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개 물림 사고, 처음 48시간 대응과 DOLA 보상 정리

순해 보이는 개에게 손을 내밀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던 순간, 매일 지나다니던 집 앞을 걸어가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순간 개의 이빨이 팔이나 다리, 혹은 아이의 얼굴에 박힙니다. 그때부터는 아픔과 피,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란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저 개는 누구네 개인가. 견주가 치료비를 물어 주기는 할까. 방금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온타리오에서는 개에게 물린 뒤 이틀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과 보상받을 권리가 함께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틀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작아 보여도 반드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상처가 아물거나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개의 소유자, 그리고 그때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받아 두십시오. 목격자의 이름도 받아 두십시오. 거주 지역 시청 동물관리과(municipal animal services)와 지역 보건소(public health unit)에 신고하십시오. 찢어지고 피가 묻은 옷은 그대로 보관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몸 상태가 어떤지를 그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견주나 그 보험사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승패는 증거가 아직 남아 있는 처음 며칠 사이에 갈립니다.

온타리오의 개 물림 사고는 Dog Owners' Liability Act(DOLA, 개 소유자 책임법)라는 전용 법률로 처리됩니다. 이 법은 물린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개가 전에 사나운 기색을 보인 적이 있든 없든, 견주가 부주의했든 아니든, 개가 물거나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견주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에서 개에게 물린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의 근거가 되는 법 내용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배상을 청구할 상대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개는 누구나 한 번은 물 수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왜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지, 물린 데에 본인 잘못이 일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온타리오 판례로 보는 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룹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크게 물렸다면, 무엇에 서명하거나 녹취 진술을 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인신상해 전문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가치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물림 사고는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의료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치셨다면 사건이 되는지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 개에게 물린 뒤, 처음 48시간 한눈에 보기

다른 내용을 다 건너뛰더라도 이 부분만은 읽어 주십시오. 아래 단계들은 몸과 사건을 동시에 지켜 주며, 순서도 대체로 첫 이틀이 흘러가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각 단계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보여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계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개 물림 사건에서는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차트에 적어 두는 것처럼 몸을 지키는 바로 그 행동이, 나중에 그 개가 무슨 짓을 했고 그 대가가 얼마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개 물림을 어떻게 다루나

온타리오에는 개 물림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개 물림 청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DOLA라고 줄여 부르는 Dog Owners' Liability Act는 개의 소유자가 그 개가 일으킨 피해를 언제 책임지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2조 제1항입니다. 개의 소유자는 그 개가 다른 사람이나 가축을 물거나 공격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개가 물거나 덤벼서 다쳤다면 그 피해는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소유자가 어떤 안전 규정을 어겼는지 따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은 물거나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에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제2조 제3항은 소유자의 책임이 그 개의 성향을 알았는지,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피해자가 원래라면 밝혀야 했을 두 가지를 통째로 없애 줍니다. 소유자가 그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가 부주의했다는 점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들이 온타리오의 개 물림 책임을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렸거나 공격당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개에게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만 연결되면 책임은 인정됩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는 개 물림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 책임 규정으로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온타리오 DOLA에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우리 개는 원래 순한데 그날따라 그랬다"는 말은 이 법 아래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2조 제3항에는 균형을 잡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사고를 부르거나 피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백지수표는 아닙니다. 물림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돈을 내기 싫은 쪽에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DOLA에서 알아 둘 만한 조항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개 한 마리에 소유자가 여럿이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집니다(joint and several liability).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얼마씩 나눌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할 몫이라는 뜻입니다. 또 제2조 제4항은 배상금을 낸 소유자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두 조항은 마음이 놓이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책임질 사람이 틈새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DOLA는 어디까지나 개가 물거나 공격한 경우를 다룹니다. 개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일반 과실책임으로 가야 하고 그 길은 훨씬 험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호사가 직접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처음 48시간이 그토록 중요한가

법이 이렇게 유리하다면 왜 첫 이틀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아무리 강한 법 조항도 증거가 있어야 작동하는데, 그 증거는 정말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의 이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셋 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시계입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더러운 상처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도 세균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감염은 하루 만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손, 관절 위, 얼굴을 물린 경우는 위험이 더 큽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상처 아래에 조직이 짓눌린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몸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료가 부상에 관한 가장 이르고 가장 신뢰받는 기록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증거의 시계입니다. 상처는 바로 아물기 시작하므로 초기의 그 인상적인 사진은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찢어진 옷은 버려집니다. 현장은 정리됩니다. 개는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달려와 도와주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행인이 되어 사라집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며칠만 지나도 개가 목줄을 하고 있었는지, 경고문이 있었는지, 그때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처음 48시간은 이 증거가 가장 신선하고 가장 붙잡기 쉬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본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는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통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청구는 초기에 기초를 다졌을 때 가장 강합니다. 상처가 알아서 낫고 문제도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다가 뒤늦게 상담하러 왔을 때, 증거가 이미 없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약합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의 셋보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견주의 주택보험사가 며칠 안에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연락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거나, 간단한 진술이나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른 연락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48시간에 한 말과 서명은 나중에 보상액을 깎거나 청구 자체를 막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 첫 전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 48시간, 단계별로

앞의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되,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이 중 몇 가지만 해 두어도 상황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각 단계는 나를 지키는 일과 사건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1단계: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개에게서 떨어지고, 몸과 개 사이에 막을 것을 두십시오. 개를 혼내거나 구석으로 몰지 마십시오. 또 한 번의 공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얼굴이나 목, 손을 물렸거나, 물린 사람이 아이나 어르신이거나, 정신이 아득해진다면 911에 신고하십시오. 그보다 가벼운 상처라면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고 덮은 다음, 같은 날 안에 워크인 클리닉이나 응급실로 가십시오.

상처가 가볍다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감염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씻고 봉합하며, 항생제를 처방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갱신하고, 광견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특히 깊게 뚫린 상처와 손 부위 상처는 겉보기보다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날 만들어진 진료 기록이 개 물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날짜, 원인, 상처의 위치와 깊이, 최초 처치가 모두 거기에 적힙니다. 물린 시점과 첫 진료 사이의 공백은 보험사가 가장 먼저 파고드는 지점이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 그 문을 닫아 두십시오.

종이 한 장도 버리지 마십시오. 퇴원 안내문, 처방전, 진료 의뢰서, 영수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후속 진료 지시는 그대로 따르시고 예약된 진료는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진료를 거르고 지시를 무시하면 회복이 늦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실 그렇게 다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건네주는 셈이 됩니다.

2단계: 사진을 찍고 전부 기록하십시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면 상처를 씻고 드레싱하기 전에 사진을 찍으십시오. 여러 각도에서 찍고, 가능하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물건을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후 며칠, 몇 주 동안에도 계속 찍으십시오. 멍이 올라오고, 봉합사가 들어갔다 빠지고, 흉터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 남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빠르게 변하고, 날짜가 찍힌 사진들이 이어지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잘 전달됩니다.

상처만 찍고 끝내지 마십시오. 찢어지거나 피가 묻은 옷, 사고가 일어난 장소, 목줄이나 울타리, 대문, "개 조심" 표지판을 찍어 두시고, 안전하게 먼 거리에서 찍을 수 있다면 그 개도 찍어 두십시오. 관련된 주택이나 마당이 있다면 그것도 담아 두십시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촬영 날짜와 시각을 자동으로 기록하므로, 사진 한 장 한 장이 시각까지 남는 증거가 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되도록 그날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날짜, 시각, 정확한 장소, 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목줄을 하고 있었는지 풀려 있었는지, 누가 붙잡고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떻게 물렸는지를 적으십시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빨리 지워지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사고 당시에 적어 둔 기록은 나중에 실제로 무게를 갖습니다.

3단계: 개와 소유자, 그리고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십시오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견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광견병 예방접종이 유효한지 물어보시고, 가입한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 회사 이름도 받아 두십시오. 개 물림 배상금은 대부분 견주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주택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고, 법이 흥미로워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항상 등록상의 소유자인 것은 아닙니다. DOLA에서는 물었을 당시 그 개를 산책시키거나 돌보거나 붙잡고 있던 사람도 청구 상대인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개가 사는 집뿐 아니라 실제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 즉 개 산책 대행인, 펫시터, 목줄을 쥐고 있던 친구, 그날 개를 봐 주던 가족의 인적 사항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기억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등록증에 적힌 이름만이 아니라 그 개와 얽힌 모든 사람을 파악하십시오.

개가 달아나서 누구네 개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도 청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고 장소와 개가 달아난 방향을 적어 두고, 이웃과 인근 상점에 물어보고, 주변에 보안 카메라나 초인종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물관리과가 등록 태그나 인상착의로 개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확인 작업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단계: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공격 장면을 본 사람이나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뜨기 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는 결과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개 물림 사건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가 풀려 있었는지 목줄을 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는지 가만히 서 있었는지, 경고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제3자 한 사람이 그 다툼을 이쪽에 유리하게 끝내 줍니다. 사고 후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지므로, 처음 몇 분 안에 받아 둔 이름과 번호가 몇 달 뒤에 큰 값어치를 합니다.

5단계: 동물관리과와 보건소에 신고하십시오

신고는 두 곳에 하십시오. 첫째는 거주 지역 시청의 동물관리과 또는 동물통제과입니다. 위험한 개에 대한 민원과 관련 조례 집행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둘째는 지역 보건소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광견병 위험 조사가 이루어지며, 보건소는 개가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통 10일간 격리 관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다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한 번 문 개는 또 물 수 있고, 신고 기록은 실제로 위험한 개를 통제하는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방식으로 내 청구도 보호합니다. 사고 직후 며칠 안에 접수된 공식 신고는 물림이 있었다는 사실, 그 시점, 어느 개였는지를 보여 주는 독립적인 자료입니다. 나중에 견주가 다 부풀린 얘기라거나 아예 없던 일이라고 주장해도, 사고가 있던 그 주에 보건소와 동물관리과에 접수된 신고 앞에서는 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신고할 때 기록 사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6단계: 옷을 보관하고 일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세탁하지도, 버리지도 마십시오. 찢기고 구멍이 나고 피가 밴 옷은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 주는 물적 증거이고, 나중에 그 개가 "살짝 문 정도"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종이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동시에 간단한 일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씩 통증 정도, 못 하게 된 일, 다녀온 진료, 복용한 약, 잠을 설친 정도, 결근한 날, 그리고 부상이 기분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적으십시오. 개에게 물린 일은 몸의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아이들이 개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외출에 대한 불안, 흉터에 대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법원은 이런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합니다. 일지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1년 뒤에 기억을 되짚어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다릅니다.

7단계: 말과 서명을 조심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물린 뒤 며칠 안에 견주나 그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것을 예상하십시오. 친절하고 미안해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첫 진료비를 대신 내주겠다거나,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그 자리에서 다 마무리하자고 하거나, 그저 "기록용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의는 지키시되 조심하십시오. 상대방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서명한 면책 합의서는 나중에 부상이 처음 보이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배상받을 권리를 영구히 끝내 버릴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밝게 웃으며 올린 사진 한 장이 앞뒤 맥락 없이 잘려 나와 "사실 별로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고와 회복 과정을 공개된 계정에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입니다. 인신상해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보험사를 상대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고, 청구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고, 전화 한 통 값보다 훨씬 큰 것을 내주는 일을 막아 줍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신상해 로펌은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므로, 일찍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청구 상대가 되는 '소유자'는 누구인가

온타리오 개 물림 법에서 알아 둘 가치가 가장 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소송할 만한 상대가 아예 있는지 없는지를 이 부분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OLA에서 '소유자'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법 조문은 '소유자'에 그 개를 데리고 있거나 거두어 기르는 사람이 포함되며, 등록상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즉 '소유자'는 등록증에 적힌 이름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그 개를 데리고 있거나 돌보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었을 당시 그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산책 대행인일 수도, 펫시터일 수도,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일 수도,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이들 각각이 청구 상대인 '소유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공동 소유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자 전액을 책임지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구할 상대도 여럿, 들여다볼 보험도 여럿이 됩니다. 실제로는 책임은 있는데 돈도 보험도 없는 사람만 남는 상황을 피하고, 실제로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핵심 판례: Wilk v. Arbour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Wilk v. Arbour, 2017 ONCA 21 판결에서 '소유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이 동거인의 그레이트데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중 개가 발작을 일으켜 둑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놀란 개를 다시 붙잡으려던 그 여성은 개에게 물려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DOLA에 근거해 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사고 당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그 여성이므로 그 여성 자신이 '소유자'이고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은 산책을 시켰을 뿐 소유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데리고 있다'와 '거두어 기른다'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소유자 정의에 나오는 '데리고 있다'에 개가 물거나 공격하기 직전에 그 개를 실제로 붙잡고 통제하고 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것을 한정적인 정의로 보지 않았고, 경직된 기준을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소유자'인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그 개를 붙잡고 통제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물린 사람 입장에서 Wilk 판결이 주는 실익은 이렇습니다. 청구 상대는 등록상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그 개와 얽힌 모든 사람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누가 붙잡고 통제했는가'이므로, 누가 목줄을 쥐고 있었는지, 누구 소유의 땅에서 벌어진 일인지, 누가 그 개를 돌보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가능한 모든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보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Wilk 사건에서 이 쟁점이 불거진 이유 자체가, 넓은 정의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개를 다루던 중에 그 개에게 물린 사람은 스스로가 '소유자'로 취급되어 DOLA 청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개가 아닌 개를 산책시키거나 돌보거나 다루다가 물리셨다면 그것으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배상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초기 법률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가 전에도 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한 번은 봐준다'는 통념

많은 분들이 개에게는 "한 번은 공짜"가 있어서, 그 개가 전에도 사람을 물었고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scienter(사이엔터)라는 오래된 보통법 법리에서 나왔습니다. 동물의 위험한 성질을 소유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가리키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오해 중 하나인데, 온타리오에서 DOLA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한 그냥 틀린 이야기입니다.

DOLA 제2조 제3항은 소유자의 책임이 그 개의 성향을 알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문언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가 전에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없고, 소유자가 그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밝힐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문 적 없던 개가 처음으로 문 경우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DOLA 청구가 일반 과실 청구보다 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실책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Wilk v. Arbour에서 항소법원은 일반 과실책임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책임 여부는 그 피해를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소유자의 행동이 불합리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넘기 어려운 문턱이고, 물거나 공격한 경우에 한해 DOLA가 피해자에게 건너뛰게 해 주는 문턱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러니 소유자가 "우리 개는 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로 과실 청구를 피해 갈 수는 있어도, DOLA의 무과실책임 청구 앞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포함해 누가 "그 개는 늘 순했는데요"라며 사건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법 아래에서 그 개의 깨끗한 전력은 논점이 아닙니다.

물린 데에 내 잘못도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밀었거나, 마당에 발을 들였거나, 표지판을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온타리오에서 본인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해서 개 물림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거는 제2조 제3항의 뒷부분입니다. 무과실책임을 정한 뒤,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사고를 부르거나 피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어로는 contributory negligence, 우리말로는 본인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청구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비율만큼 깎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이 이 사고를 예컨대 20%는 피해자 탓, 80%는 개 쪽 책임으로 본다면, 배상액에서 20%가 빠지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받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개를 일부러 자극하거나 놀리는 행동, 눈에 보이는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동,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물릴 만하다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대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은 평범하고 악의 없는 행동입니다. 공공 보도를 걸어가는 것, 주인이 순하다고 말한 개에게 인사하는 것, 경고문을 읽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린아이에게 의미 있는 과실비율을 매기는 데 대체로 신중합니다. 개에게 물리는 피해자 중 아이들이 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탓도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청구를 접지 마시고, 상담을 받기 전에 현장에서나 보험사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내 행동이 법적으로 배상액을 줄이는지, 줄인다면 얼마나 줄이는지는 세부 사실에 달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다룰 질문이지, 물린 직후 경황없는 몇 분 사이에 스스로 인정해 버릴 일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 개 물림 사건의 배상액은 얼마인가

결국 모두가 묻게 되는 질문이고, 솔직한 답은 부상의 정도와 그것이 삶에 미친 영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림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법이 하는 일은 피해를 손해 항목(heads of damages)이라는 범주로 나누고 각각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범주를 이해하면 피부에 남은 상처는 비슷해 보여도 배상액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보입니다.

개 물림 청구의 주요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물림 배상에서 짚어 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흉터가 금액을 좌우하며 특히 얼굴 흉터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구 흉터는 매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캐나다 법은 위자료 성격의 일반손해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1970년대 후반에 이 손해에 상한을 정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재 상한선은 대략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이 상한은 가장 참혹한 사건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시겠지만 개 물림 배상액의 대다수는 이 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실제 온타리오 판례: Moretto v. Nicolini-Femia

이론에서 숫자로 넘어가기 위해 실제 온타리오 판결인 Moretto v. Nicolini-Femia, 2017 ONSC 3945를 보겠습니다. 원고는 얼굴을 물려 뺨에 영구 흉터가 남았습니다. 상처에는 약 10바늘이 필요했고, 치료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으며, 흉터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본 여러 항목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격표가 아니라 각 항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예시로 보십시오. 법원은 신체 부상과 정신적 부상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 흉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 즉 레이저 치료와 지속적인 자외선 차단 비용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더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부상의 정도와 부위, 흉터의 정도, 정신적 영향, 소득 손실,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따라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Moretto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흉터만 남은" 물림이라도 법이 그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면 수만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예시: 개 물림 배상액은 이렇게 쌓입니다

숫자는 예시로 볼 때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실제 의뢰인의 사례도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 항목을 사용했으므로 청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인 프리야가 소포를 배달하다가 풀려 있던 개에게 팔뚝을 물렸다고 해 봅시다. 그날 바로 응급실에 가서 8바늘을 꿰맸고, 3주간 일을 쉬었으며, 손목이 뻣뻣해져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눈에 띄는 흉터와 배달 구역의 개들에 대한 새로운 긴장감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는 대략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프리야가 열린 대문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쳐 들어갔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에서 그 10%가 빠집니다.

이 계산에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단일 금액은 거의 언제나 통증과 고통, 흉터에 대한 일반손해입니다. 상처와 흉터, 정서적 타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본인 과실은 배상액을 깎을 뿐 없애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이 인정되어도 프리야는 청구액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아래 짧은 시나리오들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며, 이 글에서 다룬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저마다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상 사례 1: 이웃집의 '순한' 개. 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한 번도 사람을 문 적 없는 그 집 노견을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밉니다. 개가 갑자기 아이의 뺨을 물어 흉터가 남습니다. 견주는 몹시 미안해하면서도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던 개"라고 강조합니다. DOLA 아래에서 그 개의 깨끗한 전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책임이 좌우되지 않으므로 아이 측의 청구는 강하고, 보통 견주의 주택보험이 대응하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 흉터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에 영향을 남기므로 Moretto 판결이 보여 주듯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남이 봐 주던 개에게 물린 경우. 조깅하던 사람이 등록상의 소유자가 출근한 사이 전문 산책 대행인이 데리고 나온 개에게 물립니다. 대행인은 "제 개가 아니니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고, 주인은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Wilk v. Arbour에 따르면 둘 다 DOLA상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대행인은 그 시점에 개를 붙잡고 통제하고 있었고, 그 집은 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과 두 개의 보험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최선의 길입니다.

가상 사례 3: 내 잘못도 있는 경우. 한 남성이 "개 조심" 표지판을 무시하고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어 흥분한 것이 눈에 보이는 개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물립니다. 본인이 "알아서 조심했어야 했다"며 청구가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래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견주는 DOLA에 따라 여전히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청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률 상담에서 따질 문제이지,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가상 사례 4: 어려워진 청구. 한 여성이 뒷마당 바비큐 자리에서 물립니다. 집에 와서 대충 씻고, 찢어진 셔츠는 버리고, 상처가 "괜찮아 보여서" 5일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감염되고 흉터가 남자 그제야 청구를 시도합니다.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훨씬 어렵습니다. 초기 사진도, 보관해 둔 옷도, 공식 신고 기록도 없고, 진료 기록에는 5일의 공백이 있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부상이 가벼웠거나 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은 첫 순간부터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입지를 약하게 만든 것은 놓쳐 버린 처음 48시간이었습니다.

개 물림 청구는 교통사고 청구와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겪어 본 분들은 개 물림 청구도 똑같이 큰 공제액이 먼저 떼이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준선(threshold)'을 넘어야 한다고 짐작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물린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법정 공제액과 부상 기준선을 포함한 온타리오의 자동차보험 규정은 Insurance Act(보험법)에서 나오며 자동차의 사용이나 운행에서 비롯된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개 물림은 자동차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닿지 않습니다.

차이는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잘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줄은 공제액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2026년 기준 위자료 배상액 중 첫 $47,913.01이 피해자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상액이 공제액을 지울 만큼 크지 않은 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개 물림 사건에는 그런 공제액이 없습니다. 통증과 고통, 흉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한 푼도 빠짐없이 피해자의 것입니다.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만 개 물림 피해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규정 이야기를 듣고 내 개 물림 청구도 그렇게 깎이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분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시는 걱정들에 대해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린 데에 본인 잘못이 일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 비율만큼 깎일 뿐입니다. 그 개가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OLA 아래에서 깨끗한 전력은 소유자의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친구나 가족, 또는 금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이웃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통 그 사람의 저축이 아니라 주택보험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느껴지는 것만큼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처음 48시간에 체크리스트를 다 해내지 못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고, 기록이 일부라도 있는 편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미 상처가 아물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벌어진 상처만이 아니라 그동안 겪은 통증, 남은 흉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영향을 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등록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OLA는 그 개를 데리고 있거나 거두어 기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친 개 물림 사건 중 정말로 가망 없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진짜 실수는 가망 없다고 혼자 단정하고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 온타리오에서 개 물림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

핵심 기한은 온타리오의 Limitations Act, 2002(시효법)가 정한 기본 소멸시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통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 물림에서 그날은 물린 날입니다. 피해와 그 원인이 바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강했던 청구라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예외는 미성년자이며, 아이들이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시계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돌지 않습니다. 즉 개에게 물린 아이는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만 20세 생일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소송후견인(litigation guardian)으로서 아이를 대신해 훨씬 일찍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대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가 신선할 때,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해질 흉터 교정 같은 앞으로의 치료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본인의 관련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연장된 기한에 기대기보다 일찍 상담을 받는 것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잊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한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청구를 만드는 실제 작업, 즉 증거를 남기고, 물림을 신고하고, 부상을 기록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일은 모두 처음 며칠과 몇 주에 몰려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바깥 담장이고, 처음 48시간은 기초 공사입니다.

개 물림 청구를 지키는 방법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청구를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서 본 의료와 안전 단계를 '사건을 지키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에 진료를 받고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공백이 없어야 "사실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상처를 초기에 사진으로 남기고 아무는 과정도 계속 찍으십시오. 찢어진 옷은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그 개와 얽힌 모든 사람, 즉 그 집과 실제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파악하고 보험 정보를 받아 두십시오. 목격자의 이름과 번호는 현장에서 받아 두십시오. 동물관리과와 보건소에 신고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통증, 제약, 결근, 정서적 영향에 대한 일지를 쓰고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이 사고에 관해서는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청구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는 견주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시고, 면책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금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직 남겨 둘 수 있는 시기에, 2년 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상대방이 꺼내 들 논리를 미리 막아 줍니다. 이것들을 모두 해 두면 제값에 합의되는 사건과 조금씩 깎여 나가는 사건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것도 법률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48시간에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개에게 물린 일은 실제 통증과 영구적인 흉터, 잃어버린 수입, 그리고 길에서 개를 볼 때마다 따라오는 두려움을 남깁니다. 몸을 회복하는 동안 견주의 보험사와 혼자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한 분들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증거를 확보하고, 흉터와 정신적 부상을 포함한 피해 전부를 제대로 계산하며, 보험사를 대신 상대해 드립니다.

인신상해 사건은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가 없다는 뜻이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일찍 연락 주실수록 저희가 지켜 드릴 수 있는 처음 48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청구는 개별 사실관계와 의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여기 나온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요 용어 정리

Dog Owners' Liability Act(DOLA, 개 소유자 책임법): 개의 소유자에게 그 개가 물거나 공격해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온타리오 법률입니다. 온타리오에서 개 물림 청구의 주된 법적 경로입니다.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과실이나 부주의를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DOLA 아래에서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 개가 위험한지 전혀 몰랐더라도 물림이나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scienter(사이엔터): '한 번은 봐준다는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오래된 보통법 법리로, 동물 소유자가 그 동물의 위험한 성향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지웠습니다. DOLA는 온타리오의 개 물림 청구에서 이 요건을 없앴습니다.

DOLA상 소유자: 등록증에 이름이 적힌 사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산책 대행인, 펫시터, 개를 붙잡고 있던 가족처럼 그 개를 데리고 있거나 거두어 기르는 사람을 포함하며, 등록상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데리고 있거나 거두어 기른다: 개를 실제로 붙잡고 통제하는 것, 또는 어느 정도 돌보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법원은 Wilk v. Arbour에서 물림 직전에 개를 붙잡고 통제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contributory negligence): 본인의 행동이 부상 발생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 물림 배상액을 그 비율만큼 깎을 뿐 없애지는 않습니다.

일반손해(general damages): 통증과 고통, 흉터, 외모 손상, 삶의 즐거움 상실처럼 금액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개 물림 사건에서는 청구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 치료비(cost of future care): 흉터 교정 수술, 레이저 치료, 심리 상담, 지속적인 피부 보호처럼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지원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특별손해(special damages): 처방약, 드레싱 재료, 물리치료, 주차비, 진료 왕복 교통비처럼 이미 지출한 실비를 말합니다.

가족법(FLA, Family Law Act) 청구: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피해자의 보살핌과 지도, 함께함을 잃은 데 대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한입니다. 온타리오의 대부분의 개 물림 사건에서는 물린 날로부터 2년이며, 미성년자에게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동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개 한 마리에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가 전액을 책임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얼마씩 나눌지는 그 사람들이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