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한인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충격은 "이게 1~2주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두 번만 안 내도 짐 빼라고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기 위한 명도소송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캐나다 임대차 분쟁의 첫 번째 진실 — 모든 절차가 4~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계속 거주합니다.
토론토 한인 임대인이 자주 마주치는 답답한 상황: 임차인이 4개월째 월세를 안 냅니다 — 어떻게 빨리 빼낼 수 있나요? / 임차인이 우리 콘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 재건축하려고 N13 통지했는데 거부합니다.
토론토 한인 임차인이 자주 마주치는 답답한 상황: 임대인이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 월세 인상 한도를 무시한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본인 거주라며 N12 통지가 왔는데 진짜 의도가 의심됩니다.

임대 사건이란?
한국에서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가지만, 캐나다 온타리오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가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고, Landlord and Tenant Board(LTB)가 모든 분쟁을 전담합니다. N4·N12·N13 등 표준 통지서 양식, Sheriff Eviction까지 4~6개월 절차 — 한국식 즉시 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은 GTA 전역에서 발생하는 LTB 분쟁, Bad Faith N12, 보증금 분쟁, 상업 임대 갈등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측 사건 경험이 있으며, 한국 거주 임대인을 위한 통합 자문도 제공합니다.
핵심 수치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변호사 경력 (년)
처리 사건 수
LTB 퇴거 절차 평균
한국 vs 캐나다 임대차
한국식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일반 법원이 분리된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는 LTB가 모든 임대 분쟁을 전담합니다.
월세 미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단계별 누적 시간: N4 발급 (즉시, 누적 0일) / 14일 시한 (14일, 누적 14일) / LTB Application (L1) 신청 (즉시, 누적 14일) / LTB Hearing 일정 잡기 (4~12주, 누적 6~14주) / Hearing 진행 + Order (1~2주, 누적 8~16주) / Eviction Order 발부 (1~2주, 누적 10~18주) / Sheriff Eviction 일정 (4~8주, 누적 14~26주).
총 소요 시간: 약 4~6개월. 그 사이 임차인은 계속 거주.
가장 위험한 행동들:
N4~N14 통지서
캐나다 임대 분쟁의 시작은 항상 정식 통지서. 양식 번호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용도: 월세 미납
시한: 14일
임차인이 14일 내 미납액 + 임대료 지급 시 N4 무효. 14일 후에도 미지급 시 LTB Application (L1) 신청.
용도: 임대 부동산 손해 / 다른 입주자 방해 (소음 등) / 과밀 거주 / 합리적 즐거움 침해
시한: 첫 N5는 7일 내 시정 가능. 시정 안 하거나 재발 시 두 번째 N5는 14일.
용도: 불법 행위 (마약 등) / 소득 거짓 진술 (보조금 임대)
시한: 10일 또는 20일
용도: 심각한 행위 (폭력 등) / 부동산에 심각한 손해
시한: 10일
용도: 임대 기간 만료 + 다른 사유 (반복적 월세 미납 등)
시한: 60일
용도: 임대인 본인·배우자·자녀·부모 거주 / 매수인 또는 매수인 가족 거주
시한: 60일
One Month's Rent 보상 의무 + 최소 12개월 거주 의무. Bad Faith N12 위험 — 거짓 거주 의도로 발급 후 더 비싼 임차인 받으면 12개월 임대료 + 가중 손해 청구 가능.
용도: 철거 / 대규모 수리·재건축 / 용도 변경
시한: 120일
보상 의무: 3개월 임대료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재입주 권리.
용도: 케어 홈 임대 종료. 일반적이지 않음.
시한: —
임대인 단계별 절차
토론토에서 한국 거주 임대인 또는 한인 임대인이 임대 분쟁을 다룰 때 단계별 진행. LTB Hearing 준비물: 임대 계약서 / 임대료 지급·미지급 기록 / 통지서 사본 + 송달 증거 / 손해 증거 (사진, 견적서).
임차인 권리 보호
토론토 한인 임차인이 자주 마주치는 부당 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
Provincial Guideline: 매년 정부가 발표 (보통 1~2.5%).
한도 초과 인상 통보 시: LTB에 신고 → 임대인 강제 환급 명령.
임대인이 부동산 출입 시 24시간 사전 통지 의무.
한국식 "보증금"은 캐나다에 없습니다. 대신 Last Month's Rent (LMR).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임대인이 N12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합리적 수리를 거부하면: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한식당·미용실·세탁소·학원 등 상업 임대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적용 안 됨. 계약서가 우선. 상업 임대의 핵심 차이.
자영업자 임대 분쟁
갱신 거부 시나리오
한식당 운영자가 10년 운영 후 계약 만료. 임대인이 갱신 거부 + 임대료 50% 인상 통보. 단골 고객 상실 우려.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 또는 통지서를 받은 즉시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무료 · 24시간 응대 · 임대인·임차인 양측 경험 · LTB·Sheriff·상업 임대 통합.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국 거주 임대인이 토론토 임대 부동산의 임차인이 4개월 월세 미납. 빠른 퇴거 원함.
총 소요 시간: 약 4~6개월. 한국식 즉시 퇴거 불가능.
한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N12 (본인·가족 거주 목적 퇴거) 통지서 받음. 의심스러움.
한식당 운영자가 임대인과 (1) 월세 인상 분쟁, (2) 시설 수리 의무, (3) 계약 갱신 거부.
한인 임차인이 1년 임대 종료 후 LMR 환급 요청. 임대인이 손해 주장하며 환급 거부.
한인 임차인의 콘도에 임대인이 24시간 사전 통지 없이 출입. 사생활 침해.
한국 임대인이 토론토 콘도 매도 결정.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 매수인은 본인 거주 목적.
한식당 양도양수 진행. 새 양수인이 임대 승계 원함. 임대인 동의 필요.
한인 임대인의 콘도에 임차인이 거주 중. 부동산 손해 발생 (벽 구멍, 바닥 손상 등). 임대료는 정상 지급.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Senior Counsel

Partner

Partner

Associate

Associate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캐나다 임대 분쟁은 한국과 시스템·시간·절차 모든 측면에서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4~6개월 절차이지만,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호 장치들이 있지만, 권리를 모르면 행사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토론토 한인 임대차 변호사 팀입니다. 임대 분쟁 해결의 핵심 — 신속, 정확, 적절한 시점의 행동을 위해 24시간 한국어로 함께합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시작하세요
임대 분쟁은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 또는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24시간 응대 · 임대인·임차인 양측 경험 · LTB·Sheriff·상업 임대 통합 — 토론토 한인 임대차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