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한국에서의 "그냥 손찌검"이 캐나다에서는 형사 사건이 됩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들이 폭행·협박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이 정도가 정말 형사 사건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1) 가벼운 손찌검은 합의로 끝낼 수 있고, (2) 부부 사이 다툼은 신고 후 마음 바뀌면 처벌불원으로 종결 가능하며, (3) "야 너 죽을래?" 같은 화난 표현은 협박죄로 거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형법 「Criminal Code」하의 폭행·협박: 단 한 번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Assault(s.266) 형사 범죄입니다 —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성립 / 가정 폭력은 Mandatory Charge Policy 적용 — 신고 후 신고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 / "죽을래?" "한 번만 더 해봐" 같은 표현도 협박죄(Uttering Threats, s.264.1) 가능 / 공갈(Extortion, s.346)은 최대 무기징역 — 캐나다에서 매우 무거운 죄목 / 유죄 판결 1건 = 영주권 박탈 트리거 가능 (IRPA s.36) / 가정 폭행은 Bail Reverse Onus 적용 — 보석 거부율 매우 높음 / No-Contact Order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됨 — 가정 사건 표준 조건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폭행·협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단순 폭행,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감금,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직장 내 폭력, 사이버 폭력 등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해 한국 형사법 상식과 캐나다 Criminal Code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며 변론합니다.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폭행·협박 세부 분야
폭행·협박 사건은 죄목·절차·이민법 영향이 영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한국어 형사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한국식 합의 상식, 가정 폭력 처벌불원 — 캐나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폭행·협박 관련 범죄는 「Criminal Code」 Part VIII(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에 집중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특히 가정 폭행은 한 번의 신고가 (1) 형사 처벌, (2) 영주권 박탈, (3) 자녀 양육권 상실, (4) Spousal Sponsorship 단절, (5) Family Violence 등록 —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험한 사건 유형입니다.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경력(년)
- 70+
- 처리 사건
- 4,000+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죄목 카테고리
캐나다 폭행·협박 죄목의 큰 그림 — Section 264부터 Section 346까지
캐나다 폭행·협박 관련 범죄는 「Criminal Code」 Part VIII(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에 집중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카테고리 1: 폭행·상해 (Assault & Bodily Harm)
신체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진 사건입니다.
한국 단순 폭행 ↔ 캐나다 Assault의 충격적 차이: 한국에서는 가벼운 손찌검이 "전치 2주" 정도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 Section 266은 신체 접촉의 정도와 무관합니다. 어깨를 잡고 흔든 행동,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동, 멱살을 잡은 행동 — 모두 형사 범죄가 됩니다. 심지어 때리려는 시도(Attempt)나 위협적 제스처(Threatening Gesture)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s.265(1)(b), (c)).
- Section 265 — Assault 정의 (의도적 신체 접촉, 시도, 위협 제스처 모두 포함)
- Section 266 — Common Assault (단순 폭행)
- Section 267 — Assault with a Weapon / Causing Bodily Harm (무기 사용 또는 상해 야기)
- Section 268 — Aggravated Assault (중상해)
- Section 269 —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폭행치상)
- Section 270 — Assaulting a Peace Officer (공무집행 방해 폭행)
- Section 222, s.236 — Manslaughter (폭행치사·살인죄)
카테고리 2: 협박·공갈·강요 (Threats, Extortion & Coercion)
물리적 폭력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폭력 사건입니다.
한국 협박죄와의 결정적 차이: 한국 협박죄는 "현실적 해악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요구하지만, 캐나다 Section 264.1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합니다. 협박 발언이 그 자체로 합리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I'll kill you"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죽고 싶어?" 같은 표현이 모두 기소 대상입니다.
- Section 264.1 — Uttering Threats (협박)
- - 사람을 살해·상해할 협박
- - 재산을 파괴할 협박
- - 동물을 해할 협박
- Section 346 — Extortion (공갈, 최대 무기징역)
- Section 423 — Intimidation (강요·위협)
- Section 423.1 — Intimidation of Justice System Participants (사법 참여자 위협)
- Section 372 — False Information / Indecent Communications (허위 정보·음란 통신)
카테고리 3: 가정·교제·직장·사이버 폭력 (Domestic, Dating, Workplace, Cyber Violence)
특수한 관계·맥락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사건입니다. 개별 죄목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가중 사유가 됩니다.
- Domestic Assault /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 Bill C-75 적용, Mandatory Charge Policy
- Dating Violence — 동거 여부 관계없이 IPV에 포함
- Forcible Confinement (s.279) — 감금
- Criminal Harassment / Stalking (s.264) — 스토킹·괴롭힘
- Cyber-Stalking / Cyber-Harassment — Criminal Harassment + 「s.162.1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 Workplace Violence —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A) Bill 168 적용
- Bill C-46 — Coercive Control (2025년 도입 검토 — 강압적 통제)
한국 ↔ 캐나다 매핑
한국 폭행·협박 죄목 ↔ 캐나다 Criminal Code 매핑표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법 죄목과 캐나다 죄목은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 (형법 §260①)
Common Assault (s.266) — 정식 5년 / 약식 6개월특수폭행죄 (§261)
Assault with a Weapon (s.267(a)) — 정식 10년상해죄 (§257)
Assault Causing Bodily Harm (s.267(b)) — 정식 10년중상해죄 (§258②)
Aggravated Assault (s.268) — 정식 14년폭행치상죄 (§262)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s.269) — 정식 10년폭행치사죄 (§259)
Manslaughter (s.222, s.236) — 정식 무기징역협박죄 (§283)
Uttering Threats (s.264.1) — 정식 5년 / 약식 18개월특수협박죄 (§284)
Uttering Threats (with weapon) (s.264.1) — 정식 5년 (가중)공갈죄 (§350)
Extortion (s.346) — 무기징역강요죄 (§324)
Intimidation (s.423) — 정식 5년 / 약식 6개월감금죄 (§276)
Forcible Confinement (s.279(2)) — 정식 10년중감금죄
Kidnapping (Aggravated) (s.279(1.1)) — 정식 무기징역데이트폭력 (특별법 X)
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중 사유) (Bill C-75) — 양형 가중가정폭력 (특별법)
Family Violence (Mandatory Charge) (Bill C-75) — 양형 가중스토킹 처벌법
Criminal Harassment (s.264) — 정식 10년사이버 폭력
Criminal Harassment + Online Hate (s.264, s.319) — 정식 10년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OHSA Workplace Violence (Bill 168) — 행정 + 형사학교폭력 (학폭법)
YCJA Assault (YCJA s.42) — 청소년 보호공무집행방해 폭행 (§136)
Assaulting Peace Officer (s.270) — 정식 5년보복폭행 (§7)
Assault for Revenge (양형 가중) (s.718.2(a)(ii)) — 양형 가중쌍방폭행
Mutual Assault ((Crown Discretion)) — 양쪽 기소 가능부녀자 약취
Abduction (s.279.01) — 정식 무기징역폭행합의금 / 폭행합의서양식 (한국 합의 문화)
Restitution Order(s.738) + Civil Settlement — 캐나다는 합의가 사건 종결 X, 양형 단계 협상 카드 (s.738~739 + Civil) — 양형 감경 사유단순폭행벌금 / 단순폭행합의금
Common Assault Fine(s.266 + s.734) — 약식 시 벌금 가능, 영주권 영향 검토 필수 (s.266 + s.734) — 벌금 / 약식 6개월쌍방폭행벌금 / 쌍방폭행변호사
Mutual Assault Fine — 양쪽 기소 시 양쪽 모두 벌금 가능 (Crown Discretion) (s.266 (양쪽)) — 양쪽 벌금 가능특수폭행합의금 / 특수폭행죄 합의
Assault with a Weapon Restitution — 정식 기소 사건이라 합의 영향력 제한적 (s.267(a) + s.738) — 양형 감경 제한적특수상해 / 특수상해죄 / 특수상해변호사
Aggravated Assault(s.268) — 무기 사용 + 중상해. 정식 기소만, 약식 불가 (s.268) — 정식 14년상해치사 / 폭행치사
Manslaughter(s.222, s.236) — 사망 결과 발생. Mandatory Minimum 4년(무기 사용 시) (s.222, s.236) — 정식 무기징역폭행치상 / 일반상해 / 상해죄처벌
Assault Causing Bodily Harm(s.267(b)) — 멍·통증 등 가벼운 상해도 포함 (한국보다 광범위) (s.267(b)) — 정식 10년폭행공소시효 (한국 5~10년)
캐나다 정식 기소 폭행은 공소시효 없음 — 30년 전 사건도 기소 가능 (s.786(2) (약식만 6개월)) — —독직폭행 (공무원 §125)
Assault by Public Officer / Officer-Initiated Assault — 캐나다는 별도 죄목 없이 s.266 + 양형 가중 (s.266 + s.718.2) — 양형 가중교제폭력 / 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합의
Intimate Partner Violence — Bill C-75 양형 가중 + Mandatory Charge Policy (Bill C-75 s.718.2(a)(ii.1)) — 양형 가중 + 강제 기소보복죄 (한국 §6) / 협박죄성립요건
Intimidation(s.423) + Uttering Threats(s.264.1) — '진정한 협박' 요건: (1) 객관적으로 위협, (2) 의도적 전달, (3) 받은 사람이 두려움 인지 (s.423 + s.264.1) — 정식 5년성폭행 / 성폭행변호사 / 성폭행전문변호사
Sexual Assault(s.271) — 폭행·협박 결합 시 가중.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페이지 참조 (s.271~273) — 정식 10년~무기
중요 차이점
한국 형법과 캐나다 Criminal Code의 결정적 차이
중요 차이점 1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폭행"과 "상해"의 경계가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멍이나 통증이 없으면 단순 폭행, 있으면 상해로 분류되는데, 캐나다는 "Bodily Harm"의 정의(s.2)가 매우 넓어 "사소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은 상해"면 모두 포함됩니다 — 멍, 가벼운 타박상, 머리 충격, 심지어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PTSD까지.중요 차이점 2
공갈죄(Extortion, s.346)는 캐나다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장 무거운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기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되지만, 캐나다는 매우 다릅니다.중요 차이점 3
데이트 폭력·가정 폭력은 별도 죄목이 아닙니다 — 일반 Assault 죄목에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됩니다 (Bill C-75 「s.718.2(a)(ii.1)」).
Bodily Harm 분기점
$5,000도 1년도 아닌, "Bodily Harm"이 분기점입니다
캐나다 폭행 사건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입니다.
상해 없음 (단순 폭행)
적용 조항: s.266 · 기소 분류: Hybrid · 최대 형량: 약식 6개월·정식 5년Bodily Harm (상해 발생)
적용 조항: s.267(b) · 기소 분류: Hybrid · 최대 형량: 약식 18개월·정식 10년Weapon Use (무기 사용)
적용 조항: s.267(a) · 기소 분류: Hybrid · 최대 형량: 약식 18개월·정식 10년Aggravated (중상해, 사지 절단·생명 위협)
적용 조항: s.268 · 기소 분류: 정식만 · 최대 형량: 최대 14년사망 (폭행치사)
적용 조항: s.222, s.236 · 기소 분류: 정식만 · 최대 형량: 최대 무기징역
Bodily Harm의 광범위한 정의
"Bodily Harm"의 정의가 광범위합니다 (s.2)
캐나다 형법 s.2는 Bodily Harm을 "사소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은 상해"로 정의합니다. 한국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점. 즉 한국에서 "그냥 가볍게 손이 갔다"는 행동이 토론토에서는 Assault Causing Bodily Harm (s.267(b))으로 정식 기소되어 최대 10년 형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1
멍·타박상도 Bodily Harm포인트 2
2~3일 지속되는 통증도 Bodily Harm포인트 3
목조름 흔적(Strangulation marks)은 무조건 Bodily Harm포인트 4
PTSD·우울증 같은 정신적 상해도 Bodily Harm으로 인정 가능포인트 5
임신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Aggravated로 가중
Aggravated Assault 트리거
Aggravated Assault 트리거 (s.268)
다음 결과 발생 시 자동으로 중상해(Aggravated Assault)로 가중됩니다. 이 경우 정식 기소만 가능하며 약식 처분 옵션이 사라집니다. 또한 영주권자에게는 거의 자동으로 Serious Criminality(IRPA s.36(1)) 트리거가 됩니다.
트리거 1
Wounds (열상·자상)트리거 2
Maims (불구)트리거 3
Disfigures (외형적 손상·흉터)트리거 4
Endangers Life (생명 위협)
Mandatory Charge Policy
한국 가정 폭력 상식과의 결정적 차이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정 폭행 사건에서 가장 충격받으시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연인 간 다툼이 신고된 후 마음을 바꿔 처벌불원하면 거의 자동으로 종결되지만, 캐나다는 정반대입니다. 토론토 경찰(Toronto Police Service)을 비롯한 모든 캐나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Ontario Domestic Violence Court Program).
Mandatory Charge Policy 1
신고 출동 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한 명을 체포Mandatory Charge Policy 2
신고자(피해자)가 추후 "오해였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Crown이 사건을 진행Mandatory Charge Policy 3
911 녹음, 의료 기록, 이전 진술(KGB Statement)을 핵심 증거로 활용Mandatory Charge Policy 4
신고자의 출석 거부에도 강제 소환 가능 (Compelled Witness)
Bill C-75 — Reverse Onus 적용
2019년 「Bill C-75」 시행 이후 가정 폭력 사건의 보석 거부율
가정 폭력 사건에서 Reverse Onus가 적용됩니다. 즉 보석 심리에서 의뢰인 측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s.515(6)).
Bill C-75 영향 1
보석 거부율 매우 높음 — 의뢰인이 사건 종결까지 구속될 가능성Bill C-75 영향 2
Bail Plan 정교한 사전 준비 필수Bill C-75 영향 3
No-Contact Order + Stay Away from Residence 자동 부과 —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음Bill C-75 영향 4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 — Children's Aid Society(CAS) 자동 개입
쌍방 폭행 처리 차이
"쌍방 폭행"의 처리 차이
한국에서는 부부 싸움 중 양쪽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 폭행으로 양측 기소 또는 양측 처벌불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는 다릅니다.
쌍방 폭행 처리 1
Crown이 "Primary Aggressor"(주된 가해자)를 판단하여 한쪽만 기소하는 경우가 많음쌍방 폭행 처리 2
두 사람 모두 체포되어 양측 모두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쌍방 폭행 처리 3
"방어적 행동"(Self-Defence) 입증 중요 (s.34)쌍방 폭행 처리 4
변호사가 두 가지 사건의 충돌을 조율 (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
한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빈발 폭행·협박 사건 시나리오 5가지
시나리오 1 — 부부 싸움 중 신체 접촉, 배우자가 911 신고
상황: 늦은 밤 부부 다툼 중 의뢰인이 배우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음. 배우자가 화를 풀러 911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 체포.
한국식 접근의 함정: 다음 날 배우자에게 "잘못했다, 신고 취소해라" 통화 · 배우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진술하면 끝날 것이라 기대 · 변호사 없이 경찰에 "그냥 다툼이었다"고 진술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즉시 변호사 연락 ((416) 661-4529) — Mandatory Charge Policy 하에서는 신고 취소 불가능 ·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Bail 조건에 No-Contact Order 자동 부과 · Bail Plan + Surety 즉시 준비 — Reverse Onus 적용으로 보석 거부 위험 높음 · 임시 거처 확보 — Stay Away from Residence 명령으로 자기 집 출입 금지 · 자녀 양육권 동시 검토 — Family Court에서 Bail 조건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
시나리오 2 — 회사·식당 술자리 후 폭행
상황: 회식·접대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고객과 시비. 어깨싸움 끝에 한쪽이 멍이 들었고 경찰 신고됨.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음주 방어(Self-Induced Intoxication) 항변은 캐나다에서 매우 제한적 — s.33.1에 따라 일반 의도 범죄(General Intent)에는 음주 항변 불가 · Bodily Harm 분기점 분석 — 멍의 정도가 단순 폭행 vs Assault Causing Bodily Harm을 결정 · Restitution Plan 협상 — 피해자에게 의료비·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협상 카드 확보 · Anger Management Program 등록 — 양형 단계 협상에 도움 · 이민 영향 검토 — 영주권자라면 6개월 형량 분기점 정밀 협상
시나리오 3 — 사업 분쟁 중 협박·공갈 의혹
상황: 동업자 또는 거래처와 채무 분쟁 중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회사 망하게 한다" "한국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의 메시지 전송.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공갈죄(Extortion, s.346) 가능성 즉시 분석 — 최대 무기징역의 무거운 죄목 · 카카오톡·이메일 메시지 보존 — 삭제 시 Obstruction of Justice 추가 혐의 · 메시지 맥락 입증 — 단순 채무 독촉인지, 형사적 협박인지 구분 ·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 — 정당한 채권 회수 경로 확보 · "한국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 주의 — 명예 훼손·사생활 침해 위협으로 협박죄 성립 가능
시나리오 4 —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 신고
상황: 연인 사이 다툼 중 한쪽이 다른 쪽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었거나, 외출을 막거나,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표현 사용.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데이트 폭력도 Mandatory Charge Policy 적용 — 동거 여부 관계없이 IPV로 분류 · 휴대폰 손괴 = Mischief (s.430) + 외출 막음 = Forcible Confinement (s.279) + 자살 협박 = Uttering Threats (s.264.1) 동시 기소 가능 · No-Contact Order로 SNS·카카오톡 차단 · 공동 거주지 출입 금지 — 본인 명의 집이라도 No-Contact 우선
시나리오 5 — 직장 내 폭력·괴롭힘 사건
상황: 사장이 직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직원 사이 폭력·괴롭힘 발생.
캐나다에서의 올바른 접근: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Bill 168 — 사용자의 직장 내 폭력 방지 의무 · 형사 신고 + 노동부 신고 + 인권위원회 신고 동시 진행 가능 · 부당해고 손해배상 + 형사 처벌 병행 · 이민자 노동자 보호 — Workers' Action Centre 등 지원 기관 연계
IRPA s.36 영주권 위험도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가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민법 영향
핵심 메시지: 폭행·협박 사건의 정식 기소는 거의 모든 경우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여 영주권 박탈 가능. 따라서 (1) 약식 기소(Summary)로 협상, (2) 죄목 변경(예: s.267 → s.266), (3) 6개월 이하 형량 유지가 변호사의 핵심 협상 영역입니다.
Common Assault (s.266)
최대 형량: 5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약식 처분 시 영향 적음 / 정식 시 가능Assault with Weapon (s.267(a))
최대 형량: 10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거의 항상 해당Assault Causing Bodily Harm (s.267(b))
최대 형량: 10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거의 항상 해당Aggravated Assault (s.268)
최대 형량: 14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거의 항상 해당Uttering Threats (s.264.1)
최대 형량: 5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정식 시 가능Extortion (s.346)
최대 형량: 무기징역 · Serious Criminality 해당: 반드시 해당Forcible Confinement (s.279(2))
최대 형량: 10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거의 항상 해당Criminal Harassment (s.264)
최대 형량: 10년 · Serious Criminality 해당: 거의 항상 해당Manslaughter (s.236)
최대 형량: 무기징역 · Serious Criminality 해당: 반드시 해당
가정 폭행의 특별한 위험
가정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양형 가중 (Bill C-75)
영주권자에게는 다음의 추가 위험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추가 위험 1
Spousal Sponsorship 단절 — 배우자 후원 영주권 신청·갱신 차단영주권자 추가 위험 2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영주권자 추가 위험 3
CAS 개입으로 자녀 분리 가능성영주권자 추가 위험 4
Family Violence 등록부 등재 — 향후 모든 캐나다 정부 절차에 영향
6개월 vs 5개월 29일
변호사의 진짜 실력
영주권자에게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6개월 형량입니다. 6개월 초과 실형은 IAD(Immigration Appeal Division) 항소권을 박탈하여 즉시 추방 트리거가 됩니다. 협상 카드:
협상 카드 1
Conditional Sentence(가택 구금형) 협상 — 6개월 초과여도 IAD 항소권 보호 가능협상 카드 2
Conditional Discharge — 형식상 유죄지만 형사 기록 없음협상 카드 3
Peace Bond (s.810) — 유죄 판결 자체 회피협상 카드 4
Anger Management + 사회봉사로 양형 감경
상담 문의
모든 폭행·협박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폭행·협박 사건에 선택하는 이유
1.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가정 폭행은 새벽·주말 911 신고가 매우 흔합니다. 체포 후 24시간 내 보석 심리가 진행되므로 즉시 한국어 변호사 응대 필수.2. Mandatory Charge Policy 전문 대응
가정 폭행 사건의 Reverse Onus, Bail Plan, No-Contact Order, Stay Away 조건 협상까지 한국어로 진행.3. 카카오톡·라인 한국어 메시지 분석
협박·공갈 사건의 핵심 증거는 디지털 메시지입니다. 한국어 뉘앙스(존댓말, 반어법, 은어, 이모지)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전달.4. 형사 + 가족법 + 이민법 통합 자문
가정 폭행 사건은 형사 + Family Court(자녀 양육권) + 이민법(Spousal Sponsorship)이 동시 작동. 저희는 세 영역을 통합 검토.5. 한국식 "쌍방 폭행" 처리 경험
Primary Aggressor 판단, Self-Defence(s.34) 항변, 동시 사건 충돌 조율.6. 첫 상담 무료 · 절대적 비밀 보장
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노출 우려 의뢰인에게 외부 미팅·자택 방문·줌 상담 옵션 제공.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폭행·협박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싸움 중 손이 갔다는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배우자가 신고 취소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캐나다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 폭행에는 Mandatory Charge Policy가 적용되어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Crown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911 녹음, 의료 기록, 이전 진술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Bill C-75 Reverse Onus가 적용되어 보석 단계에서 의뢰인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Q2. "야 너 죽을래?" 같은 표현이 정말 협박죄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Section 264.1」은 "사람을 살해·상해할 협박"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합리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단순 화난 상황의 표현인지, 합리적 위협인지는 (1) 발언 맥락, (2) 표정·어조·몸짓, (3) 두 사람의 관계, (4) 직전 사건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Q3. 사업 분쟁 중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갈죄가 되나요?
위험합니다. 캐나다 「Section 346 Extortion」은 최대 무기징역의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단순한 채무 독촉인지, 형사적 협박인지의 구분이 핵심이며, "가만 안 둔다", "한국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 망하게 하겠다" 같은 표현은 정당한 채권 회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공갈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 회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Q4. 영주권자인데 가정 폭행으로 체포됐습니다. 추방되나요?
유죄 판결 결과에 따라 위험합니다. 일반 Common Assault(s.266)은 정식 5년·약식 6개월의 Hybrid 범죄로, 약식 처분 시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Assault Causing Bodily Harm(s.267(b))이나 Assault with Weapon(s.267(a))으로 가중되면 최대 10년으로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1) 약식 기소(Summary)로 협상, (2) 6개월 이하 형량 유지, (3) Conditional Discharge·Peace Bond로 유죄 판결 자체 회피입니다.Q5. 영주권자인데 Spousal Sponsorship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정 폭행이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반 폭행 사건보다 추가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 폭행은 Bill C-75 양형 가중 사유이며, 영주권자에게는 다음 영향이 있습니다: (1) Spousal Sponsorship 단절, (2)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 (3) Children's Aid Society(CAS) 개입으로 자녀 분리 가능성, (4) Family Violence 등록부 등재. 형사 변호와 동시에 가족법·이민법을 통합 검토해야 합니다.Q6. 멍 자국 정도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상해(Bodily Harm)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Section 2」는 Bodily Harm을 "사소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은 상해"로 정의하며, 멍·타박상도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 형법(외상이나 통증을 요구)보다 훨씬 넓은 정의이며, "그냥 가벼운 손찌검"이 Section 267(b) Assault Causing Bodily Harm으로 정식 기소되어 최대 10년 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목조름 흔적은 무조건 Bodily Harm으로 인정됩니다.Q7. 쌍방 폭행이었는데 왜 저만 체포됐나요?
캐나다 경찰·Crown은 가정 폭행 사건에서 "Primary Aggressor"(주된 가해자)를 판단하여 한쪽만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 (1) 신체 크기·힘 차이, (2) 이전 폭력 전력, (3) 부상 정도, (4) 911 신고 시점 진술. 본인이 방어적 행동(Self-Defence, s.34)이었다면 변호사가 항변을 구성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된 경우 Conflict of Interest로 별도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Q8. 술에 취해서 폭행한 경우 음주 방어로 형량이 줄어드나요?
캐나다는 음주 방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Section 33.1」에 따라 자발적 음주(Self-Induced Intoxication)는 일반 의도 범죄(General Intent Crimes — Assault 포함)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는 양형 단계에서 가중 사유 또는 (드물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유죄 자체를 피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식 "술김에 그랬으니 봐달라"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Q9. 보석 조건에 No-Contact Order가 있는데 자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Bail Variation(보석 조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 폭행 사건의 표준 No-Contact Order는 신고자(배우자)와의 모든 직간접 접촉을 금지하지만, 자녀와의 접촉은 별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1) Children's Aid Society 평가, (2) 신고자 동의 진술서, (3) 감독 방문(Supervised Access)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녀 접촉을 회복하도록 진행합니다.Q10. 한국에서 폭행·협박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1) 한국 전과는 IRPA에 따라 캐나다 입국·영주권 결격 사유로 검토되며, (2) 캐나다 새 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Deemed Rehabilitation"(자동 재활)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신청으로 한국 전과의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캐나다 새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신청 자체가 차단됩니다.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Q11. 직장 상사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세 가지 동시 절차가 가능합니다: (1) 형사 신고 — Toronto Police에 Assault·Threats·Criminal Harassment 신고, (2) 노동부 신고 —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Bill 168」에 따른 직장 내 폭력 신고, (3) 인권위원회 신고 — 「Ontario Human Rights Code」에 따른 차별·괴롭힘 신고. 사용자(고용주)는 Bill 168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Q1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폭행·협박 사건은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1) Bail Hearing 단계 — 정해진 기본 비용, (2) Resolution(검찰 협상) 단계 — Diversion·Peace Bond·Withdrawal 협상, (3) Trial 단계 — 일수별 청구.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 후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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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폭행·협박 사건은 "한국에서 받은 비슷한 사건의 처분"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 합의 상식, 가정 폭력 처벌불원 기대, 음주 방어 — 모두 캐나다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나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이런 복합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로 형사 + 가족법 + 이민법을 동시에 검토하며, 의뢰인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단 한 번도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전문변호사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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