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토론토에서 건축·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 의뢰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진실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한을 놓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절차를 따라가지 못한 사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캐나다 건축 분쟁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캐나다 건축·부동산 분야는 설계부터 시공, 준공, 입주 후 하자 발견까지 수많은 법적 관계와 계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공사 하자 문제부터 대규모 건설 분쟁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건축 관련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자주 찾아오시는 시점은 보통 이미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식당 인테리어 시공 후 사장이 잔금을 안 줍니다 — 이미 50일이 지났습니다. 신축 콘도 입주 후 6개월 만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옆집과 경계 분쟁 중인데 펜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시공사가 잠적했습니다. 신축 하우스의 단열·난방 문제가 입주 1년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건축·부동산 분야의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들 — Construction Lien, Tarion Warranty, Latent Defect 청구권 — 은 모두 시한과 절차에 매우 엄격합니다.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시스템들이며, 단 며칠 차이로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시한·시효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6가지 시한
Construction Lien 등기
60일 (마지막 작업일·자재 공급일)Tarion 1년 보증
입주 후 1년 내 청구Tarion 2년 보증
누수·전기·난방 등Tarion 7년 보증
주요 구조 결함 (Major Structural Defect)잠재 결함 (Latent Defect)
발견일로부터 2년 (Limitations Act)Ultimate Limitation
사건 발생일로부터 15년 (Real Property)
건축·부동산 사건이란?
한국 건축법과 캐나다 Construction Act의 결정적 차이
한국의 건축 분쟁은 보통 「건설산업기본법」과 민사 채권 회수로 풀어갑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Construction Act」가 부동산 자체에 등기하는 Lien Right, 10% Statutory Holdback, Trust Provision이라는 강력한 회수 도구를 제공하지만, 60일이라는 칼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은 GTA 전역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시공 하자·Tarion·이웃 분쟁·산업재해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Lien 등기 24~48시간 내 처리, Tarion 양식 한국어 동행, Latent Defect 입증 자료 정리 — 시한과 입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실적과 결과
- 누적 보상금 회수액
- $30M+
- 합산 변호사 경력 (년)
- 70+
- 처리 사건 수
- 4,000+
- Construction Lien 등기 시효
- 60일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변호사 경력 (년)
처리 사건 수
Construction Lien 등기 시효
빈발 영역
캐나다 건축·부동산 분쟁의 7가지 빈발 영역
토론토 한인 자영업자·이민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건축·부동산 분쟁 유형입니다. 한국 변호사 블로그에서 자주 정리되는 분류와 캐나다 시스템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01. 공사대금 분쟁 (Construction Payment Disputes)
가장 빈번한 사건 유형.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 공사 범위, 추가 공사 비용, 준공 지연 손해배상. 계약서 해석과 실제 시공 내용 간 차이가 분쟁의 핵심.
캐나다 특수 권리 — Construction Lien: 한국에 없는 강력한 도구. 부동산 자체에 채권을 등기하여 매매·모기지를 사실상 차단. 60일 시효 절대 사수.
02. 시공 하자 분쟁 (Construction Defects)
건물 완공 후 누수, 균열, 단열 불량, 마감재 결함. 시공사 책임 범위, 하자 보수 의무, 손해배상 금액의 법적 다툼.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
캐나다 특수 보호 — Tarion Warranty + Latent Defect: 신축은 7년 의무 보증. 중고 매매 후 발견된 잠재 결함은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시효 내 청구 가능.
03. 재개발·재건축 분쟁
조합과 조합원 분쟁, 시공사 선정 과정 법적 다툼, 관리처분계획 적법성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터지는 영역.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ko/real-estate-lease/redevelopment
04. 건축허가·행정처분 분쟁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위법 건축물 지정으로 철거 명령. 행정심판·행정 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
캐나다 시스템: Ontario Land Tribunal (OLT) 또는 Toronto Local Appeal Body (TLAB)가 담당.
05. 산업재해·안전사고
근로자 사망·부상 시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동시 문제. 사업주·원청·하청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캐나다 시스템: WSIB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A) + 형사법 (Bill C-45 'Westray Law').
06. 분양·매매 관련 분쟁
분양 계약 해제, 입주 지연 손해배상, 허위 광고 피해 구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관련되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함.
Pre-Construction Condo: 건설사 부도 시 Tarion 계약금 보호 $100,000까지 + Class Action 검토.
07. 이웃 분쟁 (Neighbour Disputes)
경계, 펜스, 소음, 나무, 사생활 침해 등 일상 분쟁. Line Fences Act, Surveys Act, Toronto Bylaws 등 명확한 규정 있음.
한국식 '이웃 정'으로 풀기 어려움 — 캐나다 법 적용.
Construction Lien
Construction Act가 보호하는 3가지 권리
Construction Lien은 토론토 한인 자영업자·시공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 건축 채권과 달리 부동산 자체에 등기하여 매우 강력한 회수 수단을 제공합니다. 2018년 「Construction Lien Act」가 「Construction Act」로 개정되었습니다.
Lien Right (채권)
건축업자·자재 공급자가 발주자(소유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부동산 자체에 등기하여 청구.Trust Right (신탁 권리)
건축 자금이 발주자→원청→하청업자로 흐를 때 신탁 의무 발생. 자금 유용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Holdback (유보)
발주자가 계약금의 10%를 별도 보관 (Statutory Holdback).
Lien 등기 후 단계별 절차
60일 시효 — 절대 놓치지 말 것 Lien 등기 후 단계별 절차
「Construction Act s.31」에 따라 마지막 작업일 또는 자재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Lien을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60일 계산 방법: 마지막 실질적 작업일 (단순 마무리·점검은 제외), 마지막 자재 공급일 (부속 자재 추가 공급은 제외), Substantial Performance (계약상 본질적 완료 시점 기준). 60일 경과 시 Lien Right 자체 소멸 / 일반 민사 청구만 가능 (Statement of Claim) / 부동산 등기 권리 상실 / 합의 협상력 크게 약화.
- 01
Step 1 — Claim for Lien 등기 (60일 내)
부동산 등기소에 정식 Lien 등기. Claim Form 작성, 등기 비용 약 $50~$100. 변호사가 24~48시간 내 처리 가능. - 02
Step 2 — Statement of Claim 제출 (45일 내)
Lien 등기 후 추가 45일 내에 Superior Court에 정식 소장 제출. 시한 놓치면 Lien 만료. - 03
Step 3 — Action 진행
일반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 Discovery, Mediation, Trial. - 04
Step 4 — Sale of Property
승소 시 부동산 강제 매각으로 회수.
시공사 방어 논리
시공사의 책임 회피 논리와 반박 시나리오
분쟁이 격화되면 시공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탄탄한 반박 논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하고 시공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주장: 추가 공사 합의는 구두로만 했다
반박 전략: 카카오톡·이메일·문자 메시지 시계열 정리시공사 주장: Lien 시효를 이미 넘겼다
반박 전략: 마지막 작업일 정확한 입증 (CCTV, 일지, 자재 영수증)시공사 주장: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다
반박 전략: 감정 평가 + 사진·영상 자료시공사 주장: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반박 전략: 계약서 조항 해석 + 업계 관행 입증시공사 주장: Holdback을 지급했다
반박 전략: 은행 거래 기록·영수증 확인
Tarion New Home Warranty
Tarion이 보장하는 4가지 단계
토론토 한인 첫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 신축 하우스·콘도의 7년 의무 보증.
1. Pre-Possession (입주 전)
계약 시점부터 입주까지의 보호.
- 건설사 부도 시 보증금 보호 ($100,000까지)
- 시공 지연 보상
- Cancellation Right (취소권)
2. 1-Year Warranty (입주 1년)
가장 폭넓은 보장.
- Defects in Workmanship and Materials — 시공·자재 결함
- Ontario Building Code 위반
- Habitability — 거주 가능성 (Unauthorized Substitutions, Improper Installation 포함)
3. 2-Year Warranty (입주 2년)
주요 시스템 보장.
- Water Penetration — 누수
- Electrical, Plumbing, Heating — 전기·배관·난방
- Building Envelope — 외벽·지붕
- Major Structural Defect 일부
4. 7-Year Warranty (입주 7년)
주요 구조 결함.
- Major Structural Defect (MSD)
- Material Damage to Load-Bearing Structure
- Foundation Defects
- Roof, Frame, Beams 결함
Tarion 청구 절차
Tarion 청구 절차 시한 매우 엄격
Step 1 — 30-Day Form (입주 30일 내)
입주 후 30일 내에 발견된 결함 목록 제출.Step 2 — Year-End Form (1주년 직전)
1년차 보증 종료 30일 전에 결함 목록 제출.Step 3 — 2-Year Form (2주년 직전)
2년차 종료 30일 전 제출.Step 4 — Major Structural Defect Form (7년 내)
7년차 종료 30일 전 제출. 시한 놓치면 청구 불가 — 매우 엄격합니다.
Tarion 분쟁 해결 단계
Tarion 분쟁 해결 단계
1. Tarion Pre-Determination
Tarion이 결함 인정 여부 판단2. Conciliation
건설사와 화해 시도3. Decision Letter
Tarion 공식 결정4. Licence Appeal Tribunal (LAT)
Tarion 결정 항소5. Civil Action
건설사 직접 민사 소송
자주 빠지는 함정
한인 의뢰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
1. 30-Day Form 미제출
입주 후 결함 발견했지만 시한 놓침2. 건설사와 직접 합의
Tarion 청구 권리 잠재적 손실3. Latent Defect 시효 혼동
7년 후 발견 결함은 일반 민사 시효4. 언어 장벽
Tarion 양식·답변이 영어, 한국어 가능 변호사 도움 권장5. 임대인이 Tarion 청구 가능 여부
첫 거주자가 아니어도 일부 보장 가능
Latent Defect
Patent Defect vs. Latent Defect
신축이 아닌 중고 부동산 매매에서 발견되는 결함입니다. 캐나다 의뢰인이 가장 모르는 영역 중 하나.
Patent Defect (외관 결함)
정의: 매수 전 검사로 발견 가능 / 책임: 매도인 책임 제한적 / 원칙: 'Buyer Beware' (Caveat Emptor) / 시효: (해당 없음)Latent Defect (잠재 결함)
정의: 합리적 검사로도 발견 불가능 / 책임: 매도인 책임 매우 강함 / 원칙: 매도인 신의칙 /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Latent Defect 입증
Latent Defect 청구의 4가지 입증 요건
1. Defect Existed at Time of Sale
매매 시 결함 존재2. Defect Was Latent
합리적 검사로 발견 불가능3.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매도인 인지 가능성4. Material Loss to Buyer
매수인 실질 손실
빈발 Latent Defect 사건
한인 의뢰인 빈발 Latent Defect 사건
A. 신축 하우스 누수
입주 6개월 후 지붕·벽 누수 발견. → Tarion 2-Year Warranty 청구.B. 콘도 단열·난방 부실
콘도 입주 1년 후 겨울 난방 비용 폭증. → Tarion 1-Year + 2-Year Warranty 청구.C. 리모델링 후 곰팡이
한식당 인테리어 리모델링 후 6개월 만에 벽 안 곰팡이. → 시공사 직접 청구 + Construction Lien.D. 중고 하우스 토지 오염
하우스 구입 5년 후 토지 오염 발견 (이전 사용 용도). → 매도인 Latent Defect 청구 (15년 시효).E. 콘도 발코니 결함
입주 4년 후 발코니 구조 결함. → Tarion 7-Year MSD Warranty.
이웃 분쟁
이웃 분쟁 (Neighbour Disputes) 한국 정으로 안 풀립니다
토론토 한인 거주자 사이 흔한 분쟁. 캐나다 법은 명확한 규정 있음.
1. 경계 분쟁 (Boundary Disputes)
관련 법: Surveys Act — 측량 / Line Fences Act (Ontario) — 경계 펜스 분담 / Adverse Possession — 점유 시효 취득 (10년 계속 점유)
대응: Survey 의뢰 — Ontario Land Surveyor ($1,000~$2,500) / Title Search — 부동산 등기 확인 / Line Fences Act 적용 — 펜스 비용 50:50 분담 원칙 / Easement 검토 — 통행권 등 제한 / Quiet Title Action — 소유권 확인 소송
2. 소음 분쟁 (Noise Disputes)
관련 법: Toronto Noise Bylaw (Chapter 591) / Common Law Nuisance — 보통법 방해 행위 / Tort of Nuisance — 사적 권리 침해
대응: Toronto 311 신고 — Bylaw Enforcement Officer / Police 신고 — 심야 소음 / Civil Action — Nuisance 손해배상 / Injunction — 소음 중단 명령
3. 나무·뿌리·낙엽 분쟁
관련 법: Forestry Act (Ontario) — 산림법 / Toronto Tree Bylaw — 토론토 나무 조례 / Common Law — 경계 넘어온 가지·뿌리는 본인 책임
대응: 경계 넘어온 가지 — 본인이 자기 영역 부분만 자를 권리 / Heritage Tree — 100년 이상 나무는 절단 제한 / Damaged Property — 떨어진 가지로 손해 시 청구
4. 펜스·울타리 (Fences)
관련 법: 「Line Fences Act」 적용
대응: 이웃이 비용 분담 의무 — 50:50 원칙 / Fence-Viewer 절차 — 시 공무원이 비용 결정 / Notice — 공사 30일 사전 통지 의무
5. 사생활 침해
관련 법: Toronto Bylaw — 사진 촬영 일부 제한 / Privacy Tort — Jones v Tsige 2012 ONCA / Drone 사용 — Transport Canada 규정 + 사생활 침해
산업재해·안전사고
산업재해·안전사고 형사 + 민사 동시 책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부상 발생 시 형사·행정·민사 3중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업주·원청·하청 책임 분리: Project Owner (발주자) — 일반적 책임 / Constructor (총괄 시공자) — 안전 책임 가장 큼 / Employer (고용주) — 직접 고용 근로자 책임 / Supervisor (감독자) — 현장 감독 책임 / Worker (근로자) — 본인 안전 책임.
1. 형사 책임 (Bill C-45 'Westray Law')
- s.217.1 Criminal Code —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
- 회사·임원의 형사 처벌
- 사망 사건 시 Manslaughter 가능
2. 행정 책임 (OHSA)
-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최대 $1.5M 회사 벌금
- 임원 $100,000 + 12개월 징역
3. 민사 책임
- 근로자·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 WSIB 보상금 외 추가 청구 가능
상담 문의
모든 건설·시공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Construction Lien 60일 시효, Tarion 양식 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사건 발견 즉시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무료 · 시효 즉시 평가 · 24시간 한국어 응대 · Tarion·Construction Lien·이웃 분쟁 통합.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7가지 단계별 변호 전략
- 01
01. 한식당 인테리어 시공 후 잔금 미지급
한식당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80,000 시공 완료. 사장이 $30,000 잔금 미지급. 이미 30일 경과.
예상 결과: Lien 등기 후 80% 사건이 협상으로 종결. 잔금 + 변호사 비용 일부 회수.
- 즉시 Construction Lien 등기 — 60일 시효 절대 사수
- Lien Form 작성 — 부동산 등기소 제출
- Statement of Claim — Lien 등기 후 45일 내
- Trust Provision 분석 — 자금 유용 시 Breach of Trust
- Statutory Holdback 청구 — 10% 유보금
- 합의 협상 — Lien 등기 후 발주자 압박 효과 활용
- 02
02. 신축 콘도 누수 (1년 후)
한인 가족이 신축 콘도 입주 후 1년 만에 천장 누수 발견.
- 즉시 Tarion Year-End Form 제출 — 1주년 30일 전
- 건설사 직접 통보 — Defect Notice
- Pre-Determination — Tarion 평가
- 건설사 직접 청구 병행 — 손해배상
- 2-Year Warranty 검토 — 추가 보장 (누수는 2년 보증)
- 03
03. 중고 하우스 매매 후 곰팡이 발견 (5년 후)
한인 가족이 $1.2M 하우스 구입 후 5년 만에 지하실 벽 안 곰팡이 발견.
- Latent Defect 입증 — 매수 시 발견 불가능
- 매도인 인지 가능성 입증 — 이전 보고서·이웃 진술
- 시효 확인 —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 Specific Performance + Damages — 매도인 청구
- Title Insurance 검토 — 일부 보장 가능
- Home Inspection 책임 — 검사관 부주의 시 별도 청구
- 04
04. 옆집 펜스 분쟁
한인 가족 vs 옆집의 펜스 비용 분담 갈등. 옆집이 높은 펜스 단독 설치 요구.
- Line Fences Act 적용 — 50:50 분담 원칙
- Survey 의뢰 — 정확한 경계 확인
- Toronto Bylaw — 펜스 높이·재질 규정
- 30일 사전 통지 — Notice 의무
- Fence-Viewer 절차 — 시 공무원 결정
- 합의 협상 — 양 가족 화해 시도
- 05
05. 리모델링 후 시공사 잠적
한인 가족이 $150,000 리모델링 진행 중 시공사가 $100,000 받고 60% 진행 후 잠적.
- Construction Lien 등기 — 시공사 권리 등기 차단
- Trust Money Tracing — 자금 추적
- Director Liability — 회사 임원 개인 책임
- 형사 사기 신고 — Fraud (s.380), Breach of Trust (s.336)
- 새 시공사 — 추가 비용 청구
- Tarion 적용 가능 여부 — 신축 또는 대규모 재건축
- Builder's Lien Bond — 건설 보험 청구
- 06
06. 옆집 나무가 우리 집 지붕 훼손
옆집 큰 나무가 폭풍에 우리 집 지붕 위로 떨어져 $20,000 손해.
- Negligence 입증 — 옆집이 위험 알았어야 함
- Property Insurance Claim — 본인 보험
- Subrogation — 보험사가 옆집에 청구
- Civil Action — Nuisance + Negligence
- Heritage Tree 확인 — 보호 대상 여부
- 07
07. 건설 현장 산업재해 (한인 근로자)
한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중상해.
- WSIB 신청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보상
- OHSA 위반 신고 — Ministry of Labour
- 민사 손해배상 — 사업주·원청·감독자
- 형사 신고 검토 — Bill C-45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 위반
- 이민 신분 보호 — 외국인 근로자 신분 변경 우려 시 별도 자문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건축·부동산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건축 법률 + 시공 실무 이해
단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캐나다 건축 시스템·시공 절차 이해. 감정평가사·건축가 협력 네트워크.Construction Lien 60일 시효 즉시 처리
24~48시간 내 등기.Tarion 양식·절차 한국어 동행
30-Day, Year-End, 7-Year Form.시공사 부도 다단계 회수 경험
Lien + Director Liability + Tarion + 형사.Latent Defect 청구 경험
매도인 인지 가능성 입증.Toronto Bylaw + Provincial Law 통합 자문
이웃 분쟁·재산세·Easement.한국어 디지털 증거 분석
카카오톡·이메일·계약서 한국어 뉘앙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vi Vaturi
Partner
Jae Hyon Cho
Partner
Jun Ki Lee
Associate
Allan Weiss
Associate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건설·시공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시공 후 60일이 거의 다 됐습니다. Construction Lien을 지금이라도 등기할 수 있나요?
즉시 가능합니다. 60일은 절대적 시효이지만 60일 내라면 가능. 즉시 변호사 연락 → 24~48시간 내 등기 가능. 60일 1초라도 경과 시 Lien Right 영원히 소멸. 일반 민사 청구만 남음 (시효 2년). 즉시 변호사 연락 필수.신축 콘도 입주 1년 후 누수 발견했습니다. Tarion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한 매우 엄격. Year-End Form — 1주년 30일 전까지 제출. 누수는 2-Year Warranty에 해당하므로: (1) 즉시 Year-End Form 제출, (2) 건설사 직접 Defect Notice, (3) Pre-Determination 신청 — Tarion 평가, (4) Conciliation 시도 — 화해 협상, (5) Decision Letter 받음, (6) 불만 시 LAT 항소 — Licence Appeal Tribunal. 핵심: 시한을 절대 놓치지 말 것.하우스 구입 5년 후 토지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 분석: 일반 시효 — 발견일로부터 2년 (Limitations Act), Ultimate Limitation — 사건 발생일로부터 15년 (Real Property). 토지 오염은 매수 5년이 됐어도 발견일로부터 2년 + Ultimate 15년 내라면 청구 가능. 입증 요건: (1) 오염이 매매 시 존재 — 토양 검사 보고서, (2) Latent Defect — 합리적 검사로 발견 불가능, (3) 매도인 인지 가능성 — 이전 사용 용도, 이웃 보고, (4) Material Loss — 정화 비용 + 가치 하락. 또한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적용 가능 — 정부 정화 명령 + 매도인 청구.옆집과 펜스 분담 갈등 중인데 옆집이 비용 100% 부담을 거부합니다.
Line Fences Act 적용 — 50:50 분담이 기본 원칙. 절차: (1) 30일 사전 통지 — 펜스 공사 전 의무, (2) 양측 협의 — 비용·재질·높이, (3) Fence-Viewer 절차 — 시 공무원이 결정 (비용 분담, 재질, 위치), (4) Toronto Bylaw 준수 — 높이·재질 규정, (5) 결정 위반 시 Civil Action. 예외: 한쪽이 동물 사육 — 그 쪽이 100% 부담 가능, 사적 사생활 보호 펜스 — 추가 비용은 요청자 부담.시공사가 잠적했습니다. 회사를 청산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중 회수 전략 가능: (1) Director Liability — 회사 임원의 개인 책임 (Trust Money 유용 시, Negligence 입증 시, Personal Guarantee 있으면 직접 청구), (2) Tarion 청구 (신축인 경우) — 건설사 부도 시 보호, (3) 형사 사기 신고 — Fraud (s.380), Breach of Trust (s.336), (4) 자산 추적 — 임원 개인 자산 + Mareva Injunction, (5) Construction Lien — 부동산이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되기 전 등기, (6) Builder's Insurance Claim — 건설 보험 검토.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축·부동산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Construction Lien — 등기 + Statement of Claim: $2,500~$5,000, 본안 진행: 사건 복잡도에 따라. Tarion 청구 — 양식 제출 + 협상: $1,500~$3,000, LAT 항소: $5,000~$15,000. 시공 하자 소송 — Latent Defect 청구: $10,000~$30,000, Trial까지: $30,000~$80,000+. 이웃 분쟁 — 단순 협상: $1,500~$3,000, 정식 소송: $10,000~$30,000. Costs Award로 40~50% 회수 가능.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 평가 + 단계별 견적 안내.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캐나다 건축·부동산 분야의 강력한 보호 장치들 — Construction Lien, Tarion, Latent Defect — 은 모두 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또한 건축 분쟁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Construction Lien 시효, Tarion 양식 시한, Latent Defect 발견일로부터 2년 — 모두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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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Lien 60일 시효, Tarion 양식 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사건 발견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시효 즉시 평가 · 24시간 한국어 응대 · Tarion·Construction Lien·이웃 분쟁 통합 — 토론토 건축·부동산 일반 변호사 VC 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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