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채무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들어본 분들도 캐나다에 와서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유: 캐나다는 한국과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는 개인회생이라는 한국식 제도가 없는 대신, Consumer Proposal(소비자 제안)과 Personal Bankruptcy(개인 파산) 두 가지 주요 제도를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연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 캐나다에서 Consumer Proposal과 Bankruptcy 신청 자체는 Licensed Insolvency Trustee (LIT)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채권자의 압류·소송 방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한국식), LIT 선정·연계, 채무 부존재 확인·소멸시효 주장, 상속채무·빚 대물림 차단, 사기·횡령 채무 면책 가능성 검토, 사업체·부동산 자산 보호 전략.
민사 절차 분야 전체 개요는 민사 절차 변호사 메인 페이지(/ko/locations/civil-procedu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umer Proposal vs Bankruptcy
Consumer Proposal은 자산을 보호하면서 5년 내 부채의 30~50%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Personal Bankruptcy는 9개월(1차) 만에 빠른 면책을 받지만 자산 정리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더 맞는가가 기준입니다.
변호사와 LIT는 다른 역할입니다. LIT는 BIA 제도 운영 면허를 가진 신청 주체이며, 변호사는 채권자 소송 방어·압류 대응·채무 부존재 입증·형사 사건 변호·자산 보호 전략을 담당합니다. 최선의 전략은 변호사 + LIT 협력입니다.
핵심 지표
Bankruptcy 1차 면책
Consumer Proposal 변제 기간
Consumer Proposal 평균 탕감
Ontario 주택 Equity 면제
캐나다 채무 정리 제도
근거법 — 한국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대상 채무 — 한국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무담보 채무 ($10K~$250K)
변제 기간 — 한국 개인회생: 3년 (특별 5년)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최대 5년 (60개월)
소득 요건 — 한국 개인회생: 지속적·반복적 소득 필수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안정적 소득 필수
변제 비율 — 한국 개인회생: 사건별 산정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약 30% 평균 (70% 탕감)
신청 주체 — 한국 개인회생: 변호사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Licensed Insolvency Trustee (LIT)
채권자 동의 — 한국 개인회생: 의무 아님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45일 내 투표 필요
자산 처리 — 한국 개인회생: 일부 유지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자산 유지 가능
신용 영향 — 한국 개인회생: 5~10년 /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신용 등급 R7, 완료 후 3년
근거법 — 한국 개인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대상 — 한국 개인파산: 채무 변제 불능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채무 변제 불능 ($1,000+ 채무)
처리 기간 — 한국 개인파산: 6개월~1년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9개월 (1차), 21개월 (수입 초과 시)
면책 효과 — 한국 개인파산: 면책 결정 시 채무 소멸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자동 면책 (1차)
자산 처리 — 한국 개인파산: 비면제 자산 정리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비면제 자산 정리
신용 영향 — 한국 개인파산: 7~10년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신용 등급 R9, 면책 후 6~7년
재신청 — 한국 개인파산: 가능 (제한적) / 캐나다 Personal Bankruptcy: 14년 (2차 시)
한국에는 없는 캐나다 특유 제도.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가 매년 가족 규모별 소득 기준선을 발표:
1인: 2026년 월 기준선 (예시) $2,500
2인: 2026년 월 기준선 (예시) $3,100
3인: 2026년 월 기준선 (예시) $3,800
4인: 2026년 월 기준선 (예시) $4,600
5인: 2026년 월 기준선 (예시) $5,200
기준 초과 시 초과 분의 50%를 매월 채권자에게 납부.
고소득자는 파산해도 매월 추가 납부 의무. Bankruptcy 기간 9개월 → 21개월 연장. Consumer Proposal이 더 유리할 수 있음.
한국과 가장 큰 구조적 차이. 캐나다는 LIT만이 BIA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 전문가.
변호사와 LIT의 역할 분담:
BIA 신청 — 변호사: ❌ / LIT: ✅
채권자 협상 — 변호사: 가능 / LIT: ✅
소송 방어 — 변호사: ✅ / LIT: ❌
채무 부존재 입증 — 변호사: ✅ / LIT: ❌
압류·가압류 방어 — 변호사: ✅ / LIT: ❌
형사 사건 (사기·횡령) — 변호사: ✅ / LIT: ❌
부동산·세무 자문 — 변호사: ✅ / LIT: ❌
최선의 전략: 변호사 + LIT 협력.
주택 자산 (Equity) — Ontario 면제 한도: $10,000
차량 1대 — Ontario 면제 한도: $7,117
가구·가전·의류 — Ontario 면제 한도: $14,180
사업 도구 — Ontario 면제 한도: $14,405
농장 도구 — Ontario 면제 한도: $31,379
RRSP·연금 — Ontario 면제 한도: 무제한 (지난 12개월 기여분 제외)
TFSA — Ontario 면제 한도: 면제 없음
중요: 한도 초과 자산은 LIT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한국 회생·파산 실무 인사이트
"갚을 능력 일부 있음 → 회생 / 갚을 능력 사실상 없음 → 파산"
캐나다 적용: 안정 소득 + 일부 변제 가능 → Consumer Proposal. 소득 불안정 + 변제 불능 → Bankruptcy.
"빚이 많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아닙니다. 빚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 구조."
캐나다 적용: $200K 채무 + 안정 소득 → Consumer Proposal 가능. $50K 채무 + 무직 → Bankruptcy 적합. 빚 규모 ≠ 선택 기준.
"회생을 선택했는데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
캐나다 적용: Consumer Proposal 변제 실패 시 자동 취소. 채권자 청구 부활. 두 번째 Consumer Proposal 금지. 결국 Bankruptcy 강제. 3년의 변제 능력 평가 필수.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더 맞는가."
캐나다 적용: Consumer Proposal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 것. LIT는 둘 다 진행 가능 — 객관적 분석. 변호사의 독립적 검토 권유.
"두 제도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한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구조를 분석합니다."
캐나다 적용: 일부 LIT는 Consumer Proposal 선호 (수수료 높음). 변호사의 독립적 검토 가치. Best for client 원칙. 이해 충돌 회피.
"이미 회생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파산이 맞았던 경우."
캐나다 적용: Consumer Proposal → Bankruptcy 전환 가능 (제한적). 그러나 시간·비용 손실. 첫 결정이 가장 중요. 변호사 + LIT 사전 검토 필수.
Consumer Proposal 상세
자격 요건 5가지: 1. 18세 이상. 2. 무담보 채무 $1,000~$250,000 (모기지 제외). 3. Insolvent (변제 불능 상태). 4. 안정 소득 (변제 능력). 5. 이전 Consumer Proposal 실패 없음.
Consumer Proposal 장점: 자산 유지 — 집·차·RRSP 보호. 고정 월 납부 — Surplus Income 영향 없음. 신용 회복 빠름 — R7 (R9 vs Bankruptcy). 5년 내 완료 가능. 70% 탕감 가능. 압류 즉시 중지.
Consumer Proposal 단점: 5년 변제 부담. 채권자 거부 시 무효. 안정 소득 필수. 신용 영향 (R7).
비용: LIT 수수료 $1,500~$3,500 (월 납부에 포함), Court fees $200~$400, 변호사 검토 $500~$2,000 (선택). 총비용은 변제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별도 부담 없음.
Consumer Proposal 절차
Personal Bankruptcy 상세
자격 요건: 1. 18세 이상. 2. $1,000+ 채무. 3. Insolvent (변제 불능). 4. 자산 ≤ 채무.
Personal Bankruptcy 장점: 빠른 면책 — 9개월. 거의 모든 채무 면책. 즉시 압류 중지. 재정 재건 시작.
Personal Bankruptcy 단점: 자산 정리 의무. 신용 영향 큼 — R9. 6~7년 신용 영향. 공직·전문직 영향. Surplus Income 부담.
비용: LIT 수수료 약 $1,800 (단순 사건), Surplus Income 시 추가, 변호사 검토 $500~$2,000 (선택).
Personal Bankruptcy 절차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영역
한인 빈발 시나리오
한식당 운영 실패. 신용카드·운영자금 $300K. 배우자는 정규직.
변호사 + LIT 동시 상담
자산 평가 — 가족 부동산 명의
Consumer Proposal 검토 (배우자 소득 활용)
사업체 자산 정리 계획
개인 vs 법인 부채 분리
GST/HST 부채 별도 처리
미용실 운영. 코로나로 영업 중단. 부채 $120K. 재오픈 자금 부족.
Consumer Proposal 적합 평가
변제 금액 협상 (30~50%)
사업체 유지 + 회복 전략
정부 지원금 (CEBA 등) 활용
Capital One·TD Bank가 $80K 채무로 소송. Wage Garnishment 임박.
변호사 즉시 선임
Statement of Defence 제출 (20일 내)
Consumer Proposal 동시 신청 → 자동 중지
LIT 연계 — Stay of Proceedings
압류 차단
한국 신용카드 + 캐나다 신용카드 합계 $200K. 한국 가족 보증.
양국 채무 분리 분석
캐나다 Consumer Proposal 신청
한국 채무는 한국 절차
한국 보증인 보호 전략
양국 변호사 협력
부모님 사망. $500K 빚 발견. 상속 받을지 거부할지 결정.
6개월 내 상속 포기 결정
자산 vs 부채 평가
부분 상속 (Partial) 검토
보험·연금 별도 처리
자녀 상속 보호
사업 실패로 GST/HST·소득세 미납 $80K. CRA 압류 시작.
CRA는 강력한 채권자
Bankruptcy·Consumer Proposal 모두 포함
단, 신탁 채무 (Trust Debts)는 면책 제한
CRA Director's Liability 위험 검토
사업주 개인 책임 평가
10년 전 1차 Bankruptcy. 새 사업 실패. 다시 채무 $150K.
2차 Bankruptcy 위험 안내 — 24~36개월
Consumer Proposal 우선 검토
신용 영향 14년 vs 3년
자산 보호
선택의 중요성 강조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상담 문의
변호사 팀
채무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객관적 평가부터 LIT 연계, 채권자 방어, 한국 부채 처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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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채무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Consumer Proposal과 Bankruptcy 둘 다 재기를 위한 절차일 뿐, 도덕적 평가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객관적 평가부터 LIT 연계, 채권자 방어, 한국 부채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채무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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