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위증·사법방해·공무집행·무기 사건 한국어 실무 변호

위증죄는 다른 형사 범죄와 다르게 입증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 한 명의 증인 진술만으로는 위증 입증 안 됨 — Corroboration 필요 / 물증·문서·다른 증인 진술 등 추가 증거 필수 / 거짓 진술의 핵심성 —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어야 함

이 입증 요건의 엄격함이 변호사의 주요 항변 영역입니다.

한국 §152: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 캐나다 s.131: 최대 14년

한국 §152: 자백·자수 시 형 감경 / 캐나다 s.131: s.116 적용 — 자백 시 양형 가중 회피

한국 §152: 단순 진술 모순도 처벌 가능 / 캐나다 s.131: Corroboration 입증 필요 (s.133)

한국 §152: 친고죄 아님 / 캐나다 s.131: 친고죄 아님

s.87 Pointing a Firearm — 정식 5년

s.88 Possession of Weapon for Dangerous Purpose — 정식 10년

s.90 Carrying Concealed Weapon — 정식 5년

s.91 Possession of Unauthorized Firearm — 정식 5년

s.92 Possession with Knowledge — 정식 10년

s.95 Possession of Loaded Prohibited Firearm — 정식 14년 · 의무 최저형 3년

s.96 Possession Obtained by Crime — 정식 10년

s.117.01 Possession Contrary to Order — 정식 10년

s.99-101 Weapons Trafficking — 정식 14년 · 의무 최저형 3년

호신용 칼 (Pocket Knife) 휴대 — ⚠ Concealed Weapon (s.90) 가능

호신용 스프레이 (Pepper Spray) — ⚠ 사람 대상은 Prohibited Weapon

전기 충격기 (Stun Gun, Taser) — ⚠ Prohibited Weapon (s.84(1))

무허가 총기 소지 — ⚠ 모르고 가져온 경우도 정식 기소 가능

무기 모방품 (Replica Firearm) — ⚠ Restricted Weapon 가능

사냥용 총기 — ⚠ PAL (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ce) 없으면 불법

No Knowledge 항변 — 무기 사실 몰랐음 입증 / No Possession 항변 — 통제 하에 두지 않았음 / Charter s.8 위반 — 위법 압수수색 / 의도성 다툼 — 위험 목적 부재 입증 / Replica vs Real 다툼 — 모방품과 실제 총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