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
토론토 한인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합의·반성문·초범 정상참작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만으로 평생 따라다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결과: SOIRA(National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등록 — 10년·20년·평생 단위로 거주지·직장·차량까지 경찰에 보고 · DNA Order — 영구 DNA 데이터베이스 등재 · 영주권 박탈 및 추방 — 성범죄는 거의 모든 경우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해당 · 미국 입국 영구 거부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 — Children's Aid Society(CAS) 자동 개입 · 전문직 면허 박탈 (간호사·약사·교사·운전기사 등)
그래서 토론토에서 성범죄 혐의(Sexual Assault Charges)를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일은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 본인 또는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 1시간도 지체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형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는 GTA 내 몇 안 되는 로펌입니다.
왜 한국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단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바꿉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사건에 접근하면, 의뢰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 동의(Sexual Consent)"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캐나다 「Criminal Code s.271」은 성폭행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며,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성범죄는 SOIRA 평생 등록 + 영주권 박탈 + 미국 입국 영구 거부 + 자녀 양육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형사 + 이민법 + 가족법을 통합 검토하여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경력(년)
- 70+
- 처리 사건
- 4,000+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평생 따라다니는 결과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만으로 발생하는 결과
- 01
SOIRA(National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등록 — 10년·20년·평생 단위로 거주지·직장·차량까지 경찰에 보고
- 02
DNA Order — 영구 DNA 데이터베이스 등재
- 03
영주권 박탈 및 추방 — 성범죄는 거의 모든 경우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해당
- 04
미국 입국 영구 거부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 05
자녀 양육권 분쟁 시 결정적 불리 — Children's Aid Society(CAS) 자동 개입
- 06
전문직 면허 박탈 (간호사·약사·교사·운전기사 등)
Section 271 Criminal Code
캐나다 성범죄의 출발점 —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캐나다 「Criminal Code s.271」은 성폭행(Sexual Assault)을 매우 폭넓게 정의합니다. "성적 의미를 갖는 신체 접촉을, 동의 없이 행한 모든 행위"입니다. 한국법의 "강제추행"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 01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한국과 결정적 차이 1)
- 02
옷 위로 만진 것, 키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모두 포함됩니다
- 03
"그 사람이 싫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결정적 차이 2)
- 04
부부·연인 사이도 동의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법정형
죄목별 법정형
Section 271 (일반 성폭행)
정식 기소 시 최대 10년, 약식 기소 시 최대 18개월Section 272 (무기 사용 또는 상해 야기 성폭행)
최대 14년Section 273 (가중 성폭행 — 중상해·생명 위협)
최대 무기징역Section 151 (Sexual Interference, 16세 미만 대상)
의무 최저형(Mandatory Minimum) 90일~1년Section 152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16세 미만 대상)
의무 최저형 부과Section 163.1 (Child Pornography, 아동 음란물)
의무 최저형 1년 이상
Consent — 캐나다의 성적 동의 개념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Criminal Code s.273.1」은 동의(Consent)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01
의식이 없거나(unconscious) 의식이 흐려진 상태(예: 음주·약물·수면)
- 02
권력·신뢰관계 남용으로 얻어낸 "동의"
- 03
동의를 "철회"한 후의 행위
- 04
무력감·두려움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
- 05
16세 미만의 동의 (예외 — 비슷한 나이대의 가까운 관계는 별도 검토)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유일한 핵심 항변 — 엄격한 제약 (s.273.2)
캐나다에서 성범죄 항변(Defence)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동의를 받았다고 진심으로 (그러나 잘못) 믿었다(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입니다. 다만 이 항변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s.273.2). 이 부분이 한국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며, 변호 전략 수립 시 가장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 01
자발적 음주(Self-Induced Intoxication)로 인한 오해는 항변 사유가 안 됩니다. 술 마셔서 잘못 판단했다는 변명은 캐나다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02
"Reasonable Steps(합리적 단계)"를 거쳐 동의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적극적·확실한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확인할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03
부주의(Recklessness)·고의적 무지(Wilful Blindness)에 의한 오해도 항변이 안 됩니다.
처리 사건 유형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처리하는 토론토 성범죄 사건 유형
성범죄는 단일한 죄목이 아닙니다. 적용 조항·법정형·SOIRA 등록 의무 여부·이민 영향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 성폭행 (Sexual Assault, s.271)
가장 흔한 죄목입니다. 단순 부적절한 신체 접촉부터 성행위 강요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회식·술자리·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대다수가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됩니다.무기 사용·상해 야기 성폭행 (Sexual Assault with a Weapon / Causing Bodily Harm, s.272)
무기를 사용했거나 상해(타박상·골절·정신적 상해 포함)를 야기한 경우. 약식 기소 불가, 정식 기소만 가능.가중 성폭행 (Aggravated Sexual Assault, s.273)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지 절단·외상 후유증·생명 위협이 있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Sexual Interference /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s.151–s.152)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신체 접촉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며, 의무 최저형(Mandatory Minimum)이 적용되어 판사도 형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에게 가장 위험한 죄목입니다.아동 음란물·아동 유인 (Child Pornography, s.163.1 / Luring a Child, s.172.1)
아동 음란물의 소지·제작·유포·접근, 또는 인터넷·메신저를 통한 미성년자 유인. 한 건의 유죄만으로 SOIRA 평생 등록 + 의무 최저형.불법 촬영 (Voyeurism, s.162) / 불법 촬영물 유포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s.162.1)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공간 촬영, 사적인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가정 내 성범죄 (Sexual Assault — Domestic / Intimate Partner)
배우자·연인 간 사건. 911 신고가 들어가면 Mandatory Charge Policy에 따라 경찰이 의무적으로 기소를 진행합니다. 신고자(피해자)가 나중에 "오해였다"고 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권력관계·신뢰관계 성범죄 (Sexual Exploitation, s.153)
교사·코치·종교인·고용주 등 권력·신뢰관계를 남용한 18세 미만 대상 성범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성매매 관련 (Communicating to Obtain Sexual Services, s.286.1 / Material Benefit, s.286.2)
2014년 이후 캐나다는 "구매자 처벌(Nordic Model)"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성 구매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역사적 성범죄 (Historic Sexual Assault)
수년·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 캐나다 성범죄에는 공소시효(Limitation Period)가 없습니다. 30년 전 사건도 기소 가능합니다.
한국 → 캐나다 죄목 매핑
한국 형법 죄목 → 캐나다 형법 죄목 매핑
한국 형법에서 익숙한 죄목 — 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통매음·카촬죄·아청법위반·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 가 캐나다 형법에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국 변호사가 쓰는 용어와 캐나다 Crown(검찰)이 쓰는 죄목을 일대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변호사·카촬죄변호사·아청법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한국 죄목 그대로 캐나다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Sexual Assault (s.271) — 신체 접촉을 동반한 비동의 성적 행위. 캐나다는 강제추행과 성추행을 같은 죄목으로 통합 분류.성추행 / 성추행처벌 / 성추행기준 / 성추행변호사 / 성추행전문변호사
Sexual Assault (s.271) — '성적 무결성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touching of a sexual nature)'으로 규정. 한국 강제추행기준보다 광범위.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고소 포함)
직장 내: Ontario Human Rights Code + Bill 168 / 형사: Sexual Assault (s.271) — 캐나다는 형사 처벌도 가능.준강간죄 / 준강제추행 (음주·항거불능 상태 이용)
Sexual Assault (s.271) + s.273.1 — '동의 능력 결여(Incapacity)' 자동 인정. Honest Belief 항변 매우 어려움.강간죄 / 강간미수 / 성폭행 / 성폭행변호사 / 성폭행전문변호사
Sexual Assault (s.271) — 1983년 캐나다는 'Rape' 용어를 폐지하고 모두 Sexual Assault로 통합. 무기·상해 시 s.272/s.273.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합의금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s.162.1) + Criminal Harassment (s.26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죄 / 카촬죄변호사 / 몰카범처벌 / 지하철성추행
Voyeurism (s.162) +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s.162.1). 최대 5~10년 + SOIRA 등록.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처벌 / 딥페이크시청처벌
s.162.1 (Intimate Images) + s.163.1 (Child Pornography, 미성년자 대상 시 자동) + Bill C-270 신규 입법 검토 중.아청법 / 아청법위반 / 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Sexual Interference (s.151),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s.152), Sexual Exploitation (s.153), Child Pornography (s.163.1), Luring a Child (s.172.1) — 모두 Mandatory Minimum 적용.미성년자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16세 미만 대상: s.151~s.153 — 동의 무관(Strict Liability). Mandatory Minimum 자동 적용 → 판사도 형량 감경 불가.공연음란죄 / 음란
Indecent Acts (s.173) + Causing a Disturbance (s.175).성매매 / 성매매변호사 (성매수자 처벌)
Communicating to Obtain Sexual Services (s.286.1) + Material Benefit (s.286.2) — 2014년 이후 Nordic Model: 구매자만 처벌.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전문변호사
캐나다는 별도 '성폭력처벌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형법(Criminal Code) s.271~s.286에 통합. 성폭력예방교육은 Ontario Bill 168(2010) 사업주 의무.성범죄경력조회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한국 취업·교육기관 제출용)
캐나다는 (1) SOIRA — 형사 처벌 후 자동 등록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 (2) Vulnerable Sector Check — RCMP 강화 신원조회. 한국 성범죄경력조회서와 발급 절차·범위 모두 다름.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경력조회 / 강간변호사
캐나다 형사 변호사 + 이민 변호사 통합 자문 필수 — Sexual Assault 유죄 시 SOIRA + IRPA Serious Criminality 자동 트리거.
SOIRA — 진짜 무서운 부분
SOIRA가 발효되면 의뢰인의 일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 의뢰인들이 가장 모르고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SOIRA, s.490.011~.032)입니다.
- 01
거주지·직장·전화번호·차량 정보를 7일 이내 경찰에 등록
- 02
매년 1회 의무 출석 신고
- 03
거주지 변경 시 7일 이내 신고
- 04
7일 이상 출장·여행 시 사전 신고
- 05
외국 여행 시 목적지·기간 사전 신고
- 06
위반 시 별도 형사 처벌 (s.490.031)
SOIRA 등록 기간
SOIRA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3년 「R v. Ndhlovu」 대법원 판결로 일부 사건에서는 SOIRA 면제(s.490.012(3))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신청자가 "이 명령이 자신에게 그루피하게 불공평(grossly disproportionate)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죄·면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SOIRA를 피하는 유일한 안전한 길입니다.
약식 기소 처분 사건
등록 기간: 10년정식 기소 + 최대 형량 10~14년
등록 기간: 20년정식 기소 + 최대 형량 무기징역
등록 기간: 평생2회 이상 성범죄 유죄 판결
등록 기간: 평생
Section 161 Order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추가 부담
16세 미만 대상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Criminal Code s.161」에 따라 추가 명령이 부과됩니다. 본인의 자녀가 있는 의뢰인에게는 자녀와 같은 집에 살 수도, 단둘이 만날 수도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01
공원·놀이터·학교 출입 금지
- 02
16세 미만 인터넷 통신 금지
- 03
16세 미만 자원봉사·고용 금지
- 04
본인 자녀와의 접촉 제한 (CAS 결정에 따라)
단계별 절차
토론토 성범죄 사건 절차 단계별 — 의뢰인이 알아야 할 핵심 흐름
- 01
Step 1 —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또는 체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토론토 경찰의 Sex Crimes Unit(성범죄 전담반) 또는 관할 경찰서 형사가 연락을 합니다.
의뢰인이 즉시 행사해야 할 권리 (Charter s.10(b)): "I want to speak to my lawyer." — 변호사와 통화 전까지 모든 진술 거부 / 변호사 통화 후에도 녹취 진술(Recorded Statement)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 설명" 시도 / 신고자(피해자)에게 사과·해명 메시지 발송 (사법방해 + Bail 조건 위반 추가 혐의) / 가족·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건 관련 내용 공유 (이후 압수 가능) / 본인 휴대폰의 메시지·사진·영상 삭제 시도 (Obstruction of Justice 추가 혐의)
- 02
Step 2 — 보석 심리 (Bail Hearing)
성범죄 혐의의 경우 보석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Surety(보석 보증인) 1~2명 의무 · No-Contact Order — 신고자 및 가족과 직간접 접촉 일체 금지 · Stay Away — 신고자 거주지·직장·학교 2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No Children Under 16 — 자기 자녀 포함 16세 미만과 단독 동석 금지 · Surrender Passport — 여권 제출, 출국 금지 · Curfew — 일정 시간 외 외출 금지 · No Internet / Restricted Internet — 일부 사건의 경우 인터넷 사용 제한 · 부부 사건의 경우 자기 집 출입 금지 — 옷가지만 가져나오게 됨
이 단계에서의 Bail Plan(보석 계획서) 설계와 Surety 확보가 향후 사건 진행에 결정적입니다.
- 03
Step 3 — Disclosure 검토 (1~3개월)
검찰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받습니다: 신고자 진술서 및 영상 진술(KGB Statement) · 의료 기록 (Sexual Assault Examination Kit / SAEK) · 카카오톡·문자·DM 등 통신 기록 · CCTV·블랙박스 · 음주측정·약물검사 결과 · 911 신고 녹음 (가정 사건의 경우)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 신고자(Complainant)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메시지(사건 후 다정한 메시지, 다음 만남 약속 등)가 있다면, 이는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절대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 04
Step 4 — Pre-Trial / Resolution 또는 Trial 결정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Withdrawal — 혐의 취하 (가장 좋은 결과, 증거 부족 입증 시) / Peace Bond (s.810) —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약속, 유죄 판결 아님 + SOIRA 등록 안 됨 / Reduced Charge — 일반 폭행(Common Assault) 등으로 죄목 변경 후 유죄 인정 (SOIRA 회피) / Conditional Discharge — 형식상 유죄 인정하지만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음 (단, 성범죄에서는 매우 드묾) / Suspended Sentence + Probation (집행유예 + 보호관찰) / Custodial Sentence (실형) / Trial — 재판으로 진행, 무죄 다툼
Crown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결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05
Step 5 — Trial — Preliminary Inquiry / Trial
재판으로 가는 경우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Preliminary Inquiry(예비심리, 정식 기소 사건의 경우) — 증거 강도 사전 검증 · Mills Application — 신고자 사적 기록(상담·의료 등) 공개 청구 · Cross-Examination of Complainant — 신고자 반대신문 (s.276 제약 하에서) · Voir Dire — Charter 위반 증거 배제 신청
성범죄 재판에서는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Credi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이 사실상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 06
Step 6 — Sentencing 또는 Verdict
유죄 판결 시 양형 단계에서: Pre-Sentence Report (PSR) 제출 · Letters of Reference (한국어 탄원서를 영어 공증·번역하여 제출) · Gladue Report (해당 시) · Charter s.7 / s.12 주장 (과도한 양형에 대한 헌법적 다툼)
상담 문의
모든 성범죄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이 선택하는 6가지 이유
1.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절차 — 통역 의존 없음
조재현 변호사, 이준기 변호사, 권민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의 디테일을 변호사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역사를 거쳐 "성적 동의"의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2. 24시간 긴급 대응 — 첫 24시간이 결정적
성범죄 혐의는 새벽·주말 체포가 매우 흔합니다. 저희 긴급 라인은 24시간·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응답합니다.3. 이민법 영향 사전 검토 (Cross-Practice Review)
저희는 형사 변호 단계에서 반드시 이민법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5개월 29일과 6개월 1일의 차이, Conditional Discharge 가능성, Peace Bond 협상 — 영주권 신분과 형사 결과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한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짜 실력입니다.4. 절대적 비밀 보장
성범죄 의혹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Solicitor-Client Privilege)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며,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외부 미팅·화상 상담·자택 방문도 가능합니다. 가족 중 다른 분께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사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5. 디지털 증거(휴대폰·SNS·메신저) 분석 경험
성범죄 사건은 카카오톡·인스타 DM·통화 기록·CCTV 같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존댓말·반말·이모지 사용 패턴 등)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번역·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킵니다.6. 첫 상담 무료 · 비밀 유지 · 비대면 가능
본인 사건이 어떤 죄목인지,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지, SOIRA·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은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사무소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카카오톡·전화·줌(Zoom) 상담도 가능합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절대 변호사 없이 가지 마십시오. 캐나다 경찰의 성범죄 조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술만 받겠다", "오해를 풀자"는 식으로 출석을 유도한 후 녹화·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 KGB Statement)을 받아내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이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행동하십시오.Q2. 동의가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 형법 s.273.2는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을 인정하지만, 다음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1) 자발적 음주에 의한 오해는 항변 불가, (2) 동의를 확인할 "Reasonable Steps"를 거쳤어야 함, (3) 부주의·고의적 무지에 의한 오해는 항변 불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항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Q3. 영주권자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추방되나요?
유죄 판결 결과에 따라 추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성폭행(s.271)은 정식 기소 시 최대 10년이므로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며, 영주권 박탈 절차의 트리거가 됩니다. 핵심은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거나(혐의 취하·Peace Bond·무죄), 형량을 6개월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사 변호와 이민법을 동시에 보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Q4. 신고자(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이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 사건의 진행 여부는 신고자가 아니라 Crown(검찰)이 결정합니다. 신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철회해도, Crown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Bail 조건 위반 + 사법방해(s.139) + 협박(s.423)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Q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범죄 사건은 죄목·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1) Bail Hearing 단계, (2) Resolution(검찰 협상) 단계, (3) Trial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별도 청구됩니다.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Q6. SOIRA 등록은 정말 평생 가는 건가요?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 기간은 죄목에 따라 10년·20년·평생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대법원 「R v. Ndhlovu」 판결 이후 일부 사건에서 SOIRA 면제(s.490.012(3)) 신청이 가능해졌으나, "이 명령이 본인에게 그루피하게 불공평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Termination Application(s.490.015)으로 등록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Q7.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IRPA」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국에서의 성범죄 전과는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검토되며, 일부 경우 "Deemed Rehabilitation"(자동 재활 인정)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한국 전과 + 캐나다 새로운 성범죄 혐의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Q8. 가정 내 사건(부부·연인 간)이라 신고자가 진술을 철회했는데, Crown이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가정 폭력·가정 내 성범죄에는 Mandatory Charge Policy와 함께 "Compelled Witness" 정책이 적용됩니다. 신고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Crown은 이전의 911 녹음, 의료 기록, 영상 진술(KGB Statement)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또한 Bill C-75에 따라 가정 폭력은 Reverse Onus 적용 — 즉 Bail에서 피의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호 전략이 결정적입니다.Q9. 자녀가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Bail 조건과 Children's Aid Society(CAS)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거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거의 자동으로 자녀와의 단독 접촉 금지 조건이 부과됩니다. CAS는 Bail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별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Bail Variation(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해 단계적으로 접촉 권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Q10. 무고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고를 입증하는 일은 캐나다 법원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동기·일관성·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변호 전략입니다. 즉시 다음을 보존하십시오: (1) 신고자와의 모든 메시지·통화 기록 (절대 삭제 금지), (2) 사건 전후의 증인·CCTV·결제 기록, (3) 신고자의 SNS 게시물(공개된 부분 캡처). 이 자료가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 또는 신고자 신빙성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절대 변호사 상담 전 신고자에게 "왜 거짓말하느냐" 식으로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 추가 혐의로 이어집니다.Q11. 사건이 시작된 사실이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질까요?
캐나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개 법정(Open Court) 원칙이 적용되지만, 신고자 신원은 자동으로 Publication Ban(s.486.4) 보호를 받습니다. 의뢰인(피의자) 신원의 경우 사건이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가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을 엄격히 지키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지인에게도 사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Q12. 미성년자(만 14세 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성범죄 신고를 받았습니다.
12~17세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은 「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성인 절차와 다른 보호 장치가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다이버전 우선 등), SOIRA 등록도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성인 양형으로 이송된 경우 제외). 다만 중대 사건은 성인 법정으로 이송 가능하므로, 청소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즉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단계라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Q13. 한국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캐나다 비자·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큽니다. 한국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캐나다 형법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s.162.1) + Criminal Harassment(s.264)에 대응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Voyeurism(s.162) + s.162.1에 대응됩니다. 두 죄목 모두 「IRPA」 Serious Criminality 평가 대상이며, 한국에서의 유죄 판결 + 형량에 따라 입국 거부·영주권 박탈 사유가 됩니다. 통매음합의금 지급으로 약식 종료된 사건도 캐나다 이민법상 검토 대상이므로, 한국 카촬죄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캐나다 비자 신청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Q14. 한국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전과가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가능한가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 아청법 위반·아청법위반 전과는 캐나다 형법상 Sexual Interference(s.151),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s.152), Sexual Exploitation(s.153) 등에 대응하며, 모두 Mandatory Minimum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자동 적용 → 영주권 결격 사유. 단, 한국 형 종료 후 5년 경과 시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으로 입국 자격 회복 가능. 다만 처리 6~12개월 소요 + 추가 심사 강화. 한국 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의견서 + 캐나다 이민 변호사가 동시에 보는 통합 전략이 필수입니다.Q15. 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한국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캐나다는 한국의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죄를 모두 동일한 죄목 — Sexual Assault(s.271) — 으로 통합 분류합니다. 한국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와 비교하면, 캐나다 일반 성폭행(s.271)은 약식 기소 시 최대 18개월 + 정식 기소 시 최대 10년 (16세 미만 피해자는 최대 14년). 강제추행기준·성추행기준은 한국이 '추행'을 별도 정의하는 반면, 캐나다는 '성적 무결성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touching of a sexual nature)'으로 광범위하게 규정 — 한국 기준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성추행처벌이 한국보다 무겁고 SOIRA 등록 의무가 자동 추가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고소는 별도로 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절차도 가능. 한국 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던 사건이 캐나다에서는 다른 절차·증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Q16.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처벌·몰카범처벌·딥페이크시청처벌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n번방 같은 사건은?
캐나다 형법은 디지털성범죄를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1) 딥페이크 — 미성년자 대상은 Child Pornography(s.163.1) 자동 적용 / 성인 대상은 s.162.1(Intimate Images) 또는 Bill C-270 신규 입법 검토. 딥페이크처벌은 최대 10년 + SOIRA. (2) 몰카범처벌 — Voyeurism(s.162) 최대 5년. (3) 딥페이크시청처벌 —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s.163.1(4)) 최대 10년 (미성년자 콘텐츠인 경우). 한국 디지털성범죄(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와 비교하면 캐나다도 점차 강화 추세이며, 한 건의 유죄만으로 SOIRA 평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분은 캐나다 입국 전 반드시 사전 검토 필요.Q17. 한국의 성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캐나다의 SOIRA·Vulnerable Sector Check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시스템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성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어린이 시설·학교·체육 시설 등 취업·자원봉사 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로, 본인 동의 하에 경찰청에서 발급. 한국 성범죄 전과 보유자는 일정 기간 어린이 관련 직군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캐나다는 (1) SOIRA — 형사 처벌 후 자동 등록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 (10년·20년·평생, 본인은 접근 불가), (2) Vulnerable Sector Check — 어린이·노약자 대상 직군 취업 시 RCMP가 별도 발급하는 강화된 신원조회. 캐나다에서 Vulnerable Sector Check 발급 시 한국 성범죄 전과도 IRPA + 인터폴 데이터를 통해 검토되므로, 한국에서 받은 성범죄경력조회서 결과와 캐나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Q18. 한국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예방교육 의무가 캐나다에도 있나요?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별도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형법(Criminal Code) s.271~s.286에 통합되어 있고, 양형은 R v. Friesen, R v. Ndhlovu 같은 대법원 판례로 형성됩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한국 사업주 의무처럼 강제는 아니지만, Ontario Bill 168(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mendment Act,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 2010)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방지 정책 수립 + 직원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한식당·미용실·세탁소 등 한인 사업주가 가장 자주 누락하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입니다.Q19. 한국에서 준강간죄·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한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음주·항거불능 상태 이용)은 캐나다 형법상 Sexual Assault(s.271) + s.273.1(Consent) + s.273.2(Honest Belief 제약)로 통합 처리됩니다. 캐나다는 '동의 능력 결여(Incapacity)'를 자동 인정하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Honest but Mistaken Belief in Communicated Consent 항변이 거의 불가능합니다(s.273.2(b)). 한국 준강간죄 전과는 캐나다 IRPA Serious Criminality 평가 대상 → Criminal Rehabilitation + 강간변호사·성폭행변호사 의견서 + 캐나다 이민 변호사 통합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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