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트럭 사고 증거, 6개월 규정만 믿으면 늦습니다: 증거보존 요청서 보내는 법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나면 그 뒤 몇 주는 통증과 병원 예약, 보험사 전화, 차량 수리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기록들이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자 운행기록과 GPS 자료, 배차 지시 메시지, 카메라 영상에는 운전자가 얼마나 피로했는지,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정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배송 시간을 맞추라는 압박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관 기간이 정해진 기록조차 그 기간만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나머지 디지털 파일은 그보다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온타리오에서 트럭 사고 배상 청구가 시간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6개월 규정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 정확히 알고 사고 초기에 증거보존 요청서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붙잡아 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당일부터 증거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트럭 한 대가 오가면서 남기는 서류와 디지털 기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중에 피해자가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운송회사, 정비업체, 화주, 기술 제공업체가 저마다 다른 자료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수사 과정에서 운행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비교적 빨리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온타리오의 민사 배상 청구에서는 영업용 트럭 자료 대부분이 회사와 기술업체의 서버 안에 있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웁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6개월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6개월 규정은 트럭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를 지켜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온타리오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는 영업용 운전자의 근무시간 규정(hours of service)이 온타리오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에 딸린 Ontario Regulation 555/06에 들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운전자와 운송사업자는 운전 시간, 근무 시간, 비번 시간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도 운송회사가 근무상태 기록(records of duty status)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최소 6개월은 보관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휴식이 충분했는지, 운행 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았는지, 근무 상태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지는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6개월은 법으로 정해진 일부 기록에만 적용되는 최소 보관 기간입니다. 사고를 설명해 줄 모든 자료가 6개월 동안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사고 경위를 말해 줄까요

온타리오 트럭 사고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운행기록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기록

- GPS, 속도, 주행 경로 자료

- 블랙박스 또는 차량 실내 카메라 영상

- 배차 일정표와 배차 담당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 운전자 교육 및 안전 관리 서류

- 점검 및 정비 기록

- 화물과 적재 관련 서류

- 통화 기록

- 차량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이 자료들은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겹쳐 놓으면 피로 운전,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잘못된 적재, 차량 결함 같은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증거는 6개월보다 훨씬 먼저 사라집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메라는 며칠에서 몇 주면 예전 영상 위에 새 영상을 덮어씁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 업체가 자료를 아주 짧게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진 트럭은 수리를 마치는 순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사고 지점 주변 건물의 보안 카메라 영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집니다.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꼭 누군가의 나쁜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업무 흐름이 증거를 지웁니다. 휴대전화는 새것으로 바뀌고, 메신저 앱은 오래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차량은 팔려 나가고, 종이 서류는 회사 규정대로 폐기됩니다.

그래서 6개월 규정은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일수록 그보다 훨씬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존 요청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증거보존 요청서(preservation letter)는 이번 사고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지우거나 고치거나 덮어쓰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을 거치는 절차인 것과 달리, 이 요청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곧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트럭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가 쓰는 증거보존 요청서에는 어느 사고인지, 어떤 차량과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받는 쪽에 자동 삭제를 멈추고 백업본까지 함께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가진 쪽이 언제 보존 요청을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캐나다의 전자증거개시(electronic discovery) 원칙은 소송을 염두에 둔 증거보존 의무와 평소 법에서 정해 둔 기록 보관 의무를 서로 다른 것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보관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보존 의무까지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좋은 증거보존 요청서는 구체적입니다. "모든 자료를 보관해 주십시오" 같은 문구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요청서에 담을 수 있는 항목은 운전자 운행일지, ELD 데이터, GPS 기록, 영상, 배차 메시지, 교육 서류, 정비 기록, 화물 관련 서류, 그리고 이 자료들의 백업본입니다.

트럭 본체와 트레일러, 부서진 부품을 그대로 두고 보존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은 이번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맞춰 짜야 합니다. 상관없는 항목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이번 사고를 설명해 줄 자료를 정확히 짚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요청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보낼 곳은 운송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운송회사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 정비 협력업체, 화주, 보험사, 기술 제공업체에도 따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트럭 사고에서 증거보존 요청서가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 자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곳에 빠짐없이 도착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곳 자료는 평소처럼 지워집니다.

증거가 이미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자료를 보관했어야 하는 절차였는지, 그 증거가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는지, 보존 요청이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자료가 없어진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지운 것인지입니다.

트럭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

- 먼저 병원 진료부터 받고 사고를 신고하십시오.

- 도로 상태와 차량, 화물,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 영상과 메시지, 보험 관련 서류를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 목격자 연락처는 그 자리에서 받아 두십시오.

-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서둘러 합의하지 마십시오.

토론토에서 트럭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는 증거를 가진 곳이 어디인지 찾아내고, 각 회사에 맞춘 요청서를 보내고, 피해자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기록을 대신 지켜 냅니다.

증거가 지워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트럭 사고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어딘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기록을 지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트럭 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증거보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416) 661-452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