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덜컥 소송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 캐나다 민사소송은 2년의 마라톤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분쟁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소송부터 걸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민사소송의 진실은 다릅니다: 평균 2년 (단순 사건도 1년 이상). 비용 $15,000~$100,000+.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40~50% 부담 (Costs Award).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채무자 자산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과연 소송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습니다. Demand Letter·합의·조정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60% 이상입니다.
민사 절차 분야 전체 개요는 민사 절차 변호사 메인 페이지(/ko/locations/civil-procedu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한국식 절차와의 차이
시효 2년·Discovery·Mediation — 한국과 다른 절차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Ontario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시효는 단 2년입니다. 한국 일반 민사 10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으며, 발견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효 경과 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Discovery는 캐나다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시간 소모 단계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단계로, Affidavit of Documents에 모든 관련 문서 목록을 제출하고 양 당사자가 의무 심문에 응해야 합니다. 토론토·오타와·윈저에서는 Mandatory Mediation도 의무이며 사건의 70%가 이 단계에서 합의됩니다.
핵심 지표
민사소송 실무 수치
- Limitations Act 시효
- 2년
- 평균 사건 처리 기간
- 18~24개월
- Mandatory Mediation 합의율
- 70%
- Partial Indemnity Costs Award
- 40~50%
Limitations Act 시효
평균 사건 처리 기간
Mandatory Mediation 합의율
Partial Indemnity Costs Award
캐나다 민사소송의 결정적 진실
한국식 절차와의 5가지 차이
1. Statute of Limitations 2년 — 한국 10년보다 짧음
Ontario 「Limitations Act, 2002」 — 일반 민사 채권 2년 시효 (한국은 일반 민사 10년).
일반 민사 채권 — 한국: 10년 / Ontario: 2년
상행위 채권 — 한국: 5년 / Ontario: 2년
단기 채권 — 한국: 3년 / Ontario: 2년
손해배상 청구 — 한국: 3~10년 / Ontario: 2년
절대 시효 — 한국: 없음 / Ontario: 15년
중요: 발견일(Discoverability)부터 2년. 시효 경과 시 청구 자체 불가능. 향후 변화: Ontario는 2026년 시효를 3년으로 연장 검토 중.
2. 9단계 표준 절차 — 한국과 다른 구조
1. 한국: 소장 접수 / Ontario: Statement of Claim (Day 1)
2. 한국: 피고 답변 (30일) / Ontario: Statement of Defence (20일) (Day 21)
3. 한국: 변론 준비 / Ontario: Pleadings Close + Reply (Day 30~60)
4. 한국: 변론·증거 / Ontario: Discovery (서면+구두) (Month 3~12)
5. 한국: (조정) / Ontario: Mandatory Mediation (Toronto·Ottawa) (Month 6~9)
6. 한국: (변론 종결) / Ontario: Set Down for Trial (Month 12)
7. 한국: (없음) / Ontario: Pre-Trial Conference (Month 18)
8. 한국: 변론 / Ontario: Motions (수시)
9. 한국: 판결 / Ontario: Trial + Decision (Month 18~24)
핵심 차이: 한국은 변론 위주 → 빠른 진행. Ontario는 Discovery 위주 → 6개월~1년 소요.
3. Discovery — 한국에 없는 핵심 단계
Discovery는 Ontario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시간 소모 단계입니다.
① Documentary Discovery (서면 증거 개시): Affidavit of Documents — 모든 관련 문서 목록 제출. 각 당사자 의무 (한국과 다름). Affidavit에 누락된 문서는 재판에서 사용 불가. Discovery Plan 60일 내 합의.
② Examinations for Discovery (구두 심문): 상대방 변호사가 의뢰인을 심문 (선서 후). 모든 답변이 녹취되어 재판에서 사용. 일반적으로 하루 1인당 7시간. Undertakings (서면 약속) 필수.
중요: Discovery에서 거짓말하면 Perjury 형사 처벌 위험.
4. Mandatory Mediation — Toronto 의무 사항
Ontario 「Rule 24.1」 — Toronto·Ottawa·Windsor에서 Mandatory Mediation: 첫 Statement of Defence 후 180일 내 의무 진행. 양 당사자 + 중립 mediator 참여. 70%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 Mediation Brief 사전 제출.
조정 단계를 거치면 판결보다 빠르게 분쟁이 해결 — 캐나다 Mediation도 동일.
5. Costs Award —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캐나다 민사 소송의 가장 큰 위험:
Partial Indemnity — 상대방 비용의 40~50% (적용: 일반 패소)
Substantial Indemnity — 60~80% (적용: 악의적 소송)
Full Indemnity — 100% (적용: 매우 드묾)
의미: 패소 시 본인 비용 + 상대방 비용 40~50% 부담. 승소 시 본인 비용의 40~50%를 상대방에게 회수.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민사소송 진행 절차
- 01
Step 0 — 사건 평가 (가장 중요)
이 사건이 과연 소송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승소 가능성 50% 이상? 회수 금액 vs 변호사 비용 비율? 채무자 자산 충분? 시효 임박? - 02
Step 1 — Statement of Claim 제출
당사자 정보, 사실관계 (Material Facts), 청구 취지, 손해 금액. Court Filing Fee $229~$632 + 변호사 비용 $2K~$5K. 시효 만료일 전 제출. 6개월 내 송달. - 03
Step 2 — Statement of Defence
Ontario 내 20일 / Ontario 외 40일 / 외국 60일. 미제출 시 Default Judgment 가능. - 04
Step 3 — Pleadings Close
원고 Reply + 모든 답변 완료 = Pleadings Closed. - 05
Step 4 — Discovery (증거 개시) ★ 가장 시간·비용 소요
Discovery Plan 60일 내 합의. Documentary (Affidavit of Documents) + Examinations (1인당 7시간, 변호사 동석 필수). 6개월~1년. - 06
Step 5 — Mandatory Mediation
Toronto·Ottawa·Windsor 의무. 첫 답변서 후 180일 내. Mediation Brief 사전 제출. 합의 가능성 70%. - 07
Step 6 — Set Down for Trial
Discovery + Mediation 완료 후 재판 등재. - 08
Step 7 — Pre-Trial Conference
사건 쟁점 정리, 합의 마지막 시도, Trial Plan 수립. - 09
Step 8 — Motions
수시 — Summary Judgment, Production Motion, Default Judgment. - 10
Step 9 — Trial
Opening → Plaintiff Evidence → Defendant Evidence → Closing → Decision. 1~5일(단순) ~ 수주(복잡). Toronto는 최소 1년 전 예약.
강제집행 (Enforcement)
승소 ≠ 회수 — 판결 후 회수 단계가 핵심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 틀림. 판결 후 회수 단계가 핵심.
1.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판결 후 첫 단계 — 채무자를 법정에 소환, 자산 명시 의무, 거짓 진술 시 형사 처벌, 변호사가 현장 진행.2. Garnishment (압류)
Wage Garnishment — 순소득의 20% 압류 (Wages Act). Bank Account Garnishment — 즉시 회수, 가장 효율적. Account Receivable Garnishment — 매출 채권 압류, 사업체 채무자에 효과적.3. Writ of Seizure and Sale
채무자 동산 압류 → Sheriff가 진행 → 매각 후 채무 변제.4. Writ of Possession
채무자 부동산 압류 → Sheriff 점유 → 매각 후 변제.5. Registration of Judgment
채무자 부동산에 판결 등기 → 매각 시 자동 변제.6. 한국 자산 추적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강점)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 / 한국 법원 외국 판결 승인·집행 / 한국 부동산·은행 가압류 / 한국 형사 고소 병행.
한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7가지
01 — 소송 vs 합의 — 평가 단계
한인 의뢰인이 $50K 손해배상 분쟁. 소송 vs 합의 결정 필요.
소송 비용: $15K~$30K
승소 가능성: 70%
예상 회수: $50K → 순회수 $20K~$35K
시간: 18개월
합의 제안: $30K (즉시)
결정: 합의 vs 소송 — 변호사와 함께 ROI 계산
02 — Statement of Defence 미제출 → Default Judgment
한인 의뢰인이 Statement of Claim 받고 20일 경과. Default Judgment 위험.
즉시 변호사 선임 — 24시간 내
Statement of Defence 긴급 제출
Motion to Set Aside Default — 이미 판결 시
합의 시도 — 원고와 협상
한인 의뢰인 함정: 영어 서류 무시 → Default Judgment → 압류 → 신용 손상.
03 — Discovery Examination 준비
한인 의뢰인이 Examination for Discovery 통보 받음. 영어 심문 부담.
변호사와 사전 준비 — 모든 문서 검토
한국어 통역 신청 가능 — 법원 공식 통역
선서 후 진실 진술 — 거짓말 시 위증죄
모르면 모른다 답변 — 추측 금지
Undertakings 신중 — 추가 자료 약속
04 — Mandatory Mediation 합의 전략
Toronto Mandatory Mediation 통보. 합의 vs 재판 선택.
합의 유리: 승소 가능성 50% 이하, Costs Award 위험, 시간 단축, 사업 관계 보존
재판 유리: 승소 가능성 80%+, 합의 제안 너무 낮음, 선례 만들기, 채무자 자산 충분
05 — Default Judgment 받은 후 강제집행
Default Judgment 획득. 채무자 $80K 변제 거부.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 자산 심문
Wage Garnishment — 임금 20% 압류
Bank Garnishment — 예금 압류
Property Lien — 부동산 등기
6년 이내 집행 (Limitations Act)
06 — 채무자 한국 도주 시 양국 추적
캐나다 판결 획득. 채무자 한국으로 도주.
한국 자산 조사 —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한국 법원 외국 판결 승인 신청
한국 부동산·은행 가압류
한국 형사 고소 병행 (사기 요소 시)
한국 출국 금지 신청
양국 동시 진행
시간: 한국 자산 추적 6개월~2년.
07 — Costs Award 패소 위험 회피
의뢰인이 $30K 청구.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30% 평가.
소송 만류 — Costs Award 위험 $15K
Demand Letter 시도
Mediation 신청
Small Claims Court ($35K 이하)
합의 적극 추진
좋은 변호사는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는다 — 의뢰인 이익 우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토론토 한인 민사소송 의뢰인이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솔직한 사건 평가
승소 가능성·비용·시간 사전 안내. 무리한 소송 만류.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Discovery 통역·준비 지원
영어 부담 해소.강제집행 전문
Garnishment·Writ·재산 명시 등 모든 회수 수단.Mandatory Mediation 적극 활용
70% 사건 합의 도출.Costs Award 위험 사전 안내
패소 비용 부담 평가.한인 자영업·교민 사건 경험
한식당·미용실·교회 분쟁 등.첫 무료 사건 평가 + 분할 납부
의뢰인 부담 경감.
상담 문의
모든 소송·집행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민사소송은 시효·Discovery·Mediation·Costs Award·강제집행을 통합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강제집행 —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18~24개월. 단순 사건도 1년 이상. 단계별 소요: Statement of Claim → Defence (1~2개월), Pleadings Close (1~2개월), Discovery (서면 + 구두) (6~12개월), Mandatory Mediation (1개월), Set Down → Pre-Trial (6~12개월), Trial 예약 → Trial (6~12개월). 총 18~36개월. Trial 예약: Toronto는 최소 1년 전. 한국 비교: 한국은 평균 6개월~1년. 캐나다가 2배 이상 김.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가지 비용 항목: (1) Court Filing Fees — Statement of Claim $229~$632, 각 단계별 추가 fee. (2) Service & Disbursements — 송달 $50~$200, 등기·확인서 $50~$200. (3) 변호사 비용 — 시간당 $300~$1,000, 단순 $15K~$30K, 복잡 $30K~$100K, 매우 복잡 $100K~$500K+. (4) Expert·감정 — Medical $5K~$20K, Engineering $10K~$50K, Forensic Accounting $20K~$100K. 총비용 예시 ($200K 청구): Filing $1K + Disbursements $5K + 변호사 $50K + Expert $20K = $76K.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네, Costs Award 부담합니다. Partial Indemnity (일반):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40~50% 부담. 예시: 본인 $50K + 상대방 $60K × 45% = $77K 부담. 잘못된 판단 하나로 예상치 못한 큰 비용 부담. 위험 회피: (1) 변호사 선임 전 승소 가능성 50% 이상 평가, (2) Offer to Settle (Rule 49) — 합의 제안으로 Costs Award 보호, (3) Mediation 적극 시도.소송 전에 변호사가 만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좋은 변호사는 만류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입에 발린 말로 수임부터 권유하지 않는다. 만류 사유: (1) 승소 가능성 50% 이하 — Costs Award 위험, (2) 회수 가능성 낮음 — 채무자 자산 없음, (3) 변호사 비용 > 청구 금액 — 실익 없음, (4) 시효 경과 — 청구 자체 불가, (5) 합의로 해결 가능 — 시간·비용 절약. 대안 제시: Demand Letter, Mediation, Small Claims Court, Settlement Negotiation.Discovery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Discovery는 캐나다 민사소송의 가장 위험한 단계. 5가지 함정: (1) 거짓 진술 — 위증죄 (Perjury), 형사 처벌. 모르면 'I don't recall' — 추측 금지. (2) 문서 누락 — Affidavit of Documents에 모든 관련 문서 포함. 누락 시 재판 사용 불가. 의도적 누락 시 Sanctions. (3) 무리한 약속 — Undertakings 신중. 모든 약속은 서면화. 이행 불가 시 Sanctions. (4) 영어 부담 — 한국어 통역 신청 (법원 공식). 변호사 동석 필수. (5) 감정적 답변 — 평정심 유지. 짧고 명확하게. 변호사 지시 따르기.Mandatory Mediation은 강제인가요?
네, Toronto·Ottawa·Windsor는 의무. 「Rule 24.1」: 첫 답변서 후 180일 내 의무. 미참석 시 Sanctions. 합의 의무는 없음 (참석만 의무). 합의 가능성 70%. 비용: Mediator $1K~$3K (양 당사자 분담), 변호사 비용 $3K~$10K. 중요: Mediation은 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기회. 적극 활용.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변제 안 합니다.
판결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제집행이 핵심. 6단계 회수 절차: (1)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 자산 심문 의무, (2) Wage Garnishment — 임금 20% 압류, (3) Bank Garnishment — 예금 동결, (4) Account Receivable Garnishment — 매출 채권 압류, (5) Writ of Seizure and Sale — 자산 매각, (6) Property Lien — 부동산 등기. 채무자 한국 도주 시: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한국 법원 외국 판결 승인, 한국 자산 추적. 시간: 단순 회수 3~6개월, 복잡 사건 1~2년. 중요: 판결 후 6년 내 집행 시작 의무.시효가 한국과 다른가요?
네, 매우 다릅니다. 일반 민사 (한국 10년 / Ontario 2년), 상행위 (한국 5년 / Ontario 2년), 단기 요금·임금 (한국 3년 / Ontario 2년), 손해배상 (한국 3~10년 / Ontario 2년), 절대 시효 (한국 없음 / Ontario 15년). 시효 시작: 발견일(Discoverability) — 손해 발생 + 가해자 인지 + 청구 가능성 인지. 시효 중단 사유: 채무자의 채무 인정, 일부 변제, 소송 제기, Demand Letter (일부 사건). 향후 변화: 2026년 3년 연장 검토 중. 한국은 시효 길어 여유 있지만, 캐나다는 매우 짧음.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소송 가치 평가부터 강제집행·한국 자산 추적까지
민사소송은 마라톤입니다.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의 여정.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그리고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절반 이상.
따라서 소송 시작 전 솔직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무리한 사건을 만류하고, 합의·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길을 먼저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 가치 평가부터 강제집행·한국 자산 추적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민사소송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사건 평가를 받으세요
지금 바로 사건 평가받으세요
시효 임박? 답변서 기한? Discovery 통보? 모든 민사소송 단계에서 즉시 대응합니다. 망설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첫 사건 평가 무료 · 솔직한 승소 가능성 · 한국·캐나다 양국 자산 추적 · Discovery 한국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