴 정확한 시각을 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Snell 판결이 그런 불공평을 막아 줍니다.

온타리오 주요 판례가 보여 주는 것

실제 판결 세 건이 출산 의료사고 소송에서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줍니다. 어느 것도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지만, 셋을 함께 보면 이 분야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Cheung v. Samra, 2022 ONCA 195 사건에서 아이는 자궁 내 성장 지연 상태였습니다. 자궁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고 측 주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상태를 고려해 더 일찍 분만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이고, 그 지체가 아이의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은 피고 의사 두 명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그 과실이 아이의 저긴장형 뇌성마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이미 손해액을 $14.9 million으로 합의해 두었으므로 배심이 판단할 문제는 책임과 인과관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에 관한 배심의 답변이 지나치게 짧고 결론만 담고 있다는 이유로 평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배심 평결과 $14.9 million의 배상을 되살렸습니다. 배심의 답변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던 이상 민사 배심에게 상세한 이유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상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피고 측이 배심에서 지고도 얼마나 끝까지 다투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Gutbir v. University Health Network, 2012 ONCA 66 사건에서는 진통 중에 태아 심박수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았다고 배심이 인정했고, 아기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심박수의 뚜렷한 이상 소견은 발견해서 더 이른 분만으로 조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 출생 전에 오랫동안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 모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Gutbir 사건은 진통 중 감시 소홀을 다투는 사건의 교과서 같은 예입니다. 과실의 핵심은 아기를 충분히 자세히 지켜보지 않은 점, 그리고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Cojocaru v. British Columbia Women's Hospital and Health Centre, 2013 SCC 30 사건에서는 산모가 진통 중에 자궁 파열을 겪었고, 이는 이전 제왕절개 흉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궁이 파열되면서 아기에게 가는 산소가 끊겼고, 뇌손상이 생겨 뇌성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한 명에 대한 과실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전에 제왕절개를 받은 산모에게 자연분만(vaginal birth after caesarean)을 시도하는 데 대한 설명의무(informed consent)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궁 파열 위험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의사에 대한 약 $4 million의 배상은 유지하면서, 병원과 간호사, 다른 의사들에 대한 책임 인정은 취소했습니다. Cojocaru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사건이지만 캐나다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이므로 설명의무에 관한 그 법리는 온타리오에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출산 의료사고 청구가 분만 중에 일어난 일에만 걸린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몇 주 전에 나눴어야 할 대화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로 보는 출산 의료사고 청구의 성패

아래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니고, 위에서 본 판례에 기초한 것도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예측도 아닙니다. 요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슬픔이 아무리 진실해도 청구가 왜 실패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 이상을 놓치고 분만이 늦어진 경우(청구가 강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가 잘 자라지 못해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던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후기에 검사 결과 아기가 잘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며칠이 더 지나도록 분만을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상태가 아주 나쁜 채로 태어났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감정인은 통상의 전문의라면 위험 신호가 나온 시점에 바로 분만시켰을 것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신생아 뇌손상 전문 감정인은 더 일찍 분만했다면 피해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 경우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될 수 있고, 아이의 손해는 평생에 걸칩니다.

원인이 태아기에 있었던 비극(인과관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아기가 중대한 뇌손상을 안고 태어났고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뇌 영상과 태반 소견을 포함한 의학적 증거는 그 손상이 진통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자궁 내 감염이나 뇌졸중으로 이미 생겼고, 진통 중의 일이 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진통 중 진료에 지적할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는 다르게 진료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로도 흔합니다. 뇌손상의 상당수가 태아기나 유전적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현실이 된 알려진 위험(진료 수준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분만은 적절하게 관리되었고, 진짜 산과 응급 상황이 갑자기 생겼으며, 의료진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응급 상황이 손상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아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출산에 원래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참혹한 결과이지 과실의 결과가 아닙니다. 요구되는 진료 수준을 지켰으므로 위반이 없고, 아무리 부당하게 느껴져도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다는 뜻이며, 기록 검토와 감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청구가 되지 않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책하거나 성립할 수 없는 사건에 매달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의료과실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 자체는 과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성마비의 상당수는 진통, 분만과 무관한 원인에서 생깁니다. 어렵고 무서웠던 출산도 과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려운 출산 대부분에는 부실한 진료가 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급 제왕절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의료진이 문제를 알아채고 조치했다는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는데도 결과가 나쁜 것은, 안타깝지만 출산이라는 현실의 일부이지 법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가정이 할 수 있고 또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답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의료 기록을 받아 볼 권리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확보해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손상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직한 답 자체가 가장 값진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막을 수 없었다면 그 사실은 아프지만, 적어도 가족은 끝없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면 제기할 청구가 있는 것이고, 아이의 미래를 마련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의 청구입니까? 아이의 청구와 부모의 Family Law Act 청구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고, 가장 많은 가정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출산 의료사고 사건에는 청구가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며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 자신의 부상에 대한 아이 본인의 청구입니다. 향후 간병비, 소득 상실, 아이의 위자료가 모두 여기에 담깁니다. 금액이 훨씬 크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법이 시효를 멈춰 지켜 주는 청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Family Law Act 제61조에 근거한 부모님 자신의 청구입니다. 아이의 청구가 아니라 부모님 몫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잃어버린 돌봄과 지도, 함께하는 관계의 가치, 부모님이 직접 하는 간호와 간병, 실제로 쓴 비용,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부모님 자신의 슬픔과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의 가까운 가족도 Family Law Act 청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내내 직접 간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모님 몫의 청구도 금액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에게 자기 몫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온타리오의 Family Law Act 청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이 실제로 한 간병 노동의 가치와 지출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제는 이 두 청구가 기한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가 이 절 전체의 요지입니다.

이 표는 두 번 읽어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만 20세 무렵까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는 약 2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온 마음을 쏟느라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아이의 청구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부모님 자신의 청구만 이미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드물게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자기 몫의 배상을 잃는 아주 흔한 경로입니다.

온타리오 출산 의료사고 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한을 한자리에 모아 보겠습니다. 규칙은 Limitations Act, 2002에서 나오고, 일찍 움직이는 쪽에 유리하며 기다리는 쪽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부모님 몫의 청구에 가장 무겁게 떨어집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시면 구조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국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온타리오는 안 날부터 2년으로 기본 기한이 더 짧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시효 진행 자체를 멈춰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 기준에 익숙한 분들이 3년은 있겠지 하고 계시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합니까?

Limitations Act, 2002 제5조에 따르면 청구는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에 안 것으로 봅니다. 청구의 핵심 사실을 실제로 처음 알게 된 날,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사실이란 대체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 그 손해가 누군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때문이라는 것, 그 일이 해당 의료인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소송이 적절한 해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출산 의료사고에서 이 원칙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과실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설명을 듣는 일이 흔합니다. 몇 년 뒤에 다른 전문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기록을 검토하다가 태아 감시 기록지에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밝혀지고 나서야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의 2년은 출생일부터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법은 반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건 당일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면 알아보러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원칙은 정말로 몰랐던 사람을 지켜 주는 방패이지, 알아볼 이유가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면허가 아닙니다.

아이의 청구는 왜 멈춰 있습니까?

Limitations Act, 2002 제6조에 따르면 청구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소송후견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기간에는 기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 본인의 청구는 누군가 아이를 위해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멈춰 있습니다. 출생 때 입은 손상으로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15조 (4)(b)는 최장 기한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를 줍니다. 15년의 최장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는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문제된 일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해 대부분의 청구를 막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청구하는 사람이 소송후견인 없는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멈춥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사이에 출산 의료사고 청구가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6조와 제15조 (4)(b)는 가족이 도저히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시기 동안 아이의 청구를 함께 살려 둡니다.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시효가 멈춰 있다고 해서 기다려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실수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의 Family Law Act 청구는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6조의 정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면서 소송후견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동안에만 적용되고, 소송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상황에 따라 아이의 시계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은 이직하고, 기록은 보존 서고로 넘어가며, 태아 감시 기록지는 해가 갈수록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아이에게는 스무 살이 아니라 지금 간병에 쓸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한 출산 의료사고 사건은 기록과 기억이 아직 선명할 때 시작된 사건입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받으실 때는 앞으로 다가올 어느 생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출산 의료사고 청구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있었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의 힘, 그리고 두 청구를 모두 기한 안에 낼 수 있는 여지는 지켜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의료 기록을 전부 확보하십시오. 관여한 모든 병원에서 임신 기간, 진통, 분만, 신생아기의 차트 전체를 요청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 태아 감시 기록지, 진통 중 간호 기록, 제대혈 가스 검사 결과, 제왕절개를 했다면 그 수술 기록, 신생아 소생 기록, 신생아 집중치료 기록, 그리고 초기 뇌 영상입니다. 이 자료들이 청구의 뼈대이고, 감정인이 반드시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십시오.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고, 출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남겨 두십시오. 기억은 흐려지고 의료진은 바뀝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부모님이 잃은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직접 한 간병, 진료 일정, 구입한 장비, 일하지 못한 시간, 실제로 쓴 비용을 적어 두십시오. 아이의 향후 간병비 청구와 부모님의 Family Law Act 청구가 모두 이 기록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서명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는 병원이나 보험사, 상대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녹취되는 상세한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특히 부모님의 시계를 지켜보십시오. 과실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일찍 상담하시면 선택지가 살아 있고, 미루면 가장 먼저 잃게 되는 부모님 몫의 청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일찍 받으십시오. 이런 사건의 성패는 감정 의견에서 갈립니다. 변호사가 기록 검토와 예비 감정 의견을 준비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부르는 실수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 피해는 부모님 자신의 청구에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시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시간은 가족에게 불리하게 갑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출산 의료사고 사건은 개인상해 분야에서 가장 까다롭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에 듭니다. 병원 기록 전체가 필요하고, 산과와 신생아 뇌손상 분야의 전문 감정인이 필요하며, 방어가 탄탄한 병원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몇 년에 걸친 소송을 감당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들은 준비로 이기고, 가족이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허무하게 집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산모와 신생아 기록을 전부 확보해 검토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산과 진료가 요구되는 수준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아이의 손상을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아이가 평생 필요로 할 것이 빠지지 않도록 향후 간병비 청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고 지켜 냅니다. 아이보다 짧은 시계로 움직이면서 가장 자주 사라지는 부모님 몫의 Family Law Act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개인상해 의뢰인에게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받아 낸 돈이 없으면 수임료도 없다는 뜻이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착수금부터 받는 한국의 방식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이것이 개인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산모 진료나 신생아 진료의 과실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를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듣기도 전에 기한이 결론을 내려 버리게 두지도 마십시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인상해 업무 분야에 관한 안내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진료 수준과 인과관계는 감정 의견으로 판단되며,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요 용어 정리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자라고 있는 뇌가 손상되어 생기는 영구적인 운동 장애와 자세 장애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그중 일부만이 잘못된 진료와 관련됩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HIE). 출산을 앞뒤로 뇌에 가는 산소와 피가 부족해 생기는 신생아 뇌손상입니다. 뇌성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성장 지연(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GR). 아기가 자궁 안에서 기대만큼 자라지 못하는 상태로, 더 자세히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 일찍 분만해야 한다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 심박수 감시(fetal heart rate monitoring). 진통 중에 아기의 심박수를 주로 전자 감시 장치로 지켜보며 태아 곤란의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감시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출산 의료사고 청구의 흔한 주장입니다.

요구되는 진료 수준(standard of care). 같은 자리에 있는 통상의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기술과 주의의 정도로, ter Neuzen v. Korn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의는 통상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인과관계("그것이 없었더라면" 기준, "but for" test). Clements v. Clements 판결이 확인한 요건으로, 과실이 없었더라면 손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 의료사고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송후견인(litigation guardian). 아이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내거나 방어하도록 선임된 어른으로, 대개 부모가 맡습니다.

Family Law Act 청구.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상 때문에 입은 자기 몫의 손해에 대해 Family Law Act 제61조에 따라 내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아이의 멈춰 있는 시계가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본은 안 때부터 2년이며, 미성년자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장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 문제된 일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는 15년의 최종 기한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소송후견인 없는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이 기간도 멈춥니다.

향후 간병비(cost of future care). 아이의 간병, 치료, 장비, 지원에 평생 들어갈 것으로 보는 비용입니다. 중증 출산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배상액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non pecuniary damages). 고통,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잃은 것에 대한 배상으로, 캐나다 대법원이 상한을 정해 두었으며 2026년 기준 약 $465,000~$47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