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에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한국식으로 고소장을 직접 쓰면 되나요?'입니다. 답은 '아니요' — 캐나다는 경찰관이 Information(공소장)을 작성하고, Crown(검찰)이 사건 진행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협력자(Complainant)로서의 위치를 가집니다.
이 페이지의 초점: 신고 전 컨설팅, 경찰 신고 동행, KGB Statement 준비, Restitution Order, Victim Impact Statement, Section 504 사인 소추,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 절차 분야 전체 개요는 토론토 형사절차 변호사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 변호의 모든 단계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 절차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제출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경찰관이 Information을 작성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제출합니다. 사건 진행 권한은 Crown(검찰)에 있으며, 피해자는 Complainant로서 협력하는 위치입니다.
잘못된 한국식 접근(가해자 직접 합의 압박, 익명 제보, 자체 자백 받기 시도)은 오히려 Extortion·Intimidation 추가 혐의로 의뢰인을 역으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변호사가 신고 전 컨설팅부터 KGB Statement·Restitution까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실적
누적 회수 보상금
변호사 합산 경력
처리 사건
정식 기소 시효(시효 없음)
사건 시작 단계
고소장 vs Information
신고 전 사전 검토
KGB Statement
R v B (KG) 1993 SCC 판례에서 유래한 영상 진술. 신고자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을 한 경우 향후 재판에서 신고자가 증언을 번복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Restitution + Victim Impact Statement
사기·횡령으로 손실된 금액 (Pecuniary Loss) / 의료비·치료비·재활비 / 손실된 임금 / 손괴된 재산의 수리·교체 비용 / 폭행·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치료비 / 신원 도용으로 인한 재발급·복구 비용
한국어로 작성하신 Victim Impact Statement는 다음 절차로 처리됩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 / 공증(Notarization) 처리 / 법원 양식(Form 34.2)에 맞게 재구성 / 양형 단계에 맞춰 제출
Section 504 사인 소추
경찰·Crown이 사건 진행을 거부한 경우 Criminal Code s.504 + s.507.1에 따라 시민이 직접 Information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re-Enquete 통과율 매우 낮음 / Crown이 인수·취하할 권한 보유 (대부분 취하) / 시민은 검찰의 수사·증거 수집 자원 부족 / 성공 사례는 환경 범죄(예: Fisheries Act 위반) 등 공익 사건이 대부분
형사 vs 민사
한인 빈발 시나리오
상황: 본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매니저가 회계 자료 조작으로 $50,000 횡령한 정황 발견.
한국식 접근의 함정: 매니저에게 직접 추궁하여 자백 받으려 시도 / 카카오톡으로 “고소하겠다, 합의금 내라” 압박 / 회계 자료를 회사 업무 시간 외에 추가 확보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1. 변호사 상담 (신고 전) — 합법적 회계 자료 입수 범위 확인 / 2. 회계 감사(Forensic Accounting) 의뢰 — 정확한 횡령 금액 산정 / 3. Toronto Police Financial Crimes Unit에 신고 / 4. Theft (s.322) + Criminal Breach of Trust (s.336) + Fraud (s.380) 동시 신고 /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횡령 자금 회수 / 6. 노동위원회 신고 검토 — 계약 위반 사항
한 가지 주의: '고소하겠다' 메시지를 매니저에게 보내면 Extortion(s.346) 추가 혐의로 본인이 역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황: 한국에 있는 가족이 캐나다 의뢰인에게 송금 받기를 부탁한 후 잠적.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Money Mule).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1. Toronto Police Service + Canadian Anti-Fraud Centre(CAFC) 동시 신고 / 2. 본인 명의 송금 사실의 자발적 보고 — 본인도 자금 세탁 가담자(Money Mule)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동행 필수 / 3. 카카오톡 대화·송금 기록 보존 / 4. 인터폴 협조 요청 검토 — 한국 가해자 특정·체포 / 5.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사인 소추 병행 — 가해자가 캐나다 거주 시 / 6. 이민법 영향 검토 — 본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자금 세탁 가담 의심으로 신분 영향 가능
상황: 한국에서 토론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200,000 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 매매 발견.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1. Fraud Over $5,000 (s.380(1)(a)) 신고 — 정식 기소만 가능, 최대 14년 / 2.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RECO) 신고 — 부동산 중개인 면허 박탈 청구 / 3. Land Titles Act 다툼 — 명의 분쟁 / 4. Mareva Injunction 신청 — 매도인 자산 동결로 회수 가능성 확보 /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 계약금 + 손해 회수 / 6. 사인 소추 검토 — Crown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협박을 받아온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1. 사전 안전 계획(Safety Plan) 수립 — 신고 후 보복 방지 / 2. 911 신고 또는 Toronto Police Domestic Violence Unit 직접 신고 / 3. 의료 기록 확보 — 폭행 흔적의 의학적 입증 / 4. 카카오톡·문자 위협 메시지 보존 / 5. No-Contact Order 즉시 발부 — 신고 직후 자동 적용 / 6. 자녀 보호 — Children's Aid Society 협조, 임시 친권 명령 / 7. 이민법 영향 별도 검토 — Spousal Sponsorship 단절·신분 보호
중요: 가정 폭력 사건은 Mandatory Charge Policy가 적용되어 신고자가 추후 '오해였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신고 결정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사건 종결됐을 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정식 기소 사건)가 없으므로 시간 제약 없음.
추가 목격자 / 새로 입수된 디지털 증거 (이메일, 메시지, CCTV) / 가해자의 추후 자백·언급 / 회계 감사 보고서 / 의료·정신과 진단서
경찰의 사건 종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Ontario Crown Lawyer's Office에 직접 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판단과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인 소추 제도. 어렵지만 마지막 카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도 금전적 회수 가능. 입증 기준이 형사보다 낮습니다(Balance of Probabilities).
Small Claims Court — $35,000 이하 / Superior Court of Justice — $35,000 초과
피의자가 전문직(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의료인, 회계사 등)인 경우 해당 직역 자격증 관리 기관에 신고하여 면허 박탈·정지 청구 가능.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RECO), Law Society of Ontario(LSO),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CPSO) 등.
공소시효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화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신고 전략·신고 동행·KGB Statement 준비·Restitution 청구를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절대적 비밀 보장. 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노출 우려 시 외부 미팅·자택 방문·줌 상담 가능.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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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범죄 피해의 회복은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GB Statement, Restitution, Victim Impact Statement, 사인 소추, 민사 손해배상까지 —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안내하며 의뢰인이 신고 결정부터 회수 단계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민사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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