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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SABS 개편, 2026년 7월부터 선택 가입이 된 자동차 보험 보장 정리

목차

이 글은 2026년 7월 개편에 대해 온타리오 운전자분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각 보장이 실제로 어떤 돈을 주는지, 유지하거나 빼면 얼마가 오가는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 오늘 당장 내 보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보험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썼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규정과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어떤 보장이 맞는지는 각자의 생활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사고를 당하셨거나 어떤 보장을 살지 고민 중이시라면 보험 브로커와 상의하시고, 다치신 일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상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온타리오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핵심 요약: 온타리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던 SABS 보상 대부분을 선택 가입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일반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보장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고르고 보험료를 더 내야 유지됩니다.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는 오랫동안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라는 이름으로 긴 목록의 보상이 기본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방식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든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 자동차 보험 계약에 당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다투기 전에 내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 성격의 돈을 지급합니다. 사고 직후에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지부터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개편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던 SABS 보상을 둘로 쪼갰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보험 계약이 여전히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소수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의무 보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따로 추가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훨씬 긴 목록의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추가하지 않으면 그 보장은 아예 없습니다.

캐나다 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는 이번 개편을 운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즉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는 모든 계약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반면 부상 피해자를 대리하는 쪽에서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이야기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늘어났고, 잘못 골랐을 때 떠안는 위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청구를 깎지 않습니다. 앞으로 판매되는 보험 계약이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바꾼 것입니다. 내 보장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온타리오는 왜 이 보장들을 선택 가입으로 돌렸습니까?

핵심 요약: 명분은 선택권과 소폭의 보험료 인하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미 직장에서 비슷한 보장을 받는 운전자가 많으니 같은 보장에 두 번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선택으로 포장한 삭감이라고 말합니다.

찬성 논리의 핵심은 중복입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이미 일정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 보험, 의료비 보험, 생명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부 SABS 보상이 이미 돈을 내고 있는 보험과 겹칩니다. 이 항목들을 선택 가입으로 돌리면 이중으로 내던 비용을 줄이고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의무 보장은 그동안 캐나다에서도 손꼽히게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두터운 의무 보장은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로 채워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무 범위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의 대변인 엘리엇 실버스타인은 Global News 보도에서 이번 개편으로 아끼는 금액을 "1인당 연간 약 $100"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동시에 CAA는 이 절감액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이 없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 거래인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어떻게 평가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안전망이 작아졌습니다. 그 안전망을 다시 넓힐지 결정하는 일은 이제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몫입니다.

2026년에도 의무로 남아 있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핵심 요약: 세 가지가 모든 계약에 남습니다. 치료비, 재활, 간병비입니다. 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부상은 최대 $3,500, 중한 부상은 최대 $65,000, 중증 부상은 최대 $1,000,000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로 남은 이유는 다치신 분이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치료와 돌봄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치료비 보상

치료비 보상(Medical Benefits)은 온타리오 건강보험(OHIP)이나 개인 의료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 상담, 처방약, 사고 때문에 필요해진 의료 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치신 분이 가장 먼저 쓰게 되는 보장입니다.

2026년 7월 1일 개편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예전처럼 직장 단체 의료보험이나 개인 실손 보험을 먼저 다 쓴 뒤에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회사 보험부터 쓰시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지금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활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Benefits)은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 재교육, 집이나 차량 개조, 그 밖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보상과 재활 보상은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간병비 보상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은 부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목욕, 옷 입기, 식사, 곁에서 지켜보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아주 중한 사고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한도

이 의무 보장의 금액 한도는 2026년 개편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부상 유형치료비, 재활, 간병비 합산 한도
경미한 부상최대 $3,500
중하지만 중증에 이르지 않는 부상최대 $65,000 (사용 기한이 있으며 보통 5년)
중증 부상최대 $1,000,000

이 숫자는 보험사와 업계가 배포한 개편 안내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크게 다치셨다면 치료와 돌봄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바꾼 것은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던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가 바로 일을 못 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굴러가게 해 주던 돈입니다.

세 가지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크기는 부상이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이 정한 범주입니다.

경미한 부상은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상 분류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염좌, 근육 손상, 목이 젖혀지는 형태의 부상, 그 밖의 비슷한 연부조직 손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 부상이 이 범주로 분류되면 치료비와 재활비는 $3,500에서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 의해 이 범주로 분류되고,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십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전부터 있던 건강 문제, 만성 통증, 심리적 후유증은 청구를 이 한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유입니다. $3,500에 묶여 있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 분류는 다퉈 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하지만 중증에 이르지 않는 부상은 합산 한도가 $65,000이고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상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증 부상은 가장 심각한 범주입니다. 심한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 사지 절단, 정해진 기준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기능 상실 등이 예입니다. 이 분류를 받으면 최대 $1,000,000까지 열립니다. $65,000에서 $1,000,000으로 뛰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한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 세 단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택 항목을 모두 뺀 운전자에게는 이 의무 보장 세 가지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선택 가입으로 바뀐 보장은 무엇입니까?

핵심 요약: 아홉 가지가 선택 가입이 되었습니다.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돌봄 보상,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 학비 손실 보상, 가족 방문 비용 보상, 개인 물품 파손 보상, 사망 보상금, 장례비 보상금입니다. 사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므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기본 금액은 얼마인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 목록은 캐나다 보험협회, Gallagher, Ayr Farmers Mutual의 안내 자료가 모두 동일합니다.

1. 소득 보상(IRB), 대부분의 사람이 빼서는 안 되는 항목

어떤 보장인가: 소득 보상(Income Replacement Benefit, IRB)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기본 금액은 세전 소득의 70%이며, 주당 $400을 상한으로 하고, 일주일의 대기 기간이 지난 뒤부터 나옵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높은 금액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당 $400, $600, $800, $1,000 중에서 고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월급으로 가계를 꾸리면서 직장에 든든한 장애 보험이 없는 모든 분입니다. 해당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영업자, 배달이나 라이드셰어 같은 플랫폼 일을 하시는 분, 계약직, 소상공인, 회사 복지가 없는 시급 노동자가 가장 취약합니다. 다른 소득 보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하는 동안 생활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원고측 변호사협회(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의 마이크 조르다노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개편 전이라면 부상자가 "주당 $400까지 그 보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그 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자영업자가 6개월간 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IRB가 있고 없고가 힘든 회복과 돈이 바닥나는 상황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아홉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유지 여부를 가장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IRB입니다. 일을 못 하는 동안 월세와 모기지, 장 보는 돈을 대 주기 때문입니다.

2. 비소득자 보상, 사고 당시 일하지 않던 분을 위한 항목

어떤 보장인가: 비소득자 보상(Non-Earner Benefit)은 사고 당시 일을 하지 않던 분에게 주당 $185을 지급합니다. 학생이나 한동안 일을 쉬고 계시던 분이 예입니다. 받으려면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이어갈 수 없는 상태(complete inability to carry on a normal life)"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학생, 졸업 후 구직 중인 분, 임금 없이 집안일을 하시는 분처럼 급여는 없지만 크게 다치면 생활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크게 다친 학생이나 일하지 않는 성인에게 소득 성격의 돈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 자체가 이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까지 빼면, 가진 자원이 가장 적은 분들에게서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집니다.

3. 돌봄 보상,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항목

어떤 보장인가: 돌봄 보상(Caregiver Benefit)은 부상 때문에 평소 해 오던 돌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피부양자에 대해 주당 $250, 추가되는 피부양자 한 명당 주당 $50을 지급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정에서 돌봄을 주로 맡고 계신 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연로한 가족을 돌보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일상적인 돌봄을 거의 도맡습니다. 그 사람이 다치면 가족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일을 맡겨야 합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Gallagher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이 보장이 없는 가정은 데이케어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다른 가족이 자기 소득을 포기하고 대신 돌봄을 맡아야 합니다. 외벌이 가정에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면 이 항목을 빼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대개 IRB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

어떤 보장인가: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Housekeeping and Home Maintenance Benefit)은 부상 때문에 직접 할 수 없게 된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는 비용을 주당 최대 $100까지 지급합니다. 청소, 마당 관리, 집 수리가 포함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을 비롯해 집안 살림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배우자가 직장 일까지 하면서 집안일을 전부 떠맡기 어려운 가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이고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워지는 부상에서 효과가 큽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청소와 집수리 비용을 본인 주머니에서 내야 합니다. 보험사들도 "사람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은 작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회복이 길어질 때 실제로 비는 자리를 메워 줍니다.

5. 학비 손실 보상

어떤 보장인가: 학비 손실 보상(Lost Educational Expenses)은 이미 시작하고 등록금을 낸 교육 과정을 사고 때문에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같은 보험에 포함된 가족의 등록금, 교재비 등을 최대 $15,000까지 돌려줍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학생과 성인 학습자입니다. 이미 비용을 낸 과정이 있고, 크게 다쳐 중단하면 그 돈을 잃게 되는 모든 분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낸 등록금과 과정 비용을 그대로 손해 봅니다. 풀타임 학생이라면 수천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토와 온타리오의 한인 유학생 가정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항목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는 구조에서는 사고 한 번으로 그 돈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6. 가족 방문 비용 보상

어떤 보장인가: 가족 방문 비용 보상(Visitor Expenses)은 치료와 회복 기간에 가족이 면회하러 오는 데 드는 합리적인 교통비와 관련 비용을 지급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까운 가족이 멀리 사는 분, 입원이 길어지는 분, 다른 도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분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이 병원이나 재활 시설로 면회 오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힘든 시기에 의미가 큽니다.

한국에 가족이 계신 분들께는 특히 와닿는 항목입니다. 크게 다치면 가족이 급하게 항공편을 잡고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7. 개인 물품 파손 보상

어떤 보장인가: 사고로 망가진 개인 물품의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지급합니다. 옷, 안경, 보청기, 의료 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두에게 조금씩 필요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를 쓰시는 분, 교체 비용이 비싼 의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망가진 안경과 보청기, 옷을 본인 돈으로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큰 부상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관리도 간단합니다.

8. 사망 보상금

어떤 보장인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금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25,000, 피부양자 한 명당 $10,000입니다. 더 높은 금액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이 있는 모든 분입니다.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 있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든 생명보험이 없는 가정에는 유일한 생명보험 성격의 보장일 수 있습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해도 가족이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돈이 없습니다. 따로 든 생명보험이 없다면, 이 항목을 뺀 선택은 가장 나쁜 순간에 가족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듭니다.

9. 장례비 보상금

어떤 보장인가: 보장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으로 최대 $6,000을 지급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든 가정입니다. 장례 비용은 당장 나가고 피할 수도 없으며, $6,000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이 장례 비용 전부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사망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저렴해서 빼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눈여겨볼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항목, 즉 가사, 개인 물품, 장례비 보상은 금액은 작아도 실제로 쓸모가 큽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IRB는 보험료를 아끼려는 운전자가 가장 먼저 빼고 싶어 하는 항목입니다. 이 어긋남이 바로 상해 전문 변호사와 소비자 단체가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내 보장이 자동으로 바뀌었습니까?

핵심 요약: 이미 보험이 있으셨다면 아닙니다. 갱신할 때 기존 보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장을 낮추겠다는 서면에 서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하신다면 다릅니다. 의무 보장 세 가지만 가지고 시작하며, 나머지는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므로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험이 있으시다면 규정이 보호해 줍니다. 캐나다 보험협회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귀하의 보험은 현재의 보장과 한도 그대로 자동 갱신됩니다. 귀하가 보험사와 서면으로 해당 보장을 거절하거나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Gallagher도 브로커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험사는 "만료되는 계약과 동일한 사고 보상 한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보장을 줄이려면 서명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갱신하면서 조용히 보장을 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택 항목을 잃으려면 가입자가 서면으로 분명하게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존 보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보호는 실제로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본인이든, 더 싼 보험료를 제안하는 브로커든 보장을 줄일 기회가 생깁니다. 진짜 위험은 7월 1일에 조용히 잘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언젠가 갱신할 때 한 달에 몇 달러를 아끼려고 IRB를 빼고, 다치고 일을 못 하게 된 다음에야 무엇을 포기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존 보장이 그대로 넘어가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를 바꾸거나, 새 운전자를 추가하면 의무 보장 세 가지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일부러 추가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조용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운전자는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맨 상태로 시작합니다.

더 싼 보험을 찾아 보험사를 옮기신 분은 새 계약에서 선택 항목을 다시 채워 넣지 않으면 맨 상태로 시작합니다.

가장 저렴한 구성이 기본값으로 잡혀 있는 온라인 견적을 이용하신 분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보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유학으로 온타리오에 새로 오셔서 처음 자동차 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신다면 보장이 당연히 들어 있으리라 넘겨짚지 마시고, 들어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항목 이름을 하나씩 짚어 가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과 신규 가입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핵심 요약: 갱신하면 기존 보장이 서명으로 포기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로 가입하면 의무 최소 보장에서 시작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같은 보장인데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출발점이 뒤집혀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하기 때문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기존 계약 갱신신규 가입 또는 보험사 변경
출발 보장기존 보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의무 보장 세 가지만 있습니다
바꾸려면낮추거나 빼려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필요한 항목을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나중에 모르는 사이 보장이 줄어드는 것처음부터 너무 적은 보장으로 시작하는 것
해야 할 일증권 요약서를 읽고 IRB를 지킬 것서명 전에 필요한 보장을 다시 채워 넣을 것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를 직접 읽으시고, IRB와 가족이 의지하는 보장이 실제로 목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여전히 보장을 받고, 누가 사각지대에 놓입니까?

핵심 요약: 이제 선택 항목은 주 계약자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 그리고 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운전자만 보호합니다. 보험이 없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동승자도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B 같은 선택 항목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일부 보장이 계약자 가정을 넘어서까지 미쳤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보험에 그 보장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편은 선택 항목이 보호하는 대상을 좁혔습니다. 캐나다 보험협회는 이제 선택 항목이 다음 사람들만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주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피부양자

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운전자

또한 협회는 기존에 보장을 받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일부 동승자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 보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행자가 자기 보험이 없고, 어느 보험의 배우자나 피부양자, 기재 운전자도 아니라면 IRB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도 같은 처지입니다. 치료는 보장되지만, 어딘가에 본인 명의로 선택 항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소득 보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동승자는 선택 항목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걸어 다니시든, 자전거를 타시든, 동승자로만 차를 타시든, 사고 후 소득 보상을 확실히 확보하는 방법은 선택 항목이 실제로 붙어 있는 보험의 계약자, 배우자, 피부양자, 기재 운전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만 보험을 든 가정에서는 나머지 가족 전원의 보호가 그 하나의 계약에서 내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기재 운전자로 올라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다쳤습니다. 제 청구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핵심 요약: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의 일반 원칙상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과 그때의 보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난 사고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진행 중인 청구가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깎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상 피해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답이고, 실제로 이 원칙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사고가 난 날의 법과 계약으로 정해지며, 그 뒤에 이루어진 개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사고를 당하셨고 청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이번 개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IRB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를 일반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고, 청구가 진행 중인 분들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세부 사항을 신중히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청구가 있거나 사고일이 시행일과 가깝다면 블로그 글을 근거로 안심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에 이번 개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OPCF 47R은 무엇이고, 어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지는 왜 중요합니까?

핵심 요약: OPCF 47R은 내가 고른 선택 항목을 기록하는 새 보험 서식입니다. 여러 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어느 보험이 지급하는지도 이 서식이 정합니다. 처음에 엉뚱한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돈을 내고 산 보장을 지켜 줍니다.

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감독 기관은 새 서식을 도입했습니다.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FSRAO)의 자료는 "선택 사고 보상 및 지급 우선순위(Optional accident benefits coverage and priority of payment)"라는 이름의 OPCF 47R, 그리고 정비소 보험용인 OEF 47R을 안내합니다. OPCF 47R은 두 가지 일을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 항목을 골랐는지 기록하고, 한 사람이 여러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을 때 어느 보험사가 지급할지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 선택이 문서로 남는 곳이 바로 이 서식입니다. IRB를 주당 $600으로 골랐다면 그 선택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서류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내가 돈을 내고 산 보장을 지켜 줍니다. 지급 규칙은 한 보험사에 먼저 청구했더라도 실제 책임이 다른 보험사에 있는 경우, 내가 구매한 보장이 그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제도가 청구를 올바른 보험사로 보내 줍니다.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보장을 정할 때 이 서식이 내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다치셨는데 보험사가 그런 보장은 없다고 말한다면,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보자고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 서식입니다.

개편 이후에도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핵심 요약: 가능합니다. 2026년 개편은 무과실 보상을 바꾼 것이지 소송할 권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는 예전부터 기준 요건(threshold)과 공제액(deductible)이라는 두 가지 제한이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하며, 개편 이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사고가 나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SABS 보상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무관하게 내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2026년 개편이 손댄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위자료와 SABS로 다 채워지지 않는 소득 손실 등을 청구합니다.

소송이라는 길에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두 가지 규칙이 있고, 누구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기준 요건(threshold)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상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permanent serious impairment of an important physical, mental or psychological function)"이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훼손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위자료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제액(deductible)입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이 먼저 빠집니다. 2026년 기준 그 금액은 $47,913.01입니다. 위자료가 $159,708.71을 넘어서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청구에는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공제액은 $23,956.52, 기준 금액은 $79,853.70입니다. 이 숫자는 매년 1월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6년 수치는 FSRAO의 2026년 자동차 보험 금액 조정 지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정액 공제나 기준 요건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다쳤으니 당연히 위자료를 받는다"가 성립하지 않고, 법이 정한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사가 놓치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대개 자기 부상에 대해 아무에게도 소송할 수 없습니다. 탓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과실 운전자에게는 소송이라는 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운전자에게는 SABS 보상과 본인이 유지하거나 뺀 선택 항목이 회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운전자일수록 IRB를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독 사고를 냈는데 연 $100을 아끼려고 IRB를 빼 두었다면, 기댈 소송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심 요약: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를 꺼내시거나 보험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IRB와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어려우면 브로커에게 전화해 내 선택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5분 정도면 끝나는 점검표를 드립니다.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대개 증권의 첫 페이지이며, 보험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선택 내용은 OPCF 47R 서식에도 나타납니다.

IRB가 목록에 있는지, 주당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항목입니다. 기본인 $400인지, $600, $800, $1,000 같은 상향 금액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 소득에 맞는지 보십시오.

해당된다면 가정 지원 성격의 보장도 확인하십시오. 자녀나 피부양자를 돌보신다면 돌봄 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신다면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 가족 중 일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비소득자 보상입니다.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 보상금을 확인하십시오. 따로 든 생명보험이 없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빠진 항목을 적어 두십시오. 목록에 없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보장입니다. 추가할지 결정하십시오.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장을 추가하고 싶다면 브로커나 보험사에 요청하고 서면 증빙을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누군가 보장을 낮추자고 권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갱신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존 보장이 그대로 넘어가는 규정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갱신은 매번 보장이 줄어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해마다 하는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 글에서 딱 한 가지만 하실 수 있다면 두 번째 항목을 하십시오. IRB를 확인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지탱하는 돈이고, 조용히 빠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IRB는 얼마짜리로 사야 합니까, 기본 $400입니까 더 높은 금액입니까?

핵심 요약: 집안이 굴러가는 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 맞춰 주당 금액을 고르십시오. IRB는 소득의 70%를 지급하되 내가 고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내 소득의 70%가 주당 $400을 넘는다면 기본 금액으로는 부족하며, 주당 $600, $800, $1,000 같은 상향 금액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계산이 있습니다. IRB는 세전 소득의 70%를 지급하지만, 내가 구매한 주당 금액이 상한입니다. 기본인 $400짜리라면 소득의 70%가 그보다 크더라도 최대 $400까지만 받습니다. 실제로 $400을 다 받으려면 연 소득이 약 $30,00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그보다 높아질수록 기본 금액이 남기는 공백은 점점 커집니다.

간단하게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연 소득이 약 $30,000 미만이라면 기본 $400으로도 70%가 대체로 채워지므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약 $45,000이라면 70%가 주당 약 $600이므로 $600짜리가 더 맞습니다.

연 소득이 약 $60,000이라면 70%가 주당 약 $800이므로 $800짜리를 보십시오.

연 소득이 약 $75,000 이상이라면 70%가 주당 $1,0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므로 $1,000짜리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건에서 IRB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전문가에게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상향 금액은 실제로 그만큼 벌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IRB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지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본 $400이 나를 충분히 지켜 준다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온타리오의 많은 근로자에게 그렇지 않으며, 이번 개편으로 그 상향 여부가 이제 본인이 내려야 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 항목 중에서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핵심 요약: 각자의 생활에 달렸습니다. 다만 대체로 거의 모든 분이 IRB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을 돌보시는 분은 돌봄 보상을, 주택을 관리하시는 분은 가사 보상을, 따로 든 생명보험이 없는 분은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 보상금을 유지하십시오. 보험료가 싼 항목들은 값이 워낙 낮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 가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만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아래 유형을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최종 결정은 면허 있는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이거나 직장에 장애 보험이 없는 경우. IRB를 유지하시고, 주당 금액을 올리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기댈 회사 제도가 없으므로 SABS가 유일한 소득 보장일 수 있습니다. 연 약 $100을 아끼려고 이 항목을 빼는 것은 일을 쉬어야 할 만큼 크게 다칠 일이 절대 없다는 쪽에 거는 내기입니다. 월세를 걸고 하는 내기입니다. 한인 사회에 많은 소규모 자영업, 요식업, 트럭 운송, 계약직 근무 형태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돌봄을 맡고 계신 경우. 돌봄 보상을 유지하십시오. IRB와 비소득자 보상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임금이 없어서 IR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비소득자 보상에 기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소득을 담당한다면 배우자의 IRB를 지키십시오. 집안 살림이 그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을 유지하십시오. 주당 최대 $100이라 보험료가 저렴하고, 물건을 들거나 서 있기가 어려워지는 부상 후에는 사람을 쓰는 비용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직장 복지가 든든한 경우. 겹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이 사실상 겨냥한 집단이 이분들입니다. 단기 및 장기 장애 보험, 의료비 보험, 생명보험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일부 SABS 보상은 이미 돈을 내고 있는 보험과 겹칩니다. 캐나다 보험협회도 "현재 자동차 보험 보장을 검토하고, 직장 및 개인 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개인의 필요를 평가하고, 보험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다만 먼저 확인부터 하십시오. 직장 장애 보험은 소득을 채워 주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자체 대기 기간과 상한이 있으며, 직장을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겹친다는 것과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학생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비소득자 보상과 학비 손실 보상을 알아 두십시오. 특정 상황에 쓰이는 보장이라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등록금을 미리 낸 풀타임 학생에게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로 든 생명보험이 없는 경우.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 보상금을 유지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보험 성격의 돈이 자동차 보험의 사망 보상금일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저렴한 보호 장치입니다.

보장을 뺐을 때 실제로 얼마를 잃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보장을 빼서 아끼는 돈은 한 해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장 없이 사고를 당했을 때 치르는 대가는 수만 달러 단위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기술직 일을 하시는 분이 보험료를 낮추려고 IRB를 뺐습니다. 여섯 달 뒤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전 규정이었다면 주당 최대 $400을 받았을 것입니다. 6개월이면 약 $10,000이고, 상향 금액을 샀다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보장이 없으니 그 돈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헐거나 빚을 냅니다. 온타리오 원고측 변호사협회가 경고한, 예전에 있던 보장 "없이 남겨지는" 운전자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 두 자녀를 전업으로 돌보던 부모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가정은 돌봄 보상을 빼 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데이케어와 방과 후 돌봄 비용을 직접 내거나, 소득을 담당하던 배우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보장이 있었다면 첫째에 대해 주당 $250, 둘째에 대해 주당 $50이 그 비용을 도왔을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빙판길에서 차량 제어를 잃고 단독 사고를 내 크게 다쳤습니다. 본인 과실이고 관련된 다른 사람도 없으니 소송할 상대가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길은 닫혀 있습니다. SABS 보상이 회복의 전부입니다. IRB를 빼 두었다면 안전망은 아예 없습니다. 온타리오의 겨울을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 FAIR의 앤서니 그란데가 지적한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정작 그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보장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절감액은 실재하지만 작습니다. 위험도 실재하는데 그쪽은 큽니다.

이번 개편, 과연 이득입니까? 절감액과 위험을 함께 놓고 보기

핵심 요약: 본인 명의의 보장이 탄탄하고 공백을 감수할 뜻이 없는 운전자라면, 진짜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는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에게는 연 약 $100의 절감액이 IRB나 가정 지원 보장을 포기할 만한 값어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양쪽을 정직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영업용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성 쪽 논리입니다. 선택권이 늘어나고,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는 보장에 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장애 보험, 생명보험, 의료비 보험이 탄탄하다면 일부 SABS 보상은 그와 겹치고, 두 번 내지 않겠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보장을 자기 삶에 맞게 조정할 여지를 줍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 논리입니다. 절감액은 작고 잘못됐을 때의 손실은 심각합니다. CAA의 엘리엇 실버스타인은 절감액을 "1인당 연간 약 $100"으로 보면서, 그 위험에 비하면 작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판은 더 날카롭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 신민주당(NDP)의 톰 라코체비치 의원은 이번 개편을 "선택으로 설계한 삭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르며, 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인 보장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TLA와 FAIR 역시 돈을 아끼려고 보장을 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야말로 정작 다쳤을 때 그 손실을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상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인으로서 저희의 실무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무 보장은 계획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곳에 진짜로 같은 수준의 보장이 있고 그 약관을 직접 읽어 보신 경우가 아니라면 IRB는 유지하십시오. 가사, 개인 물품, 장례비처럼 값이 싼 항목은 빼서 아끼는 돈이 워낙 적으니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직장, 건강 보험, 가족 구성 등 생활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SABS 보상은 직장 복지, WSIB, CPP 장애 연금과 어떻게 맞물립니까?

핵심 요약: 복잡하게 얽힙니다. 어떤 제도는 SABS 보상에서 깎이고, 어떤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험이 있다"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이지 이미 보장된다고 넘겨짚을 이유가 아닙니다.

"중복을 피하라"는 조언에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알아 두셔야 할 점 몇 가지입니다.

직장 장애 보험은 소득의 일부만 채워 주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대기 기간과 상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 묶여 있어서 해고되면 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SABS 보상은 직장과 무관하게 나를 따라옵니다. 서류상 겹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만큼 깎는 규정이 있어서, 어떤 돈은 다른 데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먼저 지급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순서가 늘 직관적이지도 않습니다.

WSIB, 즉 온타리오 산재보험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처럼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자체 규정을 가진 별도의 제도입니다.

CPP 장애 연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도 민간 보험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깎이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다 해 준다"는 이유로 SABS 보장을 빼기 전에,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얼마 동안, 소득의 몇 퍼센트를 채워 주는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SABS 보장을 유지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까지 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핵심 요약: 거절된 SABS 청구는 온타리오의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 항소 심판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한이 엄격해서 보통 보험사의 거절일로부터 2년이며, 중요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마지막 답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택 가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당한 지급 거절에 맞설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IRB를 선택해 보험료까지 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분쟁은 LAT로 갑니다. 신청 기한은 보통 거절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경우에 연장될 수 있는지는 실제로 까다롭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한국과 달리 이 분쟁은 법원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 심판 기관에서 다루며,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를 계산하는 방식도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선택 항목에 대한 청구가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날짜를 적어 두신 뒤, 되도록 빨리 상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LAT에서 거절된 SABS 청구를 다투는 절차는 저희 사이트의 별도 안내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점 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는 SABS 보상 대부분을 선택 가입으로 돌렸습니다. 의무로 남은 것은 치료비, 재활, 간병비 세 가지뿐입니다.

아홉 가지가 선택 가입이 되었고, 그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소득 보상(IRB)이 포함됩니다. IRB는 소득의 70%를 주당 $400 기본 한도까지 지급하며, 더 높은 금액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갱신할 때 보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낮추겠다고 서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신규 계약은 의무 보장만 가지고 시작하므로 직접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 항목은 주로 계약자, 배우자, 피부양자, 기재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그 결과 일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동승자에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난 사고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개편은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절감액은 연 약 $100으로 작습니다. 잘못된 보장을 뺐을 때의 위험은 큽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IRB는 유지하십시오.

오늘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보장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를 당하셨는데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거나, 보험료까지 낸 보장을 보험사가 거절했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416) 661-4529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짧게 나누는 대화 한 번이 나중에 값비싼 실수를 막아 줍니다.

참고 자료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FSRAO), 2026년 7월 1일 온타리오 SABS 보장 변경 안내.

FSRAO, 2026년 자동차 보험 금액 조정 지침. 2026년 공제액 $47,913.01과 기준 금액 $159,708.71, 가족 청구의 $23,956.52와 $79,853.70의 출처입니다.

캐나다 보험협회(IBC),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변경 안내. 의무 보장과 선택 보장 목록, 갱신 규정, 보장 대상의 출처입니다.

Gallagher(Arthur J. Gallagher Canada), 2026년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개혁 안내. 보상 금액과 선택지, 사례, 갱신 서식의 출처입니다.

Ayr Farmers Mutual Insurance Company, 온타리오 사고 보상 변경 안내. 각 항목의 설명과 기본 금액, 의무 보장 한도의 출처입니다.

Global News,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새 규정 보도. CAA의 절감액 추산과 OTLA, FAIR, NDP의 반응에 대한 출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규정과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이 글을 읽으신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장을 사야 하는지, 진행 중인 청구에 이번 개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 있는 보험 담당자와 상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SABS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 지금도 의무로 남아 있는 세 가지 보장은 무엇입니까?
    치료비, 재활, 간병비입니다. 온타리오의 모든 자동차 보험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선택 가입으로 바뀐 항목은 무엇입니까?
    소득 보상(IRB), 비소득자 보상, 돌봄 보상, 가사 및 주택 관리 보상, 학비 손실 보상, 가족 방문 비용 보상, 개인 물품 파손 보상, 사망 보상금, 장례비 보상금입니다.
  • 7월 1일에 제 보장이 자동으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보험이 있으셨다면 갱신할 때 보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장을 낮추거나 빼겠다고 서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의무 보장 세 가지로 시작하며 나머지는 직접 추가하셔야 합니다.
  • 지금 소득 보상(IRB)은 얼마를 받습니까?
    기본은 세전 소득의 70%이며 주당 $400이 상한입니다. 더 높은 금액도 구매할 수 있고 보통 주당 $600, $800, $1,000 중에서 고릅니다.
  • 제 과실로 난 사고여도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SABS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제도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도 SABS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무 보장인 치료비, 재활, 간병비는 책임 있는 차량의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보상(IRB) 같은 선택 항목은 그 보장을 갖춘 보험의 계약자, 배우자, 피부양자, 기재 운전자가 아니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전에 다쳤습니다. 영향을 받습니까?
    일반 원칙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는 사고가 난 날에 시행되던 법과 그때의 보험 계약을 따릅니다. 진행 중인 청구가 있다면 세부 사항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PCF 47R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 항목을 골랐는지 기록하고 어느 보험이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서식입니다. 사본을 보험 서류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선택 항목을 빼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됩니까?
    CAA는 1인당 연간 약 $100으로 추산했습니다. CAA 스스로도 이 금액이 보장 부족의 위험에 비하면 작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에 장애 보험이 있으면 소득 보상(IRB)을 빼도 됩니까?
    회사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한 뒤에만 고려하십시오. 소득을 몇 퍼센트나 채워 주는지, 대기 기간과 상한은 어떤지,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 제도는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고 퇴직하면 함께 끝납니다.
  • 의무 보장 한도는 여전히 $3,500, $65,000, $1,000,000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미한 부상은 최대 $3,500, 중한 부상은 최대 $65,000, 중증 부상은 최대 $1,000,000입니다.
  • 비소득자 보상은 얼마입니까?
    주당 $185입니다. 사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이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기본 사망 보상금은 생존 배우자에게 $25,000, 피부양자 한 명당 $10,000입니다. 여기에 장례 비용으로 최대 $6,000이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선택 가입입니다.
  • 저를 친 운전자를 상대로 여전히 소송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은 무과실 보상을 바꾼 것이지 소송할 권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기준 요건(threshold)과 공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공제액은 $47,913.01이며, 위자료가 $159,708.71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소득 보상(IRB)이 목록에 있는지 보십시오. 없는데 필요하다면 브로커에게 추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공식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26년 7월 1일 변경에 관한 FSRAO 안내 페이지와 캐나다 보험협회의 요약 자료부터 보시면 됩니다. 두 자료 모두 본문 참고 자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간병비 보상은 실제로 무엇을 보장합니까?
    부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줄 사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목욕, 옷 입기, 식사, 곁에서 지켜보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이 그 돌봄을 맡고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 여전히 의무로 들어가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한 번 뺀 보장을 나중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대체로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나 브로커에게 추가를 요청해야 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효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은 뺐다가 나중에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보장을 추가해서 그 사고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바로 내려갑니까?
    절감분은 보장을 바꾸는 시점이나 다음 갱신 때 반영됩니다. 갑자기 환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CAA 추산으로 절감액은 연 약 $100 수준이므로, 포기하는 보장과 견주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변경이 오토바이나 트럭 등 다른 차량에도 적용됩니까?
    SABS는 승용차를 비롯해 도로 위의 대부분 차량이 관련된 사고의 부상자를 보장합니다. 어떤 항목이 선택 가입인지에 관한 2026년 변경도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전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상용차를 운전하신다면 위험과 필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내용을 브로커에게 확인하십시오.
  • MIG(Minor Injury Guideline)는 무엇입니까?
    염좌, 근육 손상, 목이 젖혀지는 형태의 부상처럼 경미한 것으로 분류된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재활비를 $3,500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 의해 이 범주로 분류됩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건강 문제, 만성 통증, 심리적 후유증처럼 이 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정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3,500에 묶여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다퉈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소득 보상(IRB)은 과세 대상입니까?
    SABS로 지급되는 IRB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라 70%라는 비율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 사정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본인 상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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