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부모님이 자녀 형사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공포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정학 통보를 받았거나, 자녀가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거나, TDSB·TCDSB에서 청문회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 영주권·시민권·대학 진학·미국 대학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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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알아야 할 5가지

YCJA 시스템 이해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는 2003년 시행된 캐나다 청소년 형사법으로, 12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 형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핵심 원칙은 (1) 도덕적 책임 감경, (2) 책임과 공정 절차, (3) 사회 복귀 우선, (4) 사생활·신원 보호. 부모가 즉시 행동해야 이 모든 보호 장치가 자녀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실적
누적 회수 보상금
변호사 합산 경력
처리 사건
YCJA 적용 연령
YCJA
Reduced Moral Blameworthiness (도덕적 책임 감경) — 청소년은 성인보다 도덕적·법적 책임이 가볍다는 원칙. 형량 자체가 성인보다 가볍게 설정.
Accountability & Fair Process (책임과 공정 절차) — 청소년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지만, 절차는 청소년의 미성숙·취약성을 고려.
Rehabilitation & Reintegration (사회 복귀) —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 Custody(구금)는 최후의 수단.
Privacy & Identity Protection (사생활·신원 보호) — 청소년 신원의 미디어 공개 금지(s.110), 청소년 형사 기록의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
YCJA는 사건을 가능한 한 정식 형사 절차에 보내지 않으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4단계 모두에서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으며, 영주권·시민권·미국 입국에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1단계 Police Caution — 경찰관이 자녀에게 경고만 하고 사건을 종결. 가장 가벼운 처분.
2단계 Crown Caution — Crown(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서면 경고 발송 후 종결.
3단계 Extrajudicial Measures (EJM) — 사회봉사, 사과 편지, 피해자 배상, 상담 등을 이수하면 사건 종결. 형사 기록 없음.
4단계 Extrajudicial Sanctions (EJS) — EJM보다 무거운 다이버전. 청소년 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Committee) 운영. 완료 시 사건 종결.
1. Reprimand (꾸짖음) / 2. Absolute Discharge (절대적 면제) / 3.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 면제) / 4. Fine (벌금, 최대 $1,000) / 5. Compensation (배상) / 6. Restitution (회복) / 7. Personal Service (개인 서비스) / 8. 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 최대 240시간) / 9. Prohibition Order (금지 명령 — 무기·운전 등) / 10. Probation (보호관찰, 최대 2년) / 11. Intensive Support and Supervision Program (ISSP) / 12. Attendance at Non-Residential Program (비거주 프로그램) / 13. Custody and Supervision Order (구금 + 감독) / 14. Deferred Custody and Supervision Order (유예 구금) / 15. Custody and Conditional Supervision Order (구금 + 조건부 감독) / 16. Intensive Rehabilitative Custody and Supervision — IRCS (집중 재활 구금)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중대한 범죄(살인·중대 폭력·성폭행 등)를 저질렀을 때 Crown이 성인 양형(Adult Sentence)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원 비공개 보호 상실 — 미디어에 본명 공개 가능 / 일반 성인 양형 (수년~무기징역까지) / IRPA s.36 일반 적용 — 영주권자 추방 트리거 가능 / SOIRA 등록 (성범죄) / 형사 기록 영구 / 미국 입국 영향
이런 사건에서는 Adult Sentence 이송을 막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학교 절차 + 형사 절차
토론토 한인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괴롭힘·절도·약물 등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20일 · 학교장 권한.
정학 사유: Physical Violence (폭력) / Bullying (괴롭힘) / Possessing Drugs/Alcohol (약물·술 소지) / Damaging Property (재물 손괴) / Swearing at Authority (권위에 대한 욕설) / Other Activities Listed in School Code of Conduct
정학 5일 이상 시 Suspension Hearing 권리. 변호사 동행 강력 권장.
영구 퇴학 또는 학교구역 전체 퇴학 · School Board 권한.
퇴학 사유: Possessing Weapon (무기 소지) / Using Weapon (무기 사용) / Physical Assault Causing Bodily Harm (상해 야기 폭력) / Sexual Assault (성폭행) / Trafficking in Drugs (마약 거래) / Robbery (강도) / Bullying (반복적 괴롭힘)
School Board의 정식 Expulsion Hearing. 변호사 동행 강력 권장.
사전 자료 검토 — 학교 측 진술서·CCTV·증인 진술 분석 / 자녀 진술 전략 수립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부모 동행 — 청문회 출석, 한국어 안내 / 증인 신문 진행 — 학교 측 증거의 약점 다툼 / 양형 협상 — 정학 일수 감경, 퇴학 회피 / 형사 사건과의 연계 관리 — 학교 진술이 형사에 미치는 영향 차단
한인 빈발 시나리오
상황: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 후 신체적 폭력. 상대방 부상. 학교가 경찰에 신고.
대응 전략: 1. 즉시 자녀 진술 통제 — 학교·경찰에 변호사 동행 전 진술 거부 / 2. YCJA 보호 활용 — 신원 비공개, 다이버전 우선 / 3. 학교 정학 청문회 변호 — 1차 정학 5일+ 가능성 / 4. Extrajudicial Sanctions 협상 — 사회봉사·사과 편지로 종결 / 5. 상대방 가족 합의 협상 — 민사 손해배상 + 학교 측 협조 / 6. Adult Sentence 이송 회피 — 14세 이상 시 핵심 / 7. 자녀 미래 영향 평가 — 영주권·대학 진학·미국 비자
상황: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 괴롭힘·신체 폭력 당함.
대응 전략: 1. 증거 수집 — 카카오톡·SNS·CCTV·증인 진술 / 2. 학교 신고 + Bullying Policy 적용 — TDSB·TCDSB 정책 준수 / 3. 경찰 신고 검토 — 형사 처벌 가능성 (Section 264 Criminal Harassment) / 4. 민사 손해배상 검토 — 가해자 가족 상대 청구 / 5. 학교 변경·전학 협조 — 자녀 보호 우선 / 6. 자녀 정신건강 지원 — 상담·치료 자료 보존 (향후 손해배상 자료) / 7. Section 486 Publication Ban — 자녀 신원 보호 명령
상황: 자녀(15세)가 학교 락커에서 대마·MDMA 발견되어 학교 보안에 적발.
대응 전략: 1. YCJA 적용 — 청소년이므로 일반 마약 처벌보다 가벼움 / 2. Cannabis Act 미성년자 적용 — 성인 형보다 가벼움 / 3. 학교 퇴학 위험 분석 — Education Act s.310 — Trafficking 의심 시 퇴학 사유 / 4. EJS (다이버전) — 사회봉사·약물 교육 프로그램으로 종결 / 5. 자녀 영주권 영향 — 청소년 사건은 일반적으로 영향 적음 / 6. 부모 통보 + 가정 환경 평가 — Children's Aid Society 개입 가능성 / 7. 학교 변경·재교육 계획 — 자녀 학업 회복
상황: 자녀(16세)가 다른 학생과 합의된 성적 행위. 양쪽 모두 미성년자. 한쪽 부모가 신고.
대응 전략: 1. 나이 차이 분석 — Section 150.1 Close-in-Age Exception 적용 가능 여부 / 2. 합의 입증 — 카카오톡·메시지 기록 / 3. YCJA 적용 시 Privacy 보장 / 4. Sexual Interference (s.151) 의무 최저형 회피 — 청소년 다이버전 우선 / 5. 학교 처분 완화 협상 / 6. SOIRA 등록 회피 — 청소년은 원칙적 면제 / 7. 장기 영주권·미국 비자 영향 평가
상황: 자녀가 인스타그램·카카오톡에서 다른 학생을 비방·놀림. 피해자 부모 신고.
대응 전략: 1. 여러 죄목 동시 분석: Criminal Harassment (s.264), Defamatory Libel,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s.162.1), Uttering Threats (s.264.1) / 2. YCJA 적용 — 청소년 보호 / 3. 메시지 즉시 보존 + 삭제 협상 / 4. 공개 사과 + 사회봉사 — EJS 협상 카드 / 5. 학교 정학·퇴학 회피 / 6.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 가족 협상
상황: 자녀가 친구 휴대폰·돈 절도, 또는 학교 시설 기물 손괴.
대응 전략: 1. 경미 사건 — Police Caution 또는 EJM 가능성 높음 / 2. Restitution(배상) 즉시 진행 — 손해 회복 + 협상 카드 / 3. 학교 정학 협상 / 4. 사회봉사 자발적 참여 — 책임 인정 의지 신호 / 5. 자녀 가정·학교 환경 평가
상황: 자녀가 17세 11개월에 사건 발생. 절차 진행 중 만 18세 도달.
대응 전략: 1. YCJA 적용 유지 협상 —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강조 / 2. Adult Sentence 이송 회피 — 핵심 협상 / 3. 신속 종결 시도 — 만 18세 이전 다이버전 완료 / 4. 양형 단계에서 미성년 사실 강조 — 가중 사유 회피
CAS
토론토 한인 부모님이 가장 모르고 가장 충격받으시는 부분이 CAS (Children's Aid Society) 개입입니다.
자녀가 12세 미만이거나 13세 이하 / 가정 폭력 환경 의심 / 부모의 자녀 보호 능력 의문 / 자녀의 마약·알코올 의존 의심 / 자녀가 가출 또는 가정 환경 불안정 / 자녀의 학교 결석률·성적 급격 하락 / 자녀가 자살·자해 위험 신호
CAS 직원에게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술 / 자녀 체벌 사실 인정 (캐나다는 매우 엄격) / 가정 내 갈등 솔직히 토로 / 자녀 정신건강 문제 부정 / 변호사 없이 CAS Court 출석
CAS 협조 전략 수립 —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다툴지 / 부모 평가 동행 — 한국 문화 특성 설명 / CAS Court 변호 — 자녀 분리 명령 다툼 / 자녀 보호 계획 수립 — 가정 환경 개선 자료 제출 / 형사 사건과의 연계 관리 — 두 절차의 상호 영향 차단
자녀 미래
Conviction(유죄 판결)에 해당 안 함 — IRPA s.36 적용 어려움 / 신원 비공개 — 외부 조회 거의 불가 / 자동 기록 삭제 — 일정 기간 후 (보통 3~5년) / 미국 비자 신청 시 신고 의무 일반적으로 없음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 6개월 초과 실형 시 즉시 추방 / 시민권 신청 차단 (Citizenship Act s.22) / 미국 입국 영향 — CIMT / SOIRA 등록 (성범죄) / 미국 비자 신청 시 신고 의무 / CIMT 해당 시 비자 영구 거부 가능
YCJA 사건 — 미국 비자 신청 시 신고 의무 일반적으로 없음 / Adult Sentence 사건 — 신고 의무 (거짓 신고 시 비자 영구 거부) / 일부 미국 대학은 학교 측에 직접 Disciplinary Record 요청 / 정학·퇴학 기록은 대학 입학에 영향 가능 / 핵심: YCJA 다이버전으로 종결 시켜 형사 기록 자체를 회피
Family Class — 자녀 형사 기록이 부모 신청에 직접 영향 안 미침 / Citizenship 동시 신청 — 자녀 형사 사건 진행 중이면 신청 차단 / PR Card 갱신 — 자녀 본인 형사 기록은 본인에게 영향 / 시민권 신청 — Citizenship Act s.22 / YCJA 사건: 본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영향 적음 / Adult Sentence: 일반 성인처럼 IRPA s.36 적용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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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학교·CAS·형사 절차의 상호 영향과 자녀 미래 영향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 동행 가능.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학교 청문회 동행. CAS 절차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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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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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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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YCJA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그 보호 장치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즉시 행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청소년 형사·학교폭력·CAS 절차를 통합 진행하며, 자녀의 영주권·미국 대학 진학·캐나다 대학 입학·향후 직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토 한인 청소년 형사· 가족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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