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민사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한국에서 들었던 대로 처리하려다가 일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2) 6개월~1년 안에 소송하면 되며, (3) 이기면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고, (4)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한국 민사법과 캐나다 Common Law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며, 형사·민사·이민법까지 통합 검토하여 의뢰인이 시간·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종합 법무법인입니다.
세부 분야
본인의 사건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6개 세부 분야로 나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재개발·매매·임대차 — 토론토 한인 자영업자·이민자에게 가장 흔한 민사 영역. Construction Lien, Title Search, LTB 절차, N4/N5/N12 Notice.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계약 위반·해지, 매매·동업 분쟁. 한국 가족·지인 대여금, 동업자 횡령·배임, 사기 피해 통합 회수.
Statement of Claim, Discovery, Trial, Enforcement, Mareva Injunction, Anton Piller,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BIA·CCAA Restructuring.
투자 사기, 은행 거래 분쟁, 송금·자금 흐름 분쟁 — 캐나다 금융법의 한국어 안내. 한국 ↔ 캐나다 자산 흐름 분석 통합.
Tort + SABS 동시 진행, 보행자·자전거·우버 사고, Long-Term Disability(LTD), Catastrophic Impairment, Wrongful Death.
공증·내용증명, 조합·동업체 분쟁, 국제 민사(한국 ↔ 캐나다), Defamation Civil 청구, 사생활 침해, 기타 Tort.

한국 vs 캐나다 민사법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민사 사건에서 가장 충격받으시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대륙법 vs 보통법의 근본적 시스템 차이가 있어 절차·증거·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캐나다 민사는 한국과 시효, 절차, 비용, 가압류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1) 시효 경과로 청구 자체 소멸, (2) 비용· 시간 낭비, (3) 가압류 실패로 자산 회수 불가능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스템의 특징
자주 빠지는 함정
결정적 차이 5가지
핵심 수치
Ontario Limitations Act 일반 시효
Small Claims Court 한도 금액
Partial Indemnity Costs 회수율
Statement of Defence 답변 시한
용어 매핑
한국 민사 용어와 캐나다 대응 개념의 매핑입니다. 핵심 차이까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사 소송
Civil Action / Lawsuit
Discovery 절차 필수
소장
Statement of Claim
양식 엄격
답변서
Statement of Defence
30일 시한
채권자
Plaintiff
입증 책임 (Balance of Probabilities)
채무자
Defendant
항변 의무
판결
Judgment
Reasons for Decision 작성
강제집행
Enforcement of Judgment
Sheriff·Court Officer
가압류
Mareva Injunction
매우 엄격한 요건
가처분
Interlocutory Injunction
RJR-MacDonald 3단계 테스트
회생
Restructuring (BIA, CCAA)
Trustee 선임
파산
Bankruptcy
Discharge 절차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Sheriff Garnishment
내용증명
Demand Letter
시효 정지 효과 없음 (한국과 다름)
손해배상
Damages
Compensatory + Aggravated + Punitive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 Aggravated Damages
산정 방식 다름
가집행
Pre-Judgment Order
거의 없음
공탁
Court Deposit
매우 드뭄
화해
Settlement / Mediation
Mandatory Mediation (Toronto)
조정
Mediation
Court-Connected Mediation
시효 (10년)
Limitation Period (2년)
매우 짧음
공정증서
Notarized Document
변호사 또는 Notary 공증
공증사무소
Notary Office
변호사 사무소 일반 수행
민법 (한국 민법전)
캐나다는 단일 민법전 X — Common Law(판례법) + Provincial Statutes(주법) + Charter 결합. Ontario는 Civil Code 없음
Common Law 시스템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절차
Rules of Civil Procedure (Ontario) — 한국 민사소송법보다 절차 규정이 더 세밀. Discovery 단계 의무
Rules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하는법 / 민사소송기간
Statement of Claim 제출 → 답변서 30일 → Discovery 6~12개월 → Trial 12~24개월. 한국보다 Discovery 단계 길고 복잡
평균 12~36개월
소액민사소송 / 소액심판청구소송 / 소액민사소송비용 / 소액민사소송절차
Small Claims Court — $35,000 이하. 변호사 없이도 가능(나홀로소송), 약식 절차 + 빠른 처리
Small Claims Court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법원 비용(Court Fees) + 변호사비(시간당 또는 패키지) + Disbursements(전문가 비용). 승소 시 일부 비용 회수 가능(Costs Order)
Loser pays 원칙
민사전문변호사 /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Ontario Law Society 'Certified Specialist in Civil Litigation' 인증 가능. 모든 변호사가 민사 가능하나 경험·전문성 차이 큼
Civil Litigation Specialist
민사재판 / 민사항소 / 민사항소기간
Trial(1심 Superior Court / Small Claims) → 항소 30일 내(Court of Appeal). 형사 항소와 시한·절차 다름
Court of Appeal 30일
민사집행법 (한국)
Execution Act + Rules of Civil Procedure r.60 — Sheriff Garnishment, Writ of Seizure and Sale, Charging Order 등
Execution Act + r.60
민사소송답변서 / 민사소송답변서양식
Statement of Defence — Form 18A (Rules of Civil Procedure). 한국 민사소송답변서양식과 형식·내용 다름
Form 18A
사기민사소송 (사기죄 + 민사 회수)
Tort of Deceit / Fraud (민사) + Criminal Code s.380 (형사 — 별도). 캐나다는 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능
Civil + Criminal 병행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Law Firm / Professional Corporation — 캐나다 'Professional Corporation(PC)' 라이선스 필요
Law Firm 또는 PC
법무사 / 법무사상담 / 법무사상담비용
캐나다는 한국식 '법무사' 별도 면허 X — Paralegal(Law Society 라이선스, 소액·POA·교통 사건만) 또는 Notary Public(공증) 분리
Paralegal 또는 Notary
등기법무사 / 등기전문법무사 / 상속등기법무사 / 내용증명법무사
Real Estate Lawyer (등기는 변호사 업무) + Land Registry Office. 한국 등기법무사 업무 전부 변호사 또는 Title Insurance 회사가 처리
Real Estate Lawyer
법무사수임료 / 법무사가격 / 법무사전화상담 / 법무사자문
Paralegal Fee (시간당 $80~$200) 또는 Lawyer Fee (시간당 $250~$600+). 첫 무료 전화 상담 가능
Paralegal $80~$200/h
| 한국 죄목 / 키워드 | 캐나다 대응 + 차이점 | 근거 |
|---|---|---|
| 민사 소송 | Civil Action / Lawsuit | Discovery 절차 필수 |
| 소장 | Statement of Claim | 양식 엄격 |
| 답변서 | Statement of Defence | 30일 시한 |
| 채권자 | Plaintiff | 입증 책임 (Balance of Probabilities) |
| 채무자 | Defendant | 항변 의무 |
| 판결 | Judgment | Reasons for Decision 작성 |
| 강제집행 | Enforcement of Judgment | Sheriff·Court Officer |
| 가압류 | Mareva Injunction | 매우 엄격한 요건 |
| 가처분 | Interlocutory Injunction | RJR-MacDonald 3단계 테스트 |
| 회생 | Restructuring (BIA, CCAA) | Trustee 선임 |
| 파산 | Bankruptcy | Discharge 절차 |
| 채권추심 | Debt Collection | Sheriff Garnishment |
| 내용증명 | Demand Letter | 시효 정지 효과 없음 (한국과 다름) |
| 손해배상 | Damages | Compensatory + Aggravated + Punitive |
| 위자료 | Pain and Suffering / Aggravated Damages | 산정 방식 다름 |
| 가집행 | Pre-Judgment Order | 거의 없음 |
| 공탁 | Court Deposit | 매우 드뭄 |
| 화해 | Settlement / Mediation | Mandatory Mediation (Toronto) |
| 조정 | Mediation | Court-Connected Mediation |
| 시효 (10년) | Limitation Period (2년) | 매우 짧음 |
| 공정증서 | Notarized Document | 변호사 또는 Notary 공증 |
| 공증사무소 | Notary Office | 변호사 사무소 일반 수행 |
| 민법 (한국 민법전) | 캐나다는 단일 민법전 X — Common Law(판례법) + Provincial Statutes(주법) + Charter 결합. Ontario는 Civil Code 없음 | Common Law 시스템 |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절차 | Rules of Civil Procedure (Ontario) — 한국 민사소송법보다 절차 규정이 더 세밀. Discovery 단계 의무 | Rules of Civil Procedure |
| 민사소송하는법 / 민사소송기간 | Statement of Claim 제출 → 답변서 30일 → Discovery 6~12개월 → Trial 12~24개월. 한국보다 Discovery 단계 길고 복잡 | 평균 12~36개월 |
| 소액민사소송 / 소액심판청구소송 / 소액민사소송비용 / 소액민사소송절차 | Small Claims Court — $35,000 이하. 변호사 없이도 가능(나홀로소송), 약식 절차 + 빠른 처리 | Small Claims Court |
|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변호사비용 | 법원 비용(Court Fees) + 변호사비(시간당 또는 패키지) + Disbursements(전문가 비용). 승소 시 일부 비용 회수 가능(Costs Order) | Loser pays 원칙 |
| 민사전문변호사 /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Ontario Law Society 'Certified Specialist in Civil Litigation' 인증 가능. 모든 변호사가 민사 가능하나 경험·전문성 차이 큼 | Civil Litigation Specialist |
| 민사재판 / 민사항소 / 민사항소기간 | Trial(1심 Superior Court / Small Claims) → 항소 30일 내(Court of Appeal). 형사 항소와 시한·절차 다름 | Court of Appeal 30일 |
| 민사집행법 (한국) | Execution Act + Rules of Civil Procedure r.60 — Sheriff Garnishment, Writ of Seizure and Sale, Charging Order 등 | Execution Act + r.60 |
| 민사소송답변서 / 민사소송답변서양식 | Statement of Defence — Form 18A (Rules of Civil Procedure). 한국 민사소송답변서양식과 형식·내용 다름 | Form 18A |
| 사기민사소송 (사기죄 + 민사 회수) | Tort of Deceit / Fraud (민사) + Criminal Code s.380 (형사 — 별도). 캐나다는 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능 | Civil + Criminal 병행 |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Law Firm / Professional Corporation — 캐나다 'Professional Corporation(PC)' 라이선스 필요 | Law Firm 또는 PC |
| 법무사 / 법무사상담 / 법무사상담비용 | 캐나다는 한국식 '법무사' 별도 면허 X — Paralegal(Law Society 라이선스, 소액·POA·교통 사건만) 또는 Notary Public(공증) 분리 | Paralegal 또는 Notary |
| 등기법무사 / 등기전문법무사 / 상속등기법무사 / 내용증명법무사 | Real Estate Lawyer (등기는 변호사 업무) + Land Registry Office. 한국 등기법무사 업무 전부 변호사 또는 Title Insurance 회사가 처리 | Real Estate Lawyer |
| 법무사수임료 / 법무사가격 / 법무사전화상담 / 법무사자문 | Paralegal Fee (시간당 $80~$200) 또는 Lawyer Fee (시간당 $250~$600+). 첫 무료 전화 상담 가능 | Paralegal $80~$200/h |
중요 차이 8가지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시효· 절차·예상 결과·비용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회수 가능성에 따라 성공보수(Contingency)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Senior Counsel

Partner

Partner

Associate

Associate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캐나다 민사는 한국과 시효, 절차, 비용, 가압류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시효 경과로 청구 자체 소멸, 비용·시간 낭비, 가압류 실패로 자산 회수 불가능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C 로이어스는 한국 민사법과 캐나다 Common Law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며, 형사·민사· 이민법까지 통합 검토하여 의뢰인이 시간·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종합 법무법인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캐나다 민사 시효는 2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사건 발견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시효 즉시 평가 · 형사·민사 통합 자문 · 한국 ↔ 캐나다 양국 분쟁 경험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분할 납부·성공보수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